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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이래서야…

이 나라에 진정 국민 보건행정수행능력이 있는 것일까.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된 첫날 벌어진 행태들을 보면 당국의 보건행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의 상당수 병·의원들이 의약분업시행 첫날부터 폐업에 들어갔고, 약국들도 처방약품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는 등 준비 미흡으로 환자들만 애꿎게 큰 골탕을 먹어야 했다. 환자들은 폐업을 하지 않은 병·의원을 찾아 헤매야 했으며, 처방약이 비치되지 않은 약국들이 많아 헛걸음질 치는 이중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외래진료와 수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고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태우는 사태가 속출했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의약분업이 이처럼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분통 터질 일이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의약분업을 한달간 계도기간으로 정해 사실상 연기한 것은 그동안 의료계의 참여거부 등으로 의사들뿐 아니라 약사들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 유예기간 중 미비점을 세심히 살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그동안 착실한 준비는 커녕 의약계의 이해다툼에 당국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급기야 상당수의 병·의원이 폐업한 가운데 의약분업이 강행됐으니 잘 될리가 만무하다. 그나마 폐업을 철회한 병·의원들 거의가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는가 하면 인근 약국에 처방약품 리스트도 넘겨주지 않아 처방약품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을 찾은 환자들은 대형약국에서 처방약을 구해 올 때까지 장시간 기다리든가 되돌아가기 일쑤였다. 특히 영세한 동네약국들은 제약사들의 현금결제요구로 400여 품목에 이르는 기본의약품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고도 의약분업이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억지다. 이같은 의약분업의 파행은 의약계의 첨예한 이해를 조정하고 그동안 모의 테스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탓이다. 이제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상 의료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분업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당국 또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보건당국은 의약분업의 파행이 하루속히 수습 정상화되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균형잡힌 행정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02 00:00

경의선

白山 경의선은 경부선과 함께 한반도를 종단,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국제간선 철도다. 전장 499.3㎞의 경의선이 1906년(광무10년) 4월 3일 개통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시 조정은 처음 부설권을 주었던 러시아 상사가 재력이 없어 못하게 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 외세배격을 위한 직영에 나섰다. 조병식을 총재로 한 ‘서북철도국’을 내장원에 설치, 서울∼개성간 철도 부지측량에 나섰다. 그러나 노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통감부는 서울∼신의주간 군용철도부설이 필요하다며 ‘임시군용철도감부’란 것을 두고 철도부대 병력을 동원해 제멋대로 공사에 나섰다. 조정은 일본의 강요에 못이겨 할수 없이 50년간 임대조건으로 경의선 부설권을 내주고 말았다. 군인과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경의선부설을 서두른 일본은 불과 733일만에 개통시켰다. 전근대적인 공법으로 하루에 730m를 부설한 셈이니, 공사가 얼마나 강행군이었던가를 짐작케 한다. 개통시키고나서 개량·보수공사(터널 신설 19군데 교량증개축 328군데)를 하는데 본공사기간보다 긴 4년이 걸렸다. 경의선이 만주까지 운행된 것은 1911년 11월 압록강철교가 가설되고 나서다. 전 구간이 복선화 된 것은 1943년 5월로 대륙침략과 식민지 수탈을 위해서였다. 1945년 8월말, 38선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면서 끊긴 경의선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 서울∼개성간마저 끊겨 문산간 46㎞만 운행해온지 오래다. 1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으로 문산∼장단간 12㎞(남측구간), 장단∼봉등간 8㎞(북측구간) 등 허리가 끊긴 20㎞의 경의선 복원공사가 연내 추진을 보게 됐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철도종단점의 소원(표어)이 이루어져 비무장지대를 관통, 개성∼사리원∼평양∼안주∼신의주까지 달릴 날이 그리 멀지 않을것 같다. 여기엔 북측 공사비를 남북경협자금으로 입체하든지, 북측 차관도입에 남측이 보증을 서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02 00:00

