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인천공항 보안망 이래서야

인천국제공항 보안망 곳곳에 구멍이 뚫려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공항의 환승장을 통한 베트남인의 밀입국 시도 사건은 우리 국제공항의 보안체계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동시다발 테러로 각 공항마다 특별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일어난 이같은 밀입국 사건은 우리 공항의 보안망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짐작케 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권을 갖고 있던 이 베트남인은 활주로를 빠져나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밖으로 나가려다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해 보고 출동한 보안요원에게 붙잡혔다. 이 베트남인은 7시간 동안 인천공항을 돌아다니며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계류장 500m 구간을 걸어 외곽벽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항 보안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 지난 5월에는 검색과정에서 배낭여행 대학생이 소지한 5.56mm 실탄을 발견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인천공항 보안당국은 장비·시설이 우수해 보안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국민들의 두려움만 커질 뿐이다. 이같이 미덥지 못한 국민정서의 원인은 국감자료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인천공항이 지난 3월29일 개항한 이후 7월말까지 단 4개월동안 공항 보안검색설비(X-RAY)의 고장횟수가 무려 220회에 이르고 있다. 또 보안검색 감독요원은 국정원이 제시한 72명의 절반수준인 36명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공항은 개항전 실시한 공항 안전문제와 시스템 운영체계 점검결과 수하물 처리시스템과 폭발물 탐지장치 연동운영이 되지 않아 수하물 처리와 공항보안에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최첨단 정보화를 자랑하는 인천공항의 이같은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 발생은 검색요원의 운영능력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항당국은 보안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집중교육과 함께 충분한 보안검색 감독요원을 확보하고 공항 상주직원들의 보안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화학·생물테러 등 여러 경우를 대비한 보안규정 강화와 검색업무도 엄격해야 할 것이다. 미 테러참사에서 보듯 항공안전의 확보가 국가 안보에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때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5 00:00

中企에 대출 문턱 높은 은행

저금리시대에 발맞춰 중소기업 대상의 각종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있으나 대다수 중소기업에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이달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산업기반기금 금리,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를 각각 인하했는데도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통해 필요자금을 시의적절하게 조달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정책자금은 은행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크지 않을뿐 아니라 일부 기술력을 갖춘 우량기업들이 주요 대상인데다 분기마다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고 한다. 더구나 시중은행들의 대출의 문턱은 과거보다 더 높아져 신용대출을 내세우면서도 여전히 보증인과 담보물건을 요구하는 바람에 애로가 많다는 여론이 높다. 저금리시대라고는 하지만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 인하율은 저조해 ‘생색 내기’에 불과하고 대출시 ‘꺾기’를 요구하는 관행 역시 여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때 최고 5 %포인트 이상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금리 횡포’까지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보증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보증금액의 0·5 ∼2·0 %)이외에 가산금리까지 부담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전액보증 받고 있는 기업의 78·8 %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에다 1 ∼ 5 %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액보증이 아닌 부분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전액보증기업에 비해 높은 가산금리를 더 물거나 추가담보 등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의 이러한 자세와 관행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아울러 신용대출이 뿌리내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현재 대출성격이 강한 정책자금을 투자개념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금리 횡포는 특히 개선돼야 한다. 전액보증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떼일 가능성이 없으므로 우대금리에 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 부분보증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의 가산금리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정당한 요구와 은행들의 당연한 수용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4 00:00

테러쇼크 최소화 나서자

미국에 대한 테러 충격파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의 혼돈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고, 테러조직과 배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한반도 주변정세나 국가안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참사의 여파로 미국 증시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고 국제원유 값이 급등하고 있다. 우선 국내 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아 엊그제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대폭인 12.01%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미 침체에 빠진 미국 시장은 테러 충격으로 소비가 더욱 위축될 조짐마저 보인다. 금융시장의 불안과 원유가격 상승은 수출을 위축시켜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올 4·4분기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기초로 수립된 우리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경제가 지나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충격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들도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길어질 것에 대비한 외환수급대책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국력을 총동원해 테러범을 색출하고 그 조직과 배후세력에 대해서 군사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보복 목표가 중동쪽을 향해 긴장상태가 길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IMF관리체제 때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테러사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개선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미국이 지나친 강경책을 쓸 경우 남북관계도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해 일어날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안보대책도 미리 세워야 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미국의 테러참사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 상황을 상정한 사전 대비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4 00:00

