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중산층 사다리 뺏어간 문 정권 부동산정책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대책은 나올 때마다 집값을 뛰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22번째 대책까지 나왔지만 정부의 위선까지 사람들을 허탈하게 했다. 집값 잡는다는 정부를 믿고 집을 처분해 손해 봤는데,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끄떡없이 강남 집을 고수했다. 청약통장 만들고 알뜰하게 저축을 한 젊은 사람들은 대출규제로 집 장만한다는 꿈이 더 멀어졌다. 이런 와중에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에 의한 정규직 전환은 이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시험을 보느라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은 취업기회가 막혔지만, 문재인 대통령 현장 방문으로 행운을 본 사람은 그냥 정규직이 된다. 일자리는 물론 집 장만까지 청년층이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정부가 없앤 셈이다. 악화한 여론에 겁먹은 집권 여당 대표는 문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사과했고, 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매각지시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부동산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올리는데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집값 잡는데 효과가 별로다. 세금이 올라가면 전월세에 전가되는 등 풍선효과가 작동한다. 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주택 수요만 억제하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착각, 주택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착각에 빠진 데 있다. 0%대 초저금리와 흥청망청 재정, 산업 투자할 만한 데는 규제로 막혀 부동산에 몰린 자금, 규모는 작아도 주거환경이 좋은 새집 선호가 집값을 올린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 좌파 이념형 부동산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 한,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지 않는 한 집값은 계속 오른다.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은 물론 강북 등의 낡은 주택을 재개발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신도시의 교통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이러한 처방을 외면했다. 여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면 집값 잡는다고 했지만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의 집값이 우리나라보다 비싸다. 서울시장은 재개발을 탐욕으로 치부하며 다니기도 어려운 좁은 도로는 놔두고 벽화 그리는 등의 일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포장해 돈을 쏟아 부었으나 이러한 실험을 벌였던 좌파 남미국가의 주거환경은 우리와 비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교육정책과 세금정책도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 문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의 자녀는 특목고에 보내고도 폐지했다. 이러면서 8학군 효과가 살아나 강남 집값이 폭등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교육정책이 지속하는 한 집값은 계속 오른다.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잡힌다는 오판도 한몫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리자 전세와 월세도 올랐다. 집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면 일반 사람은 살기가 좋아진다고 선전하나 올라간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집값 폭등으로 이익 본 사람들도 정부가 얼마나 더 징벌적인 세금을 때릴지 몰라 전전긍긍한다. 버는 돈을 다 모아도 세금을 내기 어렵고, 그렇다고 집을 팔면 세금 내고 남는 게 없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권력은 인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독재자가 원하는 새로운 형태로 뜯어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정권은 정부가 가진 힘을 함부로 휘두르면서 잘못된 상상의 질서를 쫓고 있다. 상상의 질서에는 미신이 가득하다. 문 정권은 좌파 이념형 부동산정책을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할 증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밀어붙여 왔고 선전과 선동을 통해 이념화시켰다. 문 정권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희생양은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빼앗긴 청년층이다. 부모가 재력이 없는 청년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중산층이 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동산정책의 탈이념에 나서라.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경제] 혹시나와 역시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20번의 시험을 치르고도 합격하지 못하고 21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수험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몇 가지 문제점이 떠오를 것이다. 첫째, 수험생의 잘못된 공부 방법을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는 있지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 학습 효과가 낮은 시간 보내기 학습자를 말한다. 둘째는, 수험생이 가진 진짜 재능이 공부보다는 예ㆍ체능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본인의 의지와 목표를 위해 대학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운동선수나 영화배우, 예술가가 되어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사회를 이끄는 분들도 많지 않은가. 그러나 만약, 수험생 본인이 앞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며 21번째 시험에는 붙을 것이라고 강변(强辯)한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대체로, 그 수험생은 처음부터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지난 6월 중순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6ㆍ17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대전, 청주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여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 발표한 20번의 부동산 대책과 맥을 같이하는 주택매매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파악된다. 이번 정책의 발표전에 국민은, 그동안 지속된 주택매매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하였기에 혹시나 이번에는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여 서울 등 주요지역에 주택의 신규 공급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구입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서울살이 서민의 입에서는 역시나의 한탄만이 나올 뿐이었다. 많은 국민이 지적했듯이, 공급을 배제한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은 다른 부작용의 연결고리가 될 뿐이다. 다양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집값에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이는 정부 주택정책의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더불어, 시장은 주택매매 규제에 내성을 갖게 되고 규제의 효력은 더욱 짧아지게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악순환 고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지는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실시한 1, 2차 추경액은 24조원에 이른다. 또, 약 35조 원에 이르는 3차 추경도 앞두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서울 집값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금과 SOC(사회간접자본) 보상금 50조원도 올 하반기부터 시중에 풀릴 것이라 한다. 모두 109조원에 이르는 현금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는 셈이다. 1%대 은행 적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고, 주식투자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이면 33%까지 세금을 떼가는 정부의 증권ㆍ펀드 양도차익 과세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앞으로는 주식투자도 힘들어질 것이다. 국민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막아 놓은 상태에서 시중에 추가로 풀리는 109조원의 현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이다. 국민의 다수는 주택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며 요지에 주택을 보유하여 자산이 증식되길 원한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외면한 채 서울 등 요지에의 주택 공급을 계속 제한한다면 이는 기존 주택의 희귀(稀貴)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본소득

