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보금자리 토지보상 협상 결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지난달부터 토지보상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1천억원의 차액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LH가 헐값에 땅을 매입할 의도로 토지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 협상을 거부하고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와 토지주 감정평가사는 토지보상 협의를 위해 지난달 31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토지보상 협상을 진행해 왔다. LH 감정평가사와 토지주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 금액은 약 1천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와 토지주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지보상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1천억원에 대한 금액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9일 토지보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토지주들은 LH가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협회에 토지평가서를 늦게 제출하고, 토지협상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토지주들은 앞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보상지연으로 인해 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12일 수원지방법원에 피해보상에 대한 소장을 접수키로 했다. 토지주들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대다수 토지주는 대토 매입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70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는데, 수개월째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수십억원의 금융이자를 무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성훈 토지주 대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최고 감정가는 평균 500만~700만원으로 평가됐으나, LH 감정평가사는 절반 가격인 300만원으로 평가했다며 LH는 이렇게 보상가를 낮게 책정해 놓고도 토지보상 협상에도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고 LH를 비난했다. 강 대표는 이어 이번에 토지보상 협상이 결렬된 것은 LH가 대출을 받은 토지주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토지주들은 토지보상에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현수 기자 2015-01-11 20:29

과천시, 농촌지역에 가스관 설치비 지원

과천시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농촌지역에 가스관 설치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존 30가구 이상 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도시가스관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과천시 도시가스관 설치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20가구 이상으로 개정해 시의회에 상정, 원안대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과천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7.7%로 과천동 등기소 앞과 무네미, 뒷골로 등과 재경길 등 6개 지역 총 82개 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가구 수가 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가구당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줄이고, 연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07 21:00

과천소방서, 유관기관 합동 겨울철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과천소방서(서장 심재빈)는 7일 별양동 상가 주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찰서와 과천시, 자율봉사단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홍보단은 이날 시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 알리고,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주택화재 예방 등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상가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스티커를 직접 차량에 부착하고, 비상구 폐쇄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07 19:43

[신임 소방서장 프로필] 심재빈 과천소방서장 “빈틈없는 대응 체계 구축”

과천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화재예방과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해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과천소방서장으로 취임한 심재빈 서장의 취임 일성. 심 서장은 지난 198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홍보상황담당과 수원소방서 현장지휘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소방 관료로서,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05 20:20

눈덩이 적자 ‘과천시설공단’ 결국 수술대

과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연 100억 원의 적자경영으로 구조조정 압박을 받아 온 가운데(본보 2014년 10월 13일자 5면) 과천시가 올해 공단의 조직개편과 인원을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시와 공단은 5일 공단이 시 전체 예산의 10%인 200억 원의 위탁금을 받는데도 방만한 경영으로 연 100억 원의 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공단 설립 시 직원은 80여 명에 불과했으나 15년 사이 330여 명으로 4배나 증가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단의 조직체계를 7팀,1센터, 18담당에서 4부 13팀으로 축소하고 정원도 216명에서 21명을 감축한 195명으로 조정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원을 150명으로 축소키로 했다. 희망퇴직 촉진규정을 제정해 올해 8명의 간부직원이 희망퇴직하기도 했다. 희망퇴직으로 18억의 수당이 지급됐지만, 이들 잔여근무급여 69억 원을 감안하면 50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더불어 시는 올해 공단 예산을 지난해 201억 원에서 171억 원으로 30억 원을 삭감했다. 시는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2억 원과 명퇴자 급여 7억 원, 연차수당 3천만 원, 성과금 5억 원, 선택적 복지 2억 5천만 원, 시간강사 인건비 2억 3천만 원 등을 깎았다. 특히, 이사장 관용차량 매각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4천400만 원, 일반 운영비 4억 원, 청소위탁관리비 1억 원 8천만 원 등 11억 원의 운영비를 반납 또는 삭감했다. 한편 시는 공단의 적자경영 해소를 위해 경영수입을 통한 수익창출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시민회관 벽면에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수입을 창출키로 했으며, 관문 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단 설립 이후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문화제실과 대극장 등 대관료와 각종 강좌 수강료 등도 상향조정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단의 위탁금이 매년 10억 원씩 증가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며 앞으로도 직원 감축과 수익창출을 통해 수지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05 20:07

