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청소년들 재판체험 통해 법공부 쉽게 배워요”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종훈)이 동두천시 생연중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열린 법정을 열고 학생들의 재치를 겨뤘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열린 법정은 여러 분쟁사례를 제시하고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법원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 뒤 당일 진행되는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배심원으로 선정된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재판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배심원으로 참가한 한 여학생이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여전히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해 재판장을 놀라게 했다. 두 번째 재판은 임대보증금 청구 사건. 학생들은 피고가 영수증이 위조됐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증거에 의해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곽종훈 법원장은 청소년들이 법원의 역할을 생생한 실제 제판 모습을 지켜봄으로써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13-11-18 14:11

“툭하면 고장 운행정지… 의정부경전철 정밀 재점검하라”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이 잦은 운행중단 사고가 빚어지는 경전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 재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정부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철도안전법 조차 무시하며 시민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사업자 편의만 봐주며 성급하게 준공 확인을 해준 의정부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대표 김성훈)은 지난 15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잦은 경전철 사고는 차량시스템 시공사이며 제작사인 지멘스가 제공한 부실에 있다며 언제 또 다른 사고가 빚어질 지 모른다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 재점검을 주문했다. 또 지난 5일 발생한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난 케이블 식별 오류는 시스템성능시험과 영업 시운전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이미 밝혀질 사안으로 차량성능 시험도 완료되기 전에 영업 시운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등 철도안전법 조차 어겨가며 준공 확인을 해준 의정부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영업 개시 전 시설물검증시험, 영업 시운전 등 종합 시운전을 순서대로 하도록 돼 있으나 의정부경전철 측은 개통해 급급해 이를 무시하고 시는 이를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전철 노선 전 구간에 설치해야 할 융설설비를 기후조건에 맞지 않은 케이블 용량을 산정해 제출한 실시설계도서를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해줘 겨울철 잦은 운행 중단을 불렀다며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다 예측된 수요를 바로잡도록 경전철 실시협약을 변경, 수정할 것과 경전철 총사업비를 공개 검증하기 위한 경전철 사업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3-11-17 19:55

의정부시민 누구나 행복한 ‘배움의 삶’

의정부 시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으며 배움과 성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린다. 12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시민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낭독하고 의정부시를 배움의 설렘과 나눔의 행복이 가득한 평생학습도시임을 43만 시민에게 알렸다. 시는 이날 시민 및 시의원,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열고 시청 현관에서 교육부가 수여한 평생학습도시 동판 제막식을 가졌다. 선포식과 제막식은 의정부시가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과 함께 평생학습 이념을 실천해 교육복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병용 시장은 교육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공부하는 시장, 공부하는 공무원, 공부하는 시민이 있는 의정부시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도시라고 강조하고 평생학습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9일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으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전국 28개 지자체 중 최우수그룹으로 2억2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3-11-12 20:48

무상급식비 ‘높은 분담률’ 속타는 의정부시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에 비해 무상급식비 분담률이 높게 책정돼 2년간 수십억원의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대 50%, 최소 30%를 분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분담한다. 교육청은 2012년과 2013년 시군 회의를 통해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으면 50%분담, 30%~40%는 40%, 30% 미만은 30%를 분담토록 한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인 수원시 등 22개 시는 50%를, 재정자립도가 30~40%인 여주, 안성, 양주시 등 3개 시는 40%를,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양평, 가평, 연천, 동두천 등 4개 시군은 30%를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33.3%인 의정부시는 40%을 분담해야 하나 50%를 부담하고 재정자립도가 29.5%로 30%에 해당하는 포천시는 40%를 분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50% 분담은 부담스럽다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지침대로 분담률을 40%로 낮춰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으며 내년도 급식예산으로 40%에 해당하는 77억3천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분담률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만 3~5세 누리과정 부족재원 확보 등으로 어렵다며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년 동안 분담률 50% 적용으로 35억원 정도 추가 재정부담을 하고 있다면서 이 금액이면 지역 내 유치원, 초중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정부시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도교육청도 재정운용의 한계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역은 사립유치원 만 5세 어린이와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3학년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3-11-11 20:47

