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 자율예산제…청년정책 프레임 워크로 추진

의정부시가 청년기본소득 중단 대체 방안으로 청년자율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정책 프레임워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청년이 바꾸는 도시 의정부’ 비전 실현을 위해 ▲청년 설자리(참여·기회) ▲청년 놀자리(복지·문화) ▲청년 살자리(일자리·주거) 등을 핵심 영역으로 청년정책 프레임워크를 3단계로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청년정책 프레임워크 1단계(2023년)는 붐업으로 청년 참여 확대·청년정책 발굴 등 청년도시 붐을 조성하고 2단계(2024년)는 실용적 지원정책 강화를 통한 청년도시 성장 토대 구축을 위한 도약이다. 3단계(2025~2028년)는 정착으로 안정적인 청년정책 시행을 통한 청년도시 구축이 목표다. 특히 시는 청년기본소득 중단 대체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청년자율예산제도(청년위원회 구성)를 도입한다. 시가 재정위기 상황에 모든 청년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는 데 따른 전략적 선택이다.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예산에 반영해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책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등에 근거했다. 사업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며 사업비는 2억원 이내다. 대상은 의정부시 청년협의체다. 청년협의체는 총 57명으로 구성돼 마음건강, 문화예술, 일자리, 주거생활지원, 참여홍보, 환경 등 6개 분과로 운영한다. 추진 일정은 ▲청년협의체 정책제안(6~7월) ▲청년정책 위원회 심의(7월 중) ▲안건제출(7월 중) ▲사업부서 검토 및 청년자율형 안건상정(7~8월) ▲분과위원회 심사(9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10월초)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청년협의체 교육 및 정책제안은 청년협의체 각 분과 슬로건, 청년자율형 주민참여 예산정책제도 이해, 정책제안 주제탐색 분과별 사업제안서 실습 등을 교육한다. 선호도 조사는 오는 6월 중 청년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온라인 설문조사로 시행한다. 청년자율예산 운영 관련 설문조사와 청년협의체 정책제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목적이다.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는 청년협의체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수렴, 우선순위 결정 후 청년자율예산(청년자율형 주민참여예산) 안건 제출 등으로 진행한다. 이어 주민참여위원회 산하 청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 최종 안건을 결정한다. 청년정책 프레임워크 중 2단계인 도약을 위해 올해 3개 분야 49개 과제를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참여·기회로 청년공감터 운영, 청년의 날 축제, 청년 인생설계학교 운영 등 11개 과제를 시행한다. 복지·문화 분야로는 청년 1인 가구 ‘응원박스’지원, The 경기패스,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등 20개 과제를 진행한다. 일자리·주거 분야는 18개 과제로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 지역혁신·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작은 변화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함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의 동기와 추진력을 격려하고 시의 지원 아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내 식당 ‘먹튀’ 신고... 경찰 신속대처에 손님들 '박수'

의정부 한 식당의 ‘먹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차분하고 신속한 대처를 지켜본 손님들이 박수와 응원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시청 앞 중심상가에 있는 M횟집 식당 종업원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30대 남성 3명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 손님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식당에 들어와 4시간 동안 회와 소주 8병, 맥주 2병등 12만원어치를 먹고 결제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곧바로 지문감식을 위해 먹튀들이 먹던 술상에서 술잔과 술병 등을 각각 비닐봉지에 담아 떠났다. 경찰은 술병과 술잔의 지문감식의뢰, CCTV 분석 등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먹튀들의 신원과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손님 K씨는 “60평생 술값과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들을 몇번 봤는데 신속히 증거품들을 수거하는 것은 처음봤다”며 “강력사건도 아닌데 경찰의 신속하고 친절한 태도에 감동하여 박수를 보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님들 또한 이같은 모습에 훈훈한 미소로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 A씨도 “바쁜 시간에 속상했으나 경찰의 친절에 마음이 풀렸다”며 신속한 검거를 기대했다. 한편 무전취식인 일명 ‘먹튀’ 사건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 혐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딸 생일날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딸의 생일날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날인데,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사죄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낮 12시30분께 의정부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지니고 도주했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3일 만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로부터 경제적으로 모욕당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정부갑 후보 [후보에 묻는다]