코로나19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생활 전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경제적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닌, 대부분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각 국가에서 대응해 나가야 할 문제 상황이다. 기존의 자본주의가 가졌던 임금 노동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복지국가라는 체계로 보완해 나갔지만, 자본가와 노동가의 차이는 더 극명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수치로 나타낸 대표적인 것이 피케티 지수이다. 피케티 지수는 21세기 자본의 저자이자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만든 지수로, 자본과 노동의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나라의 자산총액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이 수치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OECD국가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이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의 불평등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성장의 결과물도 편중되게 분배됐는지를 말해준다 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이 맞물려서 이는 더 확대될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 예측이 미래의 암울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나라에는 희망적인 미래의 전망도 많다. 전성기 시절 비틀즈에 버금가는 BTS와 미국의 아이들을 사로잡은 아기상어, 여러 나라 유아들을 사로잡은 보람튜브, 세계 주요 영화제를 석권한 기생충 등에 힘입어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선도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빠른 진단키트의 상용화, 관리와 통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한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은 각국의 찬사와 러브콜을 받으며 수출했다. 이러한 선도적 역량을 발휘 중인 분야는 대중이 주목하지 않지만, 묵묵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력을 쌓아 왔기에 빛을 발한 것이다. 전 분야의 스마트화와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보편화하고, 비대면의 생활에 익숙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인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 이에 더해 사회의 지원과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아울러 해야 할 것이다. 어떤 학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시 태어남이라는 의미의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오는 신르네상스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학자는 첨단 기술과 혁신으로 인간은 노동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이를 인간 본연의 감수성과 예술적 창조성에 투자할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런데 그 창조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인내의 시간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에도 그 근간에 숨어 있는 대가들의 재능을 알아본 재정 후원자의 역할이 예술의 부흥을 만들었다. 우리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준비를 가속화해야 한다. 창조성과 특별한 가치를 만드는 시간을 기다리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의 측면에서 보편성과 정기성, 무조건성이 전제가 되는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암울한 미래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된다. 문화와 연구개발은 결과물이 도출될 때까지 많은 시간과 자본을 사회의 안전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창조성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막노동으로 취급받는 타일공이 세계적인 타일 아티스트로 전시회를 하고 있는 시대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해커가 장관이 되고,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 코딩 소스에 빠진 대학교 1학년생이 이를 업그레이드해서 단숨에 10조원의 자산가가 되는 시대이다. 지금이 기존의 국가의 방향과 역할에 관한 고민을 다시금 해야 하는 시대임은 분명하다. 정문호 아주대 다산학부대학 특임교수

[이슈&경제 ] 수요 규제의 딜레마

지난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2017년(8ㆍ2대책)과 2018년(9ㆍ13대책)에는 대책을 하반기에 한 번 발표했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불안정해졌다. 비규제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2019년 하반기에 집중해서 두 달에 한 번꼴로 8ㆍ12대책, 10ㆍ1대책, 12ㆍ16대책을 발표했다. 연이은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늘어났고, 대출과 조세규제는 더욱더 강화됐다. 올해는 벌써 대책을 두 번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범위가 수도권을 넘어 충북 청주까지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열지역)과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2016년 11ㆍ3대책에서 처음 도입했다. 당시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의 동래구ㆍ해운대구ㆍ수영구ㆍ연제구ㆍ남구가 대상이었다. 부산, 고양, 남양주 조정대상지역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다. 그러나 6ㆍ17대책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전역과 인천, 대전은 물론 청주까지 확대되면서 44개에서 69개 지역으로 대폭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도 31개에서 48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가계대출은 물론 사업자대출, 양도세 및 보유세, 정비사업,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강화된다. 그뿐만 아니라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러한 조치로 확산하고 있는 집값 상승위험이 안정화될 수 있을까. 숨 막힐 정도로 촘촘한 규제 그물망이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규제 그물망에 갇힌 사람들은 투자투기 행동을 그만둘까. 핀셋규제로 시작했던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을 넘어 경기지역까지 확대됐고, 강남 집값을 타겟으로 시작된 규제정책은 점차 그 규제범위를 확장시켜 가고 있다. 개인 간 거래규제에서 법인갭투자에 이르기까지 규제대상과 범위, 규제지역, 규제수준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치밀해지고 촘촘해지고 있다. 규제 효과를 유지하고자 또 다른 규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양상이다. 규제 정책이 가진 딜레마다. 과거 규제가 많았던 시기에 집값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 규제 정책은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 주택시장 수요가 규제정책을 피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0%대 저금리에 시중 유동자금이 넘쳐나고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수많은 재정자금이 풀리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이렇게 되면 주택시장에 대한 단기 전망조차 어려워진다. 정부는 수요를 줄여 가격안정을 꾀하려고 하지만, 시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움직이고 변형된다. 수요 규제가 가진 딜레마다. 수요의 본질적 속성을 들여다보자. 사람들은 왜 자꾸 집을 사려고 할까. 서울 집값은 가구 수 대비 부족한 주택 수,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부족한 대체투자처, 좋은 주거지에 대한 투자 및 거주 선호 유지, 재건축 규제에 따른 서울 내 공급 감소 불안감, 안전자산으로서 가격상승 기대감, 유동자금의 서울 집중 등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규제정책만으로 안 되는 이유다. 수요를 분산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 유동자산을 분산하고, 투자기회를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좋은 투자처를 만들어내야 한다. 집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슈&경제] 李 지사의 기본소득, 왜 논란인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기본소득은 핀란드가 실험단계에서 중단했고, 스위스가 국민투표로 아예 부결했던 제도다. 기술혁신 등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려 했지만, 들여다보니 득보다 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 반면 복지국가로 정평이 난 독일이나 스웨덴 등은 기본소득 대신에 기존의 복지제도와 고용제도를 개혁하였다.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발맞추어 일하는 방식과 복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근로소득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정부가 소득보조를 해주는 전통적 복지는 재정위기를 일으켜 지속할 수 없었고 결국에 고용불안마저 키웠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연구 과제로 삼을 정도의 관심사인데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에서 뜨겁다. 기본소득을 차기대선의 핵심 의제라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을 지폈다. 그는 작년에 국토보유세를 거두어 월 40만 원씩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려면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기에 최근에는 말을 바꾸었다. 연 20만 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연 600만 원으로 늘리자면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기본소득은 제2의 소득주도성장이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구조적 경기침체를 타개하는 경제정책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의 주장이 논란이다. 우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로 드러났다. 지난 3년 만에 경제성장이 반 토막 났고, 공공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빼면 고용도 대량실업으로 악화됐다. 또 미국과 독일 등은 4차 산업혁명이 경기침체는 고사하고 실업을 역대 최저로 줄이도록 일조했다.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기존의 다른 복지지출을 줄여야 한다. 복지제도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중점이 있기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이들에게 돌아갈 파이가 준다. 반면, 고임금 근로자도 기본소득까지 받게 되어 소득 불평등이 더 커지게 된다. 이런 모순을 피하려면 기본소득은 대규모 증세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에는 수요가 늘기는커녕 줄여 불황만 깊어지게 만든다. 기본소득보다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고임금과 고용 보호 혜택을 누리는 소수의 대기업ㆍ공공부문 정규직조합원인 기득권 근로자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한 다수 근로자로 단절되어 있다. 경직적인 임금ㆍ고용 관행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숙련형성과 직업훈련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빈곤화도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일으키고 소득주도성장도 실패하게 만든다. 여기다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듯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어 제도적 경기침체까지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노동 개혁은 고사하고 기득권자 보호에 급급해 취약계층이 늘었다. 또 취약계층 지원한다고 재정을 확대해도 취약계층 줄이기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경기침체를 일으킨다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초한 고용위기와 재정위기에 코로나 위기까지 덮쳤다. 취약계층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면서 재정을 급팽창했으나 국제신용평가회사와 국제기구는 위험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이전에 재정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재정이 무너지면 수많은 공공일자리마저 사라진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경제] 추경, 효과 검증은 필수

