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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도박 40억

국내 굴지의 골프장 재벌로 알려진 신안그룹 박순석회장의 수십억대 내기 골프사건이 일반 시민을 울분케 하고 있다. 특히 박회장이 신안그룹 계열회사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려는 하청업자와 납품업자, 그리고 금융할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거액의 내기 골프를 벌여 반강제적으로 돈을 갈취한 것은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박회장은 신안그룹의 하청업자들과 ‘백두회’란 모임을 만들어 이들과 광주·안성의 자신소유 골프장에서 1주일에 두세 차례씩 1타에 1백만원대의 거액 내기 골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부터 내기 골프에서 오간 돈이 자그마치 40억원대에 이르러 엄청난 액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업자들이 내기 골프를 하면서 박회장에게 무조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잃어주는 접대성 골프를 쳤다고 하니 대기업의 횡포와 하청업자들의 설움이 어떠했었나를 짐작케 한다. 신안그룹에 목매어 사업을 해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내기 골프의 제물로 삼은 것은 기업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랄한 수법이다. 더욱이 가증스럽고 파렴치한 것은 준비한 돈이 바닥난 업자들에게는 고리(高利)로 돈을 꿔주며 내기 골프를 계속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자신의 골프장 사무실에 도박장을 개장, 한판에 2천만∼3천만원의 포커 도박을 알선한 뒤 2억여원의 개평을 뜯어 후안무치의 극치를 드러냈다. 박회장이 벌인 이같은 내기 골프는 말이 내기이지 강도행위나 다름없다. 또 하청업자들에게 포커판을 제공하고 억대의 ‘고리’를 뜯은 것도 마찬가지다. 순수 스포츠로서의 골프가 일반 대중에게 거부감과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바로 이따위 변태적 악용이 성행하는 탓이다. 물 쓰듯 돈을 쓰는 것을 호기로 착각하며 때를 가리지 않고 여유만만하듯 골프장을 드나들며 내기 골프나 한다면 누구라도 곱게 보아줄 수 없을 것이다. 골프도박의 또다른 해악은 틈과 여유가 있으면 놀고 먹어도 좋다는 그릇된 인식을 자칫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회사대표가 팔자 좋게 내기 골프나 하고 있는 사이 종사자들의 근로의욕이 점점 기울어질 것은 자명하다. 멀쩡한 스포츠를 도박판으로 탈바꿈 시키는 무절제와 탈선은 이제 골프인 스스로가 나서서 추방해야 한다. 특히 하청업자를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갈취하는 따위의 대기업 횡포는 사회악 척결 차원에서 중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27 00:00

판공비 공개, 왜 계속 거부하나

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동안 판공비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이해못할 처사다. 최근 판공비 등 공금 사용은 물론 각종 행정사항도 공개하는 추세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안양·성남·과천시 등이 판공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시민단체들의 거듭된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본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판공비 사용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인적사항 열람·복사를 요구해온 안양지역 시민연대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으며 성남시와 부천시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판공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공개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감사기관보다 심한 시민단체들의 지나친 자료요구가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들이 거부이유로 내세운 ‘시정수행 장애’또는 ‘판공비 접대 대상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등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판공비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적으로 쓰는 개인돈이 아니다.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공금이다. 따라서 사용내역 제시를 요구하면 당연히 용처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특히 판공비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내용에 대한 공개는 투명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단 판공비 뿐만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행정기관들이 정보공개에 인색한 것은 공연히 의구심만을 자초할 뿐이다. 안양지역시민연대와 성남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남·안양·평택시 등을 상대로 시장과 시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을 벌여 최근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그런데도 일부 지자체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 소모가 아닐 수 없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난받는 터에 공개가능한 정보마저 거부한다면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다. 지자체들은 판공비 등 행정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펴나가기 바란다. 적절하게 집행했다면 판공비 공개를 왜 계속 거부하는가.

