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의정부 도심 美軍부대 이전하라

주한미군이 의정부시 도심 중심부에 자리 잡은 미군부대 3곳의 이전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놓고도 더 넓은 대체부지와 시공계약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측을 경시하는 협상태도다. 의정부시가 지난 1987년 부터 10여차례에 걸쳐 협의한 미군 시설물에 대한 설치이전 내용에 따르면 1998년 7월 캠프홀링워터와 미군공병대 숙소인 의정부2동의 캠프라과디아를 송산동 캠프스탠리 인접지역으로 이전키로 하고 주한미군 시설 제1지역 사령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또 지난 1996년 착공한 녹양동 교통광장∼호원동 서울시계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도 종합운동장 진입로 공사구간 중 700m가 미군 공여지에 편입돼 차질을 빚자 타당성 조사를 공동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로 내년 착공예정인 의정부 경전철 사업도 계획노선 600m 구간이 캠프라과디아 부지를 통과해 난관이 예상돼 지난 3월 우선 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미군과의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미2사단은 올 들어 미군부대 통합계획에 따라 3곳의 부대전용 공여지를 일괄적으로 이전한다는 명목하에 대체부지로 기존부대 면적 6만여평보다 3.5배 이상의 법무부 소유 21만여평을 요구하는가 하면, 60개동 건물 등 시설물 이전에 대한 설계와 시공계약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도3호선의 극심한 체증해소를 위한 8.3㎞의 8차선 우회도로 공사는 물론 경전철 사업 등에 극심한 차질이 생겨 궁극적으로는 사업계획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미군측의 이와 같은 협상태도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규정을 무시한 채 부대 이전합의를 지연 또는 이행치 않으려는 의도적인 태도라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된다. 만일 국방부와 미8군 차원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연되면 절름발이 도로를 개통해야되는 처지에 놓인다. SOFA가 독일·일본 수준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정부가 한햇동안 주한미군에 1조2천236억원이나 지원하는 마당에 미군부대의 비협조로 의정부 도시 중심부가 동·서로 갈라지는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된다.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과 타결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07 00:00

의약분업 ‘고통’ 언제까지?

의약분업이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 정부의 시책차원에서 몇마디 더 할 필요성을 갖는다. 의약분업시책으로 이루말할수 없는 고통과 불편을 겪는 국민들은 의사나 약사에 대한 원성보다 정부를 질책한다. 도대체 이토록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무엇때문에 기를 쓰고 강행했는지 모르겠다고들 말한다. 무책임의 극치다. 몸도 불편한 환자가 이약국 저약국을 헤매며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받으면 그래도 다행이고 결국은 약을 짓지 못하기가 일쑤다. 또 약국은 대형약국이 아니면 도산될 판이고 전공의들은 전공의대로 불만이 쌓여 파업등 강경태세로 치닫고 있다. 이미 다 아는 이런 말을 거듭하는 것은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시일이 가면 좀 나아지려니 했던 당초의 기대와는 영 딴판으로 빗나가고 있다. 물론 수년이 지나면 어느정도 정리될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수년동안 국민에게 끼치지 않을 고통을 주면서 강행해야 하는 시책은 시책이랄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의약분업은 국민편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본란도 의약품의 오남용방지를 위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준비가 이토록 엉터리인 줄 몰랐던 것은 솔직히 불찰이었다. 의약분업은 지난 7월 한달동안 준비기간으로 유예한 것 말고도 1년의 준비기간을 가졌다. 도대체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 또다시 ‘국민편익’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차모장관은 물러가면 그만이겠지만 그로 인한 국민들 원성은 정부책임으로 남는다. 지역집단이기를 탓할지 모르겠으나 진즉 이를 해소했어야 하는 것이 주무장관의 역량이다. 국민, 의·약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약분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시책입안자의 책임인 것이다. 하긴, 정부시책이 이모양이기는 비단 의약분업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 교육분야를 비롯해서 하는 일이 거의 이렇지만 의약분업파행은 국민생활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있으므로 해서 더 예민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시책이든 시책은 입안∼검토∼결정∼확인∼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의약분업에서 보듯이 정부시책이 겉돌고 있는 이유는 입안, 결정만 있을뿐 사전검토 및 사후확인∼평가작업이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료생활의 고통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다짐을 해보여야 한다. 무작정 이대로 가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07 00:00

