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시정 운영 탈피 시민 중심 시스템 변화돼야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분야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행정서비스도 행정기관의 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과천시의회 이수진 의원은 예전에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시정을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변화는 시민의식 변화도 일조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성과 중 하나라고 이 의원은 평가한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에 반영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의원의 가장 큰 역할은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과 주민의 소리라는 민원창구를 개설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현장에 답이 있고, 예산이 보인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시민들의 하소연은 애절한데, 법과 규정의 벽에 부딪혀 해결방법을 찾지 못할 때 가슴이 아프다는 이 의원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다는 취지아래 최근 행복나눔 봉사단을 결성, 운영하고 있다. 이 봉사단은 30~40대 위킹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문제는 중앙정부의 책임이지만, 사교육 비용을 줄이는 정책은 지방정부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방과 후 교실과 화상 영어 학습 등 사교육 절감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경마장 공영주차장 위탁료 ‘대폭 인상’… 헐값 논란 ‘끝’

영농조합 1천272면 운영 과천시, 1999년 계약 당시 比 위탁료 90% 윤미현 시의원 1면당 연 2만원 사실상 공짜 지적에 현실화 조치 그동안 낮은 위탁료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던 경마장 공영주차장의 위탁료가 올해부터 대폭 올랐다. 시는 지난 1999년부터 영농조합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위탁료가 지나치게 낮아 다른 주차장 수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7천만원의 위탁료를 인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마장 주변 주차장은 광창영농조합(771면)과 삼부골영농조합(321면), 벌말영농조합(180면) 등 총 1천272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영농조합의 주차장 위탁료는 매년 30~40% 인하되면서 처음 계약 당시인 지난 1999년에 비해 90% 정도가 인하됐다. 이로 인해 광창영농조합은 지난 2000년 435면의 주차장 위탁료로 9천800만원을 냈지만, 2006년부터는 373면을 추가로 위탁받아 812면을 위탁하고도 8천200만원이 인하된 1천600만원의 위탁료를 내고 있다. 삼부골영농조합도 321면을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3천300만원의 위탁료를 냈지만, 현재는 642만원을 내고 있고, 벌멀영농조합도 7천여만원의 위탁료가 36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같이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장의 위탁료가 지나치게 인하되자 최근 과천시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미현 의원은 경마장 공영주차장은 1명당 연 위탁료가 2만원 밖에 되지 않는 등 다른 주차장에 비해 터무니없이 싸게 책정됐다며 타 지자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위탁료를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차장 규모, 운영일수 등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도입해 올해 7천만원의 위탁료를 인상했다. 시 관계자는 경마장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온 영농조합은 10여년 동안 낮은 위탁료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위탁료를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 매년 주차장 위탁료를 인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안전한 물·건강한 물… 더 행복한 세상 만드는 ‘물관리 싱크탱크’

지난 2011년 태국 중북부 집중호우, 2012년 필리핀 마닐라와 세부 홍수, 2014년 인도네시아 자바섬 홍수 등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아시아 각 지역의 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물 문제 해결과 우리나라 수돗물 마케팅 중심에는 K-water 교육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 K-water 교육원은 내부의 직원과 공무원, 일반 기업체,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육도 담당하고 있는 물 전문 교육기관이다. 1982년에 설립된 K-water 교육원은 K-water가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1위를 달성하고,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등 공기업정상화 과제를 완수하는 데 크게 이바지를 해 왔다. 올해에도 K-water가 추진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정부3.0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실행혁신성과를 키워드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패러다임을 바꾼 국민 물 교육 K-water 교육원은 지난 1996년부터 물 절약 홍보캠페인과 물 환경 교육 등 물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국민 물 교육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합물관리, 건강한 물 공급 등 변화되는 물 관리 패러다임에 맞춰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국민 물 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게 현실이다. 교육원은 이에 따라 계몽성 위주의 교육보다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인 국민 물교육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단체ㆍ소비자단체ㆍ언론 등으로 구성된 국민물교육협의회와 공동협력해 물 교육의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국민이 알고 싶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교육에 반영하는 등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 K-water 교육원은 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물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고, 어릴 때부터 물에 대한 바른 교육을 위해 교육 기부 등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육 기부의 주요내용은 물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 물과 관련한 과학 실험, 그리고 K-water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 관련 시설물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4천여명의 초중등 학생들이 정수장과 물 문화관 등을 직접보고, 체험하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인 물드림 캠프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같은 사업실적으로 K-water 교육원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교육 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 국가 물 산업 발전의 디딤돌 K-water 교육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수돗물 공급과 음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공급자 시각이 아닌 소비자 눈높이에서 홍보를 실시해 점진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연간 