사설 경기일보 2001-09-26 00:00

추석대목의 속임수 商術

소비자들이 대형 유통업체를 찾는 이유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제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신뢰감 때문이다. 그런데도 추석 대목에 편승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속임수 상술이 또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요즘 추석 특수를 노린 대형 유통업체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상품목록과 가격을 매긴 홍보전단을 주택가에 대대적으로 뿌리고 있으나 실제 매장의 판매가격이 홍보전단에 적힌 가격보다 비싼가 하면 일부 선물세트는 낱개로 살 때보다 훨씬 비싸 소비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또 과대포장된 선물세트의 내용물이 부실해 선물을 고르는 고객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내로라 하는 유명 대형 유통업체들이 싼 가격을 매긴 상품 홍보전단으로 고객을 유인해놓고 실제로는 그보다 비싸게 파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속임수 상술이다. 또 부실한 내용물을 과대포장해 파는 것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눈가림 상술이다. 내용물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파는 선물세트는 그 상당부분이 물건을 사는 사람과 먹고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속임수가 통할 수 있게 마련이다. 돈을 쓰는 사람과 먹고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만큼 품질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속임수는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다. 시장에서 단 몇푼을 깎기위해 실랑이를 벌이던 사람들도 대형 유통업체의 정찰제로 된 상품을 군소리 없이 사는 것은 대형 유통업체의 명성과 그에 따른 공신력을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부실한 상품의 과대포장 판매행위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런 믿음을 송두리째 짓밟는 배신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신용사회의 정착에 앞장서야할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공신력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은 어떤 명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 적어도 국내 굴지라는 간판을 버젓이 내건 유명 유통업체라면 그 안에서 팔리는 상품의 질과 수준 및 가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그것이 곧 대형 유통업체의 명성과 공신력을 지키는 일이다.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는 비도덕적 풍토는 결국 업계 자신의 장래를 망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 또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속임수 상술을 감시 또는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26 00:00

야당의 대북 쌀지원 헤프닝

한나라당이 북한에 쌀 200만섬을 지원하자는 제의에 대해 한나라당내는 물론 자민련의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신중대처키로 한 것은 지당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고쌀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그동안 한나라당이 비판해온 퍼주기식 지원으로 비쳐진 것은 분명 잘못이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당내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일부 의원들이 지금까지 정부가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 ‘퍼주기’식으로 지원한 것을 강하게 비판해온 한나라당이 갑자기 정책을 변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에 나선 것은 옳은 일이었다. 더구나 당내에서조차 공론화 과정없이 일부 당 간부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는 민주정당으로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반발한 것도 또한 당연하다. 우선 우리는 이번 한나라당의 대북 지원정책이 정책의 내용과는 별개로 당내에서조차 특별한 공론화 과정없이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치 않을 수 없다. 재고쌀 활용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문제를 검토하라는 당 총재의 지시에 하루아침에 기본방침에 대한 설명없이 지원규모를 발표한 것은 지금까지 대북 지원에 대해 ‘퍼주기’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한나라당의 입장을 감안하면 상식밖의 일이었다. 아무리 농민을 위한다는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대북 쌀지원에 대해서만은 당내에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했어야 옳았다. 현재로서는 농민들의 쌀 생산 의욕과 재고쌀 처리를 위해 대북 쌀 지원은 단기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더구나 북한이 식량부족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은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쌀 지원과 같은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방식은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명실공히 제1당으로서 당론 결정과 의정 수행에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된다. 당리당략에 따라 지도부가 졸속으로 당론을 변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대북 쌀지원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같은 조건의 충족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대북정책 수행에 있어 올바른 자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25 00:00

