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에 의존한 지방행정

공공근로사업의 대폭축소로 공공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행정사무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는 놀랍다. 시·군의 호적사무 전산화, 체납세 정비, 통계자료 전산등 일부 전문행정분야의 정규직 부족인력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투입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연장 건의(한시적)가 있어야 할 만큼 심각한 줄은 몰랐다. 공공근로자의 대체투입은 읍면·동사무소 또한 거의가 관행화 됐다. 우리는 여기서 심한 괴리현상을 발견한다. 그동안 몇차례의 구조조정으로 약 18%의 지방공무원들이 감원됐다. 이에비해 공공근로자의 지방사무 대체투입은 올 상반기만 해도 16%나 돼 하루 동원인원이 5천2백여명에 이른다. 도대체 구조조정은 무엇때문에 했느냐는 의문이 성립된다. 구조조정은 중앙에서 주도하였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에 조정(감원)비율을 할당하다시피 해왔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마다 획일적인 비율시달은 일선 자치단체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발이 있었다. 반발속에서나마 구조조정은 결국 이루어졌고 이로인해 인력이 부족한 시·군은 공공근로자를 대체투입하는 인력수급의 기현상을 가져왔던 것이 이나마 없어지게 되어 야단들이다. 우리는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축소를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일선 시·군의 인력난이 심화된다면 이 또한 큰 문제다. 공공근로사업의 대폭축소가 엉뚱한 시·군의 행정사무 인력난으로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은 사업 본연의 면모가 아니다. 아니긴 하지만 심각한 현실적 문제로 연계되는 것은 정부시책의 난맥에 기인한다. 그간의 구조조정이란 것도 모양새만 바꾼게 많아 목적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마당에 공공근로자 대체투입 필요의 역기능까지 빚었다. 우리는 정부의 위압적인 경직성시책이 얼마나 왜곡굴절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이 기회에 촉구해마지 않는다. 지난 경위에 대한 성찰과 함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인력문제다. 읍면·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공무원 수요인력이 다소 경감되는 2002년까지 공공근로자 대체투입이 계속되게 해달라는게 지방행정당국의 바람인 것으로 보도됐다. 공공근로사업 대폭축소는 자체의 사업효과성에 따라 결정돼야 할 일이긴 하나 정부의 탄력성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아울러 무엇보다 근원적 대책은 지방행정 인력수급의 재검토에 있음을 강조한다.

미국은 누구일까?

우리에게 미국은 누구인가. 평택시 18개 시민단체의 미공군기지 기름유출 은폐기도규탄대회가 지난28일 열린데 이어 한미행정협정(SOFA)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뜨겁다. 집중호우때 지하연료탱크에 물이 잠겨 항공유 70여드럼을 평택 진위천에 버려 수해에 환경오염까지 겹치게한 K-55 미7공군기지는 화성군 매향리 사격장 사건으로 이미 말썽이 된 바있어 시민감정이 더욱 격앙돼 있다. 또 얼마전 미8군에서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기도해 미군의 환경파괴에 대한 분노는 이래저래 겹치면서심상치 않다. “막말로 자기 나라 같으면 기름을 하천에 버리겠습니까?” 한 시민단체 간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놓고도 당연시하는 미군측 태도는 더욱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시민단체 대표는 “미군도 미군이지만 미군측 처사엔 평소 무엇이든 관대히 보아넘기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더 큰 문제”라며 “이 바람에 미군측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무슨 위세로 행세하는듯한 잘못된 굴절의식이 지역사회 일부에 만연돼있다”고 개탄했다. 불평등한 SOFA에 대해 미군주둔지역인 평택지역사회의 불만은 비록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수십년동안 누적돼온 앙금으로 결코 예사롭지만은 않다. 미국이 진정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은 혈맹의 우방이라면 SOFA규정에 한국의 지위를 적어도 일본수준으로 올리고 환경규정도 마땅히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일요일에도 바로 그 미군부대의 영내 골프장에는 한국인 인사들로 꽉차 지역사회정서와 동떨어진 현상에 뜻있는 이들이 혀를 찼다. 미국은 과연 누구일까. /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화성 사랑