빚더미 국제행사 중단해야

빚투성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국제행사에 대한 우려가 높다. 환란 후유증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아 나라경제가 어려운데도 이에 아랑곳 없이 경기·인천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막대한 예산투입과 인력을 동원해 벌인 국제행사가 외화내빈으로 그 효과가 미심쩍기 때문이다. 경기도 및 인천시의 빚이 각각 2조7천억원과 1조원에 이르러 지방세의 상당부분을 원금과 이자갚는데 써야 할 형편에 돈을 펑펑 써가며 효과도 확실치 않은 ‘껍데기 행사’를 벌이니 누군든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자체가 유치하는 국제행사는 오랜 전통속에서 지역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생성 발전하는 한마당 잔치가 이상적이지만 지금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국제행사들은 역사성도 없이 급조한 것이 많다. 국제행사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수익성 등을 면밀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 또 결정 후에도 상황에 따라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는 신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벌인 국제행사를 보면 정밀한 운영계획과 효과분석도 없이 유치하는 바람에 여러 국제행사가 비슷한 문화행사가 되면서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하남시가 217억원을 들인 ‘하남국제환경박람회’는 외국인들의 외면으로 90만명의 관람객 중 외국인은 4천명에 그쳐 187억원의 적자를 냈다. 인천시가 18억원을 들여 지난해 연 ‘인천세계춤축제’도 준비 미비로 행사개최 40일전에 돌연 연기, 외국 공연팀의 일정파기 등으로 국제적 위신을 떨어뜨린채 10억여원의 적자를 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협찬 요구와 입장권 할당, 그리고 공무원을 동원한 입장권 강매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흥청망청 국제행사는 경기도의 경우 98년 4회, 97년 7회, 2000년 8회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국제행사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인 호응을 받는 축제라면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관객들로부터 숫제 외면당하고 비판의 대상에 오르기 일쑤였다. 이제 지자체들의 낭비성 예산집행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방의회가 쓸데없는 축제나 이벤트성 행사를 가려내 막아야 한다.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 충실한 준비와 진행으로 성공한 사례는 국제축제로 발전하도록 집중지원하되 이름뿐인 행사와 낭비가 심한 사례는 과감히 중단시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3 00:00

한반도, 테러 안전지대인가

세계 초강국 미국 심장부인 뉴욕과 워싱톤을 강타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테러로 인하여 지금 세계는 공포에 떨고 있다. 뉴욕 경제의 중심인 뉴욕의 110층짜리 무역센터 2동이 비행기 자살 공격으로 소설같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군사대국 미국의 상징인 펜타곤이 역시 정체불명의 비행기의 공격에 의해 일부 건물이 붕괴되고, 또한 국무부 주변에서도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등 미국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다. 이번 테러 공격의 원인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사상자나 피해 규모도 모를 정도로 아비규환(阿鼻叫喚)의 상태이다. 세계 최첨단기술을 자랑하고 세계의 경찰로 사실상 지구촌의 안보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이 이와 같은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여 있으니,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공포에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세계는 인종적·문화적·종교적 갈등 등에 의하여 끊임없는 분쟁속에 놓여 있다. 인류는 경제성장과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느나, 오히려 부국과 빈국, 인종적·종교적 갈등은 각국간의 끊임없는 군비경쟁과 상호 질시(嫉視)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대규모의 지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과거보다 불행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테러의 대상이 반드시 미국만이 아니다. 세계 어느 국가이든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종교적·인종적 갈등만이 테러의 요인은 아니다. 각종 정치적·경제적·심리적 갈등 역시 테러의 요인인 것이다. 때로는 하찮은 개인적 감정까지도 대규모 테러를 유발하며, 더구나 발달된 정보전달 기술은 테러 방법의 확산까지 유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는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러 방지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요구된다. 남북간의 긴장관계에서 오는 테러는 물론 국내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주요 정부 기관을 비롯하여 고층건물에 대한 테러 방지책의 수립이 긴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테러 방지책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사전에 테러에 대비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요망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3 00:00

