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주택정책 아파트내집 마련 전세 중심으로 바꿔야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한다. 그리고 집을 갖고 싶어 한다. 월세는 싫고 전세를 좋아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다.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2천590만명이 산다. 2015년 수도권에 2천530만명이 살았던 것과 비교하면 약 60만명이 4년 동안 증가한 셈이다. 서울은 2015년 990만명에서 2019년 960만명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서울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서울인구가 경기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인구는 감소했지만 오히려 서울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인구가 줄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적어도 서울 주택시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32년까지 증가한다. 수도권 인구감소는 2033년부터 시작된다. 그렇다고 2033년부터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 집값이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가구변화 때문이다. 주택을 소비하는 단위가 사람기준이 아니라 가구기준이다 보니 1인가구가 늘어나고 결혼과 이혼 등 가구분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가구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집이 필요하다. 꼭 집이 아니더라도 잘 살 수 있는 좋은 거처가 필요하다. 2025년까지 수도권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10만가구 이상이 증가한다. 즉 수도권에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신규거처가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주택의 양적 공급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떠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까. 소득 3만불을 넘어선 질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에 약 960만가구가 살고 있다. 이 중 약 11%정도(약 104만가구)가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다. 48%(약 50만가구)는 자가를 마련하고 싶어 한다. 36%(약 37만가구)는 전세를 원하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월세방식의 임대주택이 아니라 자가마련과 전세주택인 것이다. 이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파트와 더 넓은 주택을 희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이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64.3%(약 67만가구)가 아파트를 원하고 있다. 단독,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약 30만가구로 31%정도다. 아파트를 원하는 가구비중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2배는 많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거이동 욕구가 정책에 반영돼야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주택을 원한다. 60%정도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가고 싶어 한다. 33%정도만 현재 살고 있는 주택면적 수준을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좁은 주택으로 이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7%에 불과하다. 가구원수가 감소한다고 집을 작게만 지어선 안 되는 이유이다. 평면혁신을 통해 좁은 주택을 넓게 쓸 수 있는 최근 분양주택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다. 게다가 사람들의 주택보유의식도 매우 높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가구의 약 83%는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가구는 75%정도가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서울전세가구는 79%에 해당하는 약 65만가구가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중심의 내 집 마련을 원하고 있다. 이사를 하면서 집을 넓히고 싶어하며 월세보다는 전세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수도권 사람들의 이러한 주거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비아파트ㆍ월세방식의 주택공급정책을 아파트ㆍ내 집 마련ㆍ전세방식으로 조속히 바꿔야 한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슈&경제] ‘노동법 개악 저지’는 민노총의 요구가 될 수 없다

민노총이 또 총파업을, 기아차는 9년 연속 파업을 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사람들은 모임도 취소하는데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기아차는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이, 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가 파업의 이유다. 기아차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은 결국에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재원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수반한다. 노동법 개악 저지는 민노총이 아니라 국민과 경영계가 요구할 문제다. 지금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전에 노조 3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 통과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불법 파업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 간부로 일하며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파업을 일으키고, 고위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해 철밥통을 꿰차고 경찰도 파업을 벌이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 해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ILO 협약은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은 협약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협약의 취지는 국민 누구나 노조 등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노동기본권의 강화에 있다. 그러나 ILO의 협약이 유럽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아예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등 역대 정권에서 비준을 검토했다가 결국에 하지 않았다. 유럽은 노조가 조직은 물론 단체교섭을 한국처럼 기업이 아니라 산업이나 지역 단위로 하기에 조합원 자격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노조 사무실이 한국처럼 회사 안이 아니라 바깥에 별도로 있고 노조 간부의 급여도 한국처럼 회사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 파업을 벌여도 회사 밖에서 시위나 농성을 벌이고 회사는 파업에 대항하도록 다른 사람을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는 특권화됐다. 법이 노조는 과보호하고 사업주에 엄격해 노사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 사업주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벌금도 아닌 형사처벌을 받지만,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제도가 없어 노조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해도 막기 어렵다. 노조는 툭하면 파업을 벌여, ILO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 천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2017년 기준 한국은 43.2일로 일본(0.3일), 미국(3.1일), 영국(10.2일)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노조가 대기업ㆍ공공부문에 편중돼 있다. 노조 조직률은 공공이 68.4%로 민간(9.7%)보다 7배 높고, 1천명 이상 사업장은 70% 넘는 반면, 근로자의 67%가 일하는 30인 미만은 0.1%로 조합원 제로다. 노조의 특권은 불평등을 키웠다. 노조가 정규직조합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정규직 급여는 월 361만원으로 비정규직(164만원)보다 2.2배 많다. 대기업ㆍ정규직ㆍ조합원은 월 424만원으로 중소기업ㆍ비정규직ㆍ무노조(152만원)와 격차가 2.8배로 더 커진다. 근속연수는 대기업 13.7년으로 중소기업(2.3년)보다 6배 길고, 근속연수로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제 비율도 대기업 60.9%로 100인 미만(15.8%)보다 4배 정도 높다. 30년 이상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4.4배로 대부분 국가(1.5배)보다 300% 크다. 불평등으로 국민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다. 통계청의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그 비율은 전년 대비 3.0%p 하락했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외로운 사람은 4.5%p 늘었다. 민노총은 겸허해져야 한다. 국민의 요구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경제] 주택정책의 ‘장이’와 ‘꾼’

우리는 흔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주로 ~장이라는 표현을 활용한다. 국어 표준어 사전에서는 주로 손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쓴다고 하지만 장인(匠人)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장장이, 도배장이, 간판장이 등과 같이 특정 기술에 대해 신뢰도가 높은 사람을 친근감 있게 부르는 말로 많이 쓰고 있다. 반면에 꾼은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을 지칭할 때 주로 활용되며 노름꾼, 도굴꾼, 사기꾼 등 부정적 이미지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르키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 과열 현상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번지자 정부는 전세 물량의 공급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안정 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동 대책에는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해 전세로 내놓거나 상가나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 등의 상업 시설을 리모델링을 한 후 전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급격한 전세가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규제를 견디지 못해 매물로 나온 상업용 건물을 정부가 매입해 규제 정책에 대한 건물주의 반발을 잠재우는 동시에 이를 활용해 서민의 전세난을 해결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호텔 등 빈 상업용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서민이 겪는 전세난과 주거 만족도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미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을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지정해 238개 객실을 리모델링 한 후에 청년 주택으로의 공급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180여 가구에 가까운 입주 포기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입주 포기의 주된 사유는 월 60만70만 원의 높은 월세와 원룸 형태의 호텔 방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난은 지난 7월 임대차 3법의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이다. 당시 시장에서는 주택정책 전문가들뿐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면 서울 및 수도권의 전셋값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며 전세의 월세 전환율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모든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필요시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의 시장 안착을 돕는다. 주택정책 또한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의 주택ㆍ부동산 철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율과 협의를 거쳐야 효율적인 주택정책이 나올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는 언제나 명(明)과 암(暗)이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득과 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2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유를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협의와 조정이라는 대전제를 무시한 채 이미 시행된 정책의 부작용만을 가리기 위한 땜질식 정책은 반드시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택정책을 펼침에 있어 장이가 되는가, 꾼이 되는가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견 조율을 통해 정책의 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듯하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하락하는 원달러 환율 대응