임기수 예산 부족이나 특정 사유로 인해 이미 정해진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 한다. 추경 또한 국민의 세금을 기초로 마련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지는 민생 경제(民生經濟)를 회생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약 35조3천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ㆍ2차 추경액의 합이 약 24조원 규모였으니 이번 추경액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놀랍기만 하다. 정부는 3차 추경이 집행되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ㆍ2차 추경이 경제회복의 도화선이 되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 1ㆍ2차 추경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보자.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입이 적어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생계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정부는 약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가구당 30만~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였다. 이로부터 약 1달 후인 4월 29일에는 약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2차 추경의 명분은 고사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약 2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추경 되어 시중에 풀렸음에도 한국 경제 특히,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는 그리 나아지지 않은 듯하다. 동네 식당과 가게는 아직도 한산하며 주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는 여전히 동네에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 지급 방식의 1ㆍ2차 추경이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었음을 인지한 것일까? 이번 3차 추경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져 있다. 3차 추경안에 대해 살펴보자. 35조원이 넘는 추경예산 중 약 11조원은 당초 잡은 계획보다 덜 걷힐 세금액을 미리 예산안에 반영하는 세입 경정에 쓰인다고 한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경기 부양을 위해 활용되는 금액은 약 24조원이 남는다. 이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채권 및 증시안정기금 조성, 비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대,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위한 기초 재원 등으로 쓴다고 한다. 일거리를 잃은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여 생활 유지자금으로 활용토록 했던 1차 추경이나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였던 2차 추경과는 달리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포함된 만큼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인 듯하다. 더불어 경제회복의 불씨를 남겨 놓는 좋은 방안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3차 추경의 시행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1ㆍ2차 추경을 통해 이미 사용된 24조 원이 경기회복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적절한 효과 검증 없이 35조원이 넘는 3차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3차 추경예산의 편성 전에 지난 추경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었다면 예산의 적절한 활용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추경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다.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해 추락하는 한국경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지라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마련되는 재원인 만큼 추경의 효과는 반드시 검증되어야만 한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세계 1등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지난달에 있었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남은 임기동안 전력을 다하는 몇 가지 분야 중 첫째로 인공지능을 키우겠다고 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 중 하나인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으로,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의 흥망을 결정할 디지털 경제 핵심 분야라고 언급했다. 80~90년대의 정보화 혁명을 거치면서 PC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면, 21세기를 살아갈 우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사용이 삶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란 말은 1950년대부터 생겨난 개념이지만, 최근에서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PC가 일반화되고 데이터의 저장 비용이 급격히 내려가고, 그 처리 속도도 확연히 빨라진 최근에 더 큰 화두가 되었다. 이는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공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전광석화(電光石火)의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연상과 추론능력을 모사하기 위해 알파고와 같은 컴퓨터는 약 2천개의 CPU로 구성되었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빠른 연산 능력을 기반으로 인간과 대등하거나 넘어서는 판단 능력을 향상시켜, 인간이 하는 일을 지치지도 않고 대신해 주고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 홈 IoT(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각종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말로 대부분의 가정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식당에서는 자리 안내부터 요리, 서빙하는 일까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한다. 이에 더해 전문성이 필요한 변론 작성, 교육, 의료 행위, 번역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까지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의 능력이 하나씩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나서 인간 영역의 침해에 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실업자를 양산하고, 자본이 집약된 기술과 생산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차이가 현격히 커지는 시대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인간 본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와 귀결되어 있는 실업률과 삶의 영속시킬 수 있는 기반인 어떤 일을 향유할 것인가는 인간에 관한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인공지능이 생활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듯이 과거에도 이러한 일을 숱하게 겪어 왔다. 증기기관을 발명하여 대량생산 체제로의 옮겨간 일이나 정보화의 발달과 생산 현장의 자동화된 장비 사용의 확대로 인해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기존의 일이 없어지는 위기를 항상 겪어 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인류는 인공지능에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성이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 왔다. 프랑스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무렵에는 주당 45시간을 근무했고, 생산 자동화가 된 1980년 초에는 주당 39시간, 21세기 초에는 주당 35시간 일을 하고 있다. 기존의 일자리는 나누고, 없어진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으로 실업과 실직을 해결했다. 여기에 개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높아져 여가나 오락의 수단들도 아울러 발달했다. 즉 인공지능의 발전과 생활화는 인류에 위협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가야할 또 다른 문제이고 개개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유를 어떻게 활용할지 화두를 던지는 시대라 하겠다. 정문호 아주대 다산학부대학 특임교수

