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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각성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의회의 굴러가는 작태가 너무도 한심하다. 비상시국에 열린 임시회 회기중에 평택항∼중국 영성항 카페리호 처녀 취항선에 승선키 위해 무더기로 외유길에 나서 말썽을 빚더니 마침내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는 파행을 연출, 격분케 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9일 열린 제165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는 재적의원(95명)의 과반수인 의사정족수(48명)도 못채워 개의가 50여분간이나 지연됐다. 카페리호 승선 의원 22명이 돌아와 어렵게 개의가 되긴 했지만 이들이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퇴장하면서 회의장이 어수선해진 사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도 확인하지 않고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가결 방망이를 두드리는 과오를 범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도의원들 눈에는 회기 마지막날 처리해야할 긴급 안건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인가. 카페리호 승선을 위해 회기를 연장했으면 마지막 날이라도 본회의에 나와 안건을 성실하게 처리했어야 하거늘 무책임하게 의회를 외면하고 나오지 않거나 자리를 뜬 48명의 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의사(議事)를 진행 해야할 의장조차 자신의 지역구에서 개최되는 김포조각공원 개장식 참석을 위해 회의장을 떠난 것은 의장으로서의 양식을 저버린 행위이다. 지난 15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던 예결특위도 무성의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예결특위 위원 19명중 거의가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워 열리긴 했으나 집행부가 답변할땐 정작 질문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고 일부 의원들은 큰소리로 휴대전화를 받는등 추경안 심의를 건성건성 마쳐 빈축을 샀다. 도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과 양식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지방의회 구성 초기에는 의정활동에 있어 시행착오와 운영미숙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개원 10여년이 지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사태들은 의원들의 자질·양식과 직결되는 문제다. 주민대표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이런 행태들은 지자체의 기본취지를 짓밟는 자해행위다. 따라서 의원들은 도의원이 되고자 출마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4 00:00

APEC 회담의 성과와 의미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정상회담을 끝내고 어제 귀국하였다. 김 대통령은 4박5일간의 APEC 정상회담 일정을 통하여 미국의 부시 대통령, 중국의 장쩌민 주석을 비롯한 주변 4강 국가정상들과의 개발 회담을 통하여 현안문제를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선언을 채택하여 각국 정상간의 역내 경제문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하여 협력을 약속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9.11테러대참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정상들이 함께 모여 테러근절을 비롯한 회원국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또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이다. 특히 각국 정상들이 테러는 국가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테러 능력 배양 등을 위한 특별 성명을 발표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김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의 개별 회담에서 대북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하여 대화를 제의하였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김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이번 회담의 성과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꽁치문제에 대하여 김대통령은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도 회담을 통하여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본과는 양국간 관계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문제를 해결키로 하였으며, 러시아측도 꽁치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키로 하였으니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해결될 가능성을 보게되어 다행이다. 정부는 이런 APEC 회담에서 논의된 각국간의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해야 된다. 특히 내년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는 한국으로서는 대테러방지에 대한 국제적 네트워크의 강화가 요구된다. 침체된 경제문제도 역내 국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보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오는 11월 출범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정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하여야 된다. 외형적인 회담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국내정치의 신뢰 하에 회담성과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3 00:00

시민단체, 지방선거 참여의 부당성

시민단체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분분하다. 이미 본지에도 수차 보도됐고 또 그런 소식이 구전되기도 한다. 본란 역시 그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미 자제를 촉구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선거참여설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은 이도 시민단체의 한국적 병폐가 아닌가 하여 심히 유감이다. ‘시민단체는 있어도 시민은 없다’는 해학적 병리현상을 이유로 선거참여의 자제를 재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각종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시민참여의 후원금 보다는 정부나 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일부의 시민단체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정부나 관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정체성, 자율성을 상실한 관변단체이지 시민단체랄 수 없는건 지극히 자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은 시민운동의 초창기라고 보아 언젠가는 시민단체도 절로 정비될 때가 있어 장차 제대로 뿌리내려지기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같은 실정에서 선거참여설이 수그러지기 보다는 공식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다. 시민단체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로 나서는 것은 참정권의 기본 인권에 속한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구성원을 후보로 내거나 구성원이 시민단체의 간판을 업고 나서는 것은 당치 않다. 시민단체의 기능은 비판기능에 있는 것이지 집행기능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시민단체가 집행기능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벌써 그 자체가 비판대상이 되므로 비판기능을 포기하는 것 밖에 안된다. 비판과 집행을 양립하는 시민단체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 그 보다는 순수한 시민대표로 참여민주주의 보완 구현의 소임을 다하는 시민단체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과 신뢰성을 갖는 노력이 요구된다. 자율성을 위해서는 정체성, 대중기반, 전문성, 전략적 및 사회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또 신뢰성을 위해서는 권력지향적이고 폐쇄화 하여 자신들 비판의 주대상인 정부나 관을 자신들이 닮아간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단체의 지방선거 참여는 바로 이같은 권력지향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마땅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거듭 밝힌다. 시민단체 구성원이 시민단체의 울타리를 나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형태가 어떻든 불가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3 00:00

