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삭감했던 민주당…여당 되자 ‘증액’ 요구

조승래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증액해야”
尹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검찰 등 특경비는 정부안에 이미 반영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2일 세계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되진 않았지만 올해 대통령실의 업무지원비로는 91억7천700만 원이 책정돼 있다.

조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되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현재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이미 검찰 특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이에 더해 대통령실 특활비도 증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자 권력기관 특활비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은 불가피해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과 검찰·감사원·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678억6천만 원 전액에 대한 삭감을 주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특활비 삭감이 국정 마비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이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수 여당인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도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여부는 이 대통령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