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서막

위태롭게 버티던 부동산 정책이 무너지고 있다. 어떠한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듣지 않고 정당성을 내세우며 야심 차게 밀어붙이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세가 현실화되자 사람들은 4ㆍ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민주당 내에 커다란 경종을 울린 듯하다. 그동안 부동산 정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 주택시장은 아비규환이다. 민심이 사납다. 정부 약속과는 달리 고공행진하는 집값으로 집 없는 사람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이 적지 않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 증가를 걱정하는 이도 있고,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거기다가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기습적으로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이 사회를 분쟁과 소송의 사회로 내몰고 있다. 재건축단지의 실거주 요건과 계약갱신청구권의 만남은 절묘한 분쟁을 낳고 있다. 분양권을 받아야 하는 집주인은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들어가 살아야 한다. 그러나 세입자는 갈 곳이 없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집의 전월세가격은 주변보다 상당히 낮다. 통상 전세가율이 60~70% 내외지만 재건축단지는 30~40% 수준이다. 결국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집주인과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세입자는 감정이 격해진다. 정부가 잘못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이 몰고 온 사회적 후폭풍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입자만 약자이고 피해자가 아니다. 지금은 집주인도 피해자다.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 놓은 정부는 무조건 세입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편향된 판정은 이주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등장시켰다. 임대인을 절대악으로 내모는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 세입자의 도덕적 불감증을 만들어내고 있다. 고가전세에 사는 삶이 넉넉한 세입자도 정부가 씌워준 무소불위의 무주택 임차인 우산을 쓰고 있다. 불공평과 불공정이 난무하고 있는 임대차환경이다. 정치인이 만든 부동산대책의 결과다. 증세와 주거이동 제약으로 이어지는 정책은 오래갈 수 없고 결국 국민들의 저항으로 이어져 정권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무수한 경고가 있었다. 귀담아듣지 않았다. 결국 경고한 상황들이 차곡차곡 전개되고 있다. 파편적인 규제완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대출비율을 90%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이런 방식의 규제완화로 주택시장에 대못을 박아놓아 생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주택정책은 실종됐다. 주택정치가 난무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집값 안정이 아니다. 주택시장 안정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을 잘 관리하고 시장에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필요한 주거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책이다. 잘못된 부동산대책 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이슈&경제] 쿼드 참여가 이익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삼성과 대만의 TSMC까지 불러들여 반도체회의를 열었다. 반도체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이라며 삼성도 미국에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굴기를 외치고 군사력까지 키운 중국을 누르지 못하면 최강국의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뒤늦게 알고 기업인들을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불렀다. 하지만 삼성의 최고의사결정권자를 옥살이시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한국이 주도하고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공허한 말만 했다. 미국은 반도체회의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실장을 초청했다. 한국에 인도태평양 지역협의체 쿼드 참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문 정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이런 일은 미국의 국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있었다. 문 정부의 공식입장은 중국을 배척하는 협의체는 반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쿼드 참여 거부로 해석된다. 쿼드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중국 견제가 목적이다. 4개국 정상은 워싱턴포스트(WP)지에 공동명의 기고로 민주주의 국가의 참여를 촉구하고, 5G통신과 희토류 등의 국제표준을 만들어 신기술을 이용한 중국의 팽창주의에 공동 대응한다고 했다. 쿼드 발족 이전부터 시진핑 중국주석의 국제 전략인 일대일로는 자국이익만 챙기다가 역풍을 맞았다. 궁지에 몰린 중국은 북한문제 해결을 돕는다며 한국의 허점을 이용해 쿼드참여를 저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군사대결 가능성이 크고 출발점은 한반도나 대만이 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의 이름을 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제기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2017)에서 기존 최강국 스파르타와 신흥 강국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고 봤다. 문 정부 사람들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말하지만, 중국은 물론 미국도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들은 쿼드에 참여하면 사드보다 더 심각한 보복을 떠올리지만 거부할 때 따를 불이익은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중국은 사드보복에도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에 아무 소리 못했고,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한국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 쿼드 참여를 거부하면 중국 수출은 피해가 없겠지만, 미국 등으로의 수출은 줄고 반도체의 경우 원천 기술과 핵심 장비를 미국 등이 가지고 있어 중국 수출도 막힐 수 있다. 게다가 중국과 대립하는 대만은 미국일본과 손잡고 삼성이 가지고 있던 시장을 흡수해버릴 수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지 못해 자초한 손해는 2차 전지 선도업체인 LG와 SK의 다툼에서 이미 경험했다. 양사가 싸우자 독일의 폭스바겐은 자립화에 나서 위기가 증폭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양사의 합의를 끌어내면서 미국에 2차 전지 투자를 늘리도록 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은 한반도 주변 질서가 급변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에서 벗어나 한미 FTA에 나섰듯이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쿼드 참여로 선회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을 막는데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만들어 협상력도 키울 수 있다. 쿼드에 참여해 미국이 과도하게 나오면 진정시키고 중국이 제2의 사드보복을 못하게 억지력도 키워야 한다.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쿼드 참여가 합리적인 선택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슈&경제] 의도와 결과

지난달 말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여 개에 달하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공직자의 토지투기 근절 방안으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23만 명에 이르는 의무재산등록자에 LH, SH 등 부동산업무 전담 기관의 직원 7만 명도 포함되며,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은 소관 지역 내 부동산의 신규취득을 제한한다고 한다. 또한 일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30만 명은 소속 기관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토지 취득으로 인한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 토지 취득 시의 심사 및 토지담보 대출 그리고 토지보유세도 강화한다고 한다. LH 사태를 인식하는 정부의 태도와 각오가 과거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과는 달리 엄중해 보인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토지는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매매가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매매의 어려움은 도심에서 지방 농촌으로 내려갈수록 대지에서 임야나 전답으로 갈수록 더욱 커진다. 왜 그럴까? 휴경면적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면적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6만3천32㏊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최대라도 한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늘어난 휴경 농지의 영향을 받아 경작 농지도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노동력에 여유가 있어 추가 경작이 가능한 농민도 쉽게 오르지 않는 지방 농지 가격과 돈이 필요한 때 팔아 쓸 수 없는 매매의 어려움으로 인해 쉽사리 농지를 매수하려 들지 않는 것도 농지 매매를 어렵게 하는 원인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농지는 경작의 어려움으로 매도를 하고 싶어도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매입 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지방 농지 매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LH 직원의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로 인해 민심이 혼란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전 농지를 대상으로 매매와 보유를 어렵게 하는 획일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투기적 목적을 가진 공무원 등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막기 위해 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획일화된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 토지 간의 매매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매수자가 한정된 지방 농지를 가진 농민에게는 생계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지방 농민들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농사로 인한 수입은 계절 및 작물의 작황에 따라 한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의 매매야말로 그들에게는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란 말이 있다.