조선조 제22대 임금 정조가 수원에 축성한 화성(華城)이 복원되기 전 수원 사람들은 사대문(四大門)의 보존 형태를 ‘동문(창용문)은 도망가고, 서문(화서문)은 서 있고, 남문(팔달문)은 남아 있고, 북문은(장안문)은 부서지고’라고 비유했다.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이 말에 무슨 동요의 곡을 붙혀 불렀다. 화성의 사대문중 장안문과 창용문이 부서지고 도망간 것은 6·25때 였다. 서울 숭례문보다 규모가 더 큰 팔달문, 장안문과 창용문의 이층 누각이 멸실되고 성벽과 수많은 누각들이 파괴, 훼손됐다.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으로 막대한 국고지원들 받아 1975년부터 5년간 ‘화성성역의제’에 따라 화성의 복원 공사를 마쳤으나 도시형편상 남수문, 남공심돈, 남적대, 남암문은 도시형편상 복원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25일 저녁 화서문에서 사단법인 화성연구회가 주최한 ‘화성 바로 알기’학술 발표회에서 화성 미복원 시설 현황이 공개됐다. ‘화성에 배포된 정조때의 문헌’, ‘화성 주변경관 계획에 관련 연구’에 이어 발표된 화성 미복원 시설은 36개소로 밝혀졌는데 다소 난관은 있겠지만 지금도 복원이 가능한 시설들이어서 화서문 성문밖 야외에서 밤9시30분까지 열린 세미나 인데도 참석자들로 하여금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만들었다. ‘화성 바로 알기’세미나의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들은 도시 공학박사 등 박사들이 많았는데 따로 학위를 명명 하자면 ‘정조학(正祖學)박사’들 이라고 칭할 수 있겠다. 그야말로 각계의 인사 백여명이 모여 지난 7월25일 창립한 사단법인 화성연구회 회원은 물론 그날 참석 자들은 ‘화성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미복원된 화성의 시설물들이 모두 복원 된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복원이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우선 표지석과 안내판 이라도 건립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화성연구회가 할일이 너무 많다. /淸河

통상당국은 한국이 아닌가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가 통상교섭본부의 공개적인 반대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은 실망스럽고 답답하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는 육류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둔갑유통을 차단,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국익차원의 관련법이다. 특히 다이옥신 파동 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있는 수입 축산물의 추적과 회수를 쉽게 함으로써 육류 안정성 제고에도 효과적인 이 육류 원산지표시제를 놓고 통상당국이 수출국과의 마찰부터 우려하며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쇠고기의 경우 소비량 39만3천t중 수입 쇠고기는 15만3천t으로 39%에 달했다. 더구나 수입 쇠고기의 60% 정도는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에서 2.5∼3배에 달하는 한우고기와의 가격차를 악용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이 심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이를 규제할 아무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국내 축산기반의 약화는 불보듯 뻔한 노릇이다. 설령 수출국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인만큼 미리 두려워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쇠고기를 먹을 때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를 사전에 알고 선택해 주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가. 판매처를 달리하는 것도 아니요, 수입 쇠고기의 판매를 막자는 것도 아닌데 통상당국이 외교마찰 운운하며 제도 시행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수입 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먹으라는 것과 같아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잖아도 요즘 서울·인천·경기지역 농축산물 판매장에서 각종 수입 농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연일 적발되는 마당에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마저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설령 후일에 외교마찰이 야기된다면 그때 가서 관계부처가 국익차원에서 적절히 대처하면 충분히 될 일이다.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가 하루 빨리 관철되도록 관계 부처가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유해식품 왜 없어지지 않나

