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농민 기본소득인가, 농민 수당인가?

1516년 발간된 토마스 모어의 소설인 유토피아에는 도둑을 없애기 위해 도적질한 이들을 모두 교수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나누어줘 도둑질할 이유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대목이 나온다.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은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된 유럽의 국가에서는 자녀가 어린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일자리가 없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 직업이 없는 성인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촘촘하게 기초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국가와 복지 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등 일부 현금성 복지 지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크고 작은 논란이 진행 중이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지급한 현금이 사회구성원의 판단에 의해 생계에 활용된다는 면에서 기존의 복지제도와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논의와 실험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개념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핵심적인 3가지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등이다. 보편성은 국민 또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의미이고, 무조건성은 특정한 요건을 갖추거나 행위를 해야 한다는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것이며, 개별성은 집단이나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기본 소득의 주요 특징이다. 이같은 특징을 종합하면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소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고, 여주시는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상하반기 각 30만 원씩 1년간 6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군과 공동으로 재원을 확보해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농민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소득은 앞서 언급한 기본소득의 정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전 사회구성원이 아닌 농민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아니라 농가 단위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개별성의 원칙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예정이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농민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하기보다는 농민 수당이라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수자원 관리, 공기정화, 환경보전, 국토의 보전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농산물은 시장에서 판매돼 가치가 실현되지만, 그 밖의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그 가치를 농가에 지불하지 않는데 이를 농업의 다원적 가치라 한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농업 직불제도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불제는 경지면적에 비례하며, 축산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가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직불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춰 도입한다면, 농민 수당이 적절한 지자체의 농업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슈&경제] 분양원가 공개 요구, 이제는 소비자의 요구다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참여정부 시절 때 시행됐다. 공공택지는 62개, 민간택지는 6개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으나, 금융위기 등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또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했던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축소시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런데 최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해 3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신청을 해야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받는 단지들이 속속 분양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은 다음과 같다.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는 대부분은 분양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기존 깜깜이 분양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분양가격을 유도정착시켜 주택가격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선분양제에 의한 주택공급을 하는 국내 주택공급의 특성상 소비자가 자신들이 지불하는 비용의 사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건설사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지불해야 하는 현 주택공급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만도 일정부분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건설사 측에서는 공시가격 공개 등의 부담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자유시장체제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즉, 소비자의 입장과 공급자의 입장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대립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찬반의견으로 제시된 것들이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지난 10여 년의 기간동안 분양원가 공개와 비공개가 정책적으로 규제와 완화를 반복해 왔는데,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여부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지금 필요한 것은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로의 입장에서 주장해온 찬반의견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8년 동안 규제완화로 인해 유명무실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앞으로 동일한 8년 동안 공개하고, 정책의 결과확인 이후 향후 정책의 지속성을 고민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분양가격에 대해서 국민들은 원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었다. 최근 사회경제 트렌드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경험, 만족도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쏟아내고 있고 또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이는 곧 더 나은 제품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까지 요구하면서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인생 최고의 고가제품을 소비해야 하는 주택시장에서만은 분양가격 산정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정보가 없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공급부족 문제도 줄어들었고,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주택시장이 주택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 좋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이것이 바로 미래 소비자들이 주택시장에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남희용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원장

[이슈&경제] 세계화 4.0과 유니콘 벤처육성 정책방향

2019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주요 의제는 세계화4.0이다. 물리적 교역이 아닌 지식, 정보, 그리고 기술의 이동이 중심이 되는 미래사회를 의미한다. 세계화1.0-3.0이 제조업기반을 두고 있지만 세계화4.0 시대에는 AI의 역할이 커지면서 서비스업의 변화가 예상되며 기술이 인력을 대체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는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이 가속화 될 예정이다. 이른바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리스와 구굴) 자본주의 시대 도래이다. 우리나라는 삼성과 SK의 반도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플랫폼 영역에서는 글로벌 강자를 키우지 못하여 FAANG 등의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제조업의 4차 혁명 핵심기술 활용은 초기 단계에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내 기술의 발전 속도와 적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 IT산업군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기계산업과 소재 산업군은 다소 더디다. 제조 공정의 경우 IOT, CPS, 모바일, 크라우드 컴퓨팅, NT 및 BT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설비의 전면 교체를 위한 투자 비용으로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세계화 4.0의 시대에서 정부는 단순하게 연구개발 지원이나 조세 특례와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대ㆍ중소기업 간에 공동의 자산을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과거의 선형적인 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M&A를 활용하는 방식, 첨단장비와 우수 인력의 교육, 국내 산업 간의 연계 등을 고려한 미국의 제조 USA 프로그램과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지능 정보 기반의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특정지역의 규제 프리존 도입과 새로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신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2009~2016년 기간에 837개의 규제가 철폐되는 동안에 신설규제는 9천715개로 국내 규제가 늘어나는 신설 규제 생성의 늪에 빠져 있다. 규제환경을 바꾸는 데 더 나아가서 산업 단지 내 입지 기반을 둔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들이 나타나고 투자자들이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신설 규제의 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정부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로운 경제의 틀을 만드는 데 산업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수직적인 장벽을 허물고 횡적인 연결과 개방을 통해 IT,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실리콘 밸리나 쥬크 밸리와 같이 기업, 창조적인 과학 인력, 정부가 힘을 모아서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기업의 육성과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IT 플랫폼 기업의 경우 초기에 충분한 수요가 확보될 때까지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하는 데 이 부분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가 생태계 지원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모든 국가 기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가 주도 모델에서 탈피해 블록체인과 같은 민간 주도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혁신과 공유의 개방 시스템으로 민간 시장에서도 신뢰구축이 가능하도록 정부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벤처와 엔젤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간 회수시장의 발달이 미약해 M&A를 통한 회수가 필요하다. M&A라는 회수시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엔젤 투자가 지속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엔젤투자를 활성화 위한 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 교수

