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글로벌과 국내 빅테크 기업 독점 규제 방향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화와 개인 정보 침해를 발생해 사회적 반감을 사는 데에 대한 테크래시(tech-lash)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ICT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도 상상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 소프트의 시가총액은 4조달러(약4천700조원)로 미국 GDP의 20% 수준이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신생기업들이 시장에서 성공 신호를 보일 때, 주식이나 현금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해 잠재경쟁력을 제거한다. 킬 존(Kill zone)으로 거대 ICT 기업들의 자금력과 플랫폼을 이기지 못해 결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혁신의 상장인 빅테크 기업들이 독과점화로 자유 시장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미 의회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4대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확장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반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반독점정책을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양상이 기존 독점기업과 다르다는 것이다. 기존 독점기업들은 독점한 뒤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 후생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편리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대응에도 플랫폼을 무기로 한 이들 ICT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해 유럽에 진출하려는 중소 ICT기업들에게는 GDPR이 빅테크 기업들보다 더 큰 장벽이 되는 셈이다.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틈바구니에서 불안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망 사용료다.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구글의 국내 하루 트래픽량은 전체 25.9%로 카카오(1.4%)의 18.5배, 네이버(1.8%)의 14.4 배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EU는 구글이 유튜브, 크롬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강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트래픽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망 중립성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망 중립성 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넷플릭스는 미국 유럽에서 망 사용료를 내면서 한국에서는 버티고,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결제수단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도 망 사용료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는 없애야 한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앞다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플랫폼 업체만 제재가 가해져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현상과 중복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파지티브(positive) 규제 체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부처의 개입은 플랫폼 산업의 혼란과 파편화를 일으킬 수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