<YS와 JP의 공통점>

최근 막후정치의 대부(大父)로 불리우는 김영삼전대통령(YS)과 자민련 김종필명예총재(JP)가 국민과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YS는 지난해 5월 김대중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 여당의 집중 공격을 당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영남대권론’과 ‘이인제불가론’을 제기, 현실정치에 깊숙히 개입한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특히 문민정부 시절 JP퇴진을 막후에서 주도했던 그가 지난달 28일에는 “JP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추켜세워 정치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원웅의원은 “YS가 박정희대통령 기념관은 ‘유신독재의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강력 반대하면서도 또다른 장본인인 JP에게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자민련 교섭단체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JP 역시 최근 여야를 넘나들며 곡예정치를 편데 대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제213회 임시국회에 이어 제214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의 외줄타기 정치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야당의원은 JP가 한일의원연맹회장 자격이 없다며 지난 2일부터 사퇴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4일 현재 2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JP가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를 유도했다”고 못박은 뒤 “개인적인 골프약속 때문에 국회 개의시간까지 바꾸게한 JP가 의원외교의 대표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JP는 현란한 이줄플레이로 ‘정치 9단’, ‘정치의 달인’이라는 수식어를 재확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YS와 JP는 김(金)씨 성(性)이라는 것 외에도 막후정치로 탁한 정치를 더욱 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불명예스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더이상 후3김시대의 부활을 꿈꾸지 말고, 이제는 정치발전을 위해 기꺼이 떠나야 할 때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05 00:00

경원선

경원선(京元線)은 서울에서 철원·안변을 거쳐 원산에 이르는 총연장 222.7㎞의 철도로 1914년 9월 6일 개통됐다. 지금은 국토분단으로 서울 용산역에서 신탄리(薪炭里)까지의 88.8㎞만 운행되고 있다. 국토를 가로 질러 수도 서울과 동·서해를 잇는 간선철도인 경원선은 함경선과 이어져 두만강 연안에 이르고, 국경을 지나면 대륙철도에 접속돼 산업·군사상 막중한 위치를 차지한다. 서울과 당시 동해안 제일의 항구였던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선의 중요성은 경의선이나 경목선(京木線:지금의 호남선)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았다. 따라서 그 부설권을 획득하기 위한 제국주의 열강의 외교전이 매우 치열하였다. 프랑스, 독일, 일본이 외교적 압력을 가하면서 경쟁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내세운 ‘철도와 광산 경영은 외국인에게 불허한다’는 원칙에 의거 모두 거부됐다. 1899년 6월 17일 정부는 경원선의 부설을 박기종(朴璂淙) 등의 국내 철도회사에 허가하고 6월 24일 이를 관보로 공포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선로측량도중 중단됐다. 결국 경원선 부설은 경의선과 마찬가지로 일본 군국주의의 마수에 식민지 경영수단으로 빼앗기고 말았는데 1911년 10월 15일 용산∼의정부 구간 31.2㎞를 처음 개통했고 1914년 9월 16일 원산에서 경원선 전통식(全通式)이 거행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건설을 제의함에 따라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되는 경원선 복원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남측구간인 신탄리∼군사분계선 구간 16.2㎞의 복원을 위해 지난 91년 설계를 하고 1998년부터는 용지매입까지 착수했다니 그동안 일을 하기는 한 모양이다. 경의선과 함께 남북한 산천을 힘차게 달리는 경원선의 기적소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오른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05 00:00

국회의원들 돈값하나?