원화가치가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원ㆍ달러 환율이 1천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요인이 크다. 바이든 후보 당선으로 미ㆍ중 갈등과 관세인하 완화 가능성이 높아 원화와 위안화 강세요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응을 위해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됐고, 경기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재정 적자는 더욱 증가하고 연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의 향후 임기 4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해 2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대선 공약으로 재정 적자 가능성이 높아 달러 가치 하락으로 원화와 위안화의 가치는 높아진다. 1차 지지선인 1천100원이 무너질 수 있다. 미국이 대규모 부양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당분간 달러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으로 달러 약세는 위안화 강세로 이어지고, 원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중국 위안화는 최근 6.58 위안까지 상승했다. 원ㆍ위안 상관관계는 0.7로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대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아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위안화에 대해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며 견고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입증,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미국 달러화 약세가 장기화하고 있어 위안화 자산 매력 확대에 따른 해외투자자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안화 강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율은 임계치를 넘어서 하락하면 그 충격이 배가되는 비선형적인 특성이 있어서 대외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코로나 사태로 내수가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부문의 위축은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3년간 임금 비용 인상과 주 52시간 제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상대적 단위노동비율이 상승해서 향후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원ㆍ달러 환율이 1% 하락하면 수출은 0.51% 감소한다. 문제는 환율 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에 의해 환율 운용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서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일본 엔화와 달리 원화가 국제 통화가 아니어서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원화 가치 상승은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약화시키므로 수출기업은 종래의 양적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식 축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수익성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또 원화 수출 비중을 높임으로써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약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원화 채권의 해외 발행을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 KIC 등 국부 펀드, 그리고 민간의 해외 투자 확대를 통해 환율 하락을 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환시장 자본 유출입 및 환율의 변동이 커질 것에 대비해 외환 시장 안전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과 같은 외환 부문 건전성 규제 강화, 외환 보유액 적정수준 유지 등이 필요하다. 경상수지 흑자 발생 시 공기업 대외 채무 상환으로 종합 수지 적정 관리와 거주자 외화예금 운용 폭 확대로 거주자 외환 예금 증가 유도해 외환시장의 원화가치 절상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환율전쟁에 대비해 수출선 다변화로 수출감소를 막아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슈&경제] 전세시장 수급특성 파악해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세입자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세시장 생태계와 전세주택 공급처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전세는 민간시장에서 움직이는 수요공급시스템이다. 정부가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일부 전세주택을 공급하지만 그 물량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도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결국 전세주택 공급은 민간시장에서 민간임대인의 몫이였다. 재고주택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공급해 왔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분양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입주시점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로 공급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물건은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과 입주물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이 전세주택 공급을 다주택자의 재고주택시장과 신규분양시장과 연계해서 살펴야 하는 이유다. 다주택자의 순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역기능만을 강조하여 규제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 전세물건은 원할히 공급될 수 없다. 또한 2021년부터는 입주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실거주를 강화하면서 분양주택에서 전세주택 공급도 점차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민간이 담당해오던 전세주택 공급처의 역할을 정상화하던가 아니면 민간이 담당하던 공급처 역할을 정부가 공적인 획기적인 수단을 발굴해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공적대응은 쉽지 않다. 전세시장은 다른 주택하위시장과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매매시장이나 분양시장처럼 단순하지 않다.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가 단기간에 구조적인 시스템을 바꿀 수 없는 영역이다. 또한 신규 주택공급까지 최소한 걸리는 2~3년간의 시간 때문이다. 현재 전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변화로 인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끝나기 어렵다. 앞으로 몇 년을 더 걱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전세시장도 결국 수급의 문제다. 공급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세가구는 결혼, 분가, 가구증가 등으로 자연증가한다. 또한 재고주택을 사거나 신규분양주택을 분양받아서 상당수가 자가주택으로 전환하면서 수요가 줄기도 한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수도권에서 전세로 살던 가구의 약 53%가 2019년에는 자가가구였다. 전세에 살던 가구가 전세가구로 남아있는 비중은 약 36%에 불과하다. 즉 전세가구로 살던 상당수가 내 집을 마련하면서 전세수요가 줄었던 것이다. 신규 전세수요는 증가하지만 기존 전세수요가 자가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수요는 일정양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공공주택 사전청약 대기수요와 실거주요건 강화정책에 따라 새로운 전세수요가 늘고 있다. 전세공급이 불안정한데 전세수요를 증가시킬 요인이 다수다. 결국 신규전세주택의 가격이 급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간시장의 전세시장구조와 생태계를 고려하여 임대차3법과 충돌하는 제도를 다시 살펴야 한다. 동시에 전세수요를 분산하고 전세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슈&경제] 가짜 공정경제 아닌, 진짜 공정경제로 가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커졌다. 8월 기준 정규직의 급여는 1년 전보다 늘고(2.2%), 비정규직은 줄어(1.0%) 월 152만원 차이가 났다. 일자리 감소 숫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하나 비율은 비정규직이 컸다. 근속기간은 정규직만 늘어(2개월) 차이가 5년8개월로 늘었다. 불평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악화했다. 고용형태, 기업 규모, 노조 조합원 여부가 변수였다. 한국경제연구원(2019)에 따르면 대기업ㆍ정규직ㆍ조합원의 월 급여(424만원)는 중소기업ㆍ비정규직ㆍ무노조(152만원)보다 3배 가까이 많고, 근속연수는 대기업(13.7년)이 중소기업(2.3년)보다 6배 길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제 비율도 대기업(60.9%)이 100인 미만(15.8%)보다 4배 높다. 30년 이상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한국(4.4배)이 다른 나라(1.5배)보다 3배 가까이 많다. 한국은 불평등이 자본보다 노동시장 제도 실패에 기인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 탓을 자본에 돌리고 노동시장 제도 실패를 방치했다. 좌파정치는 더 심해 아예 역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평등이 미국 다음으로 크다고 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소자본 자영업은 줄줄이 문 닫고 비정규직은 근로시간 감소로 소득이 줄고 청년은 아르바이트 일자리조차 찾기 어려워졌다. 이재명 지사는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며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재원 확보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불평등이 기본소득 얼마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국민을 현혹한다. 노동시장 진입과 고임금 일자리로 이동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을 버는데 필요한 스킬을 배우도록 제도를 개혁하지 못하면 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줘도 불평등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토마 피케티 교수는 자본이 노동보다 수익률이 높아 불평등이 생긴다고 했다가 최근에 주장을 바꾸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2020)에서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노조 등 좌파 엘리트와 우파 상인이 대립하면서도 결탁하고 반면, 저소득층은 일하는데 필요한 스킬을 배울 기회가 부족해 불평등이 커졌다고 했다. 피케티가 바뀐 이유는 자본에서 토지를 제외하면 수익률이 자본과 노동이 비슷해지고, 스킬과 이동 능력에 따라 임금소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율이 10대 90으로 노동시장이 단절돼 있다. 대기업ㆍ정규직ㆍ조합원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으나 중소기업ㆍ비정규직ㆍ무노조는 소외돼 있다. 게다가 교육과 노동시장이 단절되고 직업교육ㆍ훈련을 홀대해 소외계층은 학력이 높아도 기술변화에 취약해져 불평등이 커진다. 정부는 공정경제 입법으로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나섰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독소조항 때문에 불평등이 오히려 더 커지게 생겼다. 자본을 규율하는 상법 등 기업규제 3법은 대기업보다 코스닥에 상장한 혁신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 대기업은 법률팀을 꾸려 규제 강화를 피해 가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해 단기 수익을 노린 기업 사냥꾼이나 기술을 노린 중국 자본의 밥이 되기 쉽다. 결국에 혁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법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고 불평등은 늘 수밖에 없다. 노동을 규율하는 노조 3법은 대기업ㆍ공공부문 노조의 특권만 키운다. 그 부담은 결국에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도 더 어려워진다. 진짜 공정경제는 중소기업ㆍ비정규직ㆍ무노조 근로자의 제도적 소외와 불평등을 깨는 데 있다. 가짜 공정경제가 아니라 진짜 공정경제로 가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경제] 국민의 화합을 위한 정치