1만5천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직무교육뿐 아니라, 조직문화, 리더십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며, K-water 성장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국가 물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국가 물 산업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간 2천여명에 이르는 공무원과 기업체 직원 등 물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미래 물관리 실행의 가속화를 위한 통합ㆍ융합형 교육을 확대하고, 고품질 콘텐츠 개발과 교육체계 혁신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K-water 교육원은 향후 100년을 위해 실행혁신성과 지향의 2015년 경영방향과 9대 핵심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대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인재육성 강화 교육과 물 시장 확대에 대비한 글로벌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과정 등 106개 과정을 운영한다. 또, 직종직무간 통합교육으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리더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해외에 전파하는 물 관리 노하우 K-water교육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물 관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원은 지난 1997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자원ㆍ수도 관리자 워크숍을 시작으로 국제교육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82개국 2천600여명을 대상으로 물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또, 중국 연변주 수도공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계기 로 지난해 K-water가 축적한 물 관리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등 국제교육을 통한 해외사업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 같은 사업의 성과로 K-water 교육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 국제개발협력처(USAID) 등 국제기구 협의체로부터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에는 세계물포럼 국내 개최 시 물 산업 리더 양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교육분야 협력 관계를 유지해 국제기구 원조 사업의 근간인 개도국의 물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 아시아 물 교육협의체에 교육 제공 K-water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 물 관리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아시아 물 교육협의체(A-WEA, Asia Water Education Alliance)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A-WEA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경험이 풍부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선진 물관리 기술을 보유한 K-water, 싱가포르 수자원공사(PUB), 태국 아시아공대(AIT)가 참여할 예정이다. K-water 교육원은 A-WEA가 설립되면 K-water가 보유하고 있는 건강한 수돗물 생산 기술과 홍수를 대비한 강(하천) 관리 노하우, 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A-WEA는 오는 4월 세계물포럼 행사장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과천=김형표 기자 [Interview] 권형준 K-water 교육원장 향후 100년 이끌 수자원 전문가 육성 합리적 물사용 방안 등 국민과 소통 Q 지난해 교육 성과는 A SMART 新 경영 전략에 따라 교육원에서도 미래 물관리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워터그리드(SWG)와 통합물관리체계(IWRM) 등 미래변화에 대비한 핵심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국제교육의 활성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제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또, 해외사업본부와 공동협력해 동남아 국가 해외 수자원학교를 개설해 중국 연변과는 사업체결로 이어지는 등 해외사업 진출의 교두보역할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Q 올해 교육원의 사업계획은 A K-water교육원은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실행혁신성과 지향의 경영방향과 9대 핵심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졸 직원들의 성장욕구를 충족하고 조직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사내대학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물관리체계와 건강한 물 공급 등 물 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여서 물의 가치와 합리적 물 사용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Q K-water교육원의 비전과 중점 교육 방향은 A 교육원의 핵심가치는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과거의 교육원이 현업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미래에 대비한 핵심능력을 갖출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다. 교육원은 앞으로 세계적 수준의 물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미래의 물 관리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 보금자리 땅주인 반발속 LH, 오늘까지 최종 보상협상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 협상이 결렬돼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일자 10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주들이 21일까지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와 토지주 감정평가사는 지난해 10월 토지감정평가를 마치고 그동안 토지보상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1천억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12일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토지주들이 LH 사장과 LH 측 토지평가사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자, LH는 21일까지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현재는 상호 감정평가사가 최종 금액을 놓고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관련법에 따라 새로운 감정평가사를 선정, 토지보상을 재평가해야 해 올해 보상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성훈 토지주 대표는 LH가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토지를 저평가하고 협상에도 미온적으로 임했다며 이번에도 토지보상 협상이 결렬되면 보금자리주택 사업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단지 개발은 이주택지와 협의택지, 상가 분양권 등 간접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도로보상과는 다르다며 LH측 감정평가사와 토지주의 감정평가사가 21일까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협상이 결렬되는 만큼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2015 열심히 뛰겠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 면적은 35.86㎢로 경기도 면적 1만190㎢의 0.35% 규모로 도내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진 도시이다. 