남성윤락이 만연하는 사회

이 세상이 점점 두려워진다. 온갖 무질서와 부조리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남성윤락까지 만연하고 있으니 성문란이 몰고올 파국이 실로 무서워진다. 여성윤락이나 남성윤락이나 수요와 공급이 있어 이뤄지기는 마찬가지지만 어쩌다가 남성이 여성에게 성을 팔고, 여성이 남성의 성을 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두렵지 아니한가. 살인과 폭력 등 만이 현 사회를, 인간세상을 무섭게 만드는 게 아니다. 남녀노소가 없는 성문란은 이 세상을 퇴폐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비극을 자초한다. 남녀가 성을 팔고 사는 말세적인 병리현상이 그대로 드러난 며칠전 본보(8일자 19면)의 보도를 보면 그야말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돈벌이가 된다면 어떤 불법이든 마다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뿐 아니라 쾌락·향락주의가 전염병처럼 만연돼 가는 참상이 한 눈에 보이는 것이다. 경기경찰청 수사에 따르면 수원의 일부 보도방 업주들이 남자접대부들을 고용, 부녀자들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해왔다고 하니 어찌 놀랍지 않은가. 그것도 주택가 지하에 소위 보도방을 차려놓고 영업(?)을 했다니 기가 막힌다. 도시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에 ‘함께 놀 남자 필요한 분’‘남자도우미’‘남성커피배달’등 이상야릇한 글귀가 적힌 스티커를 대량 살포하면, 이를 보고 여성들이 연락을 해온다는 것이다. 과거에 남성윤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에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남성윤락행위가 호스트바, 단란주점 같은 장소에서 극소수가 은밀하게 이뤄져 왔으나 지금은 버젓이 윤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화를 하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아 20대 전후의 남자접대부들이 여관이나 주택가 등에 나가 성적향응을 제공한다고 하니 실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 아닌가.이런 현상은 비단 수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윤락 알선자는 물론 남자접대부와 여성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타락하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고 남자접대부를 공급하는 윤락업소는 미성년 성매매 등 여성윤락업소와 함께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독버섯같은 존재들이다. 남녀의 무질서한 윤락행위 방조는 가정은 물론 이 사회를 파멸시키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계도와 각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당국의 보다 강력한 단속을 당부, 또 당부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2 00:00

공무원의 국감저지 옳치않다

국정감사가 일부 공무원들의 실력저지 선언으로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와 경기도·인천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 직장협의회는 국감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데다 중복감사와 과도한 자료요구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고유사무를 감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문으로 하지 않을 경우 감사장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혀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물리적 충돌마저 예상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어떤 명분에서든 국회의 정상적 활동을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민원인들이 관청에 몰려가 시위하는 민간인들도 아니고, 공직신분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뜻과 어긋난다 하여 법에 따른 국정감사를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것은 여론의 호응을 받기 어렵다. 전공연과 광역자치단체 직장협의회가 국감에 반대하는 명분 자체는 이해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를 국감대상으로 하고 ‘고유 업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19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사문화됐다는 주장이다. 또 자치단체 업무중 국가위임사무는 10%에 불과한데도 국회가 90%에 이르는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해 국감을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물론 지방의회에 이은 국감의 이중감사문제는 국가 위임사무와 지방 고유사무가 서로 연관돼 있어 확연하게 구분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되는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형식화하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 전공연 등은 관련법 제·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집단행동으로 국감을 직접 저지·방해하는 것은 공무원의 양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공연 등이 실력저지의 또 다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과도한 자료요구는 국회의원들이 경청하고 또 그런 악습은 고쳐야 마땅하다. 경기도의 경우 국회서 요구한 국감자료가 1천여건이라니 업무과중의 불만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불만이라고 해서 집단행동까지 정당화 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당한 의사표시도 상식선을 지켜야 한다. 전공연 등은 연례행사처럼 저지투쟁만 반복할 게 아니라 오히려 순리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 국회 또한 차제에 지자체 국감문제를 효율적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2 00:00

국정감사 제대로 해야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오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16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를 비롯 402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청와대를 비롯 당과 정부가 개편되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주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특히 여야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이 내년 대선에 쏠리고 있고, 또한 심지어 지난 2년동안 국정감사를 감시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시민단체들의 국감 감시활동도 올해는 예년과 같지 않아 국정감사가 혹시 허술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주요 기능중 하나이다. 더구나 국정감사는 지난 1년동안 정부가 실시한 정책에 대한 평가일 뿐만아니라 앞으로 정부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예고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 의료보험정책, 언론개혁, 공적자금 투입, 노동문제 등등 중요한 사항들이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하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이들 문제들은 민생문제와도 직결되고 있으며, 더구나 국가발전 방향과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시 정부에 호통이나 치고 또는 언론에 자신을 알리려는 전시위주의 국정감사를 해서는 안된다. 국감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방대한 자료를 요청,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국감을 핑계로 개인적 이권이나 또는 지역문제나 해결하려는 구태의연한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번 국감은 여소야대하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어떤 형태로 국감이 수행되느냐는 앞으로 의회운영에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는 생산적이기 보다는 정쟁을 일삼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국감은 여야간에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하는 것이 아닌 생산적 국정운영을 위한 평가의 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여야 공동의 노력을 통해 올바른 국감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1 00:00

