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생당 김성제후보, 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 추진

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는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시행과 사립대학교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성제 후보는 29일 54개 국공립대 49만 명 대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사립대학교 등록금 반액 지원키로 했다며, 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 금리 2.0%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하여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 금지, ▶부모 찬스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국공립대학교 전체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5천70억 원을 제외하면 1조 4천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사립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서는 2019년 기준 학자금 대출액은 1조 8천억 원으로 연 2% 이자 적용 시 36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의왕ㆍ과천=임진흥ㆍ김형표기자

김종천 과천시장, LH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전면 반대하고 나서

과천시가 LH의 3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 대책위는 국토부와 LH가 공동사업사업자인 과천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4일 LH와 주민 대책위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9일 3시 신도시 사업지인 과천 공동주택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 플랜 당선작을 발표하고, 20일 설명회를 열어 당선작을 토대로 과천공동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가 과천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24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 공동주택지구 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과천시의 참여가 배제된 채 LH가 독자적으로 발주하고 선정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당선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10월 과천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고시하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행자와 시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키로 약속하고도, 일방적인 공모사업과 당선자 선정 등의 사업진행은 법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LH의 전횡을 비판했다. 이어 시는 LH의 도시건축통합설계 공모를 비공식적으로 통보받고 공모 당사자인 LH에 사전협의 없는 설계 공모가 진행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국토교통부와 LH는 도시건축 통합마스터플랜에 대한 공모 당선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당선작 발표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희섭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LH가 과천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장에서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LH가 과천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대책위는 신도시 개발 백지화시킬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는 과천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과천시와 국토교통부와의 합의의 정신에 따라 추진되길 희망한다며, 만약 LH가 이 같은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생당 김성제 후보, 민주당 선거캠프 관계자 2명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고소

민생당 김성제 의왕ㆍ과천 후보는 23일 민주당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제출했다. 김성제 후보는 이날 의왕ㆍ과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난 19일,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등의 내용의 글을 과천 당원 단톡방에 올려 자신의 명예와 권위가 짓밟힌 것은 물론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과천지역 선거캠프 관계자와 의왕지역 선거캠프 관계자 등 2명을 안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 상대후보 측에서 퍼뜨린 흑색선전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이번에 또 다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SNS통해 유포되고 있다 며 이는 유권자를 우롱하고, 현혹할 뿐만 아니라 공정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를 고소했다고 덧붙었다. 김 후보는 이어 총선 후보자들은 신종 감염증 확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앞으로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자!라고 제안했다. 의왕ㆍ과천=임진흥ㆍ김형표 기자

경마 중단으로 1천600억 지방세 감소, 지자체 세수입에 빨간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마가 두 달째 중단 돼 세수가 1천600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 재정운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마사회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마사회는 코로나19 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문 고객과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서울, 부산, 경남, 제주 경마장과 전국 30개 지사 문화센터와 장외발매소 등 전 매장을 휴장 조치했다. 그러나 경마중단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져 세수가 전년에 비해 10% 감소될 전망이다. 마사회 매출액은 7조 3천572억 원으로, 이 중 레저세로 7천357억 원, 지방교육세로 2천943억 원, 농어촌특별세로 1천471억 원을 납부했으나 이번 경마 중단으로 세수가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한 달 휴장으로 약 1조 원의 매출이 감소됐고, 1천6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증발한 것. 실제 세수 감소는 지방세인 레저세가 1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세 400억 원, 농특세 2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경기도는 지난해 1천420억 원의 지방세를 받았으나 약 900억 원이 감소되고, 과천시도 50~60억 원이 감소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이 진정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각 지자체 재정운용에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경마장이 장기간 휴장하면 지방세가 크게 감소돼 지자체 재정운용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면서 과천시도 두 달 동안 경마가 중단됨에 따라 50~6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마가 두 달동안 중단돼 1조1천억 원의 매출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끝난 이후 경마가 재개되더라도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매출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경마 매출 급감에 따른 말 산업 위축 현실화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사회는 그동안 열리지 않은 경마에 대해서는 야간 경마와 경마일정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과천=김형표 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