한 나라의 정치력은 정치인과 정치 집단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적 기능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정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적ㆍ인적 자원을 적절한 곳에 알맞은 크기로 배분하는 것인 만큼, 이런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이야말로 국가 정치력 평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의 수준은 나라의 국력과 국가의 흥망(興亡)을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 고대 로마나 중국의 여러 제국, 조선을 살펴 들어보자. 그들이 세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주된 이유는 국민의 탓도, 기업의 탓도 아닌 나라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정치인들의 무능과 사익추구, 국가 이익과 반하는 인기 영합주의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 등 잘못된 가치의 추구 때문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흥망은 정치인의 무능과 국민 분열과 큰 연관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손자(孫子)는 그의 병법서에서 훌륭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한곳으로 모아 생사를 같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도자(정치인)의 역량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맹자(孟子)는 하늘이 주는 좋은 때는 지리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의 이로움도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라고 하며 승리를 위해 아무리 날씨와 시일의 길흉을 견주어 보아도 이는 지리적 견고함을 넘지 못하며 아무리 지리적으로 견고해도 지키는 이들의 단결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함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계속되는 세금의 증가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은 전쟁 시의 어려움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정치를 통해 국가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국내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수선하기만 하다. 국가권력의 주축이 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1년이 넘게 서로를 비판하며 국민을 두 패로 가르고 있으며 앞선 23번의 부동산 대책의 무(無) 효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이유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라 한다. 깊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감정의 골이 자칫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계층 분열로 확대될까 우려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는 나이, 직업, 거주지, 성별, 소득, 주택 보유 등 다양한 처지와 역할 그리고 입장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돼 있다. 정치란 이런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다듬고 원만하게 모아 화합시키는 과정과 결과를 말한다. 만약,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편향되거나 그 결과에 국민이 화합되지 못한다면 올바른 정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의견을 갖는 사람들만 모여서 정책을 결정한다면 확증편향(確證偏向,Confirmation bias)에 빠져 편협한 결정을 내리기 쉬워진다.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편향성 점검을 포함한 의사 결정 오류를 막는 절차가 필요하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다. 부동산 등 정부 정책의 수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정 정부가 전ㆍ월세 시장의 가격 안정을 원한다면 주택 임차자의 의견과 함께 보유자 및 공급자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진정 정부가 국민을 화합시키는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면 정치적 성향과 지역색을 배제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트럼프바이든의 경제정책 공약 비교

11월 3일 미 대선을 앞두고 최근 바이든과 트럼프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 선거 시나리오별 경제 시장 영향 등을 살펴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후보는 세금, 보건, 환경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인프라ㆍ재정확대 정책이 예상되나 대중 강경기조는 유사하다. 통상 정책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의한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으로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하고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남발하는 보호조치를 취해 왔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지속해 온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주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은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대중 견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 중국 무역마찰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와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트럼프와 같은 입장이지만 대중국 관세 부과조치는 미국 농가, 제조업자,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고 본다. 바이든은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 등 자유무역협정에 긍정적 이다. 조세정책에서 트럼프는 2017년 12월 법인세율 인하로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2020년 말까지 급여소득세납부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재집권 시 급여소득세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은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인상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및 경제 재건 정책에서 트럼프는 중소기업 급여프로그램, 실업수당지급 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기 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면서 연구개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으며 미국산 제품 사용확대, 혁신 촉진 제조업 리쇼어링 등 더 나은 재건의 정책을 추진 발표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 및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의 코로나 감염과 우편투표 향방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무역과 산업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세제 개편 여부는 의회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 예상된다. 종합평가해보면 현재 미 정가는 대체로 바이든 우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의회선거가 세금 대폭 인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우리나라는 11월 3일 미 대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돼 자국의 공급사슬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통상관계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트럼프가 재선돼 WTO 탈퇴를 실행에 옮기면 우리나라로서는 충격이 될 수 있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자유무역의 지지로 통상 환경은 개선되나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 수단에 통상협력을 활용하면 우리나라로서는 미 중간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바이든의 경제정책은 증세와 4년간 2천400조 에너지 인프라 투자로 친환경차에 대한 생산 인센티브, 태양광 패널 500만개, 풍력터빈 6만개 건설로 핵심이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풍력으로 쏠려 있다.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세 부과 및 2050년 탄소 배출 제로화로 탄소배출감축 실패기업에 대한 규제강화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슈&경제] 서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올바른 방법

