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보상 협의 지연… 소송 불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일자 10면) 토지주들이 LH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해 토지보상문제가 법적 비화로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구 내 토지와 지장물 등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 지난 10월 잠정 완료됐다. 그러나 LH는 지난 10월 18일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보상협의를 미루자, 토지주들이 다음 달 초 LH 사장과 경기지역본부장, LH 토지감정평가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토지주들은 일반적으로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감정평가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해 최종 토지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LH는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LH가 토지보상금 협의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사업이 백지화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 헐값에 토지를 매입할 속셈 때문이라며 실제 LH 토지감정평가사는 토지소유자들의 감정평가사가 실시한 감정평가액보다 30~40%나 적게 토지감정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감정평가금액이 500~700만원 상당인 것에 비해, LH 감정평가사들은 그 절반가량인 300만원 정도로 토지감정평가를 했다며 이는 LH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정인들과 공모해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훈 토지주 대책위원장은 LH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부터 사업을 지연해 왔고, 마지막 절차인 토지보상도 헐값에 토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보상협의를 지연하고 있다고 LH를 비난했다. 그는 또 대다수 토지주는 대토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라며 LH에서 토지보상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많은 토지주가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 김형표기자

“과천시, 행정 실수로 400억 혈세 날릴 판”

과천시가 행정 실수로 인해 지하철역사 설치 비용 400억 원을 물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윤미현 의원은 지난 19일 시정 질의에서 과천시가 국토부로부터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지구개발승인을 받을 때 지하철역사를 배제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설치되는 지하철역사 설치비용으로 400억 원의 지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과천시가 지구개발승인 시 교통문제의 가장 기본인 지하철역사를 빠트린 것은 행정 실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정 실수로 인해 LH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수지분석에서 지하철역사 설치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과천시가 당초 계획에 지하철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역사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과천시가 지하철 역사를 설치하려면 전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하철역사가 설치되면 아파트와 상업지구의 분양가 상승으로 LH는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데도, 지구개발승인 시 지하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사설치 비용을 과천시에 떠넘기고 있다고 LH를 비난했다. 특히, 윤 의원은 과천시가 지구개발승인 시 지하철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개발방식이 지식정보타운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LH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LH는 지하철역사 비용을 과천시에 부담시키지 말고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조성원가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지구개발승인 당시 지하철역사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과천시의 실수이나, 지하철 역사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LH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계용 시장은 지구개발승인 당시 국토부의 반대로 지하철 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하철 비용문제는 현재 LH와 협의 중이며 일부 비용은 부담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힘모은 과천시, 재정보전금 150억 사수

신계용 과천시장과 송호창 국회의원, 도ㆍ시의원들이 정파를 떠나 힘을 합쳐 재정보전금 150억원을 지켜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과천을 비롯한 불교부단체 6개 시에 대한 우선보전비율을 90%로 반영한 경기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인한 손실분의 90%를 보전받아 우려했던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재정보전금 우선배분율 확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해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을 폐지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선보전율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76%에서 81% 규모라는 연구결과를 내놨으며, 과천시의 경우 150억 원 규모의 재정결함이 발생해 사실상 재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 같이 재정 위기에 몰리자 신계용 과천시장과 송호창 국회의원, 도ㆍ시의원들은 정파를 떠나 힘을 합쳐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 경기도 정책기획관과 예산담당관 등을 찾아다니며 레저세 의존율이 높은 과천시의 재정충격을 감안해 우선보전비율을 90% 이상 높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성과는 7만 과천시민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결과라며 힘들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재정보전금 우선배분율 확정에 따라 2015년도 재정보전금 수입이 3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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