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는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시행과 사립대학교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성제 후보는 29일 54개 국공립대 49만 명 대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사립대학교 등록금 반액 지원키로 했다며, 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 금리 2.0%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하여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 금지, ▶부모 찬스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국공립대학교 전체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5천70억 원을 제외하면 1조 4천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사립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서는 2019년 기준 학자금 대출액은 1조 8천억 원으로 연 2% 이자 적용 시 36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의왕ㆍ과천=임진흥ㆍ김형표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정훈영)는 26일 과천동 꿀벌 마을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비닐하우스단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 소방차량 8대 소방대원 30여 명이 동원된 가운데 연소확대 방지, 주거용 비닐하우스 인명구조대책 강구, 소방출동로 확인 및 최단경로 파악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정훈영 과천소방서장은 최근 비닐하우스에서 잇따른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있어 관내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며앞으로도 주거용 비닐하우스 입주민에게 화재예방교육과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한국 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3년 동안 혁신창업 지원에 나선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유망 기술 또는 제품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사업이다. 공기업 최초로 주관기관에 선정된 수자원공사는 향후 3년간 총 7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년에 약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전담 조직을 구성해 투자 유치와 창업교육, 제품 성능 검증, 각종 인허가 취득 등 초기창업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간과 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박재현 사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 기업성장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수자원공사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공공부문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가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승강기에 부착할 항균필름과 가정용 소독제를 배부했다. 시에 따르면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상업용 빌딩, 학교, 문화체육시설 등 관내에서 운행되는 승강기 전체 870대에 항균필름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항균필름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서식을 어렵게 하는 금속인 구리 성분이 들어 있어 간접 접촉에 의한 코로나 19 감염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시는 항균필름을 엘리베이터 승강기 내 버튼 부분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부착해 버튼을 누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 접촉과 교차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전국 재해구호협회로부터 전달받은 2리터 용량의 가정용 소독제(락스) 1천 개를 상가와 종교단체,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배부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승강기 내에서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항균필름을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감염 위험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음식점을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구내식당 휴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전에는 월 2회 실시하던 구내식당 휴무를 월 4회로 확대해 운영하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들이 먼저 제안하고, 이에 대해 대다수 직원들이 함께 동의한 가운데 결정하게 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지순범 과천시 자치행정과장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침제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지역화폐 과천토리를 20억 원 규모로 10% 특별할인에 들어갔으며,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가 LH의 3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 대책위는 국토부와 LH가 공동사업사업자인 과천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4일 LH와 주민 대책위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9일 3시 신도시 사업지인 과천 공동주택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 플랜 당선작을 발표하고, 20일 설명회를 열어 당선작을 토대로 과천공동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가 과천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24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 공동주택지구 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과천시의 참여가 배제된 채 LH가 독자적으로 발주하고 선정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당선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10월 과천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고시하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행자와 시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키로 약속하고도, 일방적인 공모사업과 당선자 선정 등의 사업진행은 법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LH의 전횡을 비판했다. 이어 시는 LH의 도시건축통합설계 공모를 비공식적으로 통보받고 공모 당사자인 LH에 사전협의 없는 설계 공모가 진행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국토교통부와 LH는 도시건축 통합마스터플랜에 대한 공모 당선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당선작 발표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희섭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LH가 과천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장에서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LH가 과천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대책위는 신도시 개발 백지화시킬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는 과천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과천시와 국토교통부와의 합의의 정신에 따라 추진되길 희망한다며, 만약 LH가 이 같은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민생당 김성제 의왕ㆍ과천 후보는 23일 민주당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제출했다. 김성제 후보는 이날 의왕ㆍ과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난 19일,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등의 내용의 글을 과천 당원 단톡방에 올려 자신의 명예와 권위가 짓밟힌 것은 물론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과천지역 선거캠프 관계자와 의왕지역 선거캠프 관계자 등 2명을 안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 상대후보 측에서 퍼뜨린 흑색선전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이번에 또 다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SNS통해 유포되고 있다 며 이는 유권자를 우롱하고, 현혹할 뿐만 아니라 공정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를 고소했다고 덧붙었다. 김 후보는 이어 총선 후보자들은 신종 감염증 확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앞으로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자!라고 제안했다. 의왕ㆍ과천=임진흥ㆍ김형표 기자
과천시가 최근 관내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 상업시설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PC방 6개소, 노래방 7개소, 청소년 게임업소 2개소에 대해 비상근무공무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 ▲감염관리책임자의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소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다중이용 상업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23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 상업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마가 두 달째 중단 돼 세수가 1천600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 재정운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마사회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마사회는 코로나19 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문 고객과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서울, 부산, 경남, 제주 경마장과 전국 30개 지사 문화센터와 장외발매소 등 전 매장을 휴장 조치했다. 그러나 경마중단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져 세수가 전년에 비해 10% 감소될 전망이다. 마사회 매출액은 7조 3천572억 원으로, 이 중 레저세로 7천357억 원, 지방교육세로 2천943억 원, 농어촌특별세로 1천471억 원을 납부했으나 이번 경마 중단으로 세수가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한 달 휴장으로 약 1조 원의 매출이 감소됐고, 1천6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증발한 것. 실제 세수 감소는 지방세인 레저세가 1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세 400억 원, 농특세 2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경기도는 지난해 1천420억 원의 지방세를 받았으나 약 900억 원이 감소되고, 과천시도 50~60억 원이 감소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이 진정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각 지자체 재정운용에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경마장이 장기간 휴장하면 지방세가 크게 감소돼 지자체 재정운용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면서 과천시도 두 달 동안 경마가 중단됨에 따라 50~6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마가 두 달동안 중단돼 1조1천억 원의 매출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끝난 이후 경마가 재개되더라도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매출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경마 매출 급감에 따른 말 산업 위축 현실화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사회는 그동안 열리지 않은 경마에 대해서는 야간 경마와 경마일정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경찰서(서장 박형준)가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무분별한 형사입건을 지양하기 위해 민형사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과천서는 송강현 변호사 등 12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다음 달 1일부터 고소고발진정 등 형사사건 접수 전 연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변호사 상담을 원하는 경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형사 절차로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적절한 민사구제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 제공하게 됐다며 이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