4·10 총선에서 의정부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후보는 이번 총선이 의정부를 ‘새롭게 도약시킬 적기’라고 생각한다. 박 후보가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선택은, 박지혜!’ 슬로건으로 “지금 의정부에는 새롭고 유능한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유다. 박 후보는 1호 지역공약으로 디자인산업·미래에너지·역사관광·복합문화쇼핑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융복합 시티’ 조성을 발표했다. 또 기후변호사답게 국내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원 근거가 되는 ‘한국형 IRA법’을 제정, 의정부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박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민의를 촘촘히 살펴가겠다”며 의정부와 경기북부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박지혜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Q. 꼭 당선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A.‘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선택은, 박지혜!’의 슬로건처럼 지금 의정부에는 새롭고 유능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번 총선이 바로 의정부를 ‘새롭게 도약시킬 적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가 의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책임지겠다. Q. 당선된다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싶은 역점 공약·현안은. A.이제 의정부는 풍부하고 잠재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 공약에 의정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비전을 꼼꼼히 담았다. 1호 지역공약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디자인 융복합 시티’로 조성하겠다. CRC에 디자인산업·미래에너지·역사관광·복합문화쇼핑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역순환경제를 촉진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의정부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대표 공약으로 밝힌 CRC 개발은 정부 및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A.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의정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의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부지 활용 계획을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의정부 시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왔다. 현재 의정부시 재정으로만 부지 이전을 완료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무상이전 문제에 나서야 한다. 국회에 입성하면 관련 부처와 CRC 무상이전을 목표하는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 또 무상이전을 위한 특별법도 면밀하게 검토, 마련해 의정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부지로 재탄생시키겠다. Q.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같은 분도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A.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지역 미래성장의 분기점이 될 것이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22대 국회에서 당과 우리당 당선자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민의를 촘촘히 살펴가겠다. Q. 오영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영입 인재인 박지혜 후보 역시 오 의원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후보의 입장은. A. 저는 민주당 ‘영입인재 1호’임에도 의정부갑에 출마선언을 하고 국민경선 과정에 당당히 임해 의정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후보다. 국회에 입성하는 여러 길이 있겠지만 제가 지역구 출마를 자처하며 의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의정부를 더 나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와 애정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오 의원님의 일은 안타깝다. 하지만 저는 의정부 시민이 선택해주신 민주당 의정부갑 후보로서 시민께 보답하는 새롭고 유능한 정치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Q.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의정부와 어떻게 접목시켜 풀어나갈 계획인가. A. 기후위기를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성장산업 육성’은 전 세계의 거대한 흐름이다.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국내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원 근거가 되는 ‘한국형 IRA법’을 제정해 의정부에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한다. 앞서 말씀드린 1호 지역공약, 캠프 레드클라우드에도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조성 및 기업유치 등을 이끌어 의정부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변화시키겠다.

국민의힘 전희경 의정부갑 후보 [후보에 묻는다]