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바로 잡으려는 정부의 의도는 좋으나 이것이 가뜩이나 쉽지 않은 지방 농지의 매매를 더욱 어렵게 해 수백만 지방 농민의 한숨이 될지에 대한 정책 당국자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美 10년물 채권 금리 상승 원인과 파장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1.77%로 상승하며 1년 만에 처음으로 1.7%를 뚫고 올랐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까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채는 미국 경기 회복기대, 인플레이션 우려, 소비자 물가 상등, 미 연방FOMC 파월의장의 입장에 따라서 급등하고 있다. 첫째,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미국 성장률 전망이 6.5%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커지고 있다. 둘째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하원통과로 1조9천억달러를 부양책을 지급예정이다. 이 자금을 조달하고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가격은 하락하면서 금리는 상승한다. 세 번째로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르게 되면 금리도 같이 상승한다. 국채의 유통금리를 기준으로 글로벌기업들의 회사채 발행금리, 회사와 가계의 대출금리 등이 차례대로 정해진다.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아도 국채의 유통금리가 오르면 개별기업의 조달 비용이 상승한다. 문제는 고용의 변수다. 미국은 일자리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회복이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의 폭으로 가시화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첫 관건은 실제 실물경제가 시장 기대만큼 회복될 것인가이다. 만약 경기회복이 기대치를 밑돈다면 주요국 통화당국은 금리를 다시 인하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반영된 자산 가격의 거품이 하락하면 주식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채권 가격 인상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1.7%를 넘으면 주식의 평균 배당률을 넘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 초기에 주가와 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 금리가 일정 수준 2.0% 이상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금리 상승의 속도가 기대 이상으로 상승하며 주식시장은 발작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외에도 한 차례 구조적 단절을 경험했다. 여러 대내외 거시변수 중 이러한 구조적 단절을 빚어내는 요인은 미국금리와 한미간의 금리차이 등 기본적으로 금리와 같은 통화정책의 변화와 관련돼 있었다.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역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VIX)을 제외하면, 한미간의 금리차이다. 둘째로, 정책적 함의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과거 어느 시기를 닮았느냐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양적 완화와 현재 상황은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다르다. 당시엔 풀린 유동성이 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흡수돼 실제 시중에 흘러들어 간 돈이 없었지만, 현재는 코로나19 부양책을 통해 현금을 뿌리는 탓에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가계부채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렇다면 2022년 초까지 이어질 이번 미국금리 인상 국면에서 한국 통화당국은 금리인상 방향은 견지하되 한미 간 금리차이가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있도록 금리인상 타이밍과 인상 폭의 비동조화를 꾀하는 것이 금융안정에 도움이 된다. 셋째로, 미국 국채금리가 2%대로 상승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금리차이가 줄어들어 중국에 투자한 국채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돼 중국과 아시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국이 자금 유출을 막고자 금리를 올리면 국영기업의 부채증가로 부도의 위험이 있어 중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2011년 금융 위기 여파로 금리 상승해 남유럽의 국가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슈&경제]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과 LH 5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LH 5법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LH법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3개 법안의 통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개정만 남고 있다. 그러나 소급적용이 빠지면서 정작 이번 사태의 당사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청 논의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ㆍ적발ㆍ처벌ㆍ환수에 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토지를 사들일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논란이 되는 농지취득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이익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많은 개발사업에 수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고질적 문제였다. 1989년 4월에 분당, 일산 등 5개 지역에 29만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됐다. 당시 부동산 투기는 군 기밀을 이용한 현역 고급장교와 군 관계자들이 연루됐다. 부동산중개업법(중개대상물 직접거래), 국토관리이용법(토지거래 무신고) 등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2001년 동탄1을 시작으로 출발한 2기 신도시 시기에도 5천명이 넘는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수천억원 규모의 탈루세금이 추징됐다. 지금 사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LH 직원에게서 촉발됐지만 연루된 범위는 전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과거에도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단속본부를 대검중수부에 설치했다. 국세청은 신도시 건설지역 및 주변지역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횟수나 면적이 많은 사람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실시했고, 세금을 추징했다. 부동산 투기사범은 언론에 실명도 공개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획 부동산이 판을 치고 온 국민이 부동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기사는 우리 사회가 내몰린 도덕 불감증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가 겸직허가도 없이 부동산강의를 하면서 부동산을 통한 시세차익을 운운했다고 한다. 매우 충격적이다. 공직자로서의 윤리보다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환상이 더 커진 사회의 단면이다.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가 돼버렸다. 비극이다. 건물주를 꿈꾸는 사회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기업가정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할 수 있을까.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관련 법을 만들고 관련자에게 처벌수위를 높인다고 건물주를 꿈꾸는 어두운 사회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 로또분양과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꿈꾸는 사회에서 땀의 정직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는 비단 부동산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규제로 점철되는 사이에 누구나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양심과 도덕성이 사라지는 무서운 사회가 돼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돌아보자. 무엇이 잘못돼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이슈&경제] 복지에 대한 착각이 복지를 망친다

