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화성(華城) 시설물 중 가장 아름다운 건축미를 지녔다고 일컬어지는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벼랑 아래에는 물 맑은 연못이 있는데 이러한 전설이 있다. 조선조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축성(1794∼1796년)할 무렵 방화수류정을 짓기 전 이곳은 광교산에서 흘러 내려온 망천(忘川·수원천)이 휘돌아 나가는 깊은 연못이 있었다. 승천을 위하여 천년 수양을 쌓는 용이 산다는 전설이 서린 연못이었다. 이 용은 연못가에 놀러 나오는 나이어린 한 처자를 바라보는 낙으로 하루 하루를 지냈다. 어느 날은 발이 미끄러져 연못에 빠진 처자를 아무도 몰래 건져주기도 했다. 어쩌다 처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날은 인간이 아닌 처지를 원망하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아름다운 처자는 혼기를 앞두게 되었고 용은 승천할 날이 가까워졌는데 시름거리가 생겼다. 용이 어느새 처자를 짝사랑하게 된 것이다. 용은 하늘을 다스리는 옥황상제에게 고민을 털어 놨다. 옥황상제는 용에게 인간이 되어 처자와 살든지, 아니면 처자를 잊고 승천을 하든지 택일할 것을 명했다. 승천을 택한 용이 어느 날 공중으로 떠오르며 연모했던 처자를 아주 잊을 수 없어 잠시 멈춰 처자가 사는 집을 바라보았다. 그때 마침 처자도 용이 승천하는 하늘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용은 가슴과 온몸이 굳어져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천년간의 노력이 일순간에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용의 몸은 연못 옆으로 떨어져 내려 언덕이 되었고, 머리부분은 바위가 되었다. 후일 수원사람들은 용의 머리처럼 생긴 바위를 용두암, 용이 살던 연못을 용지, 또는 용연이라고 불렀다. 화성을 쌓을 때 용두암 언덕에 지은 정자가 바로 방화수류정이다. 누각이 벼랑 아래 용지 수면에 비치는 일명 용두각으로도 불려지는 방화수류정 난간에 기대어 전설을 떠올리면 수원팔경 중 하나인 ‘용지대월(龍池待月)’이 더욱 신비로워진다. /淸河
요즘 우리 주변의 산하가 병들고 썩어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암울하기만 하다. 팔당상수원이 3급수로 전락할 지경에 이르렀고, 특히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산림들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망가지는 대수난(大受難)을 겪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자연환경 보전의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계승되기는 커녕 우리 당대에 자연환경이 아예 결딴나고 말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가 작성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각종 개발명목으로 훼손된 임야는 7백30만6천200㎡에 이른다. 경기남부지역의 명산인 광교산을 병풍처럼 끼고 있는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일대는 별장촌이 들어서면서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양지말 계곡 상류 곳곳에서도 각종 개발공사로 산림이 망가지고 있다. 또 고양시의 허파로 불려지는 풍동숲과 고봉산이 주공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조성계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고, 성남시의 청계산과 맹산도 아파트와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산림 곳곳이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산림지역내 건축허가기준이 강화될 움직임이 보이자 최근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6백건이나 쇄도, 산림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 역시 가현산∼계양산∼철마산∼소래산∼문학산∼노적산∼청량산에 이르는 S자형 녹지축이 아파트개발로 끊기고 파괴되고 있다. 이처럼 경기·인천지역의 주요 산들이 자연을 감안하지 않은 무지막지한 개발로 까뭉개져 볼썽사나워지고 있다. 산림이 목재를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편 대기를 정화하고 풍수해를 방지하며, 야생조수와 생태계를 보호하고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를 순화하는 등 공익적 효용도 지니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것은 경제이상의 가치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이 그토록 정부의 녹화사업시책에 순응하며 심고 가꾸어온 산림을 분별없이 자르고 산야를 파헤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온 산야가 이렇게 파헤쳐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은 개발만 외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생활의 질을 따질 때에 이르렀다. 행정당국은 도시의 환경과 자연을 살리는 아름다운 도시건설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고쳐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 개정된 법을 제대로 실시도 하기 전에 다시 개정하겠다는 발상은 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정당법은 지난 2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구당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이 오는 17일부터 실시되는데, 정치권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개정 추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로부터 비판이 대단하다. 