[이슈&경제] 중소기업 R&D, 지역에서 밀착 지원

이연희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달성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R&D(연구개발) 2배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R&D사업가운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많은 사업들이 2019~2020년에 일몰될 예정이고 신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정부투자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우리나라에는 약 36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이들의 재무제표에서 R&D 항목이 발견되는 기업은 약 27만 개 정도라고 한다. 이 가운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포함)를 신고한 기업은 약 4만 개로, 연구소를 신고하지 않은 더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R&D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정부R&D 총 투자 규모는 19조 3천927억 원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는 약 3조 1천686억 원 규모로 총 투자액의 16.3%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의 중소기업R&D 지원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의 중소기업R&D 사업은 주요 3개 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부)에서 약 80%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기획한 신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2020년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이 R&D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인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수요를 담아내기가 쉽지는 않나 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과 일자리의 핵심주체이다. 중소기업의 제품 및 기술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담보한다고 믿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R&D 투자 2배 확대를 천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R&D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혁신성장을 할 것이라는데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소기업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돼 현재 연간 약 3조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데 반해 R&D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이나 일자리 창출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원인이 무엇일까? 지역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환경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중소제조기업의 평균 연구인력 수는 약 6.2명인데, 80% 이상이 전문학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석ㆍ박사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와 같이 어려우며, 어찌어찌 채용해도 1~2개월 후에는 퇴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기술개발 결과가 제품으로 양산돼 시장에 진출하기까지는 더 어려운 과정이다. 뛰어난 성능과 기능을 가진 제품이 산뜻한 디자인으로 포장되고 가성비가 느껴지는 가격으로 출시돼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판로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 중소기업의 R&D활동과 성과를 대기업이나 대학ㆍ국공립연구소의 그것과 동일한 잣대로 보면 답을 찾을 수 없다.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세심히 관찰하고 도와줘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밀착지원이다. 특히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인력이 필수이다. 관내 기업들의 설립배경과 성장스토리, 기술ㆍ제품현황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내 정부지자체 R&D지원기관들이 중소기업R&D 사업을 담당하게 해 R&D를 통한 창업ㆍ중소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이슈&경제] 우리 동네 일자리모델은 없나요?

일자리가 연일 이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시끌시끌한 한 해였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모토 하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취업자 수는 약간 증가했으나, 50대의 실업자가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30-40대의 고용률도 전년 대비 꾸준히 감소해왔다. 또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경기는 여전히 불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놓고 매일 일자리상황 점검하기를 공약으로 내 걸 만큼 집권 전부터 일자리에 집중해 왔고, 집권 이후에는 일자리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는 최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부진이 누적된 결과이며 여전히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최근에 정부는 지자체와 손을 잡고 지역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점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정책 대응 노력에서 나아가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일자리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사실 이번이 첫 시도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 처음 시행된 고용부의 일자리 공시제를 들 수 있다. 일자리 공시제는 선거직인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표 및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적극 지원하며, 향후 그 성과를 확인하고 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이러한 일자리 공시제는 그간 공약에 그쳤던 지역 내 일자리창출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만, 반면 단순히 지자체장의 공약에 의해 고용률을 늘릴 수 있을지, 정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일자리 현상까지도 지자체장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애초에 공약 자체에 과장성은 없는지와 같은 의문과 한계점도 공존한다. 이러한 기존 지역별 일자리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거주민들과 해당 지역 소재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책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정책은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주형 일자리모델은 기업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유지하는 대신 지자체와 정부가 복지 등을 통해 낮아진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노사민정이 지역사회를 위해 한 보씩 양보하여 사회적인 타협을 이룬 지역형 일자리의 선도적 사례로 회자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 노동자를 설득하고 이들로 하여금 양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라는 마중물을 대준 셈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전국 단위로 수행하던 다양한 통계량 파악 및 분석들을 지자체 또는 기초단위로 세분화하여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의 일자리 창출 분야가 지역 단위의 일자리 창출 분야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에 따라 기업의 구조나 산업 구조가 다르다면 동일한 여건 하에서도 일자리 증가를 포함한 경제성과에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 내 중소기업 부문을 규모별업종별로 세분하여 사업체 수와 종사자, 매출액 등의 규모와 비중을 파악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중심 산업과 취약 산업을 파악하여 중심 산업은 유지지원을, 취약 산업은 육성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자리 관점에서 지역별 창업, 성장, 축소, 퇴출이 어떤 분야 또는 산업에서 활발한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일자리 증감이 어떠한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주형 모델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모델이 발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농촌 사회적 경제에 거는 기대