사람에게 투자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허망해졌다. 사람에 대한 투자라면 일하는데 필요한 스킬을, 성장이라면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일자리가 없어 할 수 없이 쉬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었고 소비와 수출은 모두 줄었다. 지난 1월에 취업자가 100만명 가까이 줄었고 실업자는 157만명을 기록했다. 작년도 소비는 5%, 수출은 2.5% 역성장하면서 성장률이 1%로 후퇴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고, 복지는 공공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와 용돈주기식 재정지원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로 간다고 국민이 소비와 투자에 쓸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빨아들이고, 세금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사람중심경제는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부채경제가 됐다. 사람중심경제가 정부중심경제로 둔갑하고 흑자경제는 부채경제로 됐다. 국가부채는 1천조원으로 폭주해 국민 1인당 2천만원, 취업 근로자 1인당 4천만원 빚지게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년 만에 36%에서 48%로 급등해 나라 전체가 1년 만드는 경제성과의 절반을 투입해야 갚을 수 있다. 한국인은 어떤 나라와 어떤 복지를 원할까? 통계청이 2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조사와 문화체육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한국인의 의식ㆍ가치관 조사를 보면 복지가 좋아졌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졌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2019년 60.7%로 전년보다 3.0%p 하락했다. 일에 만족하는 사람도 증가하다가 2019년 전년대비 4.0%p 줄었고, 사회적 고립으로 외로운 사람은 감소하다가 2019년에 늘었다. 보통 한국인은 일자리를 사람중심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문화체육부의 2019년 조사에서 국민의 41%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원하고, 16%정도만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를 원한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31%가 일자리를 반면, 3% 정도만 복지라 생각한다. 통계청의 2019년 조사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좋아졌다는 국민은 2009년 30%에서 2019년 60%로 두 배 증가했다. 앞으로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32%는 고용지원서비스를 꼽은 반면, 16%만 소득지원서비스를 꼽았다. 보통 한국인이 생각하는 사람중심경제는 보편적 복지와도 거리가 멀다. 문화체육부의 2019년 조사를 보면 10명 중 9명은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보지만, 노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득이 공평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고 또 경쟁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의견도 경쟁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보다 많다. 국민은 일을 통한 복지를 원한다. 사람중심경제가 복지지출경제로 돼선 안 된다.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복지국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불리는 스웨덴이 복지정책이 복지를 망친다며 1992년에, 미국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지는 끝내자며 1996년에, 복지국가의 원조인 독일이 현대화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라며 2003년 복지개혁에 나섰다. 이들 국가는 모두 당시 국민소득이 3만달러 안팎이었고, 복지개혁의 이유와 방향이 일자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복지에 대한 착각이 복지를 망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부유한 나라가 되려면 복지개혁을 해야 하고, 방향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올바른 사람중심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경제] 대출금리 상승과 시름 깊은 서민경제

국내 몇몇 주요 은행을 필두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워진 우리네 서민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듯하다. 지난 2월 말 한국은행은 기존 연 0.5%였던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6번째 금리동결로 우리 경제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방증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기준금리 유지를 통해 코로나로 황폐해진 우리 경제에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국은행의 의지에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5일 신한은행이 연 2.3~3.55%였던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0.2%p 올린 것을 시작으로 8일에는 농협 또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0.3%p 인상해 은행 대출금리 상승의 도화선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중 하나로 많은 서민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지역 농민의 이용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농협의 대출금리 인상은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금리에 좀 더 대해 살펴보니, 금리 상승이 비단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듯하다. 지난 5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출 상품인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3.02%에 달하였다고 한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를 넘은 것은 지난해 6월 이후에 7개월 만이라고 하니 미국의 대출금리 상승세도 우리만큼 심상치 않아 보인다. 참고로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6월 3.18%를 기록한 후 지난해 말인 12월에는 2.71%까지 하락했다.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은 많겠지만 그중 몇 가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백신의 접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미국민의 백신 접종률은 3월 9일 기준으로 18.27%에 달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 이내에 1억 도스의 백신을 접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약 1조9천억 달러(약 2천143조원)에 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1인당 최대1천400달러(16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미국민의 소비력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백신 접종 및 현금 지급을 통한 경기 부양이 미국만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의 경기 침체 해법으로 백신의 접종을 꼽고 있으며 이미 3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추가 지원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금리의 상승 전환을 나타내는 미국 및 국내 은행의 여러 움직임에도 국내 주요 시중은행인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은행의 2월말 주택담보대출은 80조1천258억원으로 1월보다 3조7천579억원이나 증가했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상승은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대출금리상승이 우리 가정에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때이다. 코로나19로 줄어든 수입을 메우는 방편으로 집 담보대출을 택한 소상공인이든, 급등하는 주택(전세)가격에 거주 불안정을 호소하는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한 부모이든,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급등(急騰)하는 실물 자산을 더는 바라만 볼 수 없는 투자 빈곤층이든 말이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이자 제한법, 약인가 독인가

정부는 최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4% 낮추고, 하반기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0% 이자 제한법은 약인가 독인가. 최고금리, 낮추면 무조건 좋을까? 최고금리 인하가 취지와 달리 오히려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금리가 법적으로 20%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 위험 있는 기업이나 사람은 돈을 못 빌린다는 뜻이며, 고금리 대출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위험이 높으면 높은 대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금리 결정은 위험요소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위험 수준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20%로 낮춘다면 금리 암흑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금융사는 부실 비율을 고려해 이자를 계산하는데 부실 비율이 높으면 이자를 높게 받아야 손실을 안 보는 구조이며 금리를 강제적으로 낮춰 책정하면 금융사에서도 손실을 피하기 위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결국 법정 이자율을 무리하게 낮췄을 때 대출 문턱이 높아져 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 20% 최고금리는 실현할 수 없는 금리이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개선이 절실하다. 첫째, 서민들에게 더 낮은 금리의 포용적 금융을 제공하려면 대부업의 자금조달원도 다양화해서 조달 금리를 낮추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금융위는 최근 대형 대부업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자금 조달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부업 프리미엄 리그를 하반기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조달비용은 그대로 둔 채 무리한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 저소득 계층이 제도권 금융대출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해 연평균 111%의 초고금리와 불법추심이 횡행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추락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둘째, 대부업계 스스로도 신뢰회복을 통해 대부업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부금융이 과거의 사채가 아니고 서민금융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종래와 다른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재탄생하는 쇄신 노력도 필요하다. 서민들이 대부금융을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처럼 고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잘 모르고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지금은 디지털 혁명시대다. 대부금융도 예외가 아니다. 모바일 앱으로 친근하게 모바일 고객에 다가가고 빅데이터를 사용한 신용분석 등으로 부실비율을 낮추면 같은 조달 금리에서도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건으로 대출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영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저성장ㆍ저금리ㆍ저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하면 최고금리를 낮출 여지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최고금리를 일정 부분 낮췄을 때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 정교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100억원 미만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20%의 법정이자율로 손익을 맞출 수 없어서 7~8등급 저신용자들은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중은행 중금리 대출도 20%가 넘는데 이자를 20%로 제한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다. 시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현재의 정책은 시장을 무시하고 계획경제하듯이 선의로 포장된 정책이 시장메커니즘을 죽이고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김기흥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슈&경제] 2·4 공급대책과 경기도 주택정책