공직자 보호의 길

장기현기자<제2사회부> 정보통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정보교환은 말 그대로 홍수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각종 홍보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받고 이를 회신하는 편리한 행정을 펴고 있다. 그러나 가끔은 비난의 글이 올라 공직자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소문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보기 위한 조회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7월10일 연천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을 지적하는가 하면 무능력한 일부 공직자들을 지목해 쓴소리를 싣고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2탄을 쓰겠다는 글이 올랐었다. 이어 7월27일 ‘연천군 너무하다’는 제목의 글로 또 한 번의 공직자들을 꼬집어 직원들간의 화두가 돼 삽시간에 청내와 지역주민들에까지 알려지고 있다. ‘김노인’이라고만 밝힌 작성자는 일부공직자들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누구는 점심 먹고 나면 오침시간(1시∼3시)에 절대로 결재·전화·민원인 사절’이라는 내용이며 심지어 ‘6급만도 못하다는 사무관이 있다’, 또 ‘물러나지 않고 있는 6급이상 4급이하 공무원들의 개인비리를 8월 중순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참으로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 글의 내용대로 공직사회 기강이 이토록 문란해 있다면 군은 진실을 규명하는 자체조사라도 벌여 사실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보호하고, 음해성 투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은 실명이 아니면 조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내용을 수긍하는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그대로 덮어두다가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무지의 꼴이 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천· 장기현 기자 khjang＠kgib.co.k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02 00:00

1차 남북장관급 회담

제1차 남북장관급(북측은 북남상급)회담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2차회담을 평양서 갖기로 하고 2박3일 일정을 폐막됐다.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포괄적 회담결과의 공동보도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군사문제등의 언급이 없는 것은 기대에 미흡하나 첫 숟갈에 배부르겠는가 싶어 경의선 복원 등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그런대로 환영한다. 철도의 단절구간복원을 위해 이른 시일안에 협의키로 한 경의선 소통은 남북화해, 긴장해소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에 실익의 효과가 크다. 경의선을 통해 남북 고향방문단, 해내외 관광객과 물자수송 등의 자유로운 왕래가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경의선 복원은 비교적 쉬우면서 사업성이 높은 경협사업의 하나다. 같은 차원에서 임진강수계 수방사업도 조만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총련(조총련) 동포들의 모국방문은 전에도 없지 않았으나 북측이 이를 공식으로 인정한데 의의가 있다. 또 75년의 조총련 동포방문은 민간단체 초청형식의 제한적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당국차원으로 개방적인 점이 다르다. 그러나 재일동포 모국방문은 조총련 동포의 남측방문 뿐만이 아니라 민단동포들의 북측 고향방문 또한 병행돼야 하는데도 이에대한 언급이 없다. 당국의 분명한 해명이 요구된다. 또다른 합의사항으로 운영이 중단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8·15를 즈엄해)는 당연한 후속조치다. 이밖에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엄하여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 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전 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진행한다’는 보도문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지 않다. 범민련의 통일축전 행사를 확대한다는 것인지 어쩐지 모호하다. 상호간 공동선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1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대체로 북측에 끌려간 듯한 인상을 부정키 어렵다. 다만 보도문에서 밝힌 것처럼 민족앞에 실질적인 결실을 주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상대를 수용해야 한다고 보아 정부측 고충을 이해하고자 노력은 한다. 그러나 합의문 해석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맥을 그대로 넘기는 것은 크게 재고돼야 한다. 나중에 해석의 차이로 우려될 수 있는 분쟁요소는 미리 제거,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다음 회담에서는 좀더 폭넓은 토의와 분명한 자세로 더 좋은 결실이 있는 노력이 있기를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01 00:00

더 이상 의료대란 안된다

오늘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지난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의약분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준비상의 소홀 등등으로 인하여 지난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전국에 걸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그러나 여야간의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간의 정쟁으로 처리가 늦어져 법적 측면에서도 실시에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더욱 심각한 것은 의사들이 오늘부터 재폐업을 단행하여 제2의 의료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대형병원들의 전공의들은 어제부터 사표 제출과 함께 파업에 들어갔으며, 의협도 지난 27일부터 실시된 재폐업 찬반투표 결과 폐업 찬성률이 66.1%에 달해 오늘부터 재폐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의협 내부에서도 의협 상임이사들과 의쟁투 중앙위원들 사이에 재폐업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강경투쟁을 주장하는 의쟁투의 주장에 밀려 재폐업을 단행키로 했다고 한다.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키 위하여 각 시도별로 폐업시기는 자율에 맡기기로 하여 오늘부터 전면적인 의료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면, 지난 6월말과 같은 의료대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제2의 의료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이미 지난 번 의료대란때 정치권에서 의사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약사법 개정이 여야간 합의되었으며, 더구나 이는 의사협회에서도 인정된 사항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약사법 개정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시 파업을 재개한다면 이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의사들의 재폐업 결정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 역시 지난 1개월 동안 긴급한 상황에서 주어진 계도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 약사법 개정이 늦은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여 의료인들과 대화를 통한 설득을 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일만 생기면 공권력의 즉각 투입과 사법처리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옳은 자세는 아니다. 더 이상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자제되고 정부 역시 적극적 자세로 의료대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여하한 경우에도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01 00:00