국회운영의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외유바람이 불고 있다. 의원외교를 핑계삼는 외유가 놀러가는 외유가 된지는 물론 제16대 국회가 처음은 아니다. 고질화된 병폐이긴 하나 국회가 열려야 할 시기에 여야대치가 극에 달해 열리지 못하니까 외유나 간다는 생각은 심히 마땅치 않다. 여야의 쟁점이 서로 상대에게 사과따위나 요구하는 감정싸움으로 번져 국회가 열리지 못해 민생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만도 크게 지탄받아야 한다. 하물며 이판에 외국이나 다녀온다는 발상은 가히 파렴치하다. 해괴한 것은 여야가 싸움질은 일삼으면서 외유만은 나란히 즐긴다는 사실이다. 외유를 떠나는 여야 국회의원은 무려 전체의원의 22%에 해당하는 60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더 늘어 80명(29%)을 돌파할 것이라니 국회는 가능상실을 호기삼아 외유방학으로 들어간 셈이다. 이가운데 일하러가는 외유는 국제의원연맹(IPU)의장단회의참석등 10여명뿐 나머지는 거의가 형식적 초청을 빙자한 놀러가는 외유로 나타났다.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국회의원의 외유는 놀러가도 제돈 가지고 가지 않는다. 놀러가면서도 이른바 의원외교만 갖다대면 전액 국비로 다 대준다. 이미 지급됐거나 지급될 국회의원 외유비가 벌써 5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얼마가 더 나갈지 모를 판이다. 국회의원 1인당 4년 임기동안에 들어가는 돈이 12억원이다. 세비 7천900만원(월평균 658만원)을 비롯, 수당 상여금 차량유지비 활동지원비 4급 보좌관 2명을 포함한 보좌진 6인의 인건비 등을 다 합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27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임기동안의 직접비용만도 3조2천76억원을 국민이 부담한다. 여기에 의원회관 사무실 유지비 등을 비롯한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더욱 막대하다. 국민세부담이 이렇다 할지라도 일이나 열심히 하면 아깝게 생각지 않을 수 있다. 일하기는 커녕 싸움박질 바람에 국회가 안 열리니까 외국이나 다녀오는 구경돈까지 국민이 대야하는 판이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당의 거수기가 아니면 외유나 하는 국회의원 같으면 누군들 못하겠는가. 국민들의 지탄에 자존심도 없나. 눈 딱감고 욕을 하든 말든 외유실속만 챙긴다는 생각을 해서는 결코 미래가 없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03 00:00

지방의회 휴가만 즐길건가

최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지극히 미미한 상태다. 지난달 말께 경기남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적지않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민생과 직결된 지역현안들이 쌓이고 있는데도 여름철 휴가 등을 이유로 지방의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지역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도록 봉사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민생현안들을 외면하고 한가롭게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으니 지역민들로부터 지탄받을만 하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의약분업에 따른 혼란 등 전국적인 현안을 비롯 지역적으로는 난개발로 인한 교통 환경문제와 항공기 소음과 미군부대의 기름유출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시·군의회는 이러한 현안들을 외면한 채 문을 닫아 놓은 채 휴면상태에 있다. 지역민의 대변기관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들의 고통과 민원이 매일 쇄도하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당연히 해야할 여론수렴활동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으며, 수원 화성 용인 등 지역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 및 난개발로 야기된 현안해결이 시급한데도 이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수립하지 않고 지역민의 민원을 방관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용인 평택 화성 등 수해지역에서는 호우피해가 막심해 피해주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으나 해당 시·군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 이후 문을 굳게 닫아 놓은 채 현장피해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대변기관임을 망각하고 지방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로 지역민들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가 지방의원을 뽑아준 것은 주민들의 살림을 더 낫게 하자는 것인 만큼 이에 배치되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과감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은 지역의 쓰레기 처리에서부터 가로등 교통 공해 동사무소의 민원처리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불편한 곳과 고통을 찾아 의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일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방의원들은 거듭 자각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03 00:00