[이슈&경제] 사람들은 어떤 집을 좋아할까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한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한다. 물론 아파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정원 딸린 교외의 한적한 단독주택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나이가 들면서 복잡한 도심 아파트를 버리고 귀촌, 귀농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은 일부다. 대부분 사람은 여전히 아파트를 원한다. 특히 아파트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일수록 그 선호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2018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약 1천3만 가구가 살고 있다. 49.9%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25.3%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나머지 가구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이나 고시원과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주택만족도가 제일 높다. 4점을 만점으로 측정했을 때, 아파트의 주택만족도는 3.11점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2.84점, 다세대주택은 2.88점, 연립주택은 2.86점으로 모두 3점에 미치지 못한다. 주택만족도가 3점을 넘는 유형은 아파트가 유일하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일 것이다. 살면서 만족도가 높아서 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은 것이다. 이사를 하더라도 또 아파트를 찾게 되는 이유이다. 반면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주택만족도가 낮은 것이 이유일 수 있다. 살면서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주택을 원할까. 수도권에 사는 가구 중 약 13.1%가 이사할 생각이 있다. 이 중에서 7.4%는 2년 내에 이사계획이 있다. 즉 수도권에 사는 1천3만 가구 중에서 약 131만 가구가 이사할 생각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약 74만 가구는 2020년 안에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는 이사지역은 서울 43.7%, 경기 43.9%, 인천 9.0%다. 절반에 이르는 가구가 서울로 가고 싶어 한다. 수도권에 살면서 이사계획이 있는데 서울로 이사하고 싶은 가구 비중을 따져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서울을 선호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사계획 가구 중 서울 선호현상은 2016년 36.0%, 2017년 39.7%에서 2018년 43.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2020년까지 이사계획이 있는 74만 가구 중에서 약 32만 가구가 서울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다. 연간 16만 가구가 서울 집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가 서울 집값 상승의 한 가지 원인일 수 있다. 특히나 이 중에서 61.1%는 아파트를 원한다. 32만 가구가 서울로 가고 싶은데, 그중에서 61.1%에 해당하는 19만 5천 가구는 서울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찾는다. 서울 아파트 값이 늘 불안하고 서울의 신규 분양주택의 청약경쟁률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처럼 수도권에 절반 정도가 아파트에 사는데, 이사를 하더라도 아파트로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은 늘 붐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을 벗어나도 다르지 않다. 아파트에 사는 가구의 90.9%는 다시 아파트로 이주하고 싶어 한다.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도 38.1%는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한다. 연립에 사는 가구의 56.1%, 다세대주택에 사는 가구의 44.3%,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의 51.6%도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지역과 소득, 현재 살고 있는 주택유형과 무관하게 아파트를 원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러한 니즈를 반영한 주택공급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슈&경제] 공공일자리 확대가 코로나 고용대책이 될 수 없다

예고된 대량실업이었지만 정부는 허겁지겁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취업자가 급감하자 정부는 154만 개 공공일자리 사업을 급조했다. 세금으로 재원 조달이 어려워지자 대규모 국채를 발행했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재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이미 고용은 악화했고 경제 체력은 소진했으며, 만회한다고 공공일자리 늘렸으나 취약계층의 고용은 악화했고 소득 불평등은 커지지 않았던가. 선진국은 공공일자리 100개 늘릴 때 민간 일자리가 150개 사라지고 실업자는 33명 늘었던 악몽을 겪었기에 민간 일자리 강화에 힘을 쏟는다.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 실업률을 낮추었으나 빈곤을 자초했기에 기업을 활용하는 쪽으로 바꾸었다. 고용대책이 공공일자리에 매달리면서 실업률 통계의 왜곡은 도를 넘었다. 지난 4월 취업자가 47만 명 감소했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83만 명 증가했다. 그런데도 공식 실업률은 4% 정도로 그대로다.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만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기 때문인데 실제 실업률은 15%로 치솟았다. 취업자 감소 중에서 절반 이상은 청년층(15~29세)인데 공식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실제 실업률은 25%로 증가했다. 공식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이 3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정부가 공공일자리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괴리는 커진다. 공공일자리 만든다고 세금을 더 거두면 소비와 투자가 후퇴해 민간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층에도 공공일자리 강화를 처방했다. 고령층을 위한 처방은 청년에게 독이 될 수 있다. 공공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숙련을 키우지도 경력도 쌓지 못한다. 청년이 중장년으로 되어도 실업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을 키운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아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이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공공일자리 강화는 병 주고 약 주는 처방이 되었다. 고용보호법이 강한 나라일수록 장기 실업자가 많고 청년 실업률은 높다. 문재인 정권의 고용대책은 재정에 의한 공공일자리 강화와 고용보호법 강화로 나아갔다. 이런 이유로 청년의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은 높아졌고 청년 실업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재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 3년 이상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재정 투입을 급격히 늘렸다. 코로나 경제위기가 닥치자 청년층이 상환해야 할 국채까지 발행해 재정적자를 키웠다. 국가채무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에서 2020년에는 47%로 10% 증가할 것이라 보인다. 3차 추경만으로도 45%에 도달했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경제위기 해결의 마지막 보루인 정부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면 환율급등과 주가 폭락 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래 되면 생산 등 실물부문의 위기뿐 아니라 외환금융위기까지 발생해 대량실업은 고착된다. 코로나 고용대책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말하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일자리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신산업의 등장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방점을 두어야 한다. 코로나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강화되면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급격히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디지털 뉴딜에 성공하려면 기업이 활력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투자를 늘리도록 세금은 낮추고, 산학연협력 등 인프라 구축에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원도 기업의 선 채용-후 취업에 돌려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경제] 무너지는 글로벌 가치사슬

임기수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경제의 암운(暗雲)이 생각보다 짙게 드리우는 듯하다. 지난 4월 말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4월(1일~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 감소하였음을 언급하며, 향후 우리 경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 가능한 대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은 소비심리의 감소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0년 4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7.6% 하락한 70.8%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67.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니 국민은 홍 부총리보다 경기침체를 빠르게 느끼는 듯하다. 그렇다면, 극심한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위한 탈출구는 없는 것인가? 실마리는 제조업의 비중에서 찾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8%로 우리와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21.6%), 일본(20.8%)보다도 5%가량 높으며 주요 선진국인 미국(11.6%)과 영국(9.6%)보다는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굴뚝 산업, 3D산업(Dirty, Dangerous, Difficult), 후진적 산업으로 인식되며 내국민이 취업을 기피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다. 암울한 시기에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비중은 코로나19의 효과적 통제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효과 몇 가지를 꼽아보자.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인적 교류가 적은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의존도는 62%로 미국(80%)ㆍ스페인(75%)ㆍ독일(69%) 등보다 매우 낮다. 이는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하고 우리가 도시 봉쇄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감염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나라안에 위치한 여러 제조기업을 활용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는 것이다. 마스크를 예로 들어보자.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다. 그러나,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를 조달하지 못해 감염병 치료기관인 병원 관계자들조차 면 마스크를 오랫동안 사용하였다. 그에 비해 우리 국민이 비교적 마스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에 100여 개의 마스크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의 종식 후에도 글로벌 경제체계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기업의 효율적 가치 창출을 위해 활용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전략은 더이상 기업가치 창출의 기본 전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는 제조ㆍ생산망을 자국에 유치하는 리쇼어링(본국 회귀)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분업체계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약화는 무역의존도가 70%(2018년 기준)가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 또한, 타국의 기업이 가질 수 없는 기술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진단키트를 전 세계가 원하는 것처럼 말이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한 준비’