이산가족

남북이산가족 사이의 이혼소송, 재산다툼에 관련한 몇몇 사례의 소송 및 법률문제가 일부 지상에 보도되고 있다. 생사여부조차 몰랐다가 살아있는 소식이 알려진 재회기대의 감격속에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성급한 흥미위주의 과장보도인지, 아니면 세태가 그런 것인지. 요절한 손창호 감독이 각본을 쓰고 주연한 영화로 ‘동경 아리랑’이 있다. 젊은 여성들이 일본에 가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허황된 꿈에 부풀어 건너갔다가 호스티스로 전락, 그곳 건달패의 노리개가 되어 돈은 커녕 인생 자체를 망치는 내용이다. 손감독 자신이 일본에서 7년간 영화공부를 하며 직접 보고 들은 얘기를 소재로 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KBS-1TV 특별생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그해 11월 14일까지 무려 136일동안(453시간 45분)에 걸친 생방송으로 1만189가구의 국내 및 해외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었다. 6·25 전쟁때 가족이 헤어진 경위를 화면을 통해 서로 확인하다가 “맞다! 맞어!”하며 손수건을 적시는 재회의 눈물속에 기쁨을 터뜨리곤 한 감동의 프로그램이었다. UPI는 ‘텔레비전사상 최대의 걸작품’이라고 평했고 AP는 80여개국에 주요기사로 타전하는 등 세계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나중에 방송가에 들린 소식으로는 지극히 일부의 예이긴 하나 그중에선 ‘차라리 안만났던 것보다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 들려 뒷맛을 씁쓸하게 한 적이 있다. 돈 탓이다. 다시 만나고보니 복잡한 재산다툼이 벌어져 서로 그리워하며 만나지 못했을때보다 못한 사이가 된 것이다. 돈도 좋지만 정이 앞서야 한다. 사람의 도리가 앞서면 재산문제는 절로 잘 풀릴수가 있다. 사람의 도리를 정이 아닌 법으로 먼저 풀려면 잘 풀리지도 않고 더 어려워진다. 서로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이산가족들의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 싶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01 00:00

절실한 제2청의 근본치유책

경기도 제2청이 소외받아온 북부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던 약속을 벌써부터 깨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장묘문화에 대한 설문조사가 그 단적인 예. 제2청은 모 대학에 의뢰, 지난해 11월18일부터 한달동안 경기북부지역의 지도층 인사 및 공무원 3천명을 대상으로 묘지관리실태와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장묘문화를 화장과 납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책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러나 설문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무려 7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낭비다. 의뢰기관을 적극 다그쳐서 시급히 시책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제2청 담당자들의 안일한 사고는 무려 7개월이나 지속됐던 것이다. 게다가 의뢰기관과 설문조사에 대한 용역비도 사전에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 예산의 오용이다. 체임될 우려가 전혀 없는 공무원의 월급. 시간만 끌면 매월 혈세를 받아 챙길 수 있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새로운 밀레니엄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제2청은 지난 2개여월전 포천군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도민에게 결과를 알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하는 것이 분명코 감사의 목적이다. 그런데도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감사결과를 오픈시키지 않는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감사활동을 벌이며 융숭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거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제2청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는 도민여론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01 00:00