안성 농민의원과 농민한의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으며, 지금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이자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인 1987년 안성 고삼면에서 마을 청년과 연세대학교 기독학생회에서 운영했던 주말진료소가 그 효시로 알려져 있다.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던 농촌에서 마을 청년과 대학생, 지역주민이 힘을 합해 1994년 의료협동조합을 만들고 병원을 세웠다.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개개인의 이익에 앞서 지역사회 건강 유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진하고 있다. 6천 명이 넘는 주민이 의료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3개의 의원과 2개의 한의원, 치과와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의 의료보건 분야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나 인프라 측면에서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교육, 의료, 보건 등의 사회서비스는 물론이고 도시에서는 눈길만 돌려도 곳곳에 보이는 소매점들이 차를 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농촌마을이 허다하다. 농촌에는 그 규모가 작아 이익이 나질 않으니 시장(market)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예산과 조직이 한정돼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적지 않다. 이런 곳에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가 힘을 발휘한다. 사회적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시장에도 정부에도 속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해서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활동해야 하는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7년부터 도입된 사회적기업이나 2012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회적도 같은 의미이다. 전남 영광의 여민동락공동체는 지역 출신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례다. 귀촌한 청년들이 처음 시작한 사업은 마을 어르신 집을 방문해 청소ㆍ빨래 등을 포함한 방문 요양 사업한 것이었다.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지자 노인복지센터도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할매손 송편공장도 차렸다. 소매점이 없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생필품을 공급하는 이동식 점포 동락점빵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도 생기고, 편하게 요양보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차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생필품을 살 수 있고 지역에 청년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생겼다. 폐교 위기에 처한 지역의 초등학교가 다시 활력을 찾기도 했다. 로컬푸드로 유명한 전북 완주의 사례도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시장에 출하하기 어려운 소농들에게 판로를 만들어 주고, 마을마다 소규모 식품가공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덕분에 지역 주민은 우수한 농산물을 편안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됐다. 직매장, 가공공장 등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외식 분야의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지역에서 교육문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도시에서 이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농촌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지고 도시의 청년이 농촌으로 이주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몇몇 지역에 한정돼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쉽다. 농촌지역에서 가장 뿌리깊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협동조합은 농협이지만 농협이 앞장서서 농촌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는 많지 않다. 200만 명이 넘는 농민이 농협의 조합원이고 전국에 1천200개가 넘는 지역 및 품목 농협이 운영되고 있다. 거대한 협동조합 농협이 농촌 사회적경제 발전에 앞장선다면 농촌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농촌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다. 3월13일은 농협 조합장 동시 선거가 있는 날이다. 새롭게 취임하는 농협 조합장들이 앞장서 준다면 농촌의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소득격차 최대, 혁신 통한 일자리 전환이 해법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는 그동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다수의 언론사들로부터 올 것이 왔다며 뭇매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과는 달리 소득수준 하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당국을 당혹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실망스러울 뿐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선언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변화할 세상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사회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지능정보사회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형변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는 현재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단순한 제조업 일자리는 기계로 대체될 것이므로 새로운 직무교육을 통해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예견이었다. 어느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유인수납구간보다 하이패스구간이 많아졌다. 2020년에는 아예 톨게이트가 사라지고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이 원래 속도대로 달리면 도로 상공을 가로지르는 철제구조물에 설치된 안테나와의 무선통신을 통해 통행료가 결제되거나 카메라를 통해 번호판을 인식해 후불로 요금을 청구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형마트에서는 쇼핑 후 무인계산대를 이용해 스스로 계산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젊은이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는 대형 쇼핑몰 식당가에서는 무인자동주문기(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노년층 고객들이 진땀을 빼곤 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예시일 뿐, 제조공장에서의 자동화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생산현장에서의 자동화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소기업들도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공정과 물류 등을 지능정보화하는 스마트공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생산현장에서의 단순반복적 일자리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인간의 단순노동이 기계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시대이다. 노동친화적 정부정책이 자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일자리를 없애는데 일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지 않아도 소득수준 하위계층이 담당해오던 단순, 반복적 노동은 앞으로도 계속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단순노동에서 해방시키는 동시에, 인간이 기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술혁신을 멈출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하는 일은 소외계층과 약자 그룹에게 새로운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이 세상의 변화를 스스로 극복하고 당당하게 디지털 일자리를 차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1년 뒤 이맘때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수준 하위 20%의 소득도 상승해 우리 사회 전반의 빈부격차가 감소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해 본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이슈&경제] 지역화폐 성공 조건은 신뢰 확보·맞춤 모델 구축

김기흥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경기도 31개 전 시군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국가의 공식화폐인 법정화폐를 보완해 공동체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통화를 말한다. 지역 화폐의 가치는 해당 화폐를 운용하는 공동체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시간, 서비스, 법정통화 등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 배당 1천753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423억 원, 각 시군의 복지 수당 1천406억 원 등 3천582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발행 규모와 유통량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용처가 지역 내로 제한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경기 지역화폐는 경기도 시ㆍ군 전통시장 소상공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소비자는 최대 6% 할인 구매 가능하다. 또 연말 정산을 위한 현금 영수증 발행과 소득 공제 30% 혜택을 보고 있다. 가맹점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새로운 수요층 확보를 통해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구매 방법은 판매 대행점에서 직접 또는 모바일 구매 가능하며 지역화폐 사용처는 지역 내 대형마트, 백화점 SSM 매출액 5억 이상 점포 및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이다. 경기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다음의 네 가지가 핵심 고려할 점이다. 첫째, 지역화폐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 둘째,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 셋째, 계좌 관리의 규칙이 명확해야 한다. 넷째, 지역화폐의 대상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최근에는 공개 분산 장부(블록체인) 등 기존 전자화폐 시스템 구축보다 인증 편의성, 보안성, 구축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전자 결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화폐 충전,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판매 대금의 온라인 환전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타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을 전국 체인망을 갖춘 대형 업소에서 유통하고, 매출이 중앙(역외)로 상당수 유출되지만 지역화폐 시스템은 지역 내 생산품의 직거래 교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도 살리며 지역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로 도움이 된다. 청년 수당, 산후 조리비 지급 등 정책 대상이 제한적으로 나타나지만, 지역 화폐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넓은 계층으로 확산된다. 