광명시흥에 7만호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6번째 신도시다. 이미 경기도에는 신도시 5개가 추진 중이다. 남양주왕숙(동북권), 하남교산(동남권), 고양창릉(서북권), 부천대장ㆍ인천계양(서부권)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광명시흥 신도시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에 약 1천271만㎡ 규모로 개발된다.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기추진하고 있는 5개 신도시의 지역을 고려해 권역별 균형을 감안한 선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해 주요 도심의 주거ㆍ업무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공급정책 틀이 달라졌다.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대도시권에 83만6천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발표한 물량을 모두 합치면 200만가구 수준에 이른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공급했던 1990년대 200만가구 주택공급계획과 유사한 규모다. 많은 물량이다. 정부의 공급계획대로 주택이 공급되면 주택시장 하향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에 만들어지는 6개의 신도시는 경기도 주택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광명시흥지구는 과거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와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됐던 곳이다. 신도시 개발론이 제기될 때마다 최우선 순위로 거론됐지만, 매번 제외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결국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것이다. 기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1ㆍ2기와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 주민합의, 보상 등 다양한 추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번에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신도시 6개는 앞으로 경기도 공간구조를 크게 바꿔 놓을 것이다. 이를 고려한 경기도 주택정책 전략 수립과 기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 2ㆍ4대책은 다양한 공급수단을 담고 있다.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소규모, 도시재생, 비주택리모델링, 신축매입 그리고 공공택지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미 도시화가 충분히 진행되고 낡은 주택이 많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다. 결국 서울의 집값 문제 해결이 궁극적인 목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양한 수단 중에서 경기도 공간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신도시다. 1,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6개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기도형 주택정책 전략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1, 2기 신도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당, 과천, 광교 등과 같이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과 농어촌지역까지 매우 다양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신도시와 구도시, 농어촌 등 서울과 다른 다양하고 이질적인 공간을 복합적으로 가지는 경기도는 공간특성상 서울과 매우 다르다. 인구가 줄어서 고민하고 있는 지방광역시들과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2ㆍ4대책의 틀에 따라 경기도 주택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2ㆍ4 공급대책의 틀 속에서 경기도만의 정책설계를 추가해야 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이슈&경제] 청년은 용돈이 아닌, 일다운 일을 요구한다

코로나가 일으킨 고용쇼크는 청년층에서 가장 컸다. 통계청의 1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는 100만명 가까이 줄고 실업자는 150만명을 훌쩍 넘었으며, 고용형태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연령대로는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다. 15~19세는 무려 40% 감소했고, 20~29세는 7%, 30~39세 5%로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감소폭은 줄어 60대는 0.3%였다. 살림도 젊은 계층일수록 더 피폐해졌다. 통계청의 최근 가계 동향조사를 보면 작년 3분기 기준 부채증가율은 젊은 계층이 중장년층보다 2배 이상 컸고 반면, 근로소득은 젊은 계층일수록 감소폭이 더 컸다. 근로소득이 39세 이하는 4.3%, 40~49세는 1.3% 감소했고, 반면 50~59세 2%, 60세 이상은 5% 증가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의하면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29세 이하에서 가장 커졌다. 한국의 청년은 양극화의 덫에 걸려 있다.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자 나라가 충격에 빠졌지만 지금은 무감각해 보인다. 고용악화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기도 하지만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은 노조에 가입한 30~40대 정규직에 집중됐고, 코로나에 따른 실업은 발언권이 작은 청년과 비정규직에 집중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지만 한국은 반대다. 청년의 학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이런 모순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지만 더 심각해졌다. 경제성장의 둔화뿐 아니라 노동시장 제도가 정규직 고용보호에 매달리고, 교육제도는 일하는 데 필요한 숙련의 형성을 외면한 데 기인한다. 이 때문에 기업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청년은 준비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진입해 하향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청년은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에 몰려 코로나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위기라며 청년과 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특단의 대책은 용돈주기 식의 일자리 사업 확대였다. 이번에도 고령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사업이 청년으로 확대되고, 생존하기도 벅찬 기업에 청년고용지원금을 더 주는 쪽으로 나아간다. 청년수당과 청년 배당 등 청년의 환심이나 사는 청년 팔이 자금 지원책도 판을 친다. 한국의 청년은 일다운 일을 요구한다. 기량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는 일자리를 찾는데 정부의 대책은 그렇지 않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벌여야 청년이 일할 기회가 생기지만 이를 가로막는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왔다. 규제는 기득권의 보호고 청년에게는 노동시장 진입의 장벽이다.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은 방치하면서 입으로만 청년을 챙긴다고 선전할 때마다 청년은 희망고문 속에 꿈을 잃어 간다. 우리나라에는 청년고용정책이 없다. 청년 고실업도 그 결과다. 청년고용위기를 해결하려면 진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다 산업에 대한 지원자금도 일자리다운 일자리 만드는 성장산업으로 돌려야 한다.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동의 장벽을 허무는 노동법 개혁에다 숙련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개혁도 해야 한다. 다른 연령 계층과 달리 청년은 실업의 원인이 절반은 교육의 실패에 있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대학입시에 매달리고 학생의 취업역량 제고에는 관심이 없다. 한국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청년의 비율이 18%로 OECD 평균(44%)의 절반보다 훨씬 낮다.(2016년 교육정책보고서) 또 고교졸업자 대비 대학졸업자의 임금 프리미엄이 한국은 38%로 OECD 평균 (55%)에 훨씬 모자란다. 이런 모순을 해소하도록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여야 일다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의 꿈도 실현할 수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경제] 국민을 위한 주거 정책