불평등 SOFA 꼭 고쳐야

어제부터 소위 한미행정협정으로 불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대한 개정 협상이 양측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되었다. 이번 협상 재개는 96년 9월10일 제7차 협상이 있은지 4년만에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과거와는 달리 매향리 사격장 폐쇄운동, 미8군 용산기지에서의 포르말린 유출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협상내용에 있어서도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다.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SOFA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여 차별적이고 불평등 하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새삼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특별한 차별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개정 협상을 미루었다. 그 동안 SOFA 개정에 대하여 경실련 등 120여개 단체가 전면 개정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 60여명도 국회 차원의 개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을 정도로 개정 여론이 비등한데도 미국은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SOFA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피의자가 미군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수사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 때문에 92년 동두천에서 발생한 윤금이씨 살해사건에서 한국 수사 당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심지어 수사권이 미치지 못한 틈을 이용, 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98년의 경우, 행정협정 사건은 660여건이 발생 하였는데, 재판권 행사는 불과 3%에 지나지 않고 있다. 환경파괴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용산기지에서 독극물을 유출시킨 것이 문제가 되어 일반에게 알려지기는 하였지만, 과거에도 미군기지에서 오폐수를 마구 방류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많다. 독일의 경우, 독일 환경법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SOFA에는 환경조항은 아예 언급도 되어있지 않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 형사재판 관할권과 범죄인 인도 시기에 있어 일본과 독일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노무(勞務)에 관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새로 신설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03 00:00

초등교원 또 땜질식 충원인가

경기 인천지역 초등교원 수급이 계속 난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00년 2학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부족교원수가 2천916명(경기2천176·인천740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신규임용은 647명(경기427·인천220명)뿐 나머지는 2천9백여명의 ‘기간제 교사’(경기1천744·인천510명)등으로 채울 계획이어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초등교원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은 교대출신 미임용자 수가 극소수인 상황에서 작년 초중등 교원정년을 종래의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면서 해당교사가 대거 사직한데다 미처 예기치 못했던 명예퇴직자의 대량속출 사태가 겹쳤기 때문이다. 중등교원은 사범대와 교직과목 이수자를 포함해 매년 실제 수요의 4∼5배 가량이나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초등교원은 평상시 수요인원에 거의 비례해 교육대에서 따로 양성하고 있으므로 작년의 정년단축 때처럼 대량 결원이 생기면 효과적으로 메울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정년 단축 이후 제기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초등교원의 결원을 보충하는 문제였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그동안 소극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었으니 한심한 일이다. ‘기간제 교사’의 부작용은 이미 교육현장에서 드러난 바 있다. 작년 초등교원의 대량 사직으로 다급해진 교육부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2개월의 단기교육을 실시한 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것은 숫자채우기에만 급급한 땜질식 충원에 불과했다. 초등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수-학습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교사들이 배치된 결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기존교사들과의 마찰도 생겼다.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을 교육당국이 또 ‘기간제 교사’를 대량 채용할 수 밖에 없게된 것은 무계획적 행정의 소치다. 특히 경기도는 초등학생 증가율이 전국 6.5%의 두배가 넘는 15%에 이르러 교원수요도 매년 2천명에 달해 짜깁기식 결원보충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데도 당국이 수도권집중억제를 이유로 경기교대 설립 불허를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에서 넘쳐나는 인구만을 경기도에 수용케 해 그만큼 교육수요를 늘려 놓고도 교대설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계속증가 하는 교원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도내에 교대를 설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당국의 사려깊은 검토를 다시한번 촉구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03 00:00