대우차 부평공장과 협력업체

대우자동차의 GM 일괄 매입에서 제외된 부평공장은 어떻게든 회생시켜야 한다. 현지 소식은 부평공장 근로자들이 불확실성의 불안속에서나마 그래도 재기의 의욕을 다짐하고 있다고 전한다. 앞으로 본계약 체결에서 생산량을 얼마나 위탁받을 수 있느냐가 부평공장의 미래와 직결되므로 정부와 채권단은 지금부터 이에대한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협력업체에 대한 대책도 마땅히 수반돼야 한다. 매출부진 등 장기적 피해 우려속에 자금 사정이 상반기보다 악화된 가운데 가동률은 60%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대우차로부터 받지못한 정리채권 해결이다. 궁금한 것은 8천500억원에 이르는 정리채권의 책임소재다. GM이 인수하든지 아니면 대우차 매각대금으로 우선변제 해줄 것을 정부와 채권단에 요구하는 협력업체들의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것도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해결돼야 한다. 경영압박의 고통에 겹친 금리부담은 단 한달, 하루가 급박한 실정이다. 열심히 일해 부품을 납품해온 협력업체들이다. 대우차 부실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이들이 어느날 갑자기 닥친 모(母)기업의 불행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가장 먼저 구제받아야 하는데도 무작정 해결이 지연되는 것은 사리가 아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GM의 대우차 인수양해각서(MOU)에서 부평공장이 제외된 이상 부평공장의 장래를 하루빨리 정확히 해둬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평공장 근로자들과 협력업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채권단 소유의 신설법인 설립, 채무조정, 법정관리 졸업의 수순을 명확히 가시화 하는게 급선무인 것이다.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은 “부평공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다짐한 바가 있다.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를 구현하는 관련부처의 후속 대책이 가장 절실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부평공장의 재기는 부평공장 및 협력업체의 고용안정 기반이 서야 가능하며, 이를 위한 미래의 가능성을 정부와 채권단이 제시해줄 책임이 있다. 대우차 부평공장은 GM의 대우차 인수가 문제해결의 종말이 아니고 문제해결의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25 00:00

대우차 부평공장은?

빚더미 대우차이긴 하지만 헐값에 팔고도 잘 팔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사정이다. 이 틈을 탄 제너럴 모터스(GM)는 매각협상에서 우리 정부와 채권단에 효율성을 내세워 부평공장 등을 제외하는 압박을 가했다. GM이 인수양해각서(MOU)에서 밝힌 인수대금 12억달러는 1999년 1차 협상때 제시한 수의계약 금액보다도 낮고 포드가 제시했던 금액보다도 약 1억달러가 낮다. 법인세 10년 감면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파격적 특혜속에 투자 또한 인색하다. 인수대금 12억달러 가운데 GM 투자는 사실상 4억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벌어서 갚겠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우선주로 받게돼 사실상 신규 여신이라 할 수 있고 신설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도 채권단에 전가했다. GM이 돈을 벌어 인수대금을 다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GM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부와 채권단이 적극 도와야할 처지가 됐다. 만약 GM의 경영이 잘 안되면 우리는 대우차를 팔고도 고스란히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약 1년반을 끌어온 대우차 매각 협상이 결국은 이모양이 됐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부평공장이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부평공장은 6년간 위탁경영을 한 뒤에 수익성이 보장되면 그때 가서 매입한다는 것이 GM의 입장이다. GM이 본 부평공장의 문제점은 두가지다. 노사관계의 불안과 신규확장의 어려움이다. 과거와 같은 강성 일변도 노동운동의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성찰은 노조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안다. 신규확장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GM 관계자들은 부평공장이 도심 가운데 위치한 제약을 들고 있다. 확장을 위해서는 변두리로 나가는게 불가피한데도 이엔 또 수정법의 제약이 있다. 채권단은 앞으로 부평공장을 떼내어 채권단 소유의 신설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어 수익성을 전망하는 채무조정을 마친 뒤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대적 요건이 되는 수익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수정법부터 완화해야 하는 점을 깊이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배려, 노사관계의 안정으로 부평공장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오히려 일괄매각에서 제외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다. 헐값으로 함께 넘어가지 않고 나중에 GM이 오히려 크게 욕심내어 제값받는 부평공장으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GM의 국내 진출이 더욱 폭넓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여 자동차 산업이 한층 더 활성화 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24 00:00