지난 4일 정부는 전국에서 지속하는 주택가격 급등 현상을 제어하고자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및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한 5대 광역시에 22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83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일시에 공급해 주거난을 해결하고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잠재우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대책 발표 하루 후에 조사된 정책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에 대한 설문에서도 조차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과반이(53.1%) 넘었다고 하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듯하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첫 번째 원인은 주택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당ㆍ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최근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주거 안정화 정책까지 포함한다면 두 달마다 새로운 주거 정책을 발표한 셈이다. 그러나 당ㆍ정이 고심 끝에 내놓은 주택정책은 기존의 주택, 금융정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매번 실효성 및 사유재산 침해 등의 논란에 휩싸인다. 둘째는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주택가격 급등 지역이 확대되는 등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고가주택의 수요 억제 정책에도, 영국의 한 부동산 통계업체가 발표한 고가주택 상승률 조사에서 지난해 서울의 고가주택 상승률이 전 세계 45개 주요 도시 가운데 오클랜드와 중국의 선전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셋째는 정부가 기존 발표한 주택정책에 대한 미이행으로 인한 실효성 감소를 들 수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8ㆍ4부동산 공급대책을 기억해보자. 당시 정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정부 과천 청사 등의 택지 활용과 함께 공공 재건축을 통해 약 13만2천가구를 서울 및 과천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사업 대부분은 지역주민의 개발 반대 등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 그럼에도, 금번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부동산 대책에는 지난 8ㆍ4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주택 공급 물량을 제외한 채 별도로 공급된다고 하니 대책의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약 5천18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명이 감소했으며 앞으로 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진다고 한다. 인구의 감소는 주택의 수요와 가격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더불어 언젠가 추진될 서울 시내 632곳에 이르는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서 공급될 주택 물량 또한 주택정책 수립 시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가 계획한 정책이 국민에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발표된 정책의 이행과 함께 미래의 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심모원려(深謀遠慮)의 고민이 필요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일시에 해결하겠다고 무리한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주거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5G 역할과 초연결 사회에서 디지털 전환

최근 개최된 CES 2021에서 21세기 차세대 인프라라 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가 모빌리티, 클라우드, 광대역 통신망 등의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5G로의 전환이 미래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보여줄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5G는 이동통신과 산업기술 부문 간의 융합 정보화 사회 구축을 위한 서비스 및 기술이다. 공기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 사람과 사물로부터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ㆍ유통해 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이다. 최근 정부는 5G 특화망, 모바일, 에지 컴퓨터 기반 서비스 등 5G+ 융합 생태계 조성 원년으로 삼고 있다. 이동 통신 3사만이 독점하던 주파수 대역을 네이버, 삼성, 현대차 등 일반 기업에도 개방했다. 최근 애플카와 현대차, 기아차가 자율주행차 진출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하면서 5G가 핵심으로 5G 네트워크가 가세,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초연결 사회로의 변화는 소비자에게 편의성,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이 기존 사업자에 접목되고 다양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기업들은 5G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춰 생존을 위한 핵심 역량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커넥티드(Conncted) 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5G, IoT, AI 등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일상생활에 침투하며 데이터 트래픽 급증,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업무 방식과 소비자들의 생활이 비대면으로 달라지면서 인터넷 트래픽이 평균 약 30%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수많은 모바일, IoT, 모빌리티 환경에서 중앙망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고 응답시간을 빠르게 하려고 네트워크 끝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고화질 콘텐츠 구현의 핵심인 5G 단말 출하는 예상보다 호조세이다. 스마트폰 업체들의 5G 단말기 출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통신사들의 망투자 의지이다. 망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공격적인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판단된다. 5G는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로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5G가 미치는 경제적 가치는 규모가 크다. 경제적 가치는 각 산업 영역의 제조사, 소비자, 제3자(서드 파티) 기업들이 5G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회와 효과를 의미한다. 5G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및 보안, 원격 응급 의료 지원, 로봇을 통한 구호 활동 등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사회 전반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접근이 미흡하다.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구조 변화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은 성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업문화적인 측면에서 기업 간 협력이나 개방성이 미흡하고 새로운 공정이나 기술에 대한 근로자의 수용성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의 장점과 디지털 전환을 결합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모든 기업 분야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명확한 목표하에 구현할 수 있는 대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상상력으로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김기흥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슈&경제] ‘1·2인 가구’ 사회를 위한 주택정책

가구구조가 바뀌고 있다. 가족은 한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변하고 있다. 취업을 하고 경제력이 생기면 자녀는 독립을 선언한다. 결혼하기 전에는 독립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부모들의 생각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능력이 되면 독립하라고 한다. 출퇴근과 통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대분리를 통해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중심 사회성향이 커져 독립하면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이혼도 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생각 차이로 싱글족도 크게 늘고 있다. 결혼한 자녀를 분가시키고 부부만 사는 경우도 흔하다. 사별 후에는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한다. 2020년 총 가구 수는 2천35만 가구다. 이 중에서 1ㆍ2인 가구는 58.3%로 약 1천200만 가구에 이른다. 1ㆍ2인 가구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가구 수는 1~3인 가구 중심으로 2040년까지 증가한다. 특히 1ㆍ2인 가구 중심으로 2030년까지 연간 20~30만 가구 내외 증가한다. 그래서 1ㆍ2인 가구 비중이 2030년에 65.6%, 2040년에 70.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난 2040년이 되면 10가구 중의 7가구가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아직 우리 사회는 가족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더불어 부모님들끼리 사는 모습도 종종 본다. 적당히 섞여 있다. 그러나 20년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모습보다는 혼자 살거나 부부중심으로 사는 2인 가구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에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을 형성하게 하는 정책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주거관점에서 변화하는 가구구성에 집중해보면 1ㆍ2인 가구의 주거특성을 살펴야 한다. 현재의 주거정책은 3ㆍ4인 가구 중심이다.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나 둘 낳고 가족을 형성하는 전통적인 한국식 가구문화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ㆍ2인 가구 급증에 정부는 1인 청년세대와 2인 신혼부부에 집중하고 있다. 1인 중장년층과 노인가구, 2인 한부모가구와 중장년층 및 고령부부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미미하다. 1ㆍ2인 가구에 대한 주거정책의 스펙트럼을 크게 넓혀야 한다. 