수원 깍쟁이

‘깍쟁이’란 물건을 팔기 위해 가게를 차려 놓은 사람, 즉 ‘가게쟁이’에서 변화된 말로서 오늘날의 상인을 말한다. 국어사전에는 ‘인색하고 이기에 밝은 사람’ 또는 ‘몸집이 작고 얄밉게 약빠른 사람’ 등으로 풀이돼 있다. 옛날부터 수원(水原)은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은 화성군 태안읍 소재지이지만 병점리(餠店里)는 지명 그대로 떡점거리로 유명해 언제나 성시를 이뤘다. 또 현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문 밖에는 1796년 조선조 22대 정조가 양재역(良梓驛)을 폐지하고 신설한 역참(驛站:역마를 갈아서 타던 곳)인 영화역(迎華驛)이 있어 상점들이 많았다. 지금 영화동이 예전에 역촌(驛村), 역말(驛馬), 또는 영말(역마을)로 불려졌던 연유이다. 그런데 수원을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 중에는 먼 길을 오고 가느라 노자(路資)가 떨어져 수원 사람들의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병점이나 영화역 일대에서는 숙박비나 식비를 내지 않고 몰래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일이 거듭되다 보니 아무리 인심 좋은 수원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연히 계산에 밝아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식사를 하거나 하룻밤 유숙한 뒤 계산을 했거나 하지 못해 무안을 당하고 수원을 떠난 외지사람들이 ‘수원에는 가게쟁이만 산다’거나 ‘수원사람은 가게쟁이’라고 푸념 아니면 원망했을 것은 짐작이 간다. 수원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여러가지 말 가운데 ‘수원사람은 깍쟁이’는 그러니까 ‘수원사람은 가게쟁이’라는 뜻인데 ‘수원사람은 계산이 밝다’로 생각하는 게 옳겠다. 그 옛날 수원 가게쟁이들이 수중에 돈이 없는 길손들에게 어느 정도나 야박하게 대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양가는 길에 수원사람을 많이 사귀어라’고 했던 옛 시절이 그리워진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03 00:00

道史편찬위원이 행정보조원인가

경기도사편찬위원회가 변칙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도사편찬위원회에 상근하는 상임편찬위원과 연구원이 본연의 임무인 도사편찬 일은 하지 못하고 도 문화정책과의 보조원 정도로 전락된 실정이라는 본보의 취재내용(1일자 7면)을 보면 무책임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보인다. 더군다나 도청 공무원이 했다는 말은 어처구니가 없다. 도사편찬위원회는 문화정책과 소관의 산하조직이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랄 경우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2명의 인원이면 편찬위의 기존 업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근무상태가 도지사의 방침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지역문화창달과 도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3년 10월에 상설된 경기도사편찬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역사서를 펴내 타 시·도 편찬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해올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 도사편찬위에 근무하는 상임위원 및 연구원 6명 가운데 3명이 지난해 초 새천년 통일기원제 등 행사 지원차 문화정책과로 자리가 옮겨진 뒤 1년이 넘도록 행정 보조역할을 계속하고 있어 편찬위 업무가 마비상태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소 편찬위 업무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통제를 일삼아왔다고 하니 실로 딱한 노릇이다. 편찬위 근무자들이 계약직임을 빌미로 시키는 일에 순응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않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엔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도사(道史)이건 시·군사(市·郡史)이건 역사서를 편찬하는 작업은 전시행정처럼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자료·조사 수집과 분석, 집필, 편집 등 그야말로 편찬위원들의 각고의 노력끝에 맺어지는 결실이다. 2명의 인원이면 편찬위 업무가 지장없다고 한 문화정책과는 아마 편찬위원들을 ‘한가한 직책’에 있는 객식구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도사편찬위는 앞으로,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편찬위원장이 소집하기 보다는 도에서 회의소집을 해야만 열리는 편찬위의 수동적인 자세도 문제이거니와 그나마 편찬회의가 지금까지 4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하니 개선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기도는 문화정책과에서 근무하는 상임위원과 연구원을 본래 자리에 즉시 복귀시키고 차제에 실질적인 도사편찬위를 구성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02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