우리는 어느 시절에나 유해식품의 불안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인가. 식품의 안전문제가 논란 돼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가장 기본적 식품인 채소류와 가공식품들이 농약과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채 유통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똑같은 문제가 부단히 제기돼 왔고, 그 때마다 당국이 단속을 벌여왔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 4∼6월까지 3개월간 시판중인 가공식품과 농산물 등 26개 품목에 대해 벌인 불량여부 단속에서 적발된 212건의 위법사례들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농약 콩나물’은 해마다 잊어버릴 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지만 이번에도 또 4개 제조업체의 콩나물에서 여전히 농약성분이 검출됐고, 3개업체서 만든 도토리묵에선 암을 유발하는 방부제가 검출됐다. 도시락과 아이스크림에선 일반균과 대장균이 허용치 이상 나왔으며, 과자류에선 사용해선 안될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골프장 식당과 고급 음식점들도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으로 조리를 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사카린을 과다 사용하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고, 냉면과 음용수는 대장균이 득실거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 마음 놓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항상 부정식품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하며 불안해 하고 있지만 당국은 면피용 사후약방문으로 그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불량 유해식품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당국에 의해 수많은 유해식품과 불량사례가 적발됐어도 근절되지 않은 것은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라고 해봐야 제조정지나 과태료부과 또는 일시적 영업정지 처분이 고작이다. 식품업자들이 맛을 내게하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등 품질을 유지하고, 영리만을 위해 먹는 음식에 해로운 독극물을 넣는다는 것은 간접 살인행위나 다를 게 없다. 때문에 관계당국은 적발된 업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식품을 취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안전 관리기구들을 일원화하고, 법적 토대를 강화해 부정식품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3의 수해를 입지 않는 방법

연천군의 모든 공직자들과 주민들이 올들어 계속되고 있는 가뭄속에 ‘시원한 비라도 내렸으면’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지난 96·99년 두차례에 걸친 엄청난 수해로 입은 상처가 너무나 깊고 아프기에 혹시 또다시 폭우라도 내리면 어쩌나 하면서 저마다 가슴에 ‘수해염려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연천지역의 강우량은 대체로 연간 1천500㎜ 정도이나 98년은 7월말까지 890㎜, 99년은 907㎜에 달할 정도였으나 올해는 213㎜에 그치는등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과 주민들 모두는 더더욱 가슴조이며 이러다가 한꺼번에 폭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에 연천군은 기상예보에 따라 비상근무에 돌입하는가 하면 집중호우를 대비한 비상소집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천여만원을 들여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Gisaster Automatic Alarm System)을 갖추고 상황발생시 유관기관은 물론 공무원 640여명과 주민 3천여명에게 자동으로 상황을 전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장치나 훈련들이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다해도 재산피해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난개발 등의 문제점이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아직은 지역낙후로 생태계 파괴는 심하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그마한 개발도 자연을 우선으로해 훼손해서는 안된다. 기상이변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기보다는 각종 사업추진시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펴야 한다. /연천=장기현기자<제2사회부> khjang@kgib.co.kr

경기도백의 주인의식과 애향심은 어느정도 일까

26일 수원 모호텔에서 있는 임창열 도지사와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간의 간담회에서 임 지사의 이같은 점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임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권 계획수립 부분에서 특히 흥분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계획의 주요 내용이 서울을 중심으로하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일종에 배후도시화한다는 것인데 임 지사는 이같은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임 지사의 설명대로라면 이 계획에 의해 경기도는 서울시에서 방출되는 혐오시설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에 장애요인이 될 뿐아니라 자치단체간의 협조를 통해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함으로서 주민자치권의 침해 시비가 있다는 것이다. 임지사는 특히 말미에 “조만간 경기도가 서울을 능가하는 웅도가 되는데 이런 발전가능성을 덮어두고 경기도가 서울시를 위한 배후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을 주었다. 즉 서울의 들러리는 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이자 애향심의 표출이었다. 물론 임지사의 주인의식과 애향심은 공무원들이 전하는 ‘도민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주체적으로 도전한다’는 말에서 이미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임 지사가 보여준 태도는 진정 도백으로서 도민을 사랑하는 심정의 발로였다는점에서 이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참석자들 모두로부터 큰 반향을 일의켰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장을 나오면서 “임 지사의 의지와 애향심이 절대 꺽이지 않토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화답으로 임 지사를 격려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대우받지 못하는 경기제2청