지난 달 마지막 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0명을 기록하며, 그 동안 지역 감염자 관리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이제 생활방역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환경에서 세계의 몇 안 되는 이동제한이 없는 나라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19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를 위한 준비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분야를 검토해 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원격교육과 원격 업무와 회의 등에 익숙해졌다. 사실 그 동안 시스템은 갖춰져 있었음에도 원격교육 및 업무 등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나 효율이 없다는 이유로 꺼려졌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비대면과 대면이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에 관한 투자와 아울러 관련 콘텐츠 제작이나 관련 교육을 통해, 스마트 원격 교육과 스마트 업무 지원시스템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이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노하우를 쌓기 위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구한다면, 학습효과 및 업무의 효율을 넘어 미래의 먹거리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화상회의나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자체 화상회의 솔루션이나 원격 강의를 위한 플랫폼이 많지만, 직관적이며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화상기반 서비스 플랫폼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ZOOM, 줌)은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고 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줌은 기업 가치를 두배 이상으로 키우면서 세계적인 솔루션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원격 서비스는 여전히 초기 단계이기에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를 갖춘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줌과 같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여지가 많기에 국내 기업 및 스타트업의 관심과 투자가 있다면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또 하나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가 빛을 발하고 있는 분자진단검사 키트 개발 및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은 전 세계는 지속적으로 신종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전에 바이러스의 특징을 예측하고 백신 및 치료제 후보 물질을 연구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현재의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높은 국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진단키트의 경우 세계적인 분자진단시장의 리더 기업인 로슈진단(Roche), 애보트(Abbott), 홀로직(Hologic)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항해 씨젠, 솔젠트, 수젠텍, 바이오니아, 진시스템, 랩지오믹스 등 중소기업이 대항해서 선전하고 있다. 세계적인 유통망이나 점유율과 규모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국가의 지원과 관련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 분자진단기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분자진단기기로 유럽인증(CE)을 등록한 국내 기업 7곳 중 5곳이 대전 대덕특구의 바이오벤처 기업이다. 대전시의 지속적인 산학 및 연구 지원, 바이오클러스터를 통해 협업이 이루어졌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성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나 타 시도도 이러한 결과를 교훈삼아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간다면 지금과 같은 결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문호 아주대 다산학부대학 특임교수

[이슈&경제] 과거 경제위기 극복 위한 주택정책 시사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국내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분위기다. 사람들이 서서히 이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5월 첫주에 시작되는 연휴를 이용한 국내 이용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첫 온라인 개학은 정상적인 오프라인 등교시점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경제상황은 다르다. 2~3개월 멈춰버린 경제활동 후유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가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 1.4%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정부는 유례없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와 민생부문에 가해진 충격이 GDP상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 감소로 나타났고, 두 지표 모두 외환위기이후 가장 어려운 모습이라고 밝혔다. 1분기 민간소비는 6.4%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2.0% 감소했다. 1분기까지는 투자ㆍ수출회복세가 경제성장 둔화세를 다소 완충해 줄 수 있었지만, 2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 되면서 실물고용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 실업급여 액수는 9천억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신규 고용을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 4월 실업급여는 더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더 줄어들 것이다. 실업자가 늘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주택시장도 안전하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서울 집값은 1년동안 약 18%가 하락했다. 금융위기때는 2008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5년 동안 약 9%(강남구 약 12%)가 하락했다. 당시 하락폭이 컸던 성남분당과 용인수지는 4~5년간 20~30%가 하락했다.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1997년 외환위기 양상을 띨지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양상을 보일지 여부는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과거 주택시장에 나타난 패턴과 세계적인 경기예측기관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영향에 비해 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주택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했다. 주택수요를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인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했다. 외환위기 시절에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며 1가구1주택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1년 보유로 완화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금융제약을 완화하였다. 금융위기 시절에는 미분양문제와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고,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실물부문 위험요인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투기억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했다.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면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은 집을 급하게 처분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면 매수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잘 안팔린다.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면 대출기관 연체가 늘어나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진다. 실물위험이 금융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과거 위기극복 경험을 활용해보자. 상황이 다른만큼 동일한 처방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두 번 모두 위기극복을 위해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규제를 과감히 풀었던 외환위기는 집값하락기가 1년이였지만, 금융위기는 5년동안 집값이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이제 시작인 만큼, 주택시장은 적정수요 유지가 중요하다. 수요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거래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적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주택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주택시장 및 경제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할지, 아니면 장기간의 주택시장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딜것인지 정부의 선택이 남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슈&경제] 대량실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코로나보다 무서운 고실업의 병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주 사이에 실직자가 2천만 명을 훌쩍 넘었다. 우리나라도 지난 3월 사실상 실업인 일시 휴직자가 126만명, 363%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노동시장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코로나 경제충격은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고용을 유지하던 중소기업도 무너지고 있다. 대기업도 매출이 격감하고 자금난에 빠져 항공이나 호텔 등 관광 관련 사업은 도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수출이 20% 가까이 격감하면서 제조기업도 조업 중단을 넘어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되고 있다. 금년도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로 전망된다. 마이너스의 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갈지 예측하기 힘들 뿐이다. 나라마다 기업의 도산과 대량실업의 가능성을 줄이려고 재정확대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가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끝나기를 기대하며 자금을 퍼붓고 있지만, 희망으로 끝나기 쉽다. 코로나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의 충격이 크고, 의료와 방역시스템의 선진국답지 않게 허술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코로나 발병국이지만 관련 정보마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글로벌 협력도 어렵다. 대량실업이 불가피하기에 빨리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코로나 실업의 위험도 숙련에 따라 차이가 크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 심리는 대면 접촉을 꺼리게 만들어 오프라인 거래는 위축되고 집단적인 노동도 피하게 만든다.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저숙련 근로자는 일할 기회가 줄고 반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할 줄 아는 숙련 근로자는 원격 노동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다. 지난 3월 코로나로 일자리가 줄은 들은 직종이 도소매(-16만8천명), 음식ㆍ숙박(-10만9천명) 등 대면 서비스업이 많은 데서 알 수 있다. 또 저숙련이 많은 20대 청년은 취업자 감소 폭(17만명)으로 가장 컸다. 재정확대에 의존한 고용정책으로 대량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 장기 실업자만 늘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악화시키기 쉽다. 지난 3월 취업자가 전 연령대에 걸쳐 20만명 감소했고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18% 이상 증가했지만, 공공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으로 60세 이상 취업자만 33만명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일자리 감소 폭이 실제로 40만~50만 명이나 되는데도 고용 악화의 실상만 가린 것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수당 지급에 집중되고, 수당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공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고용의 유지나 창출에 도움을 주기 어렵고 예산 낭비로 재정만 악화하기 쉽다. 경제위기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1970년대 석유 위기가 미국과 유럽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다.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이 득세한 1970년대 유럽은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석유 위기에 재정확대와 규제강화로 대응해, 저실업에서 고실업 국가로 되었고 유럽병을 만성화시켰다. 반면, 미국은 일시적인 대량실업을 감수했으나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정보화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했다. 코로나 대량실업도 정석을 밟아야 해결할 수 있다. 재정확대로 임기응변적인 해법에 매달리면 고실업이 고착된다.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기업이 ICT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규제를 푸는 것이다. 이래야 위기 때마다 발휘한 민관협력과 노사협력의 DNA도 살릴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경제] 증세와 부