주먹구구식 은행수수료 인상

숫자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 은행들의 요즘 운영상태를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각종 수수료가 주먹구구식으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시중 은행들에 따르면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앞다퉈 신설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으나 인상근거인 업무원가 및 산정방식이 은행마다 제각각이어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고객을 ‘봉’으로 여기는 것 같아 불쾌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창구 단순업무인 통장재발급에 드는 원가의 경우 조흥은행은 1천859∼3천890원으로 산정한데 비해 주택은행은 6천281원으로 계산, 최고 3.4배 높았다. 자기앞 수표의 경우도 조흥은행은 원가를 191원(정액)∼1천663원(일반)으로 잡고 있는데 반해 한빛은행은 3천669원으로 계산돼 조흥은행보다 최고 20배 가까이 비싸게 책정했다. 은행간의 원가차이는 자동화기기 이용의 경우 최고 44배(A은행 41원, B은행 1천804원)까지 나고 공과금 수납대행 원가는 3.3배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이렇게 객관적 기준없이 자체 산정한 원가를 토대로 수수료를 대폭 올리면서 항목에 따라서는 업무원가보다 턱없이 높게 올려 받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일부 은행들은 업무원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원가 산정방식도 은행마다 달라 일부는 급여가중 인원구성비로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일부는 시간개념을 중시하는 활동기준 원가배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은행마다 수수료 원가산정이 천차만별인가. 주먹구구식 인상이 해도 너무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은행감독원의 ‘자율인상’방치다. 은행들의 자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수수료 현실화와 자율인상이라는 명분 아래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수수료가 외국보다 낮아 인상 여지는 있다고 하지만 합리적 근거없이 마구잡이로 인상하는 것은 금융실업 전반에 대한 고객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부득이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각 은행이 동일해야 할 것이다. 은행들의 폭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은행들의 처사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지켜보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2 00:00

원내 ‘면책제한’안된다

국회의원의 원내발언 원외면책이 제한돼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제기된지는 오래다. 이런 여당편의 발상이 지난 19일 한나라당 안경률, 유성근 의원이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한 대정부 질의를 통해 민주당 김홍일의원, 권노갑 전 최고위원을 배후세력의 몸통으로 거명함에 따라 더욱 본격화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민주당은 면책특권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한다. 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 혐의 등을 걸어 고소고발을 검토하겠지만 고소고발은 헌법정신의 위배라고 생각한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원내 발언 및 표결 면책특권은 문맥해석에 일상의 의미를 일탈하지 않는 노력을 요구받는 것으로 믿는다.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이를 통상의 의미보다 넓게 보는 해석을 일삼자면 제한한계의 해석이 코걸이 귀걸이식으로 남용돼 헌법규정 자체의 취지가 실종되고 만다. 선진국에서도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의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일본의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을 연설 토론 표결등에 국한하지 않고 국회에 있어서의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본란은 야당이 제기한 李게이트 실명공개에 가부를 논할 생각은 없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김홍일의원 권노갑 전 최고위원이 배후 핵심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인지는 두고보면 알 일이어서 지켜보고자 한다. 또 진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국민이 알아서 심판할 일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주장에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법적대응을 말하는 것은 당치않은 판에 검찰총수가 한술 더 뜨며 거들고 나선 것은 심히 적절치 않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도 내재된 한계가 있다”며 “면책특권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활용돼야 한다”는 신승남 검찰총장의 창원발언은 그의 직분을 넘어선 것으로 자칫 정치검사가 아닌지 의심할 지경이다. 국회의원의 원내행위 면책특권은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것이다. 자유당 독재정권이나 4공의 유신정권에서도 감히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 적이 없다. 유독 이 정권 들어서만 전례없는 제한 논의가 분분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몇몇 권력실세가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한다하여 원내에서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는 것은 독재가 출현해 악용할 수 있는 교각살우의 우매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집권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멀리보는 정당과 정치인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2 00:00