지역화폐는 특정 경제 분야에 대한 촉진, 활성화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지역 화폐 유통망 개선을 위해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중소 상인들이 최대한 이해하고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화폐 유통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화폐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 발행 규모와 함께 일반 발행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 발행은 지역 화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 지역화폐의 성공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입 모델 구축의 고려사항으로, 지역 적용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인 고려, 민관의 의지와 역량, 지역 내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 지역화폐 관련 최신 동향 등을 기준에 둬야 한다. 가맹점 확보나 인접 지역과의 교류 확대 등 소비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안이 없이 복지와 연계해 남발하는 지역화폐는 종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경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 단위의 효과적인 정책 설계에 기초해 기초단위의 지역경제 환경, 결합 방식 등을 결합해 다양한 정책 실험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상상력을 확산시켜야 한다.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활로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참여자들에게도 지역화폐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슈&경제] 일자리 증대는 현실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돼 가는 가운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사실 이러한 고용 문제는 최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부진이 누적된 결과다. 한편,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잃어버린 20년이니, 곧 따라잡을 수 있는 대상이라던 이웃 일본의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야단이다. 어찌 됐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경제가 정상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란 어디서 만들어지며, 수많은 기업 중에서 주로 어떤 기업들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근본적인 해답을 찾는 노력을 뒤로 한 채 우선 쉽지만 결국 돈이 많이 들고 효과는 오래갈지도 불분명한 방법을 우선 택한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창업과 고용 성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퇴출하는 기업과 고용을 축소하는 기업이 적을수록 순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신생기업은 고용 증대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 후 의미 있는 고용 증대를 가져올 정도의 기업이 되는 확률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이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과도하게 치중된 신생기업은 저수익성으로 인한 폐업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사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는 기업 규모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인가의 문제다. 즉 상대적으로 고용비중이 높고 일자리 창출 임팩트가 큰 산업을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기업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다음으로 이러한 산업 및 기업들이 어떠한 애로와 지원이 필요한지 조사 및 분석해야 한다. 세 번째로 파악된 산업과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및 성과를 더욱 진전된 정책을 위해 반영해야 한다. 어느 지역의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국 대비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 도내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 사업체 당 고용인원이 많은 산업 등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산업이 우선 타겟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 또는 업종, 규모, 업력, 지역 등과 무관하게 폭넓게 발견되는 고성장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한다. 고성장기업은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 비율 존재하고 지역경제에 매우 큰 기여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논의가 대두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기업 및 산업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기업이 많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동일한 여건 하에서 보다 나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생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상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보다 이른 시간에 새로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곳은 기존의 활동 기업들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현재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나아가 더 만들 수 있도록, 포용하면서 장려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2019년 농업농촌 전망

지난 1월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농업전망 2019 행사가 개최됐다. 제1회 농업전망은 1998년도에 개최됐으니 농업전망이 올해로 22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농업전망은 초기 주요 농산물의 생산을 전망하는 것에 주력했으나, 그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가경제 전망, 주요 정책 이슈 등이 발표되고 논의되는 행사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서울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영남권과 호남권에서도 전망대회를 개최하고, 제주도에서도 미니 전망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농업인들과 만나 지역의 농업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2018년 농업 총생산액이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전망대회에서 제시된 추정치에 따르면 50조 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산지 쌀값이 오른 것이 농업 총생산액이 50조 원을 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채소나 축산물의 생산액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다만, 2019년 농업 총생산액은 쌀값이 소폭 낮아져 49조 원대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과거 미곡 생산액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16년과 2017년은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여 돼지고기의 생산액 비중이 가장 컸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산지 쌀값 상승의 영향으로 미곡 생산액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미곡, 돼지, 한육우, 닭, 우유의 순으로 생산액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예농산물 중에서는 딸기의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원예농산물은 해마다 생산량과 가격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재배면적과 작황에 따라 생산액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2016년도 이후 딸기 생산액 비중이 가장 크고, 2019년에서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고추, 마늘, 양파 등도 원예 농산물 생산액 중에서 비중이 높아 생산액이 1조 원 남짓하지만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딸기의 생산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딸기 품종 개량, 재배기술 개선 등의 영향으로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가 확대되면서 딸기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전망에서 가장 반가운 내용 중의 하나는 올해 농가 평균 소득이 4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1998년 2천만 원을 넘어섰고, 2005년 3천만 원을 넘어섰다. 평균 농가소득이 3천만 원을 넘어선지 13년 만에 4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05년과 비교하면 농사를 지어 얻는 소득인 농업소득의 비중은 39%에서 26%로 감소했다. 반면 농외소득은 32%에서 44%로, 이전소득은 13%에서 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소득은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서 받은 소득으로 보조금, 수당, 연금 등이 해당된다. 요약하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이는 소득의 비중은 줄지만 겸업이나 취업 등 농외소득과 보조금ㆍ연금 등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일본이나 유럽국가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2016년 127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보다 1.5% 증가한 1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전망에서는 농업생산과 농가경영, 품목별 수급 전망 외에도 올해 농정 현안에 대한 전망과 토론이 이뤄졌다. 직불제 개편, 일자리 창출, 푸드플랜, 신 기후 체제에 대한 대응, 농업ㆍ농촌 빅데이터 활용,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농업혁신시스템, 남북 농업협력, 농식품 교역 동향 등이 그것이다. 하루의 행사에서 농업농촌과 관련된 모든 현안이 논의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 농업ㆍ농촌의 현황을 공유하고 희망을 찾고자 하는데 서로 뜻과 함을 모으는 것에 농업전망의 의의가 있고,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차이나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차이나 리스크가 연초에 글로벌 금융과 실물 시장을 강타했다.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애플, 제너럴 모터스 (GM), 폭스바겐 등 자동차 업체들과 소매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애플은 올해 1분기 전망을 3개월 전보다 930억 달러에서 840억 달러로 대폭 낮추어 연초에 애플 주가가 8% 급락한 애플 쇼크가 발생했다. 