‘지난 북부출장소 시절이 아예 좋았다’ 대부분의 경기도 제2청 직원들로부터 나오는 불평이다.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청사진을 내걸고 거창하게 출범한 제2청이 타이타닉호의 모습이 아닌 강가의 나룻배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직원들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결재라인부터 문제다. 어떤 사항을 결재받기 위해 계장, 과장, 국장 등으로 진행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국장결재가 끝나면 본청의 국장으로 넘어가고 다시 제2청 부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리도 또다시 본청 부지사, 도지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로인해 결재를 위해 허비되는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사가 제2청에 갖는 애정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다. 지사의 제2청사 방문횟수는 지난 5개월 동안 한손가락을 셀 정도. 이러니 직원들이 서자(?)의 서러움을 받고 있다며 불만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도의원들도 별반 차이는 없다. 기획위가 지난 7월중순께 방문한 한 것을 포함해 고작 4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남부지역 의원들은 거리가 멀어 그렇다고 쳐도 인근의 북부지역 의원들이 청사를 방문하는 것조차 보기 힘들다. 휴식공간이 없어 계단에 쪼그려 담배를 물고 있는 직원들은 휑하니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도의원휴게실을 보며 말을 잇지 못한다. 지난 기획위 방문 때 의원들은 한결같이 제2청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말로만 집행부를 다그칠 게 아니다.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 대우받지 못하고 힘이 없는 제2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지방의회가 亂개발 부추겨?

정말 지방의회가 실망스럽다. 난개발을 막기위해 건축규제를 강화한 고양시와 성남시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오히려 해당 시의회가 대폭 완화, 수정 통과시킨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 난개발이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터에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해야 할 지방의회가 되레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 지방의회가 무엇때문에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성남시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조례내용을 보면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농·임업종사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시의 조례안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자연녹지 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형질변경되지 않은 대지에만 신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수정, 형질변경 유무에 상관없이 지목이 대지나 자연취락 지구일 경우 허용키로 했다. 고양시의회는 시가 난개발을 막기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려한 것을 오히려 높여 놓았다. 용적률의 경우 상업지역은 시가 제출한 400∼700%에서 800∼1300%로 평균 2배가량 완화했다. 또 일반 공업지역은 250%에서 350%로, 자연녹지지역은 80%에서 100%로 각각 늘렸다. 건폐율도 용도지역별로 시가 제출한 60∼70%를 70∼90%로 각각 완화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난개발을 막기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난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마구잡이 개발로부터 내고장을 보호하자며 벌이는 시민운동과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한 이같은 지방의회의 결정은 당장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주민과 업자들로부터 환영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성남·고양시가 지금과 같은 초과밀화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돼 삭막한 콘크리트 빌딩숲으로 변하면 ‘살기좋은 내고장’이란 외침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산과 분당은 당초 신도시 설계기준을 이미 초과, 인구가 초만원 상태다. 도시기반시설과 녹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통 환경 교육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당초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의회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당연히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 또한 어떤 선택이 옳은가를 깊이 재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군의 조례를 심사할 경기도 조례규칙 심사위도 거시적 안목의 조례심사로 기초의회의 비뚤어진 균형감각을 바로 잡아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서면 승객이 우루루 몰려든다. 정류장 사정에 따라 버스가 서야하므로 줄을 설수도 없고 서봤댔자 소용이 없다. 출퇴근 시간이면 버스정류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 노선 저 노선마다 버스 승강구를 향한 아귀다툼이 벌어진다. 버스차장은 단 한사람이라도 더 태울 욕심으로 꾸역 꾸역 밀어넣는다. ‘버스 옆구리가 터질 지경’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차장은 승강구 계단 바닥에 간신히 두발을 걸친채 차체를 두어번 탕탕 두드리는 신호로 개문발차 시킨다. 차가 출발하면서 온몸으로 승객을 밀어대어 간신히 문을 닿는 차장은 대개가 10대 여차장이었다. 서울 시내버스가 60년대 중반까지 이런 실정이었다. 그 무렵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황금산업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다. 승용차 대중화추세로 대중교통사업이 예전같지 않다. 비록 예전같진 않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은 사회의 중추기능 산업이다. 수원시내버스가 서울등지와 연결된 장거리버스에 승객을 잠식당하고 있다. 운행 배차간격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배차 시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으므로 승객이 기피해 타산이 맞지 않을수도 있다. 임창열 지사가 시·군 시내버스요금인상안(어른 500원서 600원·중고생 340원서 400원·초등생 200원서 250원)을 두고 서비스개선책이 마련된뒤 실시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비스개선은 시내버스업계의 자구책 이기도 하다. 시내버스승객이 증가하는 것은 승용차이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교통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60년대 콩나물버스는 배차간격만은 잘 지켰었다. 편리하고 쾌적한 현대형 시내버스로 변모, 대중의 교통수단으로 더욱 더 많이 이용될수 있기 바란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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