과천시 소울시정연구단, 시정 아이디어 발표 눈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와 말 테마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렛츠 과천 어린이 페스티벌을 개최해 경마 관광도시 과천의 새로운 매력을 알려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시민회관 셔틀버스를 과천시의 상징물을 응용해 외관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시 신규 공무원들로 구성된 소울시정연구단이 최근 연구 성과 발표회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에게 제시한 아이디어이다. 지난 8월 8급 이하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소울시정연구단은 그동안 소울단의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이번 발표회를 마련했다. 발표회는 5명씩 모두 4개조로 나눠 시정은 물론 경마공원과 한국마사회라는 콘텐츠를 활용한 협력 사업 아이디어를 PPT로 만들어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박윤정(행정8) 분과 위원장은 셔틀버스를 활용한 도로 위의 동물원이란 주제로 마사회와 연계한 사업 아이디어와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특색 있는 캠핑장 조성 등 5개 시정 아이디어를 내놨다. 연구단은 또, 과천시를 세계적인 경마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관광용 말 마차 운영과 말 특화공원 조성 및 승마체험코스 개발, 펀(Fun) 과천 포토시스템 설치, 과천시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 등 톡톡 튀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신 시장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에 대해 놀랐다며 바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 기무사령부 부대시설 야금야금 확장

기무사령부가 과천 이전 당시 전체 국방부 부지의 일부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최근 부대이전과 종교시설 건립 등 부대를 확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과천시와 기무사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한 기무사를 과천시로 이전키로 하고 지난 2004년 7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과천시 주암동 청계산 일대 74만9천여㎡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자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은 청계산 일대의 그린벨트 훼손과 과천시가 군사도시로 바뀐다는 이유로 기무사 이전을 적극 반대했다. 당시 과천시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기무사는 74만9천여㎡ 중 18만여㎡ 부지에 본관 건물과 체육복지관, 기념관, 군인아파트 등 기본시설만 설치키로 하고 나머지 부지는 훼손하지 않겠다며 과천시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지난 2008년 과천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기무사는 성남에 있는 0000부대를 과천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 3만여㎡ 부지에 9개 동의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천여㎡ 부지에 성당과 교회, 법당 등 종교시설을 건립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기무사는 종교시설 건립을 위해 현재 과천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앞서 기무사는 지난 2009년 4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나머지 부지인 청계산 임야 일대 60여만㎡에 9홀짜리 골프장을 건립키로 하고 설계까지 마쳤으나, 반대여론이 일자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무사가 과천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부대를 확장해 나가자, 일부 시민과 사회단체에서는 기무사가 무관심을 틈타 야금야금 부대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지난 2006년부터 촛불시위 등 2년 동안 기무사 이전 반대운동을 벌여 부대 규모를 축소했다며 하지만 기무사는 최근 시민의 무관심을 틈타 부대를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부대이전과 종교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는 원래 과천시가 과천 화훼종합센터로 사용하려 했던 부지였으나 시가 매입하지 않아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모든 부대시설 확장은 과천시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새해 예산 1억 절감 ‘청사진’

과천시가 정보시스템의 통합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해 연간 1억원의 예산 절감 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시 홈페이지 등 전산실 내 각종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시켜 유지 보수하는 체계를 만들어 당초 5억1천600만원으로 책정한 유지보수용역비를 4억2천100만원으로 절감시킬 계획이다. 이는 지속적인 정보화 사업을 통한 정보시스템 증가로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가 최근 3년간 시 홈페이지 등 90여 식의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집계한 결과 2012년 4억1천여만원, 지난해 4억4천여만원으로 연간 3천여만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시 홈페이지 신규 개편에 따라 4천여만원의 유지보수비용이 제외됐는데도 불구하고 총 4억3천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온-나라와 클라우드 시스템이 추가됨에 따라 5억1천600여만원의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정보시스템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사이버침해 대응용역 등 3개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1개 업체가 일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PC 유지보수 상주요원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9천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과 신양선 과장은 앞으로도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홈페이지 국가공인가관으로부터 품질인증 획득

과천시 대표적인 시정 알리미 시 홈페이지(www.gccity.go.kr)가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www.gccity.go.kr)가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국가공인 인증기관인 웹와치(주)에서 주관하는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품질인증 마크 심사에서 최종 합격했다. 인증기간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11월 24일까지 1년간이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해 제작한 우수 홈페이지에만 부여된다. ?과천시청 홈페이지는 이번 웹 접근성 품질 인증심사에서 장애인 전문가에 의한 사용자 심사에서 만점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이는 시 홈페이지가 온라인 소통채널 역할은 물론 270여개 메뉴의 웹 접근성 이행 항목에 따른 검토와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때마다 웹 접근성 준수 여부 검사와 수정을 지속해 온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신양선 정보통신과장은 웹 접근성 인증은 한국정보통신표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의 검사항목 22개를 충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 보금자리 토지보상 지연 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구내 토지와 지장물 등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지난 10월 잠정 완료했다. 토지감정평가는 LH측에서 2개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평가를 의뢰했고, 토지주들이 1개 감정평가를 선정, 토지평가를 의뢰했다. 토지감정평가 평가가 완료되면 LH측 토지감정평가와 토지주의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해 최종 토지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LH는 지난 10월18일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토지주와의 협의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에 토지주들은 LH는 10월 말 1차 협의를 하기로 했고, 11월 말 2차 협의, 12월5일 3차 협의, 12일 4차 협의를 거쳐 15일 보상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LH측 감정평가사와 토지주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이 30~40% 차이가 날 정도로 LH측의 토지감정평가 매우 저평가됐다며 LH가 토지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 토지가격을 저평가 했으며, 의도적으로 토지보상 협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훈 대책위원장은 최근 서울국토관리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했는데, 도로주변 토지의 경우 3.3㎡당 500만 7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며 하지만 LH측의 감정평가사는 300만원정도인 절반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까지 감정평가사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토지주와 LH측의 감정평가사의 가격 협의가 끝나야 토지감정평가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운영비 폭탄’ 사회복지시설 부실화 주범

과천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금 일부를 빼돌려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3일자 10면)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운영비를 없애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과천시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과천시는 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와 관리비 등 18억~20억원을 지원하면서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에 6천만원의 운영비를 자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과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복지관 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에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규정이 없어 자부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관 위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금과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수익금으로 자부담을 충당하거나 프로그램 부실운영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관 한 관계자는 경기도 모든 지자체에서 복지관을 민간위탁하면서 운영비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에 부담시키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과천시의 경우 운영비 부담이 커 사회복지법인에서 자부담을 줄여달라는 민원까지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복지관 수탁자에 대한 자부담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부담시켜 왔다며 자부담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만큼 운영비 부담에 대해 면밀히 검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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