4·10 총선에서 의정부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내세웠다. CRC를 세계적인 디자인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고 디자인대학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밝혔다. 전 후보는 의정부의 새로운 성장시대를 열기 위한 3대 키워드로 ▲일자리 창출 ▲교통혁명 ▲주거명품화를 제시했다. 전 후보는 “20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국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 치열하게 쌓은 제 역량과 경험을 모조리 쏟아내 시민 여러분께 자랑스러운 의정부로 보답하겠다”며 의정부와 경기북부 발전의 적임자임을 역설했다. 다음은 전희경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Q. 의정부갑 선거구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쉽지 않은 지역구라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 출신 첫 공천자로 의정부갑을 택한 이유는. A. 제 고향 의정부 출마는 가고 싶은 길, 가야 하는 길이다. 의정부갑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6선을 할 정도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수도권 험지로 분류된 곳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고향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에 외면할 수가 없었다.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각 자자체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목격했기 때문이다. 주민의 삶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력에 달렸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접 확인했다. 정치가 주민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정치인에게 봉사한 의정부에서 한 석이라도 이기는 것이 나라를 지키고 고향을 지키는 일이기에 기꺼이 광야의 길을 택했다. 무엇보다 의정부를 사랑하는 저의 마음 하나만 봤다. 의정부에서 초‧중‧고를 다니면서 제가 걸었던 모든 골목과 길, 그 곳에서 마주친 이웃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의정부갑 출마로 이끌었다. 의정부는 제 역량과 경험이 필요하다. 저는 한국경제연구원, 자유경제원에서 쌓은 경제정책 역량, 20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체화한 국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 치열하게 쌓은 제 역량과 경험을 모조리 쏟아내 시민 여러분께 자랑스러운 의정부로 보답하겠다. Q. 꼭 당선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A.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관심이 의정부에 모아지는 이번 총선이야말로 의정부의 발전과 개발의 적기이다. 집권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만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SOC사업을 조속히 현실화 할 수 있다. 저는 의정부의 새로운 성장시대를 열기 위한 3대 키워드로 ▲일자리 창출 ▲교통혁명 ▲주거명품화를 제시했다. 의정부가 경기북부 중심도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한 숙원사업 대부분이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굵직한 개발사업이다. CRC 국가개발사업, GTX-C노선·국철 1호선 지하화 사업은 집권여당 소속 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실현하기 어려운 난제다. 무엇보다 CRC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환경부 등 복합적으로 부처들이 연계돼 있지만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하면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다.진하고 싶은 역점 공약은. 미군반환공여지에 관한 활용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주도하고 개발하는 국책사업으로 실현하겠다. 의정부는 안보 등의 이유로 중첩규제에 묶여 제대로 된 성장동력을 갖추지 못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에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적인 디자인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 디자인대학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대규모 규제 해소를 통해 그동안 정체됐던 빗장만 열어주면 의정부는 충분히 도약할 만한 자생력을 갖고 있다. 특별법상 부여되는 규제특례와 고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부를 디자인산업 및 교육특성화도시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 Q. CRC 디자인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A. CRC에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230여 동의 건축물이 보존돼 있다. 이곳에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적인 디자인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고 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상 부여되는 규제특례로 고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부를 디자인산업 및 교육특성화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CRC를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끄는 공간으로 게임, 웹툰, 3D 콘텐츠 등 디자인산업 관련 스타트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기업유치로 새로운 일자리 미래산업분야 선점, 거점 도시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선결과제와 유도책은 지속가능성이 핵심이다. 정부, 지자체와 연계해 디자인 전문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업 진단·컨설팅 ▲디자인 개발 ▲경영 실무 ▲기업 설명회(IR) 발표 교육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국내외 디자인산업 박람회 참여 등도 이뤄져야 한다. Q.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같은 분도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A.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야 행정과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풀고 재정 뒷받침을 받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3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무려 4개의 중첩규제에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 28년간 의정부갑을 비롯한 지역 권력을 독식해 온 민주당의 책임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의정부, 나아가 경기북부의 관점에서 집권여당의 파격적인 법적 지원,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의정부, 경기북부 중심의 규제 혁파에 방점을 찍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70년간 희생을 강요당해온 의정부, 경기북부 지역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국가안보, 개발제한, 수자원 보호 등 중첩규제로 가로막혔던 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공정이 실현되는 것이다. ‘경기 분도 원샷법’ 등을 통해 혁명적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 Q. 최근의 선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수도권에서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A. 이번 총선은 의정부의 희망찬 미래와 쇠락의 과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다. 우리 의정부는 대통령을 바꾸고 시장을 바꾸는 폭발적 전기를 마련했고 이제야 대통령과 집권여당, 정부의 관심이 의정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총선이야말로 의정부의 발전과 개발의 적기다. 정치는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주민이 정치인에게 봉사하는 쇠락의 과거를 이제는 끊어내야만 한다. 연고 없이 날아와 ‘정치연습’ 4년을 보내고 미련없이 떠나버리는 촌극의 악순환을 주민들께서 끊어주셔야 한다. 지금 의정부에는 자신의 모든 자산을 쏟아부을 수 있는 애정과 역량이 필요하다. 저는 연습이 필요 없는 정치인이다. 국회의원,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쌓아온 경험과 실력으로 저의 고향 의정부의 가치를 더욱 올리고 시민 여러분께 자랑스러운 의정부로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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