이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제조업 등 실물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비, 투자, 수출 등이 연쇄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회색 코뿔소 (Grey Rhino)로 불리는 부채 공포이다. 기업 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등이 중국의 3대 회색 코뿔소로 중국 경제의 대내적인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올해 중국경제는 제조업의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GDP 성장률이 6.0%대로 10년 전 금융 위기와 비슷한 L자형을 보일 것이 전망된다.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자원 수출국의 재정 악화, 신흥국의 자금 이탈, 선진국의 대중 수출 감소 등으로 세계교역은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수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경제의 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 1위인 중국 수출이 작년 11월 (-2.7%)과 12월 (-13.9%)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크고 소비재 비중이 5% 미만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중간재, 자본재 위주의 가공형 수출구조로서 중국의 대외수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리나라 국내 실질GDP 대비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기변동은 국내 경기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투자 및 가공무역 축소,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축소는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국의 부품 소재 수출이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고부가치인 중화학 제품의 수출 확대 및 수출경쟁력 제고로 세계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국내 제품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기 둔화로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 화학, 철강, 화장품 등 중국 수요가 큰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최근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경기순환적 요인에 각종 구조적 요인이 겹쳐 실적부진 및 수익성 악화로 위기에 직면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위기상황은 과도한 중국의존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가 실적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5%대에 불과한 소비재 수출을 늘리고 제조업 위주의 투자를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 양로, 가사, 의료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와 문화, 여행, 헬스케어 등의 소비재 분야에 대한 시장공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책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나 아직 성과는 미진하다. 그러나 중국 산업의 고도화는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의 주력산업(자동차, 철강, 화학 중공업 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스마트카, 스마트 전자, 시스템 반도체 등 13개 분야에서 한중간 기술격차가 2015년 0.9년에서 2017년 0.7년으로 줄어들었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선진기업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중국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부가치 상품의 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인터넷 플러스와 중국 제조 2025 등의 제조업 고도화 정책으로 우리나라 고급기술과 R&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의 양적 성장 위주 전략에서 탈피하여, 질적인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이나 리스크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슈&경제 ] 수원-용인-성남시, 글로벌 혁신 도시로

이연희 UN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매년 혁신과 관련된 지표 80개를 가지고 전 세계 126개국의 혁신수준을 평가한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GII)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특별한 지수를 다루는데, 바로 창의적 활동에 기반한 지역 클러스터(Regional Cluster) 지수이다. 특허 등록지와 과학기술공학관련 논문의 저자가 제출한 주소를 기반으로 세계적 혁신지역을 평가하는 것이다. 각국은 자국 지역혁신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세계 각국에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다.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동경-요코하마(일본), 선전-홍콩(중국), 서울(한국), 산호세-샌프란시스코(미국), 베이징(중국)이 혁신적인 지역 클러스터 1~5위를 차지했다. 세계 100대 클러스터 가운데 우리나라의 서울(3위), 대전(23위), 부산(75위)도 포함됐다. 미국(17개), 중국(16개), 독일(9개)이 다수의 혁신적 지역클러스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이것으로 각국의 미래 지역 경쟁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역의 우수한 혁신역량이 세계에 알려지면 미래를 꿈꾸는 인재들이 몰려온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산호세-샌프란시스코)나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스톡홀름)처럼 그 지역의 대학교나 연구소는 글로벌 인재들로 활기를 띠게 된다. 또한, 기술개발단계에서 난관에 부닥치거나 신기술을 구매하려는 기업들의 관심지가 되기도 한다. 그 지역에는 새로운 산업과 첨단기업이 들어오고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더 많은 곳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주택, 교통, 쇼핑센터,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편의시설과 서비스업도 동반 성장하며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한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자부한다.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의 약 47%(약 33조 원, 2016년)가 투자되는 곳이며, 전국 연구원 수의 36%가 넘는 약 16만 6천여 명이 종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중심지이다. 대학교가 많은 서울이나 국가 출연연구소가 많은 대전과 달리 민간기업연구소가 대부분인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해외 인재들이나 대학, 기업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관이나 기업들이 타국의 광역지자체 이름까지 기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역발상으로 수원-용인-성남시의 인구를 더하면 약 300만 명이 넘는 세계적 대도시 수준이고 이곳의 기업, 대학, 연구소들에서 만드는 혁신의 성과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 국내외 출원ㆍ등록되는 특허의 수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 본사가 있는 용인시에서도 부산시에 버금가는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는 도시로서,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소프트웨어, 게임, 콘텐츠 기업들이 집적돼 있다. 그러나 이 세 도시가 각자 국제기구나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혁신 지역 이미지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새해에는 수원-용인-성남시가 손을 잡고 혁신지역에 대한 글로벌 홍보전략을 함께 만들고 세계에 알리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혁신보고서에서 수원-용인-성남의 이름이 창의적 지역 클러스터 순위 상단에서 발견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이슈&경제] 청년몰의 두 마리 토끼 잡기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필자는 지난달 무술년을 마무리하며 송년 워크숍을 가졌다. 2017년 포항에 이어 이번 워크숍은 군산을 방문했는데, 두 지역은 당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했던 곳이다. 연수 동안 여러 곳을 방문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군산공설시장이었다. 이는 필자의 관심 연구 분야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근래 애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이 골목상권, 소상공인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요식업계 마이다스의 손 백종원 대표가 요식업 자영업자들의 애로를 파악하고 노하우 전수를 통해 죽어가는 골목을 살리는 과정을 담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바로 그것이다. 이화여대 앞 골목, 충무로 필동, 공덕 소담길 등에 이어 현재 방영하고 있는 청파동 숙대 앞 골목까지 벌써 10여 개의 쇠락한 골목들을 돕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대전 청년구단 편이다. 청년구단은 대전 출장 때에 간혹 지나다닌 곳이기도 하지만 중기부 청년창업지원 사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중기부의 청년몰 사업은 핵심 상권 등 성장성이 높은 곳에 집단 상가를 조성하고 각 부처, 민간 등이 지원해 청년창업을 육성하고자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9대1 비율로 기금을 조성해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들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용공간을 조성한 뒤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면접 등을 거쳐 전통시장에 입주시킨다.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교육 및 마케팅 등 청년몰 1곳당 10~30억 원의 조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시작 당시, 청년창업을 육성해 취업난을 해결하고, 동시에 전통시장을 살릴 구세주로 떠올랐지만, 방송에서 비춰진 대전 중앙시장 청년몰의 실상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필자가 방문했던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말 중기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청년몰 입점 점포의 4분의 1정도가 개장 1년 이내에 휴ㆍ폐업했다고 한다. 또한 14개 청년몰에 입점한 점포 274개의 월평균 매출액은 338만 원으로, 이는 2018년 기준 상권정보시스템상의 음식접종 월평균 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전통시장이 젊은 청년들로 북적일 거라는 기대도 빗나갔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잡고 있던 활까지 놓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계속해서 청년몰 개장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27일에 개장한 진주 비단길청년몰에 이어 올해 새롭게 개장을 앞둔 청년몰은 경동시장(서울)을 비롯해 6개로, 총 175개 점포 개점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 28개 지역의 청년몰 중 기존에 부진한 운영실적을 보이는 청년몰들과 함께 신규로 개점할 모든 청년몰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창업 육성과 전통시장 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할 때다. 