사람들은 은행에 저금할 때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묻는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자계산 방식이 복리인지 단리인지도 묻는다. 은행이자가 낮아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은 수익률이 좀 더 높은 투자 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에 눈을 돌리기도 한다. 은행에 저축하든 아니면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에 투자하든 결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투자한 원금에 대한 수익성이다. 즉 내가 가진 자산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이다.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금리와 거치기간, 투자기간, 자금조달방법 등 너무나도 다양한 요인들을 따져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1천만원을 은행예금으로 예치했을 때 두 배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예를 들어 금리(복리)가 7%라고 하면 원금이 두 배로 불어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10년이다. 72를 적용이율 7%로 나누면 10.28이 나오는데, 이 수치가 원금이 두 배로 불어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금리가 1%도 유지하기 어렵다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데는 적어도 70년 이상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예금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계산법을 72 법칙이라고 한다. 내가 투자한 원금이 두 배로 불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72 법칙은 복리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단리가 적용되는 은행의 예ㆍ적금을 재테크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면 72 법칙의 기간 내에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어렵다. 복리계산은 아인슈타인도 극찬했다고 하는 인간의 위대한 수학적 발견으로 회자된다. 복리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맨해튼을 단돈 24달러에 팔아버린 인디언의 이야기이다. 1926년에 네덜란드의 서인도 총독 피터 미누이트는 24달러를 주고 미국 인디언들에게서 맨해튼 섬을 구입했다. 이에 대해 24달러를 받았던 인디언들이 매년 8%의 복리로 24달러를 운용했다면 어떠했을까. 380년 동안 복리 8%로 24달러를 운용한다면 그 금액은 약 121조원 달러로서, 맨해튼 섬을 사고도 돈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복리가 아닌 단리로 운용한다면 754달러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복리의 힘이 발휘된다. 복리방식을 이용해 국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80% 이상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강제저축개념의 중앙적립기금(CPF) 때문이다. 싱가포르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급여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낸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싱가포르 국민은 집도 사고 교육도 받고 의료비로 충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노후자금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급여 일부만 모아서 가능할까. 복리이자 때문이다. 정부는 가입자가 납입한 적립액에 대한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저축에 대한 금리가 1%도 안 된다. 이래서는 서민들이 목돈을 만들 수가 없다. 국민연금과 청약저축이 있지만, 이것으로는 집도 마련할 수 없고 노후대비를 하기도 버겁다. 사람들이 삶의 안전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일정금액에 대해 정부가 복리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을 만들고 이를 국민연금, 청약저축과 연계해보면 어떨까. 무조건 나눠주는 복지는 지속적일 수 없다. 상대적 박탈감을 양산하고 불평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자조적 기반 위에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오래갈 수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이슈&경제] 조선 멸망의 원인, 반복하는가?

잊혀가나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 조선 멸망의 원인이란 유명한 글이 있다. 만해 한용운과 단재 신채호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청나라 사상가 양계초가 1910년에 썼다. 조선이 중국, 러시아, 일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망했다는 게 요지다. 조선은 양반이 돼야 관리가 될 수 있고, 양반은 무위도식하며 붕당을 만들기 좋아했고, 붕당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겼다. 양반이 아닌 백성은 재산을 보전하기 어렵고, 관리는 백성의 재산을 거둬 3분의 1만 나라에다 조세로 바쳤다. 새로운 지식을 가진 인재는 있으나 입신출세에 정신이 팔려 쇄국을 말하다가 개방으로, 러시아 편, 중국 편, 일본 편으로 변신했다. 집권 세력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나라치고 멀쩡한 나라는 없었다. 세계사가 보여준 실패한 국가의 공통점이다. 임진왜란도 부패한 집권 세력이 백성의 혈세로 배를 불리고 국력을 탕진하며 세상 돌아가는데 담을 쌓았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지금 우리나라 집권 세력의 행태가 그렇다. 100년 전 조선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니, 더 심각하다. 집권 세력은 안으로 자신들의 비리를 감싸고 바깥으로 적에게 아부한다. 더구나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인다.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살했으나 북한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김정은을 계몽 군주라 떠받든다. 집권 세력은 조선의 양반처럼 붕당을 만들었다. 좌파 노조와 시민단체가 결탁해 정권을 잡았고 자기들은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건이 그랬고 대통령이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검찰개혁이라면서 진실 규명을 방해했고, 경찰, 검찰, 법원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만들었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법처럼 돼 여론을 조작했고 정권에 불리한 집회는 금지하며 언론도 억눌렀다. 집권 세력은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재산권을 침해했다. 국민보다 노조와 시민단체가 우선이다. 민노총이 불법 파업을 벌이고 경찰을 폭행해도, 윤미향 의원이 이끈 시민단체가 위안부 할머니 돕는다고 낸 성금까지 챙겨도 눈 감았다. 노조의 특권을 키우는 노동정책으로 청년은 일할 기회가 없어졌다. 집값만 폭등시킨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은 전세마저 구하지 못한다. 재정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현혹해 서민의 지갑마저 세금으로 털었으나 국가부채만 급속도로 쌓였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이후 6개월 사이 사태는 더 악화했다. 파업 부추기는 노동법, 기업의 손발을 묶는 상법, 주택거래 막는 임대차법 개정에다 고위공무원 길들이는 공수처법은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악하려 한다. 조선 멸망의 원인은 그대로 살아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고약하다. 집권 세력이 이미 실패했고 회생할 기미도 없는 사회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1980년대 운동권으로 대학 다닐 때부터 북한을 추종해 반미(反美)활동을 벌였고 졸업하고는 제대로 직장생활도 해보지 않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1990년대 종주국 소련이 붕괴했고 중국도 자본주의로 바뀌었으나 이들은 세상 변화와 담쌓았다. 시민단체를 현대판 붕당으로 만들고 운동권일 때 써먹던 선전ㆍ선동으로 권력을 잡아 전리품을 나눴다. 집권 세력을 못 바꾸면 대한민국도 조선처럼 된다.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 다행히 조선과 대한민국에는 큰 차이가 있다. 조선이 망할 때 교육은 양반만 누리는 특권이었으나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가진 기본권리다. 그 힘으로 깨어나 집권 세력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건 역사의 명령이고 국민의 의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경제] 공정과 편향