지역축제가 성공하려면

문화관광부에서 파악한 전국의 지역축제는 480여개에 이른다, 여기에 일회성 이벤트까지 합하면 연간 800여개의 지역축제가 열린다. 또 지역 마을 단위의 소규모 축제까지 더하면 1천여개가 넘는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함께 축하하고 기념할만한 일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각처에서 열리고 있는 지역축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즐기는 축제라기보다는 행정기관의 선심성 짙은 전시적 행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10월중에만 벌이는 지역축제가 16개 시·도에서 552건에 이르는데 경기도의 경우, 150개의 지역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 축제들은 대부분 자치단체마다 지역문화 발전과 자치예산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열린다. 그러나 일부 행사는 과연 축제를 열어야 하는 것인지 내용에 의구심이 든다. 자치단체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한 인상이 짙은 관주도 형식의 행사가 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축제가 난립하고 있는 이유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이다. 지역주민을 자연스럽게 동원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는 단체장의 치적 홍보와 얼굴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 가을에는 내년 6월 실시예정인 지방선거에 대비, 각 지자체마다 많은 행정력을 기울였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올 가을의 지역축제를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축제가 전시성 행사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지방 고유의 특색이 있어야 한다.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예술과 독특한 풍물을 주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 이천·여주·광주의 도자기축제, 충남 서천의 전어축제,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 전북 무주의 반딧불이축제 처럼 특색이 있어야 한다.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와 지역자치, 그리고 지역 주민의 정서가 어우러질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축제는 관 주도 형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화원, 예총 등을 앞세우고 실제적으로는 지자체가 행사내용을 결정, 간섭하는 관례가 없어질 때 지역축제는 성공할 수 있다.문화원이나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도 이제는 관 주도적인 행사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0 00:00

교육행정직도 부족하다고?

교육계가 인력부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 이후 심각한 교원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선 학교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행정직마저 크게 모자라 교사가 행정업무 등 과중한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학교와 학생수가 전국 시·도중 가장 많은 경기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매년 수십개의 학교가 신설되는데도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조치로 행정직을 배정받지 못해 99년 이후 3천126명이 부족한 상태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기지역의 학교(3천193개교)와 학생수(174만명)가 서울(2천225개교·162만명)보다 훨씬 많은데도 오히려 행정직원(7만6천명)은 서울(8만1천454명)보다 적고, 행정직 1인당 학생수(224명)가 전국평균(144명)보다 많아 지역적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행정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수업준비에 충실해야 할 교원들도 늘어나는 잡무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특히 직원을 신규배정받지 못하면서 소규모학교(6학급 이하)의 일반직을 신설학교에 배정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는 짜임새있고 알찬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교습준비에 몰두해야할 교사들이 잡무처리에 시달리고 의욕을 잃으면 수업의 질은 그만큼 떨어지고 결국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다. 그것은 교육의 성패가 교사들에게 달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발전의 주춧돌이 교육일진대 교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한 교사들이 격무와 잡무에 시달리는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교직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면 우리 교육의 전망은 암담해질 뿐이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는 그 중요한 역할에 맞먹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누려야 하며 긍지와 권위를 지녀야 마땅하다. 그러자면 우선 일반직이 해야 할 행정업무와 잡무에 시달리는 전근대적 근무환경을 하루속히 개선시켜야 한다. 교사들이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헌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정원동결이라는 경색된 정책만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인구집중으로 학교와 학생수가 급증하는 수도권의 특수성을 감안, 인력수급에 신축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잡무에서 해방될 수 있게 교육당국의 현명한 조치를 촉구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20 00:00

