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자카드 도입 재 논의키로

한국마사회와 레저세를 받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카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전자카드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사감위는 지난 23일 사감위 전체회의를 열고 스포츠베팅산업 전자카드 시행기본방침과 2015년 확대시행을 골자로 한 권고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 사감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인권침해와 산업 연쇄 위기, 세수부족 등 각종 부작용을 비롯한 이견 있는 위원들간의 논의가 이어졌으나, 의결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전자카드제는 경주류(경마ㆍ경륜ㆍ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에 전자카드 발급과 소지 이용을 의무화해 과다 몰입자(스포츠게임과 베팅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중독자 지칭)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이용자들의 1회 베팅 금액이 2만원 이하 소액 구매가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다 몰입자가 사감위의 우려처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감위 내부적으로도 전자카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사감위원들 간에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는 실적위주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한편 사감위는 지난해 11월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2018년 전자카드제 전면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결정한 바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문원동 주민센터, ‘복지 통장제’ 운영

과천시 문원동 주민센터가 내달부터 복지 통장제를 운영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복지 통장제는 소외계층 현장을 잘 아는 통장에게 어려운 이웃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하고, 복지역량을 개발시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를 조기에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문원동 주민센터는 복지통장을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문원동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자원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생활고를 겪는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 정기적인 안부확인으로 위기상황을 상시점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매월 10일을 복지 소통의 날로 정해 임시통장회의를 갖고 발굴 실적 및 서비스 지원결과를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통장 임시회의에서는 관리대상자 모니터링 실시 및 사례 질의응답, 피드백 실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지원 요청자 서비스 지원ㆍ연계 등에 관해 논의하게 된다. 또 매월 복지통장으로 하여금 상담 및 안부확인 등 운영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정방문은 13명의 통장이 관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과천=김형표기자

강제수용 ‘초읽기’… 과천 화훼농 ‘초비상’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훼보상대책위와 서울국토관리청이 지장물 보상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4년 11월4일자 7면) 최근 국토청이 지장물을 강제로 수용하는 수용재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드러나 화훼대책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화훼대책위와 서울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서울국토관리청은 도로부지 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해 보상협상이 계속 결렬되자 지난 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23개월이면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오는 4월께 강제수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화훼대책위는 국토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화훼대책위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비닐하우스 농민들은 도로사업이라는 이유로 임대주택보상권과 영업보상비를 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국토청은 관련법상 임대주택보상권을 줄 수 없다며 강제로 지장물을 수용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훼대책위 관계자는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국책사업으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개발이 확정되면서 화훼농민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국토관리청은 화훼농민이 요구하는 생활대책용지와 임대주택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국토관리청은 화훼농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관련법상 이주비, 임대주택보상권 등은 줄 수 없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생활규제 개혁 건의 1천600억원 예산 절감 효과

과천시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안을 중앙정부에 건의, 실제 규제가 완화돼 1천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0여건의 규제개혁을 발굴, 중앙정부에 제출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해 6월 개발제한구역 개발자 민간출자비율 상향조정과 철도역사 승강장 기울기 완화 등 60여 건의 규제개혁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10월 과천시가 제출한 규제개혁안 중 철도역사 승강장 기울기 완화 건에 대해 1천분의 8을 1천분의 15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시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지하철역사의 기울기 공사를 하지 않아 1천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 또, 정부는 과천시가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개발자 민간출자비율을 50% 미만에서 75%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사업들이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과천시는 이외에도 관통대지의 면적이 1천㎡를 초과하더라도 일률적으로 1천㎡까지 해제면적에 포함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내 다가구 주택허용, 재난기금 사회적 재난 용도 완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변경, 개발제한구역 내 대학교 설립허가 등 60여 건의 규제개혁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 중 60여건의 규제개혁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출했다며 이 중 2건은 지난해 규제가 완화됐고, 나머지는 심의를 통해 올 상반기안에 규제 완화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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