이달 중순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공정(公正)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를 절감하며 공정은 촛불 혁명의 정신이며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대통령께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리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성별, 지역, 나이, 주택보유 여부, 직업 등으로 수없이 세분돼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공정에 대한 시각이 주된 이유일 듯하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공정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전염병으로 인해 상가임차인이 피해를 보았다면 임차인이 직접 상가주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법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법에는 코로나19와 같은 법정 감염병으로 임차인이 매출 및 수익에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다. 언뜻 보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더는 좋은 취지의 법이라 생각되지만, 상가 보유를 위한 임대인의 어려움은 전혀 무시된 편향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해보자. 우리 사회는 다양한 역할과 입장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돼 있다. 그중에는 상가를 빌려 수익을 내고자 하는 임차인도 있고 상가의 주인인 임대인도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를 빌려 본인의 자본과 노동을 추가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했을 것이고, 임대인 또한 임차인에게 상가를 빌려줘 자신이 은행에서 차입한 돈을 포함한 총 투자 비용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상가를 구매했을 것이다. 상가의 소유 형태는 다르지만, 타인의 자산(상가 및 은행 돈)을 빌려 본인의 자본과 노동을 더 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은 모두 같은 것이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이런 수익 창출의 목적 및 방법은 모두 무시된 체 단순히 상가의 소유와 임차 여부에 따라서만 법의 수혜와 피해를 가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급작스런 임대료 감액 요구를 들어줘야 함과 동시에 임차인이 최대 9개월까지 차임을 연체해도 어떤 대항력도 갖지 못하게 된다. 고정적인 임차료 수입이 적어진다면 노후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상가에 투자했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 상가를 산 임대인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임대인이 상가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취득세 및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중계수수료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비용을 제외하고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은행 차입금 이자, 건물 유지보수료 등이 합쳐진다면 매월 고정비용이 상당해 확정된 수입의 없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임대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전염병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정부와 정치인의 고민에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임차인이 겪는 고통 분담의 짐을 임대인에게만 편향(偏向)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정이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 목표라면 상가 유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 등의 감면과 함께 정부와 정치인이 임대인과 함께 공정하게 고통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경기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논쟁점은 무엇인가

최근 경기도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5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고 자원배분 비효율로 경제손실이 2천26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화폐 도입 보고서에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연구원이 조세연구원을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일반발행,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복지수당에 지급되는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에 해당하는 정책적 지역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관련된 최근 쟁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쟁점은 경제적 파급 효과 측면이다. 작년 지방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생산유발액은 3조2천128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조세연은 이 연구가 지역화폐와 현금 등 사이의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대체 효과를 고려하면 지역화폐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이 0.5~6.9% 감소한다는 조세연 분석 결과이다. 지역화폐를 쓰는 만큼 현금으로 쓰는 금액이 감소한다는 주장이나 경기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복지수당의 정책발행 지역 화폐로 역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므로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발행 규모와 유통량을 증가시켜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대체효과의 감소로 가맹점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새로운 수요층 확보를 통해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두 번째 쟁점은 전체 물량 경제효과와 지역 내 업종별ㆍ규모별 재분배 효과 분석 측면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6일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결제 증가로 소상공인 매출이 57% 늘어난 것으로 긍정적 결과지만 조세연구원에서는 매출 10억원 이상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에서 매출이 줄어들었다며 전체 경제효과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역 화폐 정책의 목표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다. 상쇄 효과에 의해 전체 경제 파급 효과는 적더라도 대형마트에서 밀려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 목표로서는 긍정적이다. 효율적인 전체 경제 효과 보다는 소상공인에 역점을 둔 지역 내 업종별 규모별 재분배적인 측면의 정책 수단에 대한 정밀한 계량적 파급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경기지역화폐의 가장 큰 목적은 경기지역 주민이 서울에서 소비하는 역외 유출소비를 억제하고 역내 소비 활성화로 지역 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다. 세 번째는 분석대상 데이터의 한계이다. 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돼 점차 확대돼 가는 추세에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에 기초한 분석 결과의 2010년에서 2018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19년 2분기부터이므로 이 보고서를 그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경기연구원에서 분석한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현황 분석 자료는 2019년 설문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시한 것으로 설문 조사에 의한 단년도 패널 분석이고, 조세연 보고서는 2010년~2018년도의 시계열 분석이다. 이 두 분석 결과는 지역화폐 이용에 대한 실증적 기반에 기초한 공평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 정확하고 공평한 분석을 위해서는 경기지역화폐가 본격 시행 이후 2~3개년도의 패널자료와 최근 20개년도 이상 시계열 자료를 혼합 풀링한 실증분석이 돼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슈&경제] 주거권과 남산의 조망권, 선택해야 한다