追更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겉치레로 심의한 것은 지방의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의심케 하는 일이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을 보면 집행부와 도의원들이 손발을 맞춰가며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게 한다. 우선 2차 추경예산안의 비생산성이 문제다. 경기도가 올린 2차 추경예산안 6조6천300억원은 1차 추경예산보다 9천17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정작 필요한 부분은 감액된 반면 불요불급한 부분은 증액 편성해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업대책이 시급한 현안임에도 공공근로자 인건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을 비롯 기능사 양성 위탁훈련 지원비 3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실업문제의 시급성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도는 이같이 시급한 현안은 제쳐두고 직원후생복지 명목으로 콘도회원권 80계좌 구입을 위해 23억원을 계상했고, 헐값에 매각했다가 10배이상의 비싼 값에 재매입 하려는 안산시 선감청소년 주변정비사업비로 29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선심 및 낭비적 예산편성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도의회 상임위는 집행부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고, 다만 예결특위가 콘도회원권 구입 및 관리비 1억6천만원을 형식적으로 삭감했을 뿐 6조6천305억원의 수정 예산안을 본의회에 넘긴 것은 집행부 견제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19일 열릴 본회의에서의 처리결과를 주시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가 예산의 추가·경정(更正)이 너무 잦아 재정운영을 너무 소홀히 다루거나 편의대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였다. 도의회에서 인준한 본예산을 두번씩이나 변경·추가해 1년간 도 예산을 3번이나 심의해야 할 상황을 두고 우리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상황의 변화가 급격하다 해도 이런 식의 무절제한 운영은 경기도의 안일하고 방만한 재정운영 자세를 반영하는 증거일 뿐이다. 빈번한 추경편성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재정의 신축 운영과는 거리가 먼 편의주의적 운영이다. 동시에 이같은 예산의 잦은 수정은 경기도의 통찰력 부족과 임기응변식 단견의 소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상습적 추경 예산편성 관행과 비생산적 재정확대는 경계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가볍게 여기는 재정운영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도민의 용납을 받을 수 없음을 경기도나 도의회는 명념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19 00:00

엑스포장, 끝난 후 운영에 만전을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관람객이 지난 16일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8일 폐막일까지 600만명 목표 입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돼 안심이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자기엑스포의 명분과 실리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국내외 도자문화의 도약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앞으로가 더 많고 중요하다. 도자기엑스포가 끝난 후부터 곧바로 시작되는 행사장 운영 및 관리다. 도자기엑스포가 28일 끝나면 도자박물관에 전시됐던 중국·일본·유럽 등지의 유물과 현대 도자 작품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제품을 판매했던 에어돔도 해체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이천·광주시, 여주군은 행사장의 사후관리 활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갖춰야 할 책무가 있다. 엑스포 행사장의 사후 활용에 가장 최우선 과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자를 면하는 일이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천 광주 여주 세 행사장을 통합관리할 경우 2006년부터는 운영에서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순수 운영비만 연간 20억원이 예상돼 정밀한 분석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세계도자센터에서 앞으로도 2년마다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열리는 이천 행사장의 경우, 세계도자센터를 도자관련 연구, 소재 개발, 기술지원, 도예 및 도자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특히 내부공사중인 향토박물관을 확대하고, 설봉서원을 복원하는등 문화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여주 행사장은 전국 생활도자기의 60%를 생산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 찾아 왔던 관람객의 지속적인 유치와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생활도자기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산업도예관, 생활도예관, 명품관 등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볼만한 하다. 광주 행사장은 조선관요 박물관이 백자 가마터와 가까우므로 조선백자 유물 및 자료조사, 연구 및 수집을 위해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서울과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이용하여 광주 행사장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 관광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 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은 차후 수익모델을 찾지 않는한 도비 등 막대한 예산지원이 투입돼야 한다. 따라서 조직위와 이천·광주·여주 3개 지방자치단체는 도자기를 공동 테마로 한 3개 행사장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19 00:00

시급한 생화학 테러 방지책

전세계가 생화학 테러 공포로 떨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신문사 임원이 흡입형 탄저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이래 주요 언론기관 종사자나 출입자들이 탄저병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있는가 하면 미국 상원 오피스 빌딩에 있는 원내 총무실로 배달된 우편물에 탄저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빌딩 전체가 폐쇄되고 또한 빌딩 출입자에 대하여 감염 여부가 검사되는등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생화학 테러 공포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민들은 테러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일부 빌딩에서는 배달된 우편물에 백색 가루가 묻어 있어 혹시 탄저균이 아닌가 의심이 되어 특별 조사반이 투입되고 우편물 배달 업무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마라톤 대회를 열면서 길 안내용으로 뿌린 밀가루에 놀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같이 생화학 테러의 직접 당사국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테러 보복 전쟁이 확산되면 한국도 전쟁에 휘말릴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생화학 테러의 예외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현재 알려진 바로는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는 탄저균 배양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의 확산 여부에 따라서 생화학 테러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고 있는 이라크 등이 전쟁에 가세할 경우 이라크는 상당한 양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생화학 테러에 대한 방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은 생화학 무기는 말로만 들었지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선 생화학 무기에 대한 국민적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민방위훈련 등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며 특히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정부는 생화학 테러에 대한 국제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외국에서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해야 됨은 물론 지하철 역사와 같은 다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은 물론 수상한 우편물에 대한 신고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국민의 일상적 생활이 생화학 테러의 공포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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