정당법 30조2항에는 “정당이 둘 수 있는 유급직원은 중앙당에는 150인 이내, 당 지부에는 5인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구당에는 유급당원을 둘 수 없으며, 이는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야정치권은 현실적으로 지구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급직원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편법을 이용한 지구당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 배정된 보좌관을 지구당에 배치하는가 하면, 또는 지구당 후원회를 통하여 모금된 자금을 가지고 유급직원을 두고 있다.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국민의 혈세로 증원시킨 보좌관을 지구당 운영요원으로 변칙 사용한다는 것은 보좌관 증원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지구당 운영까지 국민의 혈세로 하겠다는 몰염치한 사고이기에 정당화 될 수 없다.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야는 정당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치개혁의 취지를 살려 지구당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 자원봉사에 의한 지구당 운영이나, 또는 후원회 사무실을 이용한 지역구 관리 업무를 보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차제에 고비용 저효율과 직업선거꾼의 온상인 지구당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 개정된 법을 시행도 하기전에 다시 개정하겠다는 얄팍한 이기주의적 사고보다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지구당을 폐지 또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 정당법을 재개정하거나 또는 지구당을 편법운영하여 법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고려시대부터 쓰인 객주(客主)란 말은 객상주인(客商主人)의 준말로 거래를 알선하는 위탁매매업자를 뜻한다. 거간(居間)은 객주밑에서 흥정을 붙이는 것으로 전업자를 거간꾼이라 하였다.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포목(布木)거간, 양사(洋絲)거간, 우(牛)거간, 금전(金錢)거간, 가(家)거간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가거간은 가쾌(家쾌)라고도 하며 집주름이라고도 했다. 집뿐만이 아니고 토지등 부동산거래를 알선해 전 근대적 복덕방의 원조라 할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 말기에 100여개의 복덕방이 있어 500여명의 가쾌들이 활동하던 것이 서구문물이 들어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난립하기 시작했다. 1890년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객주거간규칙’이 제정됐다. 이에따라 한성부(서울)에 한해 허가제가 실시되었으나 1910년 이후엔 다시 자유화 됐다. 누런 삼베에 ‘복덕방’이라고 쓴 초기의 복덕방은 노인들이 소일삼아 거간노릇을 해주고 중개수수료로 선물이나 인사치레의 구전을 받았다. 복덕방이 신고제가 된 것은 1961년 제정된 소개영업법에 의해서였고 중개업자가 중개사 자격시험에 의한 면허제가 된 것은 1984년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였다. 부동산 중개업은 점차 기업화되면서 이젠 전문직종이 됐다. 건설교통부가 중개료 현실화를 위해 만든 관련 규칙이 중개사 업계에서 비현실적이라며 세찬 반발을 하고 있다. 중개료 규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는 신·구규칙 모두가 마찬가지다. 지켜지지 않는 규칙은 없는 것만 못하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료까지 관여하기보단 차라리 자율화하거나 자유화해 업자끼리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白山
국내 최고(最古)의 자연 생태림으로 수백년동안 고이 보존돼온 광릉(光陵)숲이 최근 몇년 사이에 삼류유원지로 전락해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광릉숲은 크낙새, 장수하늘소, 하늘다람쥐 등 21종의 천연기념물을 비롯, 1천여종의 자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600년이 넘는 연령을 가진 자연림으로 국유림지역과 외곽쪽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한 완충지역(관리구역)으로 크게 구분되는 국내최대의 생태보고이다. 일반에게는 지난 1987년 일부지역이 수목원으로 지정, 공개됐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준농림지역으로 지난 1997년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음식 및 숙박업소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데도 시·군조례로 예외규정을 두어 300㎡까지 업소시설을 허용, 최근 그린벨트 완화를 틈타 카페와 모텔 등 건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경기도가 지난 1996년부터 수목원을 중심으로 반경 1.5㎞내 개발은 수목원과 사전협의를 받도록 인접 시·군에 3차례나 지시했다. 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도 ‘광릉숲 보존 종합대책’을 마련, 자치단체는 개발 인·허가 때 반드시 수목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포천군의 경우 경기도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등의 규정은 지시일뿐이며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이 지역의 개발허가를 남발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문제는 법규미정뿐만 아니라 광릉숲의 행정구역이 포천군과 남양주로 나뉘어져 있는 점이다. 국가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이처럼 분산돼 있는 것도 광릉숲의 위기를 자초한 원인가운데 하나이다. 만일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와 포천군 소흘읍 직동리 등 2천240㏊에 걸쳐 있는 광릉숲이 인재(人災)로 크게 훼손될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특정지역을 규제하고 광릉숲 주변 개발을 제한하면 주민들과의 극심한 마찰이 우려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 광릉수목원을 보호하기 바란다.