필자는 기존 청년몰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창업과 홍보부족문제 해결을 필수 개선과제로 꼽고자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종원 대표는 우리나라 시장은 그리 크지 않은데, 외식업 시장은 포화 상태라고 말하면서 준비도 없이 외식업 창업을 쉽게 할 수 없도록 문턱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모든 청년창업가들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골목식당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본 청년몰의 민 낯은 그야말로 준비되지 않은 창업의 전형을 보여줬다. 창업을 준비한 청년들의 준비 부족도 있겠지만, 청년몰 입점심사기준강화와 교육 및 마케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이다. 홍보미흡도 기존 방식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형편에 맞춰 홍보 동영상, 탁상달력 제작 등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물들을 접할 수 있는 접점이 부족하고, 소비의 주체이자 소비트렌트를 선도하는 젊은 층의 생활방식과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기존의 인바운드식 홍보활동에서 적극적인 아웃바운드식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수치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6.4%, 독일 10.4%, 일본 10.6% 정도인데, 한국은 무려 25.5%에 달한다. 좁은 나라, 적은 인구, 높은 요식업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박 터지는 시장이다. 청년몰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청년몰에 입점하기만 하면, 누구든 찾아오겠지라는 태도는 더 이상 낙관론자로 불리기보다 무모한 사람으로 치부된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농업·농촌에 희망이 싹트는 한 해가 되기를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 농업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걱정할만한 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러운 한 해였다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쌀값은 몇 년 만에 국회가 정한 목표가격에 근접해서 별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사회 전반에서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일년 내낸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 농촌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긴 하지만 희망을 품어 봄직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기겠다는 농어업 부문 최우선 공약이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해를 넘기지 않고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과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오는 4월이면 발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행정부와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요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논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안하게 될 것이다. 시급한 과제부터 하나하나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농업ㆍ농촌 부문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치(協治) 새로운 모델이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푸드플랜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각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지난 해 9개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선정해 푸드플랜을 수립했다. 전남 나주에서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급식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활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고, 전방의 군부대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됐다. 올해에도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푸드플랜을 확산하는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더해 산지유통센터, 밭작물공동경영체,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푸드플랜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책 사업을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전북 완주는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2천명이 넘는 소농에게 판로를 지원하고 500명이 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지역 푸드플랜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ㆍ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해 10개 시군을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주목받는 사업이다. 과거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해 신활력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고, 이를 통해 시설ㆍ장비ㆍ조직 등 다양한 자원이 농촌에 형성됐다. 신활력 플러스는 기존에 형성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농촌 개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4년간 70억 원의 사업비가 선정된 시군에 투입되는데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추진된 시군 전반을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00원 택시라 불리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지난해 정부가 지원하기 이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택시형 사업이 주를 이뤘으나 올해부터는 지역사회가 참여해 승합차 또는 버스를 이용해 노선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구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의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사업들의 공통점은 농민, 농촌 주민, 농업인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 여건에서 참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마다 처한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 사회나 주민들이 농업ㆍ농촌 정책의 기획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다. 농업농촌 부문에서 참여와 협치가 확대돼 곳곳으로 희망의 싹이 퍼져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경제위기탈출 위한 2기 경제팀의 대응전략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지표, 기업 투자 현황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등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2019년 경제 전망에서 IMF한국은행이 2.6~2.7%로 하향 전망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9년도 잠재성장률이 2.7~2.8%로 형성되고 있으며 성장률의 전망은 2.6%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을 2.4%로 전망하고, 필자의 예상으로도 2%대 초반에 이를 것이 예상된다. 2019년에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의 모든 부문에서 어두운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경제 고통지수도 5.5로 가장 높다. 12월 17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면 한국판 제조업 부흥ㆍ혁신책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시장에서 창의성의 극대화가 필수 조건이다. 또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며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팽창적인 통화재정정책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친기업정서 분위기를 도모해야 한다. 미국이 2019년에 경기 회복세가 꺾일 것이 예상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6% 마지노선이 붕괴위기와 일본도 1%도 어려울 것이 예상돼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국의 국제금리는 미금리 인상예상으로 지속적인 오름세가 예상된다. 금리 상승과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민간 소비는 하방 경직성이 작용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의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의존성이 너무 높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실제 전체 수출금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16년 9~12%대에 머물다가 2017년 17.1%, 2018년 20.3%로 치솟았다. 반면 또 다른 수출 주력품목인 선박의 비중은 2010년 10.9%에서 지난해 4.4%로, 자동차는 7.5%에서 6.8%로 각각 하락하며 반도체 의존도가 증가했다. 앞으로 수년간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해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성숙단계에 있는 주력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생산여건의 개선을 통한 국내 생산 확대 전략,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새로운 역할 모색, 신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의 변화 추진, 서비스 등 관련 산업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주력산업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혁파가 필요하다. 정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네트워크 등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 및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산업단지 혁신 2.0을 추진하면서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식기반사업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내 제조ㆍ생산 공정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을 집중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공공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시장에 개방해 빅데이터 기반 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및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기 경제팀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 첫째로, 향후 미 중 통상 마찰 및 미국 금리 인상 예상에 따라서 신흥국이 불안하며 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돼 외환 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로, 소비 회복세 강화와 민간 고용 창출을 위해 가계실질 구매력을 확충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지표 경기보다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로, 경제 선순환 고리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의 고용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양시켜야한다. 대외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민간 경제 주체들의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유연한 경제 운용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넷째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지표를 정책목표에 맞춰 생산성 관련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슈&경제] 디지털 전환 시대, 경기도의 기회