경기캠퍼스보다 ‘경기교대’를

경기도가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대 설립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안을 전폭 수용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내어, 숙원인 교대설립이 마침내 가시화 됐다. 경기도가 부지를 무상 사용토록 해주면 국가가 379억원의 예산을 투입, 안양시 석수동 구 석산부지 30만7천㎡에 교육시설을 건립해 오는 2005년부터 해마다 500명씩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견이었고 경기도는 이에 기꺼이 동의한 것이다. 교육부의 생각은 종전에 비해 매우 전향적인 것이어서 비록 조건부이긴 하나 그같은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또 고맙게 안다. 사실, 도내에 교대설립이 억제됐던 것은 인구유입 억제시책 때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서울과 거의 버금갈만큼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초등교원을 임용하고 있으면서도 도내에 교원 양성기관이 없어 지방교육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경기도는 서울전입 대기소라 할 정도로 팔도의 교원들로 충원돼 교육자치 취지에 합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향토의식의 뿌리있는 교육을 하는데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제나마 전국의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도만 교육대가 없는 모순을 타개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다행이다. 그러나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명칭을 바꾸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로 출범하는 것은 방법에 좀 문제가 없지 않다는 판단이 선다. 교육자치는 시·도단위의 광역단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굳이 경인교대로 하는 것보단 인천교대 및 경기교대로 양립, 지역사회의 주체성을 살리는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교원양성은 교육자치와 직접 상관이 없는 국가업무이긴 하나 그 상징적 의미는 지대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또 인천보다는 경기의 교원수요가 훨씬 더 많으므로 학생수 또한 인천보다는 경기가 더 많을 것에 비추어 볼 때 인천 본교보다 경기 분교가 더 비대하는 것 역시 조직 이치에 맞다 할 수가 없다. 교육부는 관리인력을 절감키 위해 그러는지 모르지만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로 하나 인천교대와 경기교대로 병립하나 예산이 들기는 오십보백보다. 이는 ‘말 타니까 견마잡히고 싶다’는 속담처럼 분교를 설립해 준다니까 본교 욕심이 나서 하는 말이 아니다. 상호 독자적 발전을 위해 이를 소망한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로 시작해도 언젠가는 인천교대, 경기교대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마련이다. 교육부의 화룡점정의 사려가 있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24 00:00

검찰과 김태정

이용호 로비의혹 사건은 검찰조직의 권위와 신뢰를 형해화 하는 불행스런 현상에 처했다. 지검장급 두명의 연루가 포착되면서 ‘특별감찰본부’를 구성한 자체 규명 의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특검설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진실규명의 향방은 차차 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나 김태정씨 문제를 여기에 따로 거론하는 것은 이 사건이 함축하고 있는 그 나름의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씨가 전화 한 통화로 이용호란 사람을 무혐의 석방케 한 사실로 인해 전화를 받은 당시 임휘윤 서울지검장(현 부산고검장)과 임 검사장의 지시를 받은 당시 임양운 서울지검3차장(현 광주고검차장) 등이 조사를 받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김씨의 태도다. 본인은 물론 변호사로서 한 일이라고 강변하지만 그의 처신엔 의문이 너무 많다. 변호사 선임계가 아무리 윤리사항에 그친다 하여도 대상 기관에 선임계 제출조차 없이, 그것도 청탁성 전화변론을 한 것은 절차와 은밀성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또 불과 얼마전까지 자신의 부하였던 검사장에게 말로는 “법률상 억울한 점이 없는지 잘 검토해봐 달라”고 했다 하여도 묵시적 선처 요구의 의미를 삼척동자라도 아마 모른다 할 수 는 없는 것이다. 1억원의 수임료 산출근거 역시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 또한 로비자금중 한뭉치 돈을 건넨 것으로 보여 김씨 역할은 변호사라기 보단 변호사 신분을 이용한 브로커 행위로 보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다. 근 30년전 타향에서 초임을 지낸 대구지검 검사시절에 기개 있었던 그가 최고의 현직에 오른 법무장관에서 옷로비 사건으로 낙마한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후배들을 지극히 난처하게까지 만든 것은 검찰조직을 위해 참으로 유감이다. 생각하면 일찍이 검찰조직을 이처럼 갈기갈기 훼손한 정권은 이 정권 말고는 없었다. 이 정권 말기에 터진 희대의 이용호커넥션은 수십억원대설의 로비자금 역시 다양하여 현금 말고도 취업이나 펀드 등 뇌물형태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은 진실의 결과가 무엇일 것인지는 시일이 요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 일부 특정 세력의 오류로 인해 모든 검찰이 수모를 당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자정 의지를 갖는 검찰 내부의 분발이 ‘김태정 개입’의 결과가 시사하는 교훈이라고 믿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22 00:00