의사들의 투쟁지침

‘잠수투쟁을 대원칙으로 하고… 투쟁은 최소 2주, 2개월 이상 각오한다’ 의료계 재폐업 투쟁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협의회 투쟁지침에 나오는 문구다. 모두 두건 12쪽으로 된 이 문건에는 “대통령은 물론 의협회장, 의쟁투 위원장의 언론상 발언도 일단 오보로 간주한다”고 전제한 뒤 “조장을 통해 전달되는 사안만 믿는다”고 밝혀 소속감도 거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심지어는 ‘언론이나 방송의 선동에 조급하지 말라’고 적고 있어 언론을 자신들의 적으로 규정하는듯 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동네 개원의와 함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강경투쟁 분위기를 주도하고 약사법 개정투쟁의 선봉에 있어 이 문건이 앞으로 전공의들의 투쟁방행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문건은 얼마전 열린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각 병원 회장들에게 뿌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내 한 병원 전공의는 “투쟁 지침의 문구하나하나가 마치 과거 한총련 학생들의 투쟁지침을 보는 것 같다”고 텁텁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공의 1인이라도 구속되면 병원복귀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혀 자신들의 투쟁목표 달성을 위해 환자들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난 인상을 받았다. 이와함께 ‘단위병원별 집행부는 PC방 또는 하숙집 등 몇개의 집행부 사무실을 확보’토록 유도,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폐업투쟁에 나서고 있는 지를 입증했다. ‘최후까지 비굴하지 않게 항전한다’는 내용에서는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병사들을 독려하는 장군의 참전사를 연상케 한다. 우리사회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의사들의 이같은 투쟁지침은 치밀하다는 평가에 앞서 운동권 학생들의 투쟁지침을 보는듯한 인상을 받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01 00:00

전자시대의 행정사무

근대에 타자기, 복사기 등 사무기기의 발달은 행정사무의 능률화에 변혁을 가져왔다. 지금은 전자시대다. 컴퓨터의 눈부신 발달은 행정사무를 지면화(紙面化)에서 화상화(畵像化) 추세로 가고 있다. 행정사무의 화상화는 종전의 결재(보고포함) 양식이 얼마나 비능률적인가를 드러낸다. 경기도가 결재단계 등을 대폭 축소한 행정체제개선지침을 시달한 것은 행정사무의 전자화 조치로 시의적절하다. 결재를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 위임전결권을 강화한 것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게 된다. 내친김에 화상결재도 검토할만하다. 결재단계가 많아 결재받다가 시간 다 보내는 폐단은 폐단대로 낳으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것이 종전의 결재체제였다. 회의도 마찬가지다. 청, 국과별 회의로 오전 한나절을 거의 회의로만 보내는 것은 전 근대적 행정문화의 유산으로 심한 낭비다. 회의는 횟수가 적을수록 좋고 시간이 짧을 수록 좋다. 회의가 잦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무슨 일이 잘 안된다는 징후다. 행정수행을 위한 회의를 30분이내로 제한하는 도의 지침은 전자문화시대 들어 이행할만하다. 화상회의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첨단감각과 맥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행정사무문화다. 정보산업의 눈부신 발달은 행정사무문화의 부단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원래 행정관리의 목표는 지침에 따라 구체화 된다. 이번의 경기도 행정사무개선지침이 구체적 명확성, 인식의 통일성, 일체적 협동성에 의해 새로운 행정사무문화로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31 00:00

확인된 남북가족 포함시켜야

북한 적십자회가 지난 27일 전해온 138명의 남북이산가족상봉 신청명단 가운데 재북연고가 확인된 126명의 사연은 우리에게 희비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북한에 109세의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가 하면, 사망신고까지 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것이다. 남쪽 이산가족방문단 후보 생사확인자 중에는 경기도 거주자 30명, 인천 거주자 11명의 재북가족도 밝혀졌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78세의 최경길씨 경우,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 3명의 생존을 확인,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인천의 이영찬(86세)씨는 북쪽에 아내와 세 자녀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를 알게 되고 8·15 광복절에는 남북에서 각각 100명이 상봉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남북 각각 100명씩이라는 제한된 조항때문에 가족·친척의 생존을 확인하고도 만나지 못하는 남쪽 26명과 북쪽 96명의 이산가족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또 상봉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7만6천여명과 이산 1세대 123만여명, 그리고 납북어부와 국군포로 등 수 많은 이산 가족들의 아픔이 언제쯤 치유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산가족 상봉은 오로지 순수한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한 대화합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한에서 가족이 확인된 남쪽 126명과 북쪽 196명은 8·15 상호방문 때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일이 성사된다면 남쪽에서 26명이 평양으로 더 가고, 북쪽에서 서울로 96명이 더 오는 셈이다. 상호방문자수가 북측이 훨씬 더 많으므로 우리가 먼저 수정 제안한다면 북측이 반대할 명분이 적어 실천가능한 문제로 기대되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할 때 이번에 탈락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지만 굳이 그때까지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잖아도 요즘 이산가족 상봉명단을 놓고 적십자사 경기지사 등에 200명 선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항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한 부작용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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