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

정부의 일방적 미군잔류 방침에 그동안 냉철할 정도로 인내를 보여왔던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단단히 뿔이 났다. 2016년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믿고 추진한 개발계획이 물거품 된데다 성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속시원한 답변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강력한 투쟁을 맹세하는 삭발도 고려중이다. 정부가 조속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미군주둔 반대 찬반 주민투표와 미2사단 출입 원천봉쇄 등 정부와 미2사단과의 전면전도 벌일 태세다. 오 시장은 올 한해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로부터 합당한 보상과 지원 대책을 받아내는 데 시장으로서 사활도 걸었다며 하지만 국가안보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성의를 갖고 현실적인 보상안을 전제한다면 미군 잔류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청양의 해, 미군기지 잔류를 둘러싼 오 시장의 대정부 투쟁과 그 성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정부의 일방적인 미2사단 잔류 결정 오세창 시장은 화두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미2사단 잔류와 관련,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며 정부와의 협상 타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4일 미2사단의 210포병여단이 동두천에 계속 주둔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동두천의 미군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모두 이전한다는 국방부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반세기 넘게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왔다. 또 연간 43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손실과 연간 3천200억원이 넘는 경제손실을 입었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고 모른 척 하고 있다. 이제는 더이상 물러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오 시장은 시장으로서 미군잔류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상 타결에 사활을 걸 방침이라며 그러나 국가 안보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보상안이 전제될 경우, 미군잔류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적절한 보상책 마련을 위해 10만 시민을 비롯한 의회와 합심해 나갈 방침이다. ■ 미군기지 잔류방침의 문제점과 대책 동두천은 6ㆍ25전쟁이던 1951년부터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고 지난 6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동두천시민들은 기지촌이란 오명을 안고 살아왔다. 미군범죄, 군사훈련에 따른 교통통제, 소음 등 미군과 관련한 일상적인 피해를 감내하는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 전체면적의 42%(40.63㎢)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도시개발과 지역발전은 제한됐다. 그러다 급격한 미군감소로 지역경제가 공항상태에 빠진 지도 오래다. 재정자립도는 20%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다. 서비스업 63.3%, 제조업 6.6%의 기형적인 산업구조와 함께 미군 관련업소 40%가 휴폐업상태다. 전체 상가 매출액 또한 60%가 감소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군공여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개발제한,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제한 등의 중첩 규제도 지역 성장을 옭아맸다. 2003년부터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무관심했다. 오 시장은 국가는 부모와 같다. 시도 및 시군구는 형제나 다름없다. 집안의 중대사 때문에 형제 하나가 힘들어지면 부모형제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며 동두천이 원하고 시민이 요구해서 미군이 주둔한 것이 아님에도 위에선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항에서 지난해 10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2사단의 포병여단이 동두천에 계속 주둔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해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동두천시의 부푼 꿈이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오 시장은 우리시는 그동안 미군기지가 2016년까지 반환된다는 가정하에 정부의 승인에 따라 2008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부터 동두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을 모두가 기대해 왔다. 국방부 또한 그동안 수차례 2016년까지 미2사단이 전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말을 되풀이해 왔다고 설명한 뒤 이 말을 믿고 추진한 반환 미군공여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의 장밋빛 청사진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시민들은 지난해 11월5일 미2사단 앞에서 범시민궐기대회 및 시가행진을 했다. 시는 12월에 시민토론회와 미군잔류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했다. 당대표와 국방부장관 면담 등 발로 뛰며 지원을 호소했지만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은 단 한번도 없었다. 오 시장은 사는 지역조차 떳떳하게 말 못하며 피해의식 속에 살아온 시민들을 두번 죽인 것이라며 시민들은 현재 폭발 직전이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미군기지 매각대금을 동두천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평택 이전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평택시에는 민자 포함 18조8천억원과 국비 4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용산공원은 전액 국비로 조성한다고 한다. 특히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터에 대학을 유치해 교육부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미군과 국방부 및 환경부와의 이기주의로 반환 시기가 늦춰지면서 시 발전이 또다시 타격받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이 같은 형평성 없는 불평등한 지원과 무관심에 동두천시민은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고 반발의 주된 이유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한마디 상의없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은 더욱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특별법 제정 절실 미군잔류 반드시 막아낼 것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 미군재배치 계획 이후 동두천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래 희생한 점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을 수없이 요구해 왔다. 미2사단 잔류 발표 이후엔 더 강력하게 요청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에는 △동두천시 지원 정부대책기구 설치 △상패동 일원 3천300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조성(8천600억원ㆍ민자) △캠프 케이시ㆍ호비일원 약 1천819만여㎡의 반환공여지 정부주도개발(1조5천480억원ㆍ민자) △기반시설 사업비(8천66억원)지원 △주민편익시설 사업비(4천890억원)지원 등 5개 대정부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결정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 신하 동두천TF팀을 청와대 직속으로 권한을 강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현재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방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동두천 지원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심스런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동두천지원특별법제정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의 개정도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의도적인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동두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안되며 국가의 무관심으로부터 동두천시민이 더이상 방치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오 시장은 평택, 용산처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동두천시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섰다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미2사단 봉쇄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군잔류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미군 떠나라, 미국이 싫다가 아닌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가 내놓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본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의 동두천 방문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동두천시 최초로 3선 시장의 영광을 안겨준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발전된 동두천 역사의 한페이지를 기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맺었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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