사이버 테러 방비책 완벽한가

사이버 테러 비상이 걸렸다. 미국 테러 대참사 이후 이같은 무차별적 테러행위가 사이버 테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이미 사이버 테러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연구원들에게 산업 보안교육을 실시하는등 보안대책 마련에 나섰고, 대한항공도 외부와 연결이 필요없는 시스템을 완전 분리, 운용하는 한편 해커공격을 받더라도 즉각 가동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정부 또한 통신업자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연 우리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한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고는 이미 지난해 수차례나 있었다. 작년 2월 야후·아마존 등 미국의 포털서비스 웹사이트가 해커의 잇단 공격을 받아 전세계를 큰 소동에 휩싸이게 했으며, 그 며칠 후 국내에서도 중학생의 웜바이러스 유포로 사이버업계가 그 뒤처리에 홍역을 치렀다. 그런가 하면 서버를 집단 관리하고 있는 데이콤의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까지 해커가 침입, 우리의 인터넷 환경이 헤커 공격에 무력함을 드러낸 바 있다. 해커 공격의 피해는 웹사이트의 콘텐츠(내용물)를 날려버리거나 보안벽을 뚫고 들어가 핵심 정보를 빼내가는 것이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계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인터넷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면서 더욱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어 단 한번의 사이버 테러로도 돌이킬 수 없는 대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테러로 인한 웹사이트 마비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기관이나 인터넷기업이 보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속도로 인터넷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반면 사이버 테러에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망과 통신망 및 치안부서나 국세청 등 중요한 정부전산망, 그리고 원자력연구소 등 산업정보망이 언제 뚫릴지 모른다. 따라서 디지털사회의 발전속도에 맞춰 우리도 이제 종합적인 사이버 테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닥쳐올 사이버 테러를 막자면 타성에 젖은 기존 조직의 보완같은 대응방식으론 한계가 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상당한 인력과 체계와 기술을 갖춘 테러 방어망을 구축하는등 종합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22 00:00

노부모를 학대하는 몹쓸 자식들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맞는 말세적인 세상이 되었다. 부모가 자식의 집에서 쫓겨나고 문전박대 당하는 어두운 세상으로 변했다. 병든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는 서러운 세상이 되었다. 일찍이 자식이 잘못되라고 키운 부모는 없었다. 병든 자식 내다버린 부모 없었으며 쌀·보리가 있는데도 배고픈 자식에게 밥 안지어 먹인 부모는 없었다. 어쩌다가 부자·모녀지간이, 형제·자매지간이 또 고부지간이 서로 헐뜯는 세상이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통탄스럽고, 하늘이 부끄러워진다.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면 자식들 낳아서 키워 공부시켜 장가·시집보낸 일밖에 없다. 84세의 노모가 50세의 둘째아들에게 허구한 날 매를 맞고 산다면 곧이 듣겠는가. 한집에 살면서 노부모에게 아들 며느리가 밥을 주지 않고 방에 불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믿겠는가. 중풍에 걸린 고령의 아버지를 폐가에 내버리고, 칠순 노모를 아파트 현관 앞에 장기간 방치한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실이다. 좋은 집에서 먹고 살만한 아들형제들이 노부모를 서로 안모시겠다고 싸우고, 며느리가 시부모와 함께 살려면 차라리 이혼하겠다, 죽음을 택하겠다고 남편과 싸움을 벌인 것도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참상인 것이다. 더욱 참담한 노릇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노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이웃이 신고한다고 하여도 꺼리는 이유가 자식들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니 또 기가 막힌다. 노인문제가 이렇게 처참한데도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다. 아동학대와 부부폭력의 여성피해자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신고센터와 보호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민간에 의해 설립된 노인학대 신고센터(1588-9222)가 유일할뿐 보호시설이 없다. 유료·무료 양노원이야 있지만 입소하기가 어렵다. 유료양노원은 돈이 없어 못들어가고, 무료양노원은 호적상·주민등록상 부양할 자식이 엄연히 있어 입소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노인관리도 국가가 해야만 되는가. 노부모를 학대하는 몹쓸 자식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 패륜의 사회가 준엄한 심판을 받는 날은 도대체 언제인가. 가정폭력방지법에 부모학대죄를 법정 최고의 중벌로 처벌하여도 변호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천륜을 저버리는 불효를 누가 감히 옹호하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200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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