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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실책 血稅 축내서야

고양시의 예산 낭비사례가 또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고양시가 재원 조달계획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면서 상식이하의 주먹구구식 협상으로 외자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함으로써 거액의 용역비만 날리게 돼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진 고양시와 미국 터너사간에 체결한 국제전시장 건립 10억달러 투자 양해각서를 보면 고양시의 국제협상능력을 의심케하는 허술한 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양시가 외자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계약내용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고 있다. 양해각서에는 터너사가 10억달러 투자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금투자선을 고양시에 연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인데도 고양시는 이를 바탕으로 전시장 건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비 46만달러를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양해각서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응책을 담지 않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터너사로부터 외자유치와 관련한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해 유치계획이 사실상 무산돼 용역비만 날리게 됐다는 것이 도의회 경제투위 위원들의 지적이다. 개인간 일상적인 상거래에서조차 계약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명기하고 계약 불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명시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건만 10억달러 유치를 위한 국제협상이 이렇듯 안일하게 진행됐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10억불 외자연계’라는 포괄적 내용을 과대 해석하고 거액의 용역비를 선뜻 내준것 부터가 잘못이었고, 계약위반시 위약금여부를 전혀 명기하지 않은 것도 불찰이었다. 국책사업이 이같이 허술한 양해각서 체결로 더 이상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당국은 이제 터너사의 처분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 자세로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두번 다시 이러한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했던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1 00:00

사람값

통칭 ‘한국개’인 진돗개·풍산개·동경(東京·경주의 옛 이름)이·제주개·삽살개·오수개 가운데 일반국민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개를 뽑으라면 거의 진돗개를 뽑는다.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는 전남 진도가 주산지로 특유의 귀소본능과 훈련에 따른 충성심, 민첩성 등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국내 최고의 진돗개로 알려진 노랑이(여섯살)는 장바구니 심부름을 하고 한글을 해독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한다. 북한의 ‘나라 개’인 풍산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청와대에 2마리를 기증한 뒤 인기가 급상승했는데 최근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져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최근들어 부쩍 관심을 끌고 있는 ‘댕견’ 혹은 ‘땡견’으로 불리는 동경이는 용인시 수지읍에 사는 강진웅씨가 번식시킨 개로 유전적 형질에 의해 꼬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냥능력과 훈련 성취도, 적응력 등이 뛰어나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제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 ‘개값’이 보통이 넘어 웬만한 재력의 애견가가 아니면 소유하기도 어렵다. 애견가 배모씨 소유의 노랑이는 7천만원이고 북한 천연기념물 제368호인 풍산개는 3천만원선이라고 한다. 현재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개체수도 50여마리에 불과한 동경이는 500만원선이고, 삽살개는 200만∼500만원, 의견(義犬)으로 잘 알려진 오수개(전북 임실군 오수면)와 제주개는 1천만원 내외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일상생활에서 인간 이하나 싼 물건등을 표현할 때 ‘개만도 못하다’ ‘개값 물어주지’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개값이 그야말로 ‘금값’이 되었다. 나라살림꼴이 말이 아니어서 실업자는 점점 늘어나고 겨울에 노숙을 할 만큼 사람값은 떨어지는데 개값이 금값이라니 서글프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30 00:00