현대사태가 뚜렷한 해결책 없이 표류하고 있어 잘못하면 대우사태에 이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있어 커다란 위기가 올 것 같다. 현대사태가 표면화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나 현대는 서로 줄다리기나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어 제2의 기아사태, 또는 대우사태가 유발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 달 중순까지 확실한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 현대건설을 부도 처리하는 방도까지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책을 현대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현대측에 강력한 구조 조정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시장이 만족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역시 현대측에 계속 엄포를 놓으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에 있어서 미지근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부와 채권단이 현대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현대사태가 이 정도까지 악화된 요인은 정부와 현대 모두에게 있다. 대우사태를 경험한 정부는 현대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리를 지연시켜 더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대우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여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원 투입하고도 대우사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우 때문에 겪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나 일반국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인식하였다면 현대문제를 질질 끌어서는 안된다. 현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대는 이제 정씨일가(鄭氏一家)의 기업이 아니다. 현대가 진 막대한 부채는 사태가 잘못되면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해야 된다. 수십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구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주력기업이 부실화되었으면 당연히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지 정부로부터의 구제지원이나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현대사태 해결이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법과 규범에 따라 현대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현대는 정부와 시장이 만족할 만한 적극적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정부와 현대는 현대사태를 질질 끌면 제2의 기아, 또는 대우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된다.
중폭 개각(8개부처 장관·3개부서 장관급)이 어제 있었다. 어떤 사람들일까. ‘기술의 기(技)자도 모르면서 권력으로 다스리려는 장관이 있다’고 했다.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장관이 돼야 한다. 개혁성, 전문성, 참신성을 바탕으로 기용했다고 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 장관이 돼야 한다. 거짓말하는 장관이 있다. 그런 장관이 돼지 않아야 한다. 무책임한 장관이 있다. 자신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장관이 돼야 한다. 대통령의 얼굴만 살피는 장관이 있다. 이런 장관은 장관이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직언할줄 아는 장관이 돼야 한다.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면 사람이 추해진다. 일은 장관노릇 십년할 의욕으로 하면서, 마음은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 둘수 있는 신념있는 장관이 장관다운 장관이다. 부처할거주의를 일삼는 장관은 장관재목이랄 수 없다. 장관은 부처업무를 장악, 부처공무원들의 존경을 받아야 제대로 일을 해낸다. 장관따로 부처공무원따로의 따따로가 된 실패한 장관들의 전철이 그런 교훈을 일깨워준다. 장관은 윗사람을 면종복배해서도 안되고 아랫사람들로부터 면종복배의 대상이 돼서도 안된다. 장관은 미래가치의 개척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장래를 정확히 내다보는 형안이 요구된다.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장관의 품위를 스스로가 떨어뜨린다. 장관이 사심을 가지면 판단과 선택에 오류를 범한다. 장관을 그만 두어도 국민이 좋게 기억할 수 있는 장관이 돼야 한다. 장관이 장관답지들 못하면 나라 살림이 흔들리고 장관이 장관들다우면 국정이 편안해진다. 8·7개각의 장관들은 어떤 장관일는지? /白山