임기수 나의 자산 가치는 누군가 이를 적절한 가격에 이용함으로써 유지된다. 2020년 4월, 대한민국 국민은 코로나19로 불리는 바이러스에 의해 매몰(埋沒)되어 있다. 3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자는 19만 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가 추정하였다고 한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하루 6천명 정도가 가족의 생계수단인 직장을 잃는 것이니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일정 기간 생계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업자가 겪는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얼마나 부족한지 살펴보자. 지난 7일, 국내 6개 주요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2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은행의 예ㆍ적금 중도 해지 건수는 약 113만 건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2만 건이 늘어난 수치이다. 한사람이 1건의 예금을 해지하였다고 하면 22만 명이 코로나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것이며 한사람이 2건의 예금을 해지하였다고 하면 약 11만 명이 은행 예금을 해지하여 생계자금 등으로 활용하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은행 예금의 해지와 더불어, 보험의 해약 또한 급증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장기 해약환급금이 2조3천30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9% 늘어났다고 한다. 보통, 보험을 해약할 때는 보험사가 운영비와 해약공제액 등이 제외되고 돌려주기 때문에 가입자는 해약에 따른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실업급여와 함께 은행의 예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닥칠 것이라는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이 전망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니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 지난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2.3%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수의 해외 경제평가 기관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0%로 내렸고 모건스탠리는 -1.0%, 스탠다드차타드는 -0.6%로 전망하였다. 심지어, 일본계인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7%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렇듯, 극단적 침체가 예상되는 경제를 살리고 실직과 소비 축소, 기업실적 악화로 다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제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금융안정 프로그램 등으로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지원정책은 국민의 세(稅) 부담 증가가 전제된다. 따라서, 1천743조에 이르는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 활력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에게 증세의 큰 부담을 지운다는 반론도 자산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기업실적 악화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이들의 소비력은 상실되고 그동안 이들의 소비력에 의존하였던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상위 자산가들의 주요 자산 중 하나인 빌딩의 임차에 영향을 주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재난지원금 등으로 늘어난 세금을 부담하는 것보다 경제적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가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의 이웃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코로나와 스마트 감염병 감시 체계로의 전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20만 명을 넘고 발생 국가 수가 유엔 기준 국가 수 194개를 넘어 211개에 이르렀다.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감염병인 코로나19에 관해 대응 방법이나 역량의 부족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나라가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대응역량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많은 나라에서 선택하고 있는 강제적 이동 통제 없이 코로나19을 능동적으로 감시와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에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원 요청 방역물품 중 진단키트와 검사 기법에 이어 해외 입국자 등 능동적 감시 대상을 관리하는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앱) 등 스마트 감시 시스템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특이한 것은 기존 감염병 대응수단인 검사장비, 백신, 치료제, 방역장비 등을 넘어 전염될 우려가 높은 사람의 능동적 관리를 위한 IT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세계 최초로 능동적 감시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자가격리 앱은 지난 3월 6일 3만 2천400명을 대상으로 첫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앱의 가장 큰 기능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특정 장소를 벗어나면 관리자와 대상자에게 알림을 주어 자가격리 장소 이탈을 막아주는 것이다. 또한, 인후통이나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증상의 발현 유무를 하루 2회 대상자가 자가진단 결과를 입력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주고, 기본 생활수칙이나 담당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가격리를 담당하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고, 각종 알림이나 정보를 신속 정확히 공유할 수 있다. 기존의 감염병 전염 우려 대상자의 관리는 관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병원 등 특정한 장소에 격리를 통해 관리를 하였다. 하지만,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관리자가 관리해야하는 대상이 크게 많아지면 효율이 떨어지고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 전달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상자 스스로가 증상을 확인하여 증상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담당 관리자와 언제든 연결할 수 있는 24시간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대상자에 관한 즉시적 대응과 아울러 심리적 안정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매일 수 만 명이나 되는 능동적 감시 대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자가격리 앱을 시행한지 한 달이 안 된 지난 4일,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독일, 싱가포르, 미얀마 등이 자가격리 앱과 관련된 기술의 협력이나 도입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자가격리 앱과 관련된 기술이나 시스템은 물리적인 생산이 필요 없으며, 추가 복제에 따른 비용 투입이 거의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러한 IT 방역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과 개발도상국이나 대응한계에 도달한 국가에 지원을 함으로써 IT강국으로서의 면모의 확대와 그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정문호 아주대 다산학부대학 특임교수