전체 가구의 70%를 차지할 1ㆍ2인 가구의 속성을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어떤 집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이들 가구는 평균적으로 40㎡~60㎡ 정도의 면적을 가진 집에서 산다. 그러나 연령대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진다. 2인 가구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살고 있는 집의 면적이 평균적으로 70㎡를 넘는다. 1인 가구라도 70대 이상은 평균적으로 60㎡ 이상 면적에서 산다. 적정 면적을 갖춘 집이 필요하다. 또 이들은 면적이 작을수록 임대와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적어도 50㎡를 넘어야 아파트에 자가형태도 살고 있다. 이러한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변화시키고 있는 집에 대한 생각도 반영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말처럼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슈&경제] 규제와 징벌로 양극화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규제와 징벌의 대상이 됐다. 기업인을 국정농단으로 매도하고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이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대중의 일자리는 줄었고 취업 기회와 소득 불평등만 커졌다. 노조의 힘은 더 막강해져 근로자의 10%인 조합원은 소득이 올라갔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일하는 나머지 90%는 일자리 불안마저 악화했다. 저임금계층은 빈곤층으로, 구직자는 장기실업자가 됐다. 대기업이 적폐청산에 떨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존립의 위기에 몰려 투자와 고용이 격감한 탓이다.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며 세금만 거둬들이고 선심 쓰기에 급급해 나라의 곳간은 비어갔다.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은 쉬는데 60세가 넘는 사람을 상대로 공공일자리 만들어 실업 문제를 은폐했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왔으나 정치의 횡포는 멈추지 않았다. 기업 규제 3법으로 지분이 아무리 많은 오너도 권한을 3% 이상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노조 특권 3법으로 불법 파업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노조 간부로 돌아와 파업을 일으킬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의 사업주는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하게 만들면서 공공기관은 처벌 대상에서 쏙 뺐다. 무시무시한 법 때문에 고용을 늘릴 형편이 되는 기업도 더 움츠러들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마저 정치재판과 여론재판으로 기업 때리기에 나섰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정상참작 한다고 해놓고는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4년 이상 재판에 불려 다녔으나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어 삼성은 지긋지긋한 10년에 처하게 될 것이다. 삼성이 약속한 투자야 진행하겠지만 신산업으로의 확장은 어려워져 협력업체와 개미투자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돈 버는 꿈은 멀어져 갈 것이다. K자 양극화의 먹구름이 코로나로 커졌다. 기술혁신에 속도가 붙으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에 처했다. 신기술이 가져다준 기회를 살리면 날개를 달고 뻗어가나, 그렇지 못하면 추락해 K자가 그려진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불평등은 더 심각해진다. 코로나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으나 생산은 줄어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는 그만큼 임금을 올리나 나머지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하락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동장벽을 허물어 성장산업으로 노동력이 옮겨가고, 기업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자하도록 법ㆍ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을 규제와 징벌로 다스리면 노동력의 착한 이동은 줄고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며 양극화와 불평등만 커진다. 앞날이 온통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로 빨라진 세계질서변화는 한국에게는 기회다. 공산당 정부의 거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한국기업을 위협하는 중국의 대기업을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로 산업이 마비될 정도로 피해가 커서 수입을 늘리는데 같은 값이면 중국산보다 한국산을 선호한다. 반도체, 2차 전지 등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의료, 식품 등의 경쟁력도 올라가 한국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증가한다. 기업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도와주면 고용이 늘고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경제의 선순환을 막는 포퓰리즘 정치를 막아야 한다. 이게 국민의 책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경제] 신뢰 그리고 정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 불안정,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백신의 미확보, 서울시장 등 재보선 선거 출마 후보의 자질 등 정치 세력의 공방은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정치 세력이 국민을 향해 끊임없는 구애(求愛)를 보내고 있음에도 그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한 가지를 모르는 듯하다. 그것이 오랜 정치 경험에서 나오는 국정운영의 기교도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달변(達辯)도 아닌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국민과 같이 행동하는 비롯된 국민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이다. 신년 초인 지난 7일 정부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의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 및 SH 공사와 함께 산업 및 주거시설로 바꿔 2022년까지 약 7천 가구를 건설할 부지를 확보한 후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지 내 주택비율을 확대해 주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를 융자해주며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하향하는 등의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주무 부처 장관이 규제 위주의 기존 정책과는 달리 공급을 바탕으로 한 주거 정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국토부와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1월12일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25건 중 절반이 넘는 65건이 신고가이며, 한국부동산원에서는 1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이 전국 0.25%, 서울 0.07% 상승을 발표하는 등 주택의 매매 및 전세가 상승에 대한 소식이 멈추지 않고 들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번이 넘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에도 국내 주요 도시 주택의 매매 및 전셋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을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7년 8월 당시 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질 것이라며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이후, 정부는 다주택자를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민에게는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국무총리실 고위 공직자 22명 중 6명이 다주택자이며 3주택자도 2명이나 있다고 한다. 계속되는 다주택자의 고위공직 임명을 두고 일어나는 정치권의 공방과 이들이 얻는 부동산 소득에 관한 뉴스를 지켜보던 무주택자와 공공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던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던 임대사업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정부의 주거 정책에 무관심한 시장의 반응이 이해가 되는 듯하다. 중국 역사서인 사기에는 사목지신(徙木之信)이란 말이 있다.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재상인 공손앙은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 토지 및 세금 등을 개혁하는 법령을 만들었으나 백성이 법을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법률의 공포 전에 성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이를 옮기는 자에게 큰 상금을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금과 비교하면 너무 간단한 일에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자 상금을 5배로 올린 후 결국 법에 맞게 포상했다는 이야기다. 아무 쓸모도 없는 법도 나라가 약속을 하면 지키며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알릴 때 활용되는 이야기로 국민을 바르게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인과 정책결정자가 눈여겨볼 대목인듯하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불확실성 높은 2021년 경제전망과 대응

