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재난지원금 ‘쥐꼬리’

막대한 호우피해를 입은 가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복구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고, 소규모 사유시설은 복구 및 피해보상조차 안돼 수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17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사유시설은 주택의 경우 침수 100만원, 반파 450만원, 전파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또 농경지 유실 및 매몰 시 복구와 농작물 피해보상 산정, 농약대금 등을 지원한다.그러나 피해 규모에 비해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주택침수로 인해 반파 450만원과 전파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으로는 주택 신축이 불가능하고, 사유시설 중 개인주택의 축대나 담장 배수관 파손, 개인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조성한 축대 붕괴 등은 보상이나 복구 대상에서 제외됐다.수해주민들은 군재난관리본부와 각 읍면에 사유시설 복구를 신청했으나 피해복구지침에 의해 40여건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소규모 피해 시설도 복구 또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가평지역 내 164.3㏊ 임야에서 수십년 된 잣나무 3천300여 그루가 쓰러져 유실됐으나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상복구에서 제외돼 지난 6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옥을 덮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주민 김모씨(53가평읍)는 가평읍 이화리 하천 주변농지 1천500㎡를 보호하기 위해 80m의 축대를 쌓아 농사를 지어왔으나 지난 6월 집중호우로 50m 이상의 축대가 유실되어 피해복구를 신청하였으나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개인이 쌓은 축대라도 복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사유시설의 경우 피해복구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규모 및 상황을 파악한 뒤 읍면을 통해 시급한 부분은 응급복구에 나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가평=고창수기자 chkho@ekgib.com

수해복구 피해보상지침 현실에 맞지않아

가평지역이 지난 6~7월 중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213억원의 피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피해복구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고소규모 사유시설은 복구와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돼불만이 높아지고 있다.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지자체에 시달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따르면 사유시설은 주택침수시 100만원, 반파 450만원, 전파 900만원,농경지 유실 및 매몰시 농경지 복구와 농작물 피해보상을 산정, 농약대금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반파 450만원, 전파 90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주택 신축이 어렵고개인주택의 축대나 담장 배수관 파손 등은 물론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조성한 축대도 보상이나 복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가평군의 경우 군 재난관리본부와 각 읍면에 사유시설 복구를 신청했으나 피해복구지침에 의해 40여건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소규모 피해 시설도 복구 또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특히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가평군내 임야 164.3㏊의수 십년 된 잣나무 3천300여 그루가 쓰러져유실되었으나 개인 사유지의 피해는보상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올해까지 복구되지 않아 지난 6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 가옥을 덮쳐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주민 김모씨(53가평읍)는 가평읍 이화리 52번지 세천 주변농지 1천500㎡를 보호하기 위해 80m의 축대를 쌓아 농사를 지어왔으나 지난 6월 집중호우로 50m 이상이가 유실돼피해복구를 신청했으나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보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개인이 쌓은 축대라도 복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사유시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것은 사실이나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피해복구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규모 및 상황을 파악, 각읍면을 통해 시급한 부분은 응급복구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하겠다고 말했다.가평=고창수기자 chkho@ekgib.com

가평역 주변환경 개선 시급

관광 가평의 관문으로 1일 수천 여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가평전철역 광장 및 주변이 지저분해 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6일 가평주민 및 관광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춘 복선전철 개통과 함께 신설된 가평역 광장에는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주변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늘어서 불법영업 중이다.또 역 광장에서 수십m 떨어진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가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특히 가평역이 시가지에서 2㎞ 이상 떨어져 있어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역까지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환승주차장이 너무 멀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역 앞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김모씨(42가평읍 읍내리)는 주말 연휴를 이용해 수천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역 주변에 쓰레기를 마구 버려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말이나 연휴가 낀 날 쓰레기 수거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가평역 및 군 관계자는 지난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수천여명의 관광객이 마구 버린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했다며 불법주차를 비롯해 무허가 영업행위 등 가평역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가평=고창수기자 chk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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