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선정 앞두고… 과천시·서초구 ‘정차역’ 신경전 [과천~위례선 광역철도 上]

과천~위례선 광역철도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둔 가운데 노선을 놓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과천시는 과천~위례선은 주암·과천지구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과천대로와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지를 통과하는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초구는 선바위에서 과천지구가 아닌 우면동을 통과하는 노선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투자사업을 처음 제안한 대우컨소시엄이 제시한 노선은 과천시와 서초구가 구상하는 노선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향후 어떤 노선을 선택해 추진될 지가 관건이다. 경기일보는 과천~위례선 철도사업 계획 단계부터 과천시와 서초구의 갈등 상황, 철도노선 결정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주 과천-위례선 광역철도 어디로 가나 上. 두 지자체의 입안과정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과천~위례선 광역철도사업으로 경합하고 있다. 과천~위례선 광역철도사업의 노선이 최근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어서다. 7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4년 과천시장이 서초구청장에게 사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업 명칭은 과천~양재 철도사업이었다. 과천시와 서초구가 광역철도시설에 대해 공감하면서 과천시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4개 지자체가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사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20여차례의 회의 끝에 광역철도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2년 후인 2016년 과천주암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6월 과천 경마공원~복정역을 잇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 사업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했다. 이때부터 과천~위례선 광역철도 명칭이 붙여지고 본격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마공원~복정역 노선으로 추진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과천시와 서울 3개 지자체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을 추진해 경마공원에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같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정부과천청사역 설치를 반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1년 후인 2022년 7월 대우컨소시엄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서 과천~위례선 광역철도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대우컨소시엄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자 과천시는 국토부에 문원역과 주암역 등의 포함을 건의했다. 시는 문원역(과천대로 역)은 광역교통 미수혜 지역의 대중교통권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주암역은 차량기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서울 3개 구와 이미 협의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주암역 대신 우면역 설치를 주장하면서 과천시와 서초구의 정차역 신경전이 시작됐다. 과천시 관계자는 “신계용 시장 당선 후 과천과 서울 서초, 강남 등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과천~위례선 광역철도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동안 국토부와의 협의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과천~위례선 광역철도 사업이 가시화됐다”고 밝혔다.

과천시 “어르신이 두배 더 행복한 도시…장수수당 등 노인복지사업 추진”

과천시가 ‘어르신이 두 배 더 행복한 과천’를 만들자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을 비롯해 장수수당, 기초연금, 효행장려금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노인복지정책에 25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한다.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를 책임지는 노인복지관은 일과 배움, 놀이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요가와 필라테스, 국선도, 실내골프, 서예, 바둑교실, 사물놀이, 민요, 합창, 기타, 탁구, 한문, 역사, 컴퓨터 프로그램, 동영상 편집, 쳇GPT, 스마트폰 교육 등 58개 인문학과 문화, 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65세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실버가족 주말농장 운영을 비롯해 관악산 케이블카 견학, 아동과 청년 및 노인이 함께하는 1-3세대 공감 프로그램, 숲 체험 프로그램, 어르신 가정에 찾아가는 심부름센터, 어르신들의 식단을 책임지는 ‘냉장고를 부탁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을 돕는 맞춤돌봄 서비스, 위급 상황 발생 시 바로 대응 조치하는 홀몸어르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등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해 160억원을 들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간병비, 3대 가정에게 지원하는 효행장려금,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장수축하금, 건강보험료 지원, 과천시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화장비용 최대 85만원 지원 등도 시행 중이다. 여기에 환경미화와 청려장(지팡이) 제작, 식사 도우미인 우렁각시 등 해피워크사업을 추진해 어르신 2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은 현대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다. 시는 어르신이 두 배 더 행복한 과천을 만든다는 목표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복지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박주리의원, 장애인 이동기지 수리비 지원 확대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의결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이동기기인 전동 휠체어와 각종 보장구 등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의 필수 수단임에도 고장 발생 시 이동권 제한이 심각하다며, 정기적인 수리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 일반 장애인까지도 연 3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수리비 본인부담금의 폐지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전액 지원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과천시 관내 모든 장애인이 연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지체장애인협회 등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박 의원이 조사한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현황’ 조사자료 에 따르면, 과천시를 포함한 16개 지자체가 수리비 자부담을 요구하는 반면, 하남시 등 15개 지자체는 본인부담금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수리비 부담으로 인해 이동기기 수리를 미루는 사례가 줄어들고, 이동기기의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등 문화·복지 예산 추경서 '부활'

과천시의회가 지난해 본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과천축제 등 문화·복지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의회는 1일 과천시가 제출한 211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시청사 본관 휴게공간 조성 공사비 등 10억원을 삭감하고, 과천축제와 가족돌봄 수당 등 200억원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당초 예산 심의에서 14억원의 과천축제 사업비 중 7억원을 삭감했는데, 추경에서 삭감된 7억원을 증액했으며, 공공 야외스케이트장 8억원, 갈현동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비 5억2천만원, 스마트 무인대출기 설치비 1억2천만원은 원안 가결했다. 또 아이돌봄 추가지원비 7천300만원과 가족돌봄 수당 3억1천만원, 아동수당 6천900만원, 영·유아 보육료비 4억4천만원, 부모급여 지원비 4억4천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사업비 15억1천만원 등 복지예산도 원안 의결했다. 여기에 과천교육구조개선 연구용역비 3천만원과 각급 학교 졸업앨범 지원비 1억5천만원, 지식정보타운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비 1억9천만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7천200만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구축비 8억원,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설비 20억원도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양재천 철쭉 식재공사 4억5천만원과 LED 가로수 보호장치 설치비 1억5천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비 7천300만원, 시청사 본관 휴게공간 조성공사비 7천500만원, 예절교육원 프로그램 운영비 4천만원 등의 사업비는 전액 삭감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문화·복지 분야의 예산은 원안이나 수정 의결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은 사업비 전체가 삭감돼 다소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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