남산의 조망권, 바람길, 그림 같은 경관 등은 도시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꽤 괜찮은 재료다. 막힌 전망보다는 탁트인 조망을 가진 집이 더 비싼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조밀하고 좁은 도로를 가진 주택밀집지보다 충분한 오픈스페이스와 다양한 생활환경자원 그리고 편리한 교통환경자원을 복합적으로 갖춘 주택지를 좋아한다. 내 집이 주는 주거서비스 이외에도 지역사회가 주는 도시서비스가 그럴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집은 별로 없다.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산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가지려면 서울은 지금의 밀도를 유지해야 한다. 어쩌면 시야를 가리는 빌딩은 싹둑 잘라 높이를 낮춰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지금까지 서울이 평균 층수를 유지하면서 도심부의 고밀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금융위기로 인한 시대적 침체기 이후에 집값이 거침없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서울은 광화문광장 오픈스페이스 확보에 더 집중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면서 지금의 주택시장은 3040세대의 패닉바잉 결과 패닉마켓이 되어버렸다. 패닉마켓으로 혼동스러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6만호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라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성공해야 한다. 신호탄을 시작으로 정부가 약속한 127만호가 차질없이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주택시장은 더 심한 패닉마켓으로 추락할 수 있다. 벌써부터 잡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사전청약을 공급하기로 한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공공임대물량이 많다고 원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위기가 될 수 있다. 잘 관리해야 한다. 위기관리능력을 키워 정부가 쏘아올린 신호탄이 불발탄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값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모든 대도시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시대적 과제다. 게다가 오늘만의 문제도 아니다.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낡은 집부터 최근에 지어진 꽤 괜찮은 탐나는 집까지 다양하다. 곳곳에 빈집도 늘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새 집도 짓는다. 그런데도 집값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집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은 답 찾기에 전전긍긍한다. 이전보다 더 집중한다. 삶의 다른 문제를 풀 겨를조차 없어 보인다. 사람들의 집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집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고 4만불시대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집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 밀도다. 사람들이 살기 원하고 다양한 주거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 도심부다. 도심부의 밀도를 과감히 올려야 한다. 과밀개발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밀개발은 효용을 증대시킨다. 오히려 르코르뷔제의 말처럼 고밀개발로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 서울 도심부의 고밀개발이 필요하다. 도심부의 고밀개발은 남산의 조망권을 해칠 수 밖에 없다. 남산의 조망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 도심부의 고밀개발을 언제까지 밀어낼 것인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사람의 주거권과 남산의 조망권. 두 가지 가치는 공존하기 어렵다.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줘야 할 자산을 지키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과 희생을 강요할 수만은 없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불안으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해야 한다.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미래세대가 있기 때문이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이슈&경제] 美中 안보경제전쟁, 강건너 불인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 세계를 뒤흔든다. 그러나 한국은 강 건너 불처럼 보고 있다. 일본은 물론 미국과 중국에 중립적이던 유럽도 안보경제정책을 강화한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사드를 배치했다고 한국에 무자비하게 경제보복 했던 것이 단적인 예다. 유럽은 코로나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유럽의 각성을 촉구했고, 유럽연합은 중국을 협력적 동반자에서 경제적 경쟁자와 체제 경쟁자로 바꿨다. 시진핑 주석 이후 중국은 권위주의 강화로 유럽의 민주주의를, 시장 개방은 늦추고 보조금을 강화해 유럽 경제를 위협했다. 중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에 대해 과학기술을 노린 자본투자에, 남부와 중동부 유럽에 대해 항만 도로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했다. 중국이 필요한 첨단 기술과 두뇌는 미국에 몰려 있다. 표적이 된 미국은 중국이 첨단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을 훔쳤다고 중국과 교류를 억제하고 신냉전에 들어갔다. 중국이 홍콩을 공산당의 지배하에 두자 유럽도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체코 상원의장은 중국이 극구반대한 대만 방문을 강행했고,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홍콩 보안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러면서 미중 신냉전은 경제에서 정치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은 미국의 대응을 따라가고 있다. 미국은 첫째, 중국으로 떠난 자국 기업의 귀환 즉 리쇼오링을 강화했고 둘째,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의 심사를 엄격하게 했고 셋째, 미국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미국은 안보경제차원에서 외국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삼성과 경쟁하는 대만 반도체 회사 TSMC가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롯데와 현대차 등 한국 대표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게 했다. 그 뒤에는 국제개발금융공사(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 DFC)가 있다. DFC는 미국의 해외투자를 맡는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등을 통합확대해 설립됐는데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일본도 바뀌었다. 미국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경제팀을 신설해 안보와 경제의 균형 전략을 만들었다. 최근에 일본 재무성은 외국인투자와 일본의 해외투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고, 안보 관련 규제 대상 기업 2천12개를 지정했다. 도요타와 소니 등 안보에 핵심인 518개 기업에 대해 외국인이 1% 이상 지분을 가질 때는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중국 제조 2025로 타격이 가장 큰 나라로 한국이 지목됐다. 실제로 한중관계가 크게 변했다. 중국은 화학석유제품 등 한국이 공급하던 중간재를 자급자족하고, 자동차와 TV 등에서 한국의 품질 비교 우위도 무너뜨렸다. 게다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배터리 등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한국 기업을 중국 시장에서 버티기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의 첨단 산업 인력을 닥치는 대로 빼갔지만, 무방비다. 중국 배터리 연구원의 절반이 한국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막아 중국산 드론과 태양광 등만 신나게 했다. 문재인 정권이 매달리는 그린 뉴딜 사업도 중국이 자본기술 우위라 중국만 좋은 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문 정권은 평화경제의 환상에 빠져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 빠져 인력양성은 외면한 채 공정경제의 환상에 빠져 대기업을 때리면 중소기업이 산다고 믿는다. 세계 각국이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문 정권은 안보경제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경제] 확증편향과 정부

확증편향(確證偏向,Confirmation bias)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의 경향을 말한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확증편향은 주어진 정보 자체가 편향되었거나과학적이며 합리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주로 생기지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라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 감정이 앞설 때 또는 뿌리 깊은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도 발생한다. 이런 확증편향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 없는과신을 갖거나 자신과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불신하기도 하며 과학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려 하고 원하는 정보만을선택적으로 취사(取捨)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사람은 누구나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다. 심지어 과학자나 법조인 같이 합리적 사고를 훈련받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종종 확증편향에 빠지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정책 결정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 8월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의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같은 달 25일에는 국회 교통위 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관해 질의했으나 김현미 장관은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원이 넘은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살펴보자. KB부동산 7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7억2천292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일인 2017년 5월 5억3천587만원에 대비 약 3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국한하면 상승폭은 더욱 가파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6억708만원에서 9억5천33만원으로 약 64%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통계에서도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9만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양 기관 모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9억5천만원 이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아 김현미 장관이 답한 일부 아파트를 모아놓은 데이터라는 의견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주택임대사업자 대한 정부의 태도 또한 확증편향으로 보인다. 급작스러운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세제 혜택 축소,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임대사업자들이 이익단체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를 창설하고 헌법소원을 가시화하는 등 집단반발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는 물론 문의조차 묵묵부답하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의견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면 확증편향으로 편협한 결정을 내리기 쉬워진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출된 의사의 약점을 찾고 편향성을 점검하는 등의 잘못된 의사 결정을 막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동산 등 정부 정책의 수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지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원하는 결론에 유리한 결과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過誤)가 될 수 있음을 정책 결정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기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코로나의 역습과 주택시장