2021년도 한국 경제 전망을 한국개발연구원 3.1%, OECD 2.8%, 한국은행 3.0% 등의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2.7%, 현대경제연구원 3.0% 등 대부분의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2021년 경제 전망을 2020년보다 더 높은 2.0%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3%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3.2%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V자형 경제반등을 위하여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 기저에는 568조원으로 짠 슈퍼 예산이 바탕이다. 공공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상반기에 최고의 수준으로 돈을 푼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로서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내수 경기는 그로기 상태이다. 소비는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개선되고 가계부채와 주거비용 등으로 제한적이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고용 안정 정책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에 따르는 공공 인프라, 생활형 인프라 구축과 정부 SOC 확대로 2021년도 건설투자는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수요 확산으로 IT 부문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로 설비투자 부분도 증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ICT 부문의 투자 수요 등으로 견조한 증가가 예상된다. 대외경제 여건을 보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1월에 출범하면서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회복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 변화 대응이 강조할 것이 예상된다. 청정에너지 분야에 4년간 약 2조달러(약 2천400억원)를 투입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기 회복과 친환경분야 수요확대, 다자주의 통상 확대는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수출부문은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한 중국경제가 2021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나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절상돼서 불확정한 요인이 된다.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수출은 기저효과에 의해 5%대의 성장도 가능하다. 2021년에는 전체 교역 규모가 회복하는 가운데 수출이 더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는 521억달러로 추정된다. 기저효과가 큰 자동차, 정유, 석유 화학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대면 사회로 전환 및 환경규제 등 반도체, 이차전지 등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경쟁 여건 악화로 기업이 더욱 어려워지면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적극적인 통상정책 등 산업 기반 유지노력이 요구된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응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리쇼어링을 추진해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국산화를 지속해야 한다. 정부는 110조원의 상당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미흡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 등 경제활력 지표가 최저이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물가 안정보다 고용창출에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정부도 취약계층 고용안정과 한국판 뉴딜로 민간 부문의 투자 개선으로 전체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산업 활력 확보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수익성은 K자형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양호한 경제성장에 대해 자화자찬보다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성장-투자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규제 일변도의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서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슈&경제] 2021년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

2020년 주택시장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상 최저수준의 저금리와 과도한 유동성, 누적된 공급부족과 질 좋은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주거욕구, 그리고 분양가 등 규제일변도의 정책추진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 또 실수요자 증가에 못 미치는 전세물량 공급과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까지 급등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은 매우 불안했다. 반면 미분양은 2만호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여유주택이 부족했고, 분양시장은 비교적 호황을 누렸으며 청약시장은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과열양상까지 보였다. 특히 전세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적용가능시장과 그렇지 못한 전세시장으로 이중화되면서 매우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강남 아파트 집값을 잡기위해 시작된 정부의 규제정책은 산불 번지듯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핀셋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집값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규제지역정책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넓혀가면서 더 이상 핀셋규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규제대상지역이 많아졌다. 2021년에도 공급여건 개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기조도 바뀔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싸고 질 좋은 아파트 선호 지속, 저금리와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은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2021년 매매가격은 1~2%대, 전세가격은 3~5%대의 상승이 전망된다. 특히 서울의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재계약가구로 신규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전세를 찾는 가구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집값 문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투기수요와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한 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을 촘촘하게 규제하고, 주택보유와 거래에 따른 세금을 대폭 강화했지만 집값 상승 흐름은 여전하다. 오히려 일부 지역 집값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3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위해 규제를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과 목적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왜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무엇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과거 진단이 잘못되어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책방향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진단의 시작은 사람들의 주거욕구를 살피는 것부터 해야 한다. 또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택시장 안정,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자유로운 주거이동과 건전한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의 강도 높은 수요억제정책 기조를 적정수요유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1주택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과도한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거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야 하며, 민간임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보완해 전월세시장의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2021년에도 사람들의 집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는 이어질 것이고 코로나19는 변화를 더욱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사람들의 주거욕구 속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맞춤형 수요를 잘 찾아내는 주택기업이 미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주거욕구를 살펴 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할 때 주택시장 안정이 가능해 질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슈&경제] 한국이 코로나 해결 모범국가서 탈락한 이유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길고 추울 듯하다. 코로나 백신주사마저 확보하지 못했기에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줄 알았는데 코로나 환자가 뒤늦게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를 이기는데 필수인 백신 확보에 문제없다고 했는데 지금에야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는 걸 알았다. 재난지원금과 재정확대로 소비가 회복돼 일자리 문제도 해결된다고 큰소리쳤으나 정반대로 됐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고 경제성장률도 높다고 거액의 홍보비용까지 쓰면서 선전했다. 하지만 지지율을 높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든 경제든 어떤 나라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멀쩡한 사람과 아픈 사람을 맞비교할 수 없듯이 가게와 공장을 닫을 정도로 코로나 피해가 큰 나라보다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정권의 자기도취이자 국민을 착각에 빠뜨리는 행위다. 코로나와 경제문제 해결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크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되지 않았으나 벌써 성패가 보인다. 방역에 성공한 국가로 한국, 대만, 중국이 손꼽혔는데 한국은 이제 그 대열에서 탈락했다. 경제성장률도 한국은 2% 가까이 후퇴하고 대만과 중국은 성장했다. 대만은 한국과 달리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사스 해결 등의 경험을 살리며 방역에 집중했다. 덕분에 경제성장률이 2.5%로 29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보다 앞서게 됐다. 