이연희 사회ㆍ경제적으로 격변의 시기임에 틀림없다. 온 국민이 일자리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최근 K기업의 카풀(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 외국인만 허용하는 숙박공유 서비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진의 반대 등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기득권 그룹들은 거칠게 항의한다. 당장 먹고사는 일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리라. 그들의 행동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라는 도도한 물결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은 산업계와 종사자, 그리고 정부당국이 안타깝다. 전문가들은 2019년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모바일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카풀서비스는 물론이고 숙박공유서비스, 소매유통업체들의 무인자동화 도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콜센터 직원이 챗봇으로 대체되고 은행이나 보험창구들도 급격하게 감소할 예정이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정규직화 등의 이유로 인건비 상승과 고용의 경직성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자동화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에 열광한다. 이러한 변화가 누구 에게는 위협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 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도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조직과 연구원의 약 삼분의 일이 종사하는 대표적 혁신지역이다. 또한 약 70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투자 중 33조 원(47.6%, 2016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지역 내에서 수행된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적돼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스타트업들도 경기도로 모이고 있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地價)와 임대료, 고급인력 수급의 용이성, 고객 및 본사와의 근접성 등의 이유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소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이러한 혁신 잠재력은 미래의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이다. 경기도는 강력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통해 모바일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 및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업들이 경기도를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이 파트너를 만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사무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창의적 인재와 투자자들이 경기도로 찾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다. 성남, 수원, 용인, 고양 등과 같은 도내 대도시들이 디지털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으로 활기찬 글로벌 혁신도시로 성장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2019년에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하는 신산업과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이연희道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이슈&경제]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 자정과 변화로부터 시작

내년부터 이마트24에서 노브랜드(no brand)상품을 철수한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이마트 PB(Private Brand)로 익숙한 노브랜드는 사실 제네릭 브랜드(generic brand)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브랜드를 붙이지 않고 상품의 명칭과 법률 기재 사항만을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포장도 간단하고 광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고, 또한 품질은 유통업자가 보증한다. 노브랜드는 현재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마트 24에서의 노브랜드 철수는 이러한 신세계 산하 유통 계열사들이 같은 브랜드의 상품을 중복으로 판매하면서 마찰이 생긴 까닭이다. 말하자면 신세계 유통계열사들 간 근접출점으로 벌어진 자리싸움인 셈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최근 편의점 출점 제한이 부활했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편의점 제한거리 자율규약을 승인한 것이다. 편의점 브랜드 간 50~100m 이내 신규 출점이 불가능해 지고, 24시간 강제 운영도 완화된다고 한다. 이번 자율규약은 CU(씨유)ㆍGS25ㆍ세븐일레븐ㆍ미니스톱ㆍ씨스페이스 등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가 동참해 국내 편의점 96%(3만 8천곳)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대로 이행되면 편의점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이렇듯 최근 정부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체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자영업체의 경영악화의 원인을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이라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말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영업체 경영상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감소 원인은 인건비, 임차료 증가 등이 자주 회자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고, 인건비 이외 판매관리비와 매출원가 비중 증가가 영업이익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매출원가 비중의 증가는 매출액이 정체되면서 발생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 대기업의 관련 업종 진출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실 이러한 정부의 대기업 진출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대형마트와 SSM에 매월 2회 법정강제휴무와 야간영업 시간제한을 적용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보호,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해 당시 유통시장발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이 제도는 적용 직후에 많은 중소 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이 공동으로 대형마트와 SSM 주변 중소 소매업체 및 전통시장 점포 450개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에 따른 효과를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ㆍ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지난 4월22일의 평균매출이 전 주 대비 13.9%, 평균고객은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년여가 지난 현재 기존의 연구결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골자는 규제의 승자가 전통시장 영세상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양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언제부턴가 소비자들은 마트 문 닫는 날을 따져보기 시작했고, 이 날이 다가오기 전후에 마트를 방문해 쇼핑을 즐기기 시작했으며, 혹은 마트 문 닫는 날 대안쇼핑 장소로 대형마트 주변 영세상가나 전통시장이 아니라 마트 주변의 중대형 슈퍼마켓을 찾았다. 주말에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최근에 두드러지는 추세다. 애당초 규제의 목적이었던 소상공인 부흥이 아니라 또 다른 대기업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쇼핑을 마치 하나의 주말 여가생활로 인식하고, 마트를 문화공간으로 여기는 우리나라 국민 특성상 대형마트 쉬는 날에는 가족단위 외출을 자제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마련에도 국민들은 왜 전통시장을 꺼리는 것일까? 주차가 불편하다, 날씨에 취약하다, 위생이 열악하다 등 몇 가지 일관된 결과들로 수렴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이유는 대형마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라는 점이다. 정부는 수년 가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다양한 대기업 규제정책을 마련했지만, 그 기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거의 변한 것이 없었고,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편의점 출점 제한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내부의 자정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또한 대형 유통업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편의점 출점 제한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생계형 점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편의점은 보호할 수 있겠지만 새로 진입하려는 자영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노브랜드 철수도 마찬가지다. 신세계는 또 다른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면 그만일 것이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왜 농민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나?