소방도로가 막혀서야

주택가 소방도로의 불법주차와 주차 무질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밤낮 없이 차량이 통행해야 하고 때로는 소방차 구급차가 지체없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할 주택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수시로 통행이 막히고 있다. 주민 모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대형 참사마저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엔 이처럼 무분별한 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소방도로가 180곳에 총연장 79㎞나 되고 있다. 특히 소방법상 건물 밀집구역으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화재경계지구’내 소방도로 5곳(4천448m)도 차량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발만 구르게 될 것을 연상하면 아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남의 일처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오히려 차량 증가추세에 비례해 ‘막힌 소방도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이면서 어린이 놀이터 구실도 해야할 주택가 도로가 무분별한 주차공간으로 바뀌면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설치해 놓은 각종 장애물은 한낮의 통행마저 방해하고 있다. 재래시장의 소방도로도 마찬가지다. 화재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도내 32개 재래시장 소방도로는 상점에서 진열한 상품과 노점좌판 불법주차 등으로 막혀 있다. 목재건물에 LP가스 석유난로 등 위험한 화기를 사용하고, 일부 재래시장은 상점에서 주거하는 등 취약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화재 무방비 상태다. 주택가 도로는 간선도로의 보조기능을 갖는 도로로서 유지돼야 한다. 불법주차로 온통 주택가 도로가 막히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 그러나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하면 단속만으로는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차고지증명제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제도 도입을 계속 미룰 경우 주택가 도로의 혼잡은 더욱 악화될 뿐일 것이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료를 징수하는 시책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야간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확립되고 주차선 이외의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차량의 통행장애도 줄어들 것이다. 재래시장 도로도 특정 상인들의 점유대상이 될 수 없다. 화재취약지일수록 방화관리를 강화하고 최소한의 소방도로는 확보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30 00:00

노동계 총파업 자제를

영하의 날씨만큼이나 국민들의 마음도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노동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사회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4일 극적으로 합의되어 전면 파업이 보류된 한국전력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을 할 예정이고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공동투쟁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구나 내달 5일에는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하고, 한국노총은 8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노동자들만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노동자의 생존 차원에서 총파업과 같은 극단의 행위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IMF 체제 이후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지원하였으나,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는데도 이런 책임을 노동자들이 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방만한 운영과 부실 투성이인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노동계도 파업보다는 현실을 인정, 구조조정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앞으로 있을 공적 자금의 투입시 구조조정에 응하겠다는 노조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것이라고 노동계에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으로 인하여 경제위기를 자초한 것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은 당연하다. 내실을 기하지 않고 또한 개혁도 원칙없이 진행하면서 최근 한빛은행, 동방금고 불법 대출 사건에서 보듯이 감독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툭하면 각종 불법 대출과 잘못된 정책으로 수백억원의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휴지와 같이 없어져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만 희생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정부만 탓할 수도 없다. 지금과 같이 정부만 탓하면서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파업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선진화된 노조의 자세가 아닌가.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가 되기 위하여 노동계는 파업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를 요명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30 00:00

태권도공원 선정의 시급성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태권도공원 후보지 선정이 갈팡질팡하던 끝에 내년 9월 이후로 미뤄지자 유치를 희망했던 각 자치단체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 그동안 이들 지자체는 최근 몇년동안 국립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해 많은 자금과 행정력을 기울여왔으나 사전에 단 한마디의 예고도 없이 공문 한장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어 놓은 처사에 어안이벙벙하다는 표정이다. 또 자치단체별로 구성, 운영하던 각종 민간단체들은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허탈해하면서 그동안 공무원들과 모처럼 합심,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던 노력과 보람이 물거품이 됐다고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각 자치단체 유치위원들도 태권도종주국으로서 태권도를 21세기 국가전략상품화하고 관광산업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해온 태권도공원조성사업에 갈피를 못잡게 하는데 대해 분노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광부가 타당성과 사업수익성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연구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해 국립태권도공원 부지를 선정하는등의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새로운(?) 청사진에 할말을 잊었다는 눈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이해못할 계획번복으로 공원유치를 희망하는 24개 지자체들은 선정을 위해 앞으로 10여개월간 혈세를 더 쏟아부어야 하고 보이지 않게 피튀는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소모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광부가 빠른 시일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은 후보지를 신청한 경기도는 하루속히 후보지를 단일화해 타도시와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종복기자<제2사회부/양주> jb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30 00:00