최근 안양에서 발생한 동거녀토막살인사건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면 한마디로 과학수사와 치밀한 수사력을 갖춘 경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가출신고가 안양경찰서에 접수된 것은 지난 5일 오후 5시께. 보통 가출신고의 경우 경찰의 과중한 업무와 일처리로 인해 그냥 지나치며 형식적인 사건접수로 그쳐왔던 것이 상례화되다시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피해자 최모씨(46·여)의 가출신고를 접한 안양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은 단순가출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 곧바로 동거남 이모씨(47)를 자진출석케 한뒤 최씨가 사라진 지난달 28일이후의 행적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특히 추수호 형사과장(46)은 이씨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않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부분 나오자 재빨리 경기도경찰청으로부터 혈흔반응을 검사할 수 있는 루미놀 시약을 받아 이씨의 집 화장실에서 검사를 실시, 강한 혈흔반응이 나타남에 따라 큰 단서를 잡을 수 있었다. 이같은 치밀하고 발빠른 수사력에 이씨는 지난달 28일 빚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최씨를 목졸라 살해한뒤 시신을 토막내 쓰레기봉투에 나눠 담아 인근 의왕시 청계동 야산 등 3곳에 버렸다는 엽기적인 내용의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렇듯 한낱 가출신고끝에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을 경찰의 성의있고 집중적인 수사력으로 하루만에 동거녀를 토막살해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 또한 차디찬 야산속에 시신이 묻혀 한이 맺힌채 이승을 하염없이 떠돌 수 밖에 없었던 최씨역시 경찰덕분(?)에 눈을 편히 감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은 믿음직스러운 경찰상을 확인하면서 ‘완전범죄는 발생할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돼 개운한 기분이 든다. /안양=이용성기자<제2사회부> leeys@kgib.co.kr
살아 있는 세계의 빛 조석구 태양의 건너마을 어두은 기억의 저 편 반세기의 그 기나 긴 반추 상처난 역사의 골짜기 능선따라 통일의 태양은 어디서 불타고 있는가 우리들의 지극한 기다림이 우리들의 지극한 목마름이 우리 모두의 초후 몸짓이 되어 이념의 벽을 넘어 숙명처럼 기다려온 그 절정에서 우리 배달민족의 깃발은 이제 통일이어야 한다 허물 벗는 바람이여 혼돈의 시대, 그 변수와 상수여 드디어 예언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하늘과 바다가 하나되는 조국통일의 그 날 우린 얼마나 크낙한 기쁨에 가슴 벅차야 하는가 조국이여, 그대 일어서라 그리고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라 조국통일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려보자, 돌려보자 아아, 새 역사의 문이여 활짝 열려 물꼬를 트자 한라의 백록담에서 개마고원 넓은 평원에서 백두의 천지 자작나무 숲까지 목이 터져라 외쳐 부를 7천만 겨례의 끝없는 노래여 그리하여 남남북녀가 청실홍실 초례청에서 만나 뜨거운 악수를 하고 뜨거운 포옹을 하고 드디어 잃어버렸던 해와 달을 다시 맞이하는구나, 맞이하는구나 세계는 코리아로 코리아는 세계로 겨례의 힘찬 맥박은 자유 민주 평화의 등불을 밝히고 세계인류와 함께 호흡하며 21세기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자 우주의 텃밭에 금자탑을 세우자 살아 있는 세게의 빛 오, 위대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여.
개각이 임박하면서 장관자리하나 얻으려는 물밑다툼이 대단한 모양이다. 웃기는 것은 자민련 사람들도 한몫끼어 JP(김종필)에게 줄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경제부처 자리를 제의받은 어느 대학 경제학교수는 ‘책임지고 일할 자신이 없다’며 고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어느때고 쓸만한 사람은 마다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은 나서는 것이 권좌를 둘러싼 세상 인심이다. 장관자리가 권좌이긴 하나 내각책임제와는 달라서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자리밖에 안된다. 이런 개각을 앞두고 청와대나 정치권 움직임보다 일부 신문이 한술 더떠 누군 어떻고 누가 어쩌느니 하며 믿거나 말거나한 하마평으로 야단인 것이 가관이다. 신문의 요란한 입각점치기는 아마 우리만이 있는 관행적 기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도 일종의 흥미위주의 폐단이다. 신문의 점대롱흔들기에 거명된 인사들은 설사 기용이 안돼도 기용설엔 포함됐으므로 그리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닐 것이고. 그나저나 개각 뚜껑이 열리면 또 한번 프로필(각료)이란 것이 대서특필 될 것이다. 프로필이란 것을 보면 ‘○○통’이고 ‘박학다식’하고 ‘청렴결백’하고 무슨 ‘귄위자’고 해가며 다 그럴듯한 인물묘사 일색이다 그런 각료(장관)들이 그때마다 일해온 것을 보면 별 신통한 것도 없는데 말이다. 그저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될 일을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늘어놓는 프로필을 제대로 읽을 독자가 과연 얼마나 될는지. 장관이 바뀌면 부처 공보관실이 부랴부랴 미사여구로 만들어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찍어내는 지면낭비의 프로필이란 것을 또 볼때가 멀지 않은것 같다. /白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