의정부 등 북동부지역 교통정체 대부분 해소

서울 외곽순환도로 호원IC가 내년 말 조기 완공될 것으로 보여 의정부는 물론 양주, 동두천 등 경원축의 교통이 한결 원할해질 전망이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호원동 서부순환도로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터널 일대로 진출입이 가능한 총연장 4.74㎞, 폭 10m의 호원IC 공사는 오는 201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3월30일 착공됐다. 총 공사비 489억원 중 보상비 81억원을 포함해 올해까지 388억원이 투입되고 보상이 97% 이상 진행되면서 공정율 31%로 공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작한 토목, 구조물 공사가 본격화돼 내년 상반기면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는 구조물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연말 안으로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IC 램프 설치를 위한 8개 교량 하부공사 중으로 터파기를 완료하고 교대, 교각 등 구조물을 70% 이상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호원IC가 조기 개통되면 북부지역과 동부간선도로 동부지역의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이 대부분 해소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출입을 위해 의정부IC로 20~30분 이상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던 의정부 서부지역 주민과 평화로세계로 등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3-11-10 19:45

호동교~시민교 복개구간 철거 의정부 ‘백석천 복원사업’ 박차

20여년간 복개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오던 의정부시 시청 앞 백석천 호동교~시민교 구간 330m 콘크리트 구조물이 철거된다. 또 나머지 백석교~시민교 구간 290m도 2015년 1월까지 철거한다. 10일 의정부시는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인 의정부 3동 배수펌프장 중랑천 합류부~경민광장 주변 백석2교까지 3.5㎞ 사이에 있는 백석교에서 호동교까지 폭 40m, 길이 620m 복개주차장을 대체할 시민광장 지하 제1주차장이 완성돼 20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복개주차장 중 호동교~시민교 구간 330m를 이달 중 철거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제2지하주차장을 내년 말까지 완공하고 나머지 복개구간 백석교~시민교 290m를 2015년 1월까지 철거하고 가능고가교에서 호동교까지 생태하천 복원에 나서 오는 2015년 11월까지 전 구간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백석천 생태하천 사업은 지난 2009년 환경부 도심하천 생태환경복원 프로젝트인 청계천+20에 선정돼 지난 2011년 9월 착공됐다. 총 사업비 480억원 중 70%인 336억원은 국비이며 나머지 30%는 도비와 시비 각각 절반씩 부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비 지원이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 준공이 올 11월에서 오는 2015년으로 연기되고 현재 공정율이 40%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까지 지원된 국비는 165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절반에도 못미쳐 앞으로 2년 동안 171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야 하기 때문에 오는 2015년 11월 완공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사업완공 시기에 맞춰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며 계획대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석천은 의정부시 신시가지를 흐르는 도심하천이나 지난 1991년 일부는 복개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획일적인 콘크리트 호안으로 정비, 하천생태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3-11-10 14:35

인천교통公 허술한 관리 사고 불렀다

의정부경전철 운행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 직원의 근무기강 해이와 허술한 유지보수 관리가 운행 중단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경전철 측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10시간 동안의 운행 중단은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이날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30분까지 흥선역 인근에 있는 신호케이블 접속함의 8개 신호케이블을 뽑아 점검한 뒤 2개 케이블을 잘못 끼워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경전철 측은 신호케이블 점검시 케이블을 하나씩 뽑아 점검한 뒤 다시 끼워야 하나 전체 8개 케이블을 모두 뽑았다가 케이블 번호표가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2개 케이블을 잘못 끼워 발생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은 84개 신호케이블 접속함에 설치된 케이블 번호표가 설계도면과 일치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인천교통공사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김해수 의정부경전철 대표이사는 시민 불편에 사과드리고 동일한 운행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로부터 매달 11억원을 받고 열차운행유지보수 등을 위탁 관리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3-11-07 20:50