수원시와 안양시 등 대도시와 비교해 보면 2개 동의 면적과 인구에 불과하다. 특히 과천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한 도시로 주거지역과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경마장 등 관광 인프라가 구축됐지만, 경마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서울시의 소유로 세금을 내지 않은 시설물이다. 경마장에서 징수되는 레저세도 점점 감소해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신동력 사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 점을 고려해 강남 벨트화 사업 추진을 약속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과천시의 신동력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강남 벨트화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 강남 벨트화 핵심1-지하철 신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용역사로 해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강남권 3구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수차례에 걸쳐 부서장급 실무회의와 자치단체장간 협의를 통해 과천에서 송파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작년 9월에 협약을 맺었다며 강남 벨트화의 첫번째 핵심인 지하철 신설을 첫 화두로 꺼냈다. 현재 4개 자치단체가 용역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신 시장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과천~강남권 간 지하철 신설 사업이 완료되면 과천시와 서울, 인근 안양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철도 인프라가 열악한 수도권 남부지역(안산안양의왕군포 등)에서 4호선, 신분당선, 분당선, 8호선 등 남북 간 철도와 연결되는 동서철도가 도입되면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울 동남권 간에 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돼 수도권의 광역교통 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신 시장의 전망이다. 특히 과천시는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 기초구상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건설 등 대규모 개발 계획 등이 큰 탄력을 받는 등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도 서초 우면2지구 국민임대 주택 및 서초 보금자리, 삼성 R&D센터 입지, 강남 세곡2지구 보금자리 사업, 송파의 동남권 유통단지와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과천~서울 강남권 지하철이 완공될 경우 과천을 포함한 경기 남부권과 서울 동남권이 동서남북 격자의 철도망으로 연결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신 시장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하철 신설 사업은 국가사업이라 지자체에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신 시장은 당연히 국가 철도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철도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4개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힘을 합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과도 협력해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와 더불어 각 자치단체장들의 정치력 발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천~강남권 지하철 신설에 따른 수요를 잘 분석해 경제성과 효율성 있는 노선의 지하철 건설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강남벨트 지하철 신설은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주 높게 나오고 있다. 신 시장은 수요가 있고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가에서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하철은 준공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고 각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해야 할 사항도 많은 만큼 장기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현재 국토부에서 수립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강남벨트 지하철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생각이다. 과천시는 앞서 지난해에 국토교통부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 이후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 및 시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획재정부 시행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국가철도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 ■ 강남벨트 핵심2-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신 시장은 현재의 과천시를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후 재도약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천시 스스로의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건설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지난해에 기초구상 용역을 수행해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과 입지 경계를 결정했고, 2015년도에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해 입주기업 등 수요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최적의 개발방식을 돌출할 계획이다. 사업 성격상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과천시는 자체사업보다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 글로벌 비즈니스타운은 우리시와 인접한 강남일원 대기업 등에 종사하는 고급인력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특화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거, 업무, 상업, 학교, 종교, 유치원, 숙박, 영사업무 등을 한 곳에서 가능한 OneSetCity를 건설하는 계획이라며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고 세부적인 세수 확보 등은 2015년 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우정병원 정상화 건물 이상여부 확인 후 공사 재개 시민의견 수렴 용도변경도 고려 우정병원은 1991년 건축허가 후 20여년간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공정률이 60%로 공사 재개시 2년여 기간 내에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우정병원 정상화를 위해 우정병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시민들의 의견 청취 및 전문가들의 해결 방안을 적극 활용해 우정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건축물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한편,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오는 2018년 우정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들과 약속했던 주요 공약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하나하나 정성들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뒤 7만 과천시민들과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치면 활기찬 과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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