코로나19의 2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했다. 최근 며칠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 경고 문자가 끝을 모르고 들어온다. 어느 순간엔가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렸다. 휴가를 간 많은 사람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 광화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까지 강행했다. 그런 사이 우리 사회는 다시 코로나19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했다. 빌게이츠는 코로나19가 2021년 말에야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무너진 의료 시스템과 취약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와 경고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도 다르지 않다. 백신이 코로나19를 종식하는데 중요한 도구이지만, 백신이 있더라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방역시스템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침착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뚝심 있게 진두지휘해 온 정은경 본부장의 호소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들린다. 정 본부장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되면 10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많은 기관이 문을 닫아야 하고,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을 멈추면서 많은 자영업자와 기업의 손실은 불가피해진다. 사회적 손실과 피해는 결국 각자 개인의 막대한 피해로 되돌아온다. 세계적인 팬데믹 경험은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뿐이었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경제하락을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특히 세계 경제와 더불어 우리 경제가 동반 침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안정화될 수 없다. 경제적으로 보면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그런데 주택시장 온도는 너무나도 다르다. 규제 그물망으로 덮여 있는 서울ㆍ수도권은 연일 주택가격이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7월까지의 누적 주택매매거래량도 76만2천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치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정책이 발표됐음에도 거래량은 더 늘고 있다. 가격 불안정성도 여전하다. 경제가 불안하고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도 활황인 것처럼 보이는 주택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을 준비해야 한다. 그 시작은 집이다. 모든 경제활동을 담당했던 사회의 다양한 공간은 안전하지 않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일상을 집에서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편안하고 나와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집을 열망하게 한다. 좋은 집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집이 필요하다. 그런 집은 부족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통사람들에게 코로나19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주택시장에 가해지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멈춰야 한다. 사회적 위기가 거세질수록 사람들은 더 좋고 안전한 집을 더 많이 원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좋고 안전한 집이 많지 않으면 결국 돈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과거 세계적 팬데믹은 사회와 경제를 바꿔 놓았다. 코로나19 시대를 겪는 우리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이슈&경제] 20대는 왜 문 정권을 외면하나?

평등, 공정, 정의를 내세운 문재인 정권 출범에 20대는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평등, 공정, 정의는 허망해졌고 20대의 지지는 떨어졌다. 20대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여론조사가 실제 평가와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말 조사한 국정 지지율을 보면 20대는 30%대 중반으로 3명 중 1명만 문 정권을 지지한다. 이 비율은 30대와 40대보다 훨씬 낮고 60대와 비슷하다. 한국 갤럽이 지난달 말 실시한 내년 재보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문 정권 견제론이 50%대 중반으로, 이 또한 20대와 60대가 비슷하고 30대와 40대보다 높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리얼미터의 8월 초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비율이 나이로 20대, 직업별로 학생이 가장 높다. 문 정권과 열성 지지자들은 20대가 보수화됐고 정권에 부정적 여론이 많은 SNS에 휩쓸렸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30대 대학원생 제자에게 물어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자신들은 중ㆍ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조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20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편향 수업에 반발한 인헌고 사태가 보여주듯이 20대는 전교조 선생님을 진보 꼰대로 보면서 졸업했을 것이라 했다. 20대 제자는 지금 30대와 40대가 된 제자들보다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덜 받는 것 같다. 이들은 사고가 자유롭고 유연하며 국제정세에도 관심이 많다. 이들이 SNS를 활용해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한 이야기도 수업 중에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정치에 대한 인식은 복합적인 경로로 형성된다. 성과뿐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 정치인의 행태,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20대의 문 정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는 정권 실세의 위선과 이를 감싸는 부도덕, 불합리한 정책을 고집하는 문 정권의 진보 꼰대 행태에 있다. 문빠로 불리는 열성 지지자들의 비정상적인 모습도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자녀의 입시 비리까지 낀 조국 사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사태, 자기편이면 죄도 미화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진보 꼰대가 양심도 버렸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공정한 직고용 전환 등도 일자리에 목마른 20대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 20대의 문 정권에 대한 불신은 구조적이다. 문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소득 불평등, 기회 불평등, 자산 불평등을 키웠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은 아르바이트마저 씨가 마르게 해 청년 체감실업률(27%)이 역대 최고로 올라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도 노동계의 요구지만 전체로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36%) 20대는 취업에 성공해도 비정규직의 함정에 더 깊이 빠진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공공 일자리와 복지확대로 메우면서 재정이 급속도로(10%) 늘었고 적자재정과 국채발행으로 20대에게 빚이 떠넘겨진다.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강화는 20대로부터 내 집 장만의 꿈을 앗아간다. 문 정권은 한국판 뉴딜이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으나 여권의 국회의원마저 쓰레기 일자리라고 혹평했다. 청년기본법으로 20대를 달래지만 이것도 꼼수다. 20대를 위한다면 규제 완화로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높이고 노동과 복지개혁으로 취업의 장벽을 낮추고 세금 낭비를 줄여야 한다. 문 정권은 노조의 요구대로 정년을 연장한다면서 연금 부담금은 올리지 않는다. 노조의 특권을 유지하는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줄이고, 연금제도의 유지는 기금의 고갈을 앞당겨 청년에게 이중부담을 지운다. 문 정권이 20대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삐뚤어진 정책을 바로잡고 읍참마속으로 정권 실세의 위선과 부도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경제] 편세와 국민분열