[이슈&경제] 코로나 위기와 국가경제·주택시장 규제

코로나19 위기의 파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어디까지 번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세계적으로 5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 숫자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발생한 최대의 위기상황이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기존 위기상황과 많이 다르다.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차별적인 바이러스 전파로 인한 위기다. 대구를 비롯하여 중국 우한, 미국 뉴욕, 이탈리아 밀라노, 베네치아 등 각국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거리가 텅텅 비워져 가고 있으며, 상점과 공장이 멈추면서 생산과 소비가 중단되고 있다. 도시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곳곳에서 작성되고 있다. 조기종식 시나리오, 제한적 경기 둔화 시나리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 시나리오, 그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더라도 경제적 영향은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경제성장률을 2.3%에서 2.0%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숫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진행상황에 따라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수출의존국인 우리나라가 유럽과 중국, 미국에 수출이 제한되고, 원자재 수입이 자유롭지 않다면 경제성장 동인이 없어져 경기침체와 후퇴는 불가피해진다. 국내 코로나19 관리시스템은 세계로부터 좋은 모델로 평가받으면서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세계적인 위기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한 우리 경제는 자유롭지 않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과 소비를 정상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과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 주택시장 규제를 재진단해야 한다. 주택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과 더불어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3대 산업이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업태 특성상 당분간 정상화되기 어렵다. 2018년 주택투자는 90조9천억원으로 전체 GDP의 5.7%를 차지했다. 2013년 이후 주택투자는 꾸준히 증가했고 이는 GDP 성장으로 이어졌다. 2015년 이후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이 위축되면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던 시기에도 주택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면서 취업자 수가 늘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산업 정상화 없이 경제위기 극복은 한계가 있다. 현재 주택산업은 수많은 규제로 주택투자가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주택산업은 연관 산업이 많다. 집 한 채 지으면 소방, 배관 및 냉난방과 같은 건물설비 및 설치, 전기 및 통신, 유리, 창호, 타일, 도배 등 실내건축은 물론 생활가전 및 가구 등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이사까지 수많은 전문 업종부터 임대관리, 중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활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주택투자가 줄면 인테리어가게, 설비가게 등 동네 골목업종도 일감이 줄면서 서민의 삶이 팍팍해진다. 주택산업은 국내 경제활동에서 중요하다. 수많은 연관 산업을 가지고 있어 골목상권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금은 경제침체를 막을 수 있는 범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생산과 소비가 크게 위축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집 값 굴레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에 덮여 있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꼭 필요한 좋은 규제로 새롭게 재정비해서 건전한 주택산업 활동을 육성하자.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민관상생전략을 만들어 보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슈&경제] 한국과 이탈리아, 코로나 피해가 큰 이유

우리보다 코로나 피해가 큰 나라는 이탈리아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자 이탈리아는 슈퍼 전파국으로 낙인찍혔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문재인 정권처럼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통제하는 데 치우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같은 피아트가 이탈리아를 떠났고, 외국 자본이 이탈리아를 외면하자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기대게 되었다. 중국판 세계화라고 할 수 있는 일대일로에 참여해, 중국인의 이탈리아 방문이 급증하면서 코로나 진원지가 된 것이다. 이탈리아는 확진자뿐 아니라 사망자도 많다. 의료와 방역 인프라가 부족하고, 보건 당국이 코로나 확산을 늦게 확인했고 대응도 서툴렀기 때문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로 이탈리아가 중국의 부하로 된다고 반대가 있었지만, 경제가 피폐해져 어쩔 수 없었다.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은 부패하고 문제가 터져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코로나 피해가 커졌다. 이탈리아는 지하경제의 비중이 선진국에서 가장 높아 사회주의 개도국 수준이다. 근로자의 10~20%는 비정규직보다 고용이 더 불안한 비공식 근로자다. 비공식 근로자는 우리나라에는 명칭조차 생소한데 정부에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는다.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세금을 내지 않고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기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지만, 나머지 사람의 세금 부담은 가중되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 코로나로 대량실업의 조짐이 보인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적은 두 번이다. 2020년에 3번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1980년 오일쇼크로 성장률이 1.7%, 1998년 동남아발 외환위기로 5.5%였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그다음 해에 큰 폭으로 플러스 성장을 했다. 문 정권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해결한다고 지금처럼 엉뚱한 처방을 하면 마이너스의 폭이 커지고 플러스로 바뀌는 데 시간이 길어진다. 외환위기로 1998년 실업률이 7%로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 7%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경제의 기력이 고갈되고 노동시장이 피폐해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과감한 정책을 주문했다. 그러나 경제가 비상하게 어렵고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코로나 경제위기 해결이 목적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상하다. 코로나 위기 이전에 했던 대로 재정만 더 확대하는 식이다. 피해를 구제한다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도, 혜택받기 어렵고 전달되는 데 시간은 늘어진다. 대통령이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판이라 공무원들이 과감한 정책을 꺼내 들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 공매도를 금지한 것처럼 뒷북 대책으로 일관했고, 코로나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을 근본 대책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한다. 비상경제대책은 일시적이어서 안 된다. 코로나 충격은 오래갈 수밖에 없다. 경제 체력이 강한 나라는 충격에서 빨리 회복되겠지만, 약한 나라는 경제 침체의 골도 깊고 오래간다. 우리나라는 수출수입은 물론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높아, 이에 맞는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코로나 위기는 연쇄 위기로 이어진다. 투자와 소비 등 실물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외환금융위기가 덮치고, 재정위기까지 당해 한국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 실물경제의 위기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고, 외환금융위기로 대기업마저 쓰러지며 은행도 문 닫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 붕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문 대통령부터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경제] 다가올 후폭풍을 위한 준비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정에서는 외식을 취소하고 결혼식을 뒤로 미루고 있다. 기업이 느끼는 두려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출장과 회의 등을 취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감염으로 인한 임직원의 업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순환근무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듯, 가정과 기업의 소비 축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소상공인은 매출 축소는 소상공인에게 자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 및 대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국가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될 것이다. 소비 축소의 폐해(弊害)는 사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활력 저하는 전력 및 수도량의 소비를 감소시키며 도로와 철도 등의 이용량에도 영향을 미치어 국가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 또한 매출과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공무원이라고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경기침체로 국세 및 지방세가 덜 걷히며 이를 기관운영의 재원으로 삼는 공무원 또한 인건비 및 경비의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침체를 우려하는 해외의 목소리도 심상치 않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지난달 19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6%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이달 5일에는 다시 1.1%로 낮춰 발표하였다. 무디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4%로 큰 폭으로 하향하여 발표하였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불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8%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하니 시장에서 언급되는 0%대 성장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의 발생지인 중국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 1~2월 중국의 수출액 합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감소하였고 무역수지는 70억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IMF에서는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기존 6.0%에서 5.6%로 낮추어 발표하였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제로성장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중국과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국인 홍콩과의 교역을 통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뉴스가 달갑지 않음과 동시에 고민거리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이 현실화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며 신규 취업자가 급감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어려움은 준비만 철저하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하반기의 경기침체를 대비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률을 낮추기 위해 지역 상품권의 할인율을 더욱 높이고 온 국민에게 생활 상품권을 지급하여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고용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에 4대 보험료와 임금을 지원하며 SOC 예산의 선제적 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전기와 물 등 각종 인프라를 저렴하게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경기 활성화 정책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이라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는 심리이며 정책의 시행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적절한 시점에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절정에 달하고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지금이 바로 극단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경제] 코로나19와 주택도시공간의 개조