‘안톤 체홉의 사랑3’ 오는 9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서 막오른다

뽀롱뽀롱 뽀로롱!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성우로 잘 알려진 성우 이선이 제2의 배우인생을 시작한다. 연습 도중 신내림까지 받을 정도로 혹독한 연습과 훈련 과정을 이겨낸 그녀는 이제 성우가 아닌, 배우로서 관객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레미제라블, 메밀꽃 필 무렵, 베어럽파파, 두 메데아, 왕모래 등의 연극작품을 통해 안정된 연기력과 무대에서 한껏 매력을 발산했던 그녀가 이번 안톤 체홉의 사랑3에서 보일 연기가 궁금해진다. 극단 허리의 연출가 유준식을 만나 하루 건너 울음바다로 밤을 지새우며 준비한 4가지 배역의 캐릭터는 한 마디로 말해 그대로 존재하고 살아있다고 주변 스텝과 배우들은 이야기한다. 안톤 체홉이 그린 작품 속 미망인, 시골 노처녀, 공무원 아내 등, 그녀의 팔색조 연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톤 체홉의 사랑 3은 근대 연극의 창시자이자 단편소설의 거장인 러시아의 소설가 겸 극작가 안톤 체홉의 단편소설 어느 관리의 죽음과 마지막 유혹, 단막극 곰과 청혼 등 4개의 작품을 사랑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어 현재의 한국을 배경으로 되살려낸 옴니버스식 연극이다. 오는 9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볼 수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3-11-07 19:39

의정부경전철 또 올스톱 市 “책임있는 자세” 촉구

의정부시가 잦은 의정부경전철 운행중단 사고에 대해 의정부경전철 측에 재발방지와 함께 책임있는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6일 의정부경전철 측에 공문을 보내 경전철 개통 후 현재까지 수십차례 운행 장애로 불신과 외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또 운행 중단이 발생해 경전철의 총체적인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의정부시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의정부경전철 측은 피해 이용객에게 운임을 환불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영업 부진에 대한 시의 지원만 요구하는 등 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공개적인 사과나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시는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 측은 운행 장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의 영업 부진에 대해 관리 운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이용 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발생한 운행 중단은 4일 영업종료 후 신호설비 점검 과정에서 점검자가 선로를 잘못 연결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7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10분 이상 운행 중단은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3-11-06 21:07

‘Tok, Talk’ 페스티벌과 의정부혁신교육 박람회 공교육 활성화 열기 가득

제3회 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이야기 Tok, Talk 페스티벌과 의정부혁신교육 박람회가 지난 2일 오후 신흥대 운동장에서 열렸다. 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의정부시를 교육도시로 만들어나가자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관계자의 열기가 가득했다. Tok, Talk 페스티벌은 의정부혁신교육지구 브랜드사업인 드림하이 동아리 방송영상, 사회참여, 자연과학탐구, 인문사회탐구 등 8개 분야 240개 팀 중 100여 개의 동아리가 참여해 마련한 체험 부스에서 학생들이 그동안 실력을 뽐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리. 학생들이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친환경 공예양초를 제조해 판매하는 의정부공고 캔들 아트 동아리서부터 천보중 1-2학년 20명 학생의 만화동아리까지 부스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발곡중 더 쿨 동아리 회원 2학년 신세희양은 회원 8명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폭력 경험실태조사등 학교폭력 없는 더 쿨한 학교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고 말했다. 또 강의와 함께 교사 연구회의 창의지성 교육과정 연구 자료와 학부모 동아리활동 자료, 혁신학교창의지성행복학교 교육자료 등이 전시된 의정부 혁신교육박람회는 의정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자료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드림하이 동아리 육성 사업처럼 학생 간 협력하는 교육,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 창의성과 지성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할 것이다. 고 말했다. 문병선 의정부 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창의 지성교육과정 실현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3-11-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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