‘휴경논 보상제’는 안된다

이 정부는 그린벨트의 형해화로도 모자라서인지 폐답의 우려가 짙은 평당 1천700∼2천500원의 휴경논 현금 보상제를 검토한다고 한다. 평당 2천500원은 경작 인건비를 감안한 것으로 3천평을 휴경하면 750만원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자작농은 휴경농 보상에 별로 응할것 같지 않으나 문제는 논을 투자삼아 사둔 비영농 지주들에게 있다. 어떻든 휴경논 보상이 실시되면 이런 논은 거의 폐답이 될 것이다. 논밭은 한 두해만 가꾸지 않으면 폐허화돼 잡초만 무성해지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상당한 경작지가 해마다 대지 등으로 잠식되는 판에 폐답까지 유발하는게 과연 타당한지 신중한 사려가 요구된다. 휴경논 보상제는 쌀 재고량 및 생산량 조정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안다. 쌀이 넘치도록 남아돌아 걱정인 것은 사실이다. 올 수확기가 끝나면 재고가 적정량의 두배인 1천만섬에 이를 전망이다. 보관료 및 금융비 등 재고 관리비가 해마다 1조원씩 늘어날 지경이다. 그러나 쌀이 남아 돈다하여 방심할 일은 아니다. 농림부는 식량 자급도를 55.6%로 잡고 있다. 곡물 자급도는 이보다 훨씬 낮은 29.7%에 머물고 있다. 쌀 의무 수입량은 갈수록 늘게된다. 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쌀 재협상,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엔 쌀개방 압력이 더욱 드세질 것이다. 여기에 겹친 국내 쌀값의 국제경쟁력 취약 등 쌀 정책에 따른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증산위주에서 품질위주 생산의 전환, 추곡매입제 폐지 대신 공공비축제 도입 등은 그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농민의 소득하락 또한 보상하는 것이 옳다. 쌀은 지난해 농가 소득의 24%,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했다. 그러나 휴경논 보상제는 곤란하다. 앞서 밝힌 폐답 우려 말고도 불로소득은 사회기풍상 바람직 하지 않다. 논은 또 국민정서의 뿌리다. 정부가 앞장서 논을 놀리도록 권장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다 할 수 없다. 정부는 전작도 아울러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쌀대신 콩 등 다른 작물을 논에 경작토록 하는 전작 권장은 부득이 하다면 검토해볼만 하다. 쌀값과의 가격차이를 보상하는 것 역시 그렇다. 당장 쌀 재고량이 넘친다 하여 식량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세계는 기상이변 등 재해로 인한 곡물감소로 식량을 무기화하는 추세다. 보상제를 내건 휴경논 권장은 이 점에서도 당치않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1 00:00

국민 모두가 관광안내인이어야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 신고센터에 접수된 올 상반기 외국인들의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나 증가했다는 집계가 우리를 당황케 한다. 매년 조금씩 줄어오던 것이 ‘한국 관광의 해’에 오히려 거꾸로 치솟은 것이다. 반대로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당초 목표(10%)를 한참 밑도는 0.2%에 그쳤다고 한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 정부가 올해를 ‘한국 관광의 해’로 정했지만 예년에 비해 짜증과 불만을 품고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으니 그동안 관광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책임 추궁이라도 해야할 정도다. 정부는 1999년 이후 매년 관련부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열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관광상품 개발에만 주력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의 경우 예산 84억원 가운데 지방축제에 50억원, 해외홍보에 14억원이 투입됐으나 서비스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불편신고는 택시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고, 공항·항공기 이용 및 출입국 절차 불편도 크게 늘어났다. 관계부처는 가장 큰 원인을 관광종사자들의 의식문제로만 돌리고 있으나 비단 관광종사자들만의 탓이 아니다. 외국인들을 맞는 국민 전체의 서비스 정신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외국인 투숙객들에게 ‘손님 받아야 하니 호텔방 낮엔 비워라’라거나 관광버스는 ‘팁 안주면 못간다’하고 중국·동남아 관광객들은 입국 때부터 범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하니 누가 한국을 방문하겠는가. 버스에 외국어 안내방송이 없고 지하철은 노선이 너무 복잡하며 택시는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것 보다 무섭다고 외국인들은 말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 택시에 외국어명함 부착을 의무화했고 외국인 관련 부당요금에는 과태료를 50% 가중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관광부쪽은 관광불편 신고 내용을 관할 부처나 자치단체에 넘겨도 관광에 대한 의식이 없어 성의를 갖고 처리하지 않는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외국인을 맞는 국민은 개개인 모두가 관광요원이라는 의식과 언행을 보여줘야 한다. 도자기 엑스포가 열리고 있고, 2002년 월드컵경기가 개최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특히 더욱 관광안내인임을 자임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10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