수출과 제조업에 재택근무까지 힘입은 특수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국과 협력, 민관협력과 노사협력도 큰 힘이 됐다. 중국은 코로나 발원지임에도 매우 엄격한 국가통제로 적어도 통계상으로 방역에 성공했다. 그 결과 경기회복도 빨라 성장률이 2%로 예상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및 제조업 투자 확대와 건설업 활성화 정책이 핵심요인이었다. 대만과 중국은 코로나 통제가 최우선이고 경제는 그다음이었다. 경제도 소비보다 산업의 활성화를 중시했다.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를 동시에 잡는다며 방역에 소홀했고, 경제를 살린다고 코로나 와중에도 소비 활성화에 매달렸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방역의 강도를 달리했고 재난지원금을 경기부양책이라고 미화했다. 그 이면에는 기본소득 등 코로나를 빌미로 한 좌파 포퓰리즘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성장의 후퇴와 불평등의 악화였다. 코로나로 신기술 도입이 빨라지고 구조조정이 광범위해져 혁신이 더 중요해졌지만 포퓰리즘이 혁신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 대기업은 적폐로 몰리면서도 혁신으로 활기를 찾았으나 대부분 산업은 혁신과 멀어져 K자로 양극화됐다. 혁신에 적응한 소수 근로자는 소득이 늘었으나 대다수 근로자는 혁신에 천적인 노동시장 경직화로 소득은 물론 일자리도 줄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모습은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정부의 간섭을 기피하는 민주주의 전통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많지만 산업과 고용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핵심은 위험 줄이기에 있다. 대인 접촉 줄이는 소비와 노동의 원격화, 생산의 자동화, 재택근무 보편화와 탈(脫)고밀화 그리고 위험 흡수를 위한 기업의 대형화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로 정부가 위험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규제강화로 인한 집값 폭등, 공공부문 고용 확대로 인한 세금 폭등과 민간 일자리 감소 등으로 위험이 커졌다. 코로나는 문명의 대전환을 수반한다. 혁신을 회피한 나라는 예외 없이 쇠퇴했다. 포퓰리즘의 극성으로 위험이 더 커지는 한 해가 되지 않게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경제] 그들의 공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최근 법의 개정 추이를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할 목적으로 공정하게 개정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임차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인다. 임대인을 우리 사회의 경제적 강자로 보며 무위험 자본을 활용해 무노동을 통해 임차인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는 일부 여당 의원과 정부의 시각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우리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뤄져 있다. 그중에는 수익 창출을 위해 타인에게 상가 및 건물을 빌려 사업을 하는 임차인도 있고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임대인도 있다. 상가의 점유 형태는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타인의 자산(임차인은 상가를 빌리고 임대인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다)을 빌리고 거기에 본인의 자본과 노동을 추가해 더 큰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은 것이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며 그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세금이 국가 운영의 기틀인 조세의 큰 바탕 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렇듯 임차인과 임대인은 모두 국가를 이루는 바탕이며 국가를 운영케 하는 큰 재원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ㆍ경제적 필요로 인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개정될 때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균형된 법률로 개정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14일 국회에 제출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률 개정의 목적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된 이익의 조정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진다. 좀 더 살펴보자. 지난 9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구와 월세 연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노후에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상가에 투자한 고령층과 은행 대출을 받아 상가를 산 임대인이 입을 경제적 타격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2월 중순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월세를 전혀 요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월세의 50% 이하만을 요청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모든 임대인이 임차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보는 일부 정치인의 편향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법안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법안이라기보다는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임대인에게 돌려 지금 잠깐의 어려움만 모면하려 하는 고식지계(姑息之計) 식의 법안이라는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기치 못한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정부와 정치인의 고민에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임차인이 겪는 경제적 고통의 짐을 임대인에게만 짊어질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중순 개최된 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公正)이라는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했다. 진정 공정이 정부의 굳은 정책 목표라면 임대인에게만 귀착되는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부와 정치인이 함께 짊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가상화폐 자산시장 거래소 규제와 소비자 보호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의 투명성 확보와 가상화폐 시장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 3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ㆍ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춰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만약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은행 실명 확인 계좌와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형거래소의 줄폐업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소형 암호거래소는 200~300여개 운영 중이다. 중소형거래소가 인가를 받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해당 거래소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중소형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고와 횡령, 불법자금 거래, 사기와 같은 거래소 운영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고객들은 플랫폼의 보안과 기본적인 공정성을 평가와 비교에 필요한 정보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현재 암호화폐 관련 시장은 소비자 보호 환경이 미비하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환경을 제도적운영적시장적 측면으로 분류해 각 등장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및 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제도적 장치에 대한 미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관리 및 대응 방향 수립, 가상화폐 거래소 인허가 제도 수립, 거래소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시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거래소 보안 강화 지원, 거래소 해킹사고 신속 대응, 사업자 책임 및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를 해야 한다. 운영적 측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및 시스템 안정화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신뢰 확보, KYC(고객 인증 제도) 도입, 거래소의 통합된 내부통제 및 고도화된 이상거래 징후탐지 시스템(FDS) 운영관리, 자금세탁방지, 거래정책과 시장 공정성, 거래투명성 확보(법정 통화, 수수료, 고객 자산 보호 안전성, 정보제공 등), 내부자 윤리규정 도입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장적 측면에서는 대응 방안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 방향 제시, 시장 건전화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이용자 자산보호 및 관리, 가상화폐 상장 절차 기준 및 프로세스 확립, 상장된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과세 자료 공유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세부안에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은행의 주관적 평가 기준이 추가돼서 발급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오픈플랫폼을 사용하거나 은행간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과 업무 범위,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명확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가상화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해 디지털 자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 순수 블록체인기술에 해당하는 메인넷, 탈중앙화 지갑 등의 블록체인 사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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