맞벌이 부부

엄마가 섬그늘에 굴따러 가면/아기가 혼자남아 집을 보다가/바다가 들려주는 자장노래에/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가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갈메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다 못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 작사 한인현, 작곡 이홍렬의 ‘섬집아기’ 노랫말이다. 네살바기 남자아이는 날마다 할머니등에 업혀 이 노래를 부른다. 유치원에서 집에 돌아온 아이는 저녁노을 할머니와의 산책길에서 “다이(다리)가 아프다”며 “쪼금만(조금만) 업어주세요”하고 졸라 업히곤 한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손주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곤 하는 것이다. 할머니등에 젖는 포근한 안도감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나간 엄마가 보고싶은 그리움을 아이는 혼자말처럼 나직이 흥얼거리듯 부르는 노래가 ‘섬집아기’다. 글이나 악보로 배운것이 아니다. 유치원서 낮에 잠재우는 시간에 어쩌다 잠을 못드는 아이에겐 선생님들이 등을 다독거리며 노래를 들려주다보니 아이들 저마다 익히게 된 것이다. 4분의 3박자에 발라드풍의 ‘섬집아기’ 곡조는 가사만큼 애틋한 청정의 정감을 준다.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간다. 부부가 함께 벌지 않으면 살기가 점점 더 어려운 세태이기도 하다. 많은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떼어놓고 직장에 나간다. 물론 퇴근하는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하는 노랫말처럼 마음바삐 서둘겠지만 현대사회의 많은 서민생활 이면에는 엄마와 함께 살아야 할 아이들이 온종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가슴저미는 애처로움이 고여 있다. 맞벌이 부부들이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 한다. 세상이 그대들을 실망시키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부모가 희망을 개척해야 한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9 00:00

道 문예회관의 독단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도립예술단 예술감독들을 경시하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11월25일자 10면)는 공무원들의 구태가 여전함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 지난 1997년 6월 운영조례를 개정, 연극, 무용, 국악, 팝오케스트라의 상임 연출자나 안무자, 지휘자의 명칭을 예술감독으로 바꾸고 예술창작권은 물론 단원인사, 예산집행권을 부여해 책임있는 예술작품 창작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경기도 문예회관이 예산집행이나 단원인사는 커녕 정기공연 등의 프로그램 구성이나 협연자 선정도 예술감독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니 간섭을 지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공연포스터나 팸플릿의 사소한 문안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객원 예술인들을 프로그램에 맞게 초청하려 해도 예술단원들로 충원토록 한다거나 아예 못하게 해 다양한 예술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장 스스로가 “이름만 예술감독이지 실제 경기도 문예회관은 예술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예술감독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름만 예술감독이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운영조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객원예술인 초청 거부도 큰 문제점이다. 그렇다면 도립예술단원이 다른 예술단으로 부터 객원출연 초청을 받아도 불허하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문예활동 지원 담당공무원이 예술인을 무시하고 상위개념에 젖어 있다면 착각을 넘어 무지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 몇 푼 지원해 주고 관에서 지나치게 간섭하여 마찰이 생겼거나 심지어 지원비를 반납한 민간예술단체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관립예술단이야 오죽하겠는가. 경기도 문예회관측의 지나친 관여는 도립예술단의 예술성은 물론 예술인들의 자존심을 침해하는 것으로 당장 개선해야 한다. 예술감독들의 고유권한을 만분의 일이라도 빼앗아서는 안된다. 경기도 문예회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예술지원행정의 기본방침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29 00:00

체납세 27억 행방 밝혀야

부천시의 지방세 수납행정 어디엔가에 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 부천시가 지난 94년 세무비리사건을 계기로 95년부터 도입한 세정 부문전산화 이후 5년간 수기(手記)징수 원부와 전산망에 기록된 체납액의 차액이 27억원이나 돼 또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부천시가 세금 수납의 복식부기와 완전 전산화를 위해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 수납장부와 세무전산망과의 체납자료 대사작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같은 차액은 지방세무행정의 허술한 단면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이다. 차액행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지난 94년 벌어졌던 대규모의 지방세 횡령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함에도 지방세의 운영현실은 여전히 주먹구구식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한심할 따름이다. 세도(稅盜)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국이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했을 뿐 본질적 개선 노력은 미흡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천시가 체납액 차액에 대해 등재누락 이중등재 및 금액·연도·세목착오등재 때문이라고 밝힐 뿐 정확한 원인규명없이 불일치 차액을 일치시키는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더욱이 지방세 수기 징수 원부와 전산망상의 체납액 불일치는 모든 지자체에서 볼 수 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당연시 하는듯한 관계자의 강변은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틈새에 비리가 개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해 볼수 있다. 수기 원부와 전산망간 체납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착오라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비리에 의한 것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 회계제도는 현금주의에 따라 지출이 발생했을 때 지출내역과 금액만 장부에 기재하는 단식부기 형태로 금전출납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역을 고의로 빠뜨리면 찾기가 어려운데다 재산의 증감상태도 일목요원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도사건 이후 부분전산화가 됐고 복식부기 전산화 시범시로 지정된 부천시에서 조차 이런 차액이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다른 지자체들은 더 큰 차액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부천시의 예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든 주목받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철저한 자체조사와 함께 의심스러운 점은 수사기관 수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다고 믿는다. 공직사회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 미심쩍은 부분을 철저히 가려내 국민앞에 숨김없이 내보이도록 부천시와 관계당국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29 00:00