중국 예기(禮記)의 단궁하편에는 가정맹어호야(苛政猛於虎也)라는 말이 있다. 가정(苛政)이란 혹독한 정치를 말하며 이로 인해 백성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의 해(害)보다 더 크다는 의미이다. 혹독한 정치란 무엇일까 가정맹어호야의 유래를 좀 더 살펴보자. 옛날, 공자가 노나라의 혼란에 환멸을 느끼고 제나라로 가던 중 허술한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고 한다. 사연을 물으니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을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 하고 공자가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혹독한 세금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은 생명보다 더 큰 듯하다. 지난 7월22일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상향 조정(42%45%),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피해 극복을 위한 투자 및 소비의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이 세법 개정의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인상이 개편안의 주요한 내용인 것으로 보아, 저소득층과 비교하면 세금을 더 납부할 돈은 있으나 납세자의 숫자가 적어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금번 증세의 주 대상이 된 부자들도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국민의 일원이다.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국방ㆍ교육ㆍ근로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를 누구보다도 충실이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재원인 것이다. 코로나19의 발발로 저소득층과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비용 마련의 일환(一環)으로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전체 근로소득자의 40%에 달하는 722만 명의 근로소득세 면제자에 대한 과세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세법의 개편은 부동산 소유자와 비소유자간의 계층간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번 증세안은 조세 재원 확보의 영속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19년 5천171만 명이었던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20년 후인 2040년에는 5천85만 명으로 2019년 대비 86만 명 감소한다고 한다. 인구감소는 국가 경제성장과 조세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부 계층에 대한 편중된 조세수입은 미래의 국가 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좋은 개선안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복지 증대에 대한 기대는 나날이 커질 것이며 이를 정권 유지의 방편으로 삼는 정치세력과의 이해가 맞물리는 한 한번 올린 세금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근본이 되는 국민의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 면제자를 포함한 소득 탈루자에 대한 합리적 징세방안이 확립되지 않는 한 일부 계층에게 편중된 대한 조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이는 결국, 재산의 과소에 따른 국민계층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코로나 시대에 로봇이 만드는 편리와 역설

최근 코로나19의 변이가 다수 발견되면서 백신의 개발에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지난 2일 세계적인 학술지 셀(Cell)에 발표된 다국적 연구진의 연구결과는 세계 곳곳에서 변종된 코로나19바이러스인 G614가 발견되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9배까지 전파속도가 빠르고, 기존 백신 연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까지 한다. 이는 곧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 유지와 비대면 서비스의 계속적인 유지로 귀결된다.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있지만, 최근 확대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로봇기술이다. 로봇기술은 비대면 서비스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용 분야의 증가와 생산 효율증대와 보편적 보급에 따라 일상화가 되어 갈 것이다. 로봇은 우리 생활에 이미 들어와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를 양산하는 양산차 공정의 80%이상이 로봇에 의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마시는 생수의 대부분이 로봇에 의해 생산된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의 복잡한 경로와 안내를 담당하는 안내 로봇, 최근 도입되어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는 비대면 서빙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빙로봇 등 서비스를 담당하는 로봇이 있다. 또한 치킨을 튀기고 커피를 내리고, 팬케익 등 요리를 하는 등을 하는 로봇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식사와 세탁, 청소 등의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 일상을 편리하게 하고, 사람의 교육, 안내, 케어에 심리 상담까지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인간에게는 큰 변화와 혜택을 준다. 하지만, 로봇이 만드는 편리는 생각지도 못한 큰 부작용도 낳는다. 기존에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수행했던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들곤 한다.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정부의 복지 지출이 증가되고, 세수는 감소되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 또한, 각 개인은 개인별 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된다. 이렇게 소비지출이 감소되면서 수요는 점차 줄어, 어느새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 극단적으로 공황이 발생하거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 즉, 노무비를 아끼기 위한 좋은 노력이 모여, 아이러니하게 회사의 수요의 근본을 없애고 경제시스템을 붕괴를 가속하는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스위스, 미국 등은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를 통해 정부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마이크로스프트의 빌게이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와이콤비네이터의 샘 올트먼 등 실리콘 밸리의 글로벌 CEO는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 소비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함을 인지하였고, 국회라는 중앙정치 무대와 경기도라는 광역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논의하고 도입을 위한 방법론을 이야기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도와 체계를 만들고 우리나라만의 기본소득 제도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로봇이 못하는 사람 고유의 업무를 더 다양화하고 훈련교육에 이르는 과정을 개발해야 함을 언급한다. 이를 통해 로봇의 도입과 생활화가 위기가 아닌, 인간 본연의 활동을 위한 여유와 여가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정문호아주대 다산학부대학 특임교수

[이슈&경제] 덧셈뺄셈이 안 되는 서울 주택시장

주택시장 계산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덧셈과 뺄셈으로 계산이 안 된다. 복잡한 미적분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유동성 장세는 시장셈법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마땅한 대체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 흐름으로 실수요자는 주택시장 바로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다주택자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을 앞두고 낮은 가격대의 고급 분양주택을 기다리는 다양한 연령대의 수요자층이 형성되면서 청약쏠림과 로또분양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재고주택시장에서는 1주택자의 주거이동 어려움이 크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성능과 품질이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은 사람들조차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거이동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금리인하기에 안전 자산적 가치가 높은 주택ㆍ부동산투자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어 대출기반가구와 비대출기반가구의 자산증식 기회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택공급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양적 주택공급시대는 끝났지만, 서울의 공급부족 이슈는 계속되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는 강화되고, 노후주택이 늘어나면서 낡은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서울에 새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새아파트 가격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충분하고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에 관심이 많다. 특히 삶과 생활에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 아파트값은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동력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는 대출, 조세, 청약, 전매제한, 분양가 규제 등 촘촘한 규제 그물망을 주택시장에 덮어 놨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택시장은 규제가 많을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규제 그물망으로 변동성이 극대화된 상태다. 언제든지 집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고 장단기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고 맞출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가 본격화 된 것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자유로운 주거이동과 건전한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의 강도 높은 수요억제정책 기조를 적정수요유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1주택자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과도한 대출규제를 주거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최근 7ㆍ10대책을 발표하면서 소극적이던 주택공급대책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했다. 고무적인 정부대응이다. 그린벨트 활용여부를 두고 찬반대립이 심화되고 있지만,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놓아야 한다. 반쪽짜리 명분을 가지고 처음 논의단계부터 수단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도심내 용적률 상향, 오피스(상업) 건물의 주거용 전환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와 1기신도시의 개선,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급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대한 논의도 포함해야 한다. 주택 공급대안을 모두 모아놓고 작금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을 만들어 내야 한다. 올해는 1990년대생이 30대로 진입하고, 1960년대생이 60세가 되면서 신중년이 확장되는 시기로 주택시장 수요가 달라진다.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발달로 예측불가한 공간변화도 10년간 펼쳐질 것이다. 서울진입 희망수요과 새로운 수요층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더불어 과잉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수요와 충분한 공급기반하에 작동될 수 있는 주택가격 신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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