과천시, 관악산 길 노상주차장 유료화

과천시가 관악산 길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한다. 관악산 길 노상주차장은 온온사 입구부터 과천교회 앞까지 총 길이 210m에 34면의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 주차장은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면서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로 시비가 잦았던 곳이다. 주차요금은 10분당 150원이며, 1일 주차 시엔 4천 원을 선불로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동일 구역 내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05 14:09

과천시, 민간사업자 재공모 화훼종합센터 건립 추진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장기간 표류했던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이 올해 다시 추진된다. 과천시는 주암동에 들어서는 과천화훼종합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는 내달 27일까지이며, 사업 신청자는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각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1개 이상의 법인은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컨소시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공시 상위 15위 이내의 건설회사가 1개사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화훼종합센터는 과천을 전국 화훼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그동안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돼 왔다며 올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화훼종합센터는 과천시 주암동 231번지 일대 20여만㎡ 부지에 화훼 저장전시판매 시설과 지원시설, 공원, 녹지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01 18:04

과천경찰서, 안전지킴이 간담회 개최

과천경찰서(서장 이상기)는 30일 관내 음식점에서 경찰관계자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아동안전지킴이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과 공원, 놀이터 등 꼼꼼한 순찰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기수씨는 퇴직 이후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찾다 2010년부터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해오고 있다 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인철 생활안전과장은 안전 지킴이들이 손주를 돌보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살펴 주신 덕분에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과천지역 안전지킴로서 학교폭력이 없어질때까지 봉사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4-12-30 16:50

과천 방범용 CCTV ‘고화질 교체’

과천지역 방범용 CCTV 화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으로 화질상태가 나쁜 CCTV 52대를 고화질 CCTV로 교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에서 2008년 설치된 CCTV의 노후화로 화질의 선명도가 떨어져 범죄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 과천 관내 203개소에 설치된 돔형 카메라 169대와 고정형 카메라 300대 등 총 469대의 CCTV 관리 운영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시는 점검을 통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CCTV 33대와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에 CCTV 19대를 교체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한 CCTV는 200만 화소로 기존 41만 화소의 CCTV보다 선명도가 4배나 높아 얼굴과 차량번호 등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적외선 장치가 부착돼 있어서 야간에도 사물 식별이 가능해 각종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신양선 정보통신과 과장은 이번 CCTV 기능개선 사업으로 화질 상태가 크게 좋아져 범죄예방 및 발생 후 증거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CCTV도 내구연한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4-12-29 21:19

과천시 정책판단 실수 ‘혈세 낭비’ 폭로

과천시의 정책판단 실수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의원로서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시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의회 개원 이후 5개월 동안 세번의 시정 질의를 통해 과천시의 정책판단 실수로 500억 원의 혈세 낭비했다고 지적한 윤미현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윤 의원은 과천시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수백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폭로해 일약 스타의원으로 떠올랐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지하철역사 사업과 화훼종합센터 사업이다. 윤 의원은 과천시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개발승인 시 지하철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아 현재 400억 원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화훼종합센터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50억 원대의 용역을 추진해 용역비를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또,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보상을 실시하면서 보상을 잘못해 9억 원의 이자를 물어줬고, 장애인복지회관과 문화원의 냉난방 시스템이 2년도 안돼 고장 나 2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과천시 행정에 옐로카드를 내밀었다. 윤 의원은 만약 일반 기업체에서 이런 실수 했다면 바로 면직이다며 그러나 과천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잘못된 행정시스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은 시민의 세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 과천시는 행정 전문가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시의 정책을 현미경 눈으로 살펴보면 허술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시의원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도 감시해야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천시 미래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4-12-29 21:15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