최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농정개혁 TF는 EU 등의 선진국과 같이 직불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를 혁신하는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을 제안했다. 직접지불은 말 그대로 정부가 농민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농민에게 직접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이며 직불 중심의 농정 전환을 추진하는 것일까? 6년에 걸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농업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생산되는 곡물이 턱없이 부족했다.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출해야 했기에 전 세계가 식량 부족으로 몸살을 앓았다. 각국의 정부가 식량 증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당연했고, 그 방법은 농산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생산비보다 높게 최저가격을 정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건 정부가 최저가격을 보상했다. 1970년대에 들어 식량 생산이 국내 소비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남는 농산물을 정부가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원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판매 가격을 낮춰 식량 수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이른바 수출보조 정책을 각국의 정부가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국내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상하느라 농업 보조금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늘어난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또 수출보조금을 지급했다. 1980년대에 이르자 대부분의 농산물 수출국에서 농업 보조금이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됐다. 농업 보조금을 감축하면 자국의 농민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앞장서서 농업 보조금을 줄이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나라가 합의를 통해 동시에 농업 보조금을 줄여야 했다. 1986년 다자간 무역협상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고 그 주요 의제로 농산물 교역이 포함된 것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타결로 정부는 농산물 생산을 늘리는 보조도, 수출 보조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동시에 농산물의 생산이 다원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농업은 농산물 생산 외에도 환경보전, 국토의 유지관리, 경관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식량 안보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다. 시장 경쟁에 의해 농업 생산이 위축된다면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창출하는 다원적 가치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에 대한 정부 보조는 줄이거나 없애되 농업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정부가 그 대가를 직접 농민에게 보상한다 해 직접 지불이라 부르게 됐다. 최근 쌀값이 상승해서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도 하고 쌀 농가들은 지금의 쌀값도 10년 전 수준으로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쌀값이 떨어졌던 지난 10년간 정부의 쌀 직불이 없었다면 많은 농가들이 쌀 재배를 포기했을 것이며 생산량이 크게 줄어 가격은 더 높게 뛰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값싸게 쌀을 구입하고 농민들이 쌀 농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직불제가 있다. 일반 농업보다 힘이 들고 생산량이 적은 친환경 농업에도 직접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직불이 있지만 우리나라 직불금의 농가소득 기여율은 약 5%로, 20%에 달하는 EU나 15% 수준의 일본에 비해 지극히 미미하다. 정부가 농업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직불을 중심으로 농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선진국이 강조하는 농정 추진 방향이다. 정부가 표방한 직불제 중심의 농정이 농업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농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 지원 정책 문제점과 대책

김기흥 정부가 지난달 29일 해외로 나간 대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면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과 법인세ㆍ관세ㆍ임대료 등을 감면해 주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ㆍ중 무역전쟁의 통상 환경 급변으로 멕시코 중국 등에 있는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추진하고 있다. 유턴기업들에 대해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유턴기업 수는 늘어나고 있지 않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 50개 중 공장을 가동하는 곳은 28개에 불과하며, 고용인원도 1천 명이 안된다. 2014년 정부에서 시작한 정책으로는 성과가 미흡하다. 연도별로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14년 22개,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올해 10월까지 8개에 불과하다. 업종별로는 전자가 11개로 가장 많고 쥬얼리 10개, 기계와 신발이 각 6개, 금속이 40개이며 50개 유턴 기업 중 44개 기업이 중국에서 돌아왔다. 이 같은 국내 유턴기업지원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해외청산의 한계로서 해외설비의 국내 이전 시 세와 규제 비용 부담 문제이다. 국내 높은 임대료ㆍ인건비이외에 합법적 현지 청산이 어려워 국내 유턴으로의 큰 애로 요인이 되고 있다. 현지 완전 청산 후 복귀 형태의 유턴보다는 현지 생산 물량의 단계적 감축 부분 복귀 등이 유턴 수요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특법상 다양한 유턴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상승과 탄력근로제 등 세 혜택보다 인건비 부담이 더 크고 기업 옥죄는 거미줄 규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둘째로, 조세감면 토지 매입 비용 지원 한계이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토지 매입 비용 등 자금지원과 산업단지 우선공급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하지만 국내의 지원제도가 현지 진출 한국 내 기업이 유턴할 수 있는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넘는 지원의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국내 지대 및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커버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거미줄 규제 혁파와 높은 인건비를 극복할 수 있는 유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로, 유턴기업 지원과 통상 마찰의 관계이다. 국내유턴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의 정책은 진출국과 우리나라와의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의 경우 진출국에서도 필요한데, 세액 감면 등의 유인책을 쓴다면 진출국과의 통상 마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은데 국내유턴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으로 진출국과 마찰이 생길 경우 진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국수주의 인상을 줄 수 있어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에 수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안고 지원할 만큼 국내유턴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유치에 중점을 두고, 유턴기업을 수출형과 내수형으로 구분해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재 경공업 중심인 유턴기업을 향후 중공업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로, 수도권 지역 규제와 유치의 한계이다. 국내 유턴을 원하는 상당수 기업은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9일 마련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완전복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과 추가로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부분복귀에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등에 포함되는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턴기업에 대한 아무런 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으로 복귀하려는 기업들에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슈&경제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슈&경제] 2019년 경제 전망, 혁신만이 살길이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대형 마트와 서점, 카페들은 크리스마스 장식과 노래들로 송년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봄날의 참을 수 없었던 미세먼지와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고생했던 여름, 짧지만 아름다웠던 가을을 보내고 내년을 맞이해야 하는 12월이 코앞이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통치철학을 국민에게 확실히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사상 최초로 1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현상과 9ㆍ13 부동산 대책 등 일련의 정책추진과 이에 대한 직간접적 시장의 반응은 우리 경제ㆍ산업ㆍ노동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불안한 성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은 다가오는 새해의 경제를 전망한다. 최근(11월)에 세계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하게 3.7%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올해와 비슷하게 4.7%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나 선진국은 올해보다 0.3% 낮은 2.1%밖에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17년 3.1%, 2018년 2.8%에서 2019년 2.6%로 지속 하향세로 전망되고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다. 국내의 경제연구소들은 브렉시트(Brexit), 유가 상승, 미중 무역마찰, 선진국의 금리 인상, 유럽의 양적완화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5% 수준에 머무를 것이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우리경제에 대해서도 IMF에서의 전망과 유사하게 2% 중반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한다. 2019년 국내 경제전망보고서들을 보면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증가율, 소비자물가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마이너스 폭 확대, 증가율 둔화, 축소 등 암울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전망들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힘든 시기를 잘 대비해서 부정적 파장을 줄이라는 신호이다. 2019년에 국내 노동환경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기반의 혁신(革新) 뿐이다. 먼저,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을 해야 한다. 기업은 업무프로세스와 생산 공정의 자동화, 지능정보화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근로자들은 업무시간에 집중하고 창의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과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연구개발에 투자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초원천기술, 국방우주항공과 같은 거대과학, 공공기술 및 중소기업 지원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제품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셋째,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충분한 현장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가 지속 가능한 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현재의 낮은 출산율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이다. 감소하는 인구를 늘리려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산업과 교육현장에서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해질 것이다. 2019년은 노동, 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만이 살길이다. 이연희 道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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