김덕례 코로나19로 세상이 뒤죽박죽이다. 학교는 개학을 한 달 연장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부부는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는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다. 수시로 날라오는 문자는 추가 확진자 정보를 알려주고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해 활동을 자제하라고 한다.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랑이라는 작은 도시에 페스트가 창궐하면서 도시는 폐쇄된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시 당국은 혼란에 빠진다. 이 때 이성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의사 베르나르 리유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페스트 시련은 끝난다. 리유는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다하는 성실성이라고 했다. 주택도시가 안고 있는 현안과 미래의 주택도시가 준비해야 하는 사안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성실함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던 주택건설현장은 비상이다. 집객효과가 불가피한 분양현장과 견본주택도 타격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적고 넓게 흩어져 사는 농촌지역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도시의 확산속도가 더 빠르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늘 분주히 이동한다.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는 많은 건축물과 시설물이 있다. 주택을 비롯하여 오피스빌딩, 호텔, 백화점, 학교 등의 건축물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물이 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과 성능이 낡고 쇠퇴해지면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감가상각으로 관리비용이 증가하면서 비효율적인 구조물로 전락해 버린다. 도시내 구조물의 가치하락은 최종적으로는 도시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낡은 도시공간은 특히 보건에 취약하다. 지금처럼 국경없는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사람들이 빼곡히 밀집해 살고 있는 도시일수록, 낡은 도시공간일수록 대응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02년 사스,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를 보면 바이러스발생주기가 짧아졌다. 이번 코로나19가 끝이 아닐 수 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공간과 집을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안심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 닥칠 수 있는 바이러스 창궐을 준비해야 한다. 도시의 보건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사업추진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넓은 도시공간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규제로 사업추진이 어렵다. 분양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비사업 구조를 개선해 조속히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일반분양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자(조합)가 대부분 부담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기반시설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공공이 분담하고, 지자체가 민원 해결차원에서 요구하던 기반시설 설치요구도 멈춰야 한다. 민간추진이 어려운 공간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의 영등포 쪽방촌 개선작업은 의미가 있다. 물리적 개선을 추구하던 시대에서 경제ㆍ사회ㆍ문화가 융합되어 도시기능과 성능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은 여전히 주요한 주택도시공간 개선수단이다.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공간으로 속도감 있게 개조하려면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소규모 정비사업과 더불어 기존의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추진도 정상화시켜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낙후된 주거환경과 노후불량건축물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과 보건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대응적인 주택도시공간으로 리셋해야 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슈&경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위한 과학적 예측 연구의 중요성

지난달 28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코로나19(COVID-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등급을 기존의 높음(high)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높음(very high)으로 격상했다. 이는 WHO의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가 언급한 발병국가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려할 사항이라고 했다. 특히,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은 최대 감염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응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날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생명공학관련 연구기관은 코로나19의 치료제 확보를 위한 약물 재창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과 기초 연구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치료제 찾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5년 전인 2015년에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네이처 리서치(Nature Research)에 실린 논문, A SARS-like cluster of circulating bat coronaviruses shows potential for human emergence, 에서는 이미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CoV,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와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 특징과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조합 및 치료제나 백신 등의 연구를 했다. 이때, 사스나 메르스와 비슷한 작용 및 인체 감염성을 가지는 바이러스인 말굽박쥐 유래 바이러스(RsSHC014-CoV)와 동물원성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재조합해 신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하였다. 그때 합성한 바이러스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와 89% 유전자가 일치하고, 기도에서 세포복제, 급성 폐렴을 일으키는 등의 유사성이 있다. 안타깝게도 백신과 면역요법 등 치료제 개발 실험도 했지만 사전에 예측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을 정확히 예측했다. 계속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생명공학 연구소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물 재창출 연구에 이어서 계속적인 기반 연구에 더해서 미래의 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측 연구를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은 미리 연구를 통하여 바이러스의 다양한 특징과 유사 바이러스의 합성과 치료제, 백신 등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면 백신 및 치료제의 우선 공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해외에 기술을 수출하여 국부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구원 간의 협업과 정부의 기초 과학에 일관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관련 연구기관이 협업을 진행하는 것을 계기로 이를 추가적인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각 연구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연구원 간의 교류와 시너지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도 이를 위해 근시안적인 응용과학 기술 중심의 투자에 더해 미래 기초 과학기술에 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정문호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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