진승현게이트

거액을 부정대출받은 혐의로 수배된 처지에 검찰총장, 고검장출신의 거물 변호사를 선임해 또한번 세간의 화제를 모은 얼굴없는 피의자 진승현씨(MCI코리아 부회장). 스물일곱이란 새파란 젊은 나이가 근래 잇단 금융비리사건 가운데 특이한 신기록이다. 한스종금, 리젠트그룹 등 종횡으로 연관된 관련 개요만으로도 부정대출액이 자그마치 1천588억원규모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2차적발이후인 올 5∼8월사이 불법대출을 2차례 확인하고도 묵과하는 등 사건을 증폭시켰다. 금융개혁차원에서 푼 각종 규제조치의 완화가 금고사태를 촉발한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이다. 한빛은행부정대출사건, 동방금고불법대출사건에 이어 또 터진 이번 사건으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준다. 앞으로 또 터질 어떤 괴이한 금융사고가 은닉돼 있는지 알수 없다.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금융비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서민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봉이 김선달같은 일이지만 김선달은 기발한 착상에 의한 축재를 했지 법망을 어긴 적은 없다. 금융비리를 따지고 보면 법망을 어긴 것이지 기발한 착상은 아니다. 협잡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보니 그같은 금융비리가 통한다. 마치 요지경속을 보는 것 같다. 상식보다는 상식파괴가 우월시되는 세태가 됐다. 봉이 김선달은 축재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만 금융비리사건은 돈을 권세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고위 검찰출신의 변호사들을 샀다. 검찰수사에서 나타난 진승현게이트의 3대미스터리 가운데는 예의 정·관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더 기대할 것은 없을 것 같다. 이역시 부도덕한 한 벤처기업인의 단순협잡으로 종결될테니.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8 00:00

공기업 개혁 미룰 수 없다

한국 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다. 더구나 최근 대우·쌍용·동아건설 등 대기업이 해체되고 현대 등과 같은 대기업도 현재와 같은 재벌 체제로는 사실상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한국경제에서 공기업이 가지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때문에 공기업의 건실한 운영과 구조조정은 사기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공기업 운영이나 구조조정을 보면 공기업이 오히려 사기업보다 더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때로는 구조조정조차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주 파업 여부로 국민적 관심사였던 한국전력도 예외는 아니다. 한전은 부채가 현재 34조원이다. 한해 순이익이 2조원 가량 되지만 이는 연간 2조6천억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는데도 벅차는 액수이다. 그러나 한전은 현재의 전력수급 상황을 보면 앞으로 67조원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를 구조조정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참으로 염려된다. 이런 상황은 한전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국가 기간산업이니 또는 육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는 이유에서 심지어 적자가 눈덩이 같이 불어나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공기업 대부분이 정부의 보호 속에 온실경영을 하고 있으며, 경영자들이 굳이 노조와의 충돌을 야기시키는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노조 역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조합원 감축이라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공기업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 역시 문제이다. 시장논리에 따라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또는 숫자의 힘을 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하는 노조의 압력 때문에 원칙없이 방황하는 사례가 많아 구조조정이 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공기업의 책임자들 대부분이 전문경영인이기보다는 퇴직관리나 또는 선거때 논공행상에 의하여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식도 약하고 또한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리더십도 부족하다. 이런 현상은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사기업 구조조정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시장논리에 따라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공기업이 혈세만 낭비하는 거대한 공룡(恐龍)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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