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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이 필요하다

경기도 제2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각 실·국별로 행감준비를 위해 늦은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어떤 직원들은 새벽녘에야 업무를 접고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근처 사우나로 발길을 옮긴다. 모든 직원들이 이런 마음이라면 제2청의 위상이 드높아질 날도 그리 요원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에게는 아직까지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행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의 일부 간부급은 이런 말들을 한다. ‘상임위장에 들어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기자들을 보면 의원들이 집행부를 더욱 닥달하니 모니터를 통해 보는 것이 훨씬 좋다’ 또다른 간부에게서는 행감이 으례 연중 한번 치루는 형식적인 일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이 풍겨져 나오고 있다. 본인 명의로 행감자료를 제출하고서도 그 내용을 몰라 부하직원들을 졸라대는가 하면 통계의 기준시점도 모르고 있는 형국이다. 사업부서의 어떤 간부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한다. ‘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은 모른다’ ‘본청의 자료가 잘못 나가게 되면 그쪽과의 업무협조가 힘들다’ 최근 행정부지사가 간부급들과의 자리에서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함은 물론 직원들의 능력부재와 관련해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사정의 바람이 불면서 직원들은 더욱 움추리고 있다. 본청과 비교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한탄만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배짱있고 소신있는 제2청을 기대해 본다. /배성윤기자<제2사회부/의정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7 00:00

‘미국의 비극’

소설 ‘미국의 비극’은 1925년 미국작가 데오도어 드라이저가 출판했다. 당시의 사회 병소를 예리하게 지적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1920년대 미국의 자본주의가 낳은 입신출세주의, 황금만능주의의 폐해를 묘사한 내용이다. 출세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깨비같은 청년 글리피스가 부호의 딸과 결혼할 욕심으로 임신중인 약혼녀 보버타를 살해한다. 여기까지는 요즘의 국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흔히 나오는 출세에 눈먼 배신과 비슷하다. 마침내 법정에 선 글리피스는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큰소리친다. ‘나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미국사회에 있다’고 강변한다. 글리피스는 결국 사형에 처해 전기의자에 앉게 된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자연주의적 수법의 이 작품이 주목받는 것은 당시의 미국사회 비극을 부각시킨데 그치지 않고 장래의 비극을 전망했다고 보는데 있다. 미국은 이밖에도 흑백문제, 마약문제 등이 심각하다. 언젠가는 흑인 대통령이 나온다. 그때 가면 수면밑에 잠재해 있는 인종분쟁이 표면화할 것이다. 마약문제는 연방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오래 됐는데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걸핏하면 터지는 총기난동사태도 미국사회의 큰 고민이다. 1914년∼1918년의 1차세계대전, 1939년∼1945년의 2차세계대전에 참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끌면서 세계를 주도해왔다. 이같은 주도력이 21세기 들어 만약 상실된다면 외부의 도전이 아닌 미국사회의 내부붕괴에 기인할 것으로 보는 관칙이 있다. 이번 미국대통령선거의 유레없는 혼미가 ‘미국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7 00:00

한탄강댐 건설 적합하지 않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와 경기북부 물부족사태에 대비하고자 연천군 고문2리 한탄강 계곡에 총저수량 3억6천500만t 규모의 다목적댐을 건설하려는 당위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화산과 단층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구대 협곡을 따라 흐르는 한탄강은 100∼150m로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등 지형과 지질이 적절치 못하다는 반대주장을 유의해야 한다. 댐을 건설한다해도 홍수조절능력이 약하며 양안(兩岸)기슭이 풍화·침식되기 쉬운 현무암층이어서 댐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댐이 건설될 경우 국내에서 보기 드문 현무암 분포지대와 농경지 20㎢가 수몰되고 500여 가구가 이전해야 된다. 특히 재인폭포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기 구석기 선사유적지가 수몰될 뿐아니라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도 파괴된다고 한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제2의 동강댐’ 논란을 자초하는 셈이다. 더구나 댐건설 예정지역인 연천군이 지난 7월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탄강댐보다 남북협력사업인 민통선 지역의 임진강댐을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건교부에 보냈는데도 묵살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연천군의회도 자연생태보전과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난 4일 한탄강댐설치 반대결의안을 채택,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강행 의도가 전혀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 또 있다. 지난 1997년말 수자원공사가 펴낸 입지보고서와 경기도의 1998년 한탄강수계 하천정비계획에서 군작전지역이 많고 취약한 현무암 경관이 이어져 댐입지 조건이 불량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댐입지 조건이 불량하다고 이미 자체적으로 평가한 바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다니 이 무슨 해괴한 자가당착인가. 한국수자원공사는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포기한 동강댐 건설중단 사태를 교훈삼아 연천군과 연천군의회, 그리고 연천·포천·철원군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하루 빨리 받아들이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27 00:00

‘도립대학원대학’ 당치않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학문추구가 아니다. 실무능력의 배양이 목적이다. 다만 행정수요의 다양화, 복합화, 전문화추세에 따라 이에 걸맞는 판단능력의 제고, 미래전망의 개발력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교육훈련의 방법이 학문추구에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실무위주에 접목한 관련 학문성 분야를 탐구하는 것과 실무와 괴리된 학문위주의 상아탑적 추구는 구별된다. 도가 의도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재편의 필요성은 동의한다. 공무원의 사명감 주입으로 정신교육훈련만 치중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의 행정공무원들에겐 사명감외에 고도의 업무수임능력이 요구된다. 이의 여부에 따라 행정의 질이 좌우되는 시대다. 본란이 공무원교육훈련의 재편에 동의하는 것은 바로 이런 행정품질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실무중심의 지식기반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편방향은 다분히 학문적 지식기반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여 실효가 의문이다. 경기도는 도 공무원교육원을 ‘도립대학원대학’으로 바꿀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명칭을 ‘도립대학원대학’으로 하려다보니 실무효율이 의심되는 어설픈 방향으로 자꾸 빗나가는 것 같다. 우선 그같은 명칭부터가 당치 않다. ‘도립대학원대학’이라고 해서 학위기관이나 학력기관일수는 없다. 피교육자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봐야 도 공무원교육원일 것 같으면 원래의 명칭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순수하다. ‘주부대학’이니 ‘노인대학’이니 하는 세간의 명칭이 그런대로 보편화된 것은 사회적 혼돈의 이유가 없으므로 하여 덤으로 보아 넘길수 있기 때문이다. ‘도립대학원대학’은 다르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인가대학원 대학의 명칭을 남용하는 것은 사회혼돈을 유발하기 십상이다. 공공단체가 차마 할일이 못된다. 그같은 거품 명칭보다는 공무원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실무위주의 교과개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철저한 교육평가를 평점에 반영, 피교육자의 의욕을 유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적재적소 배치 및 승진의 투명성등 인사다. 교육훈련과 인사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 인사와 무관한 교육훈련은 아무 실질효과가 있을 수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27 00:00

이회창총재의 결단

이회창총재의 결단 이회창 한나라당총재의 무조건 국회등원 결단을 환영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 및 민생카드 압박에 의한 자동적 원내전략의 성공으로 자축하기보다는 상대당의 무조건 등원결정을 오히려 부끄럽게 알아야 한다. 어떤 정략조건이 수반하지 않은 자의적 결단은 상대를 압도하는 순수한 나라걱정으로 볼수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저지른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의 무법자적 작태를 응징하는 등원거부는 명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더 기대할 수 없는 상대로 인해 국정을 혼돈에 빠뜨릴 수 없다고 본 이총재 결정은 민주당으로서는 폄하당한 것이다. 세간이 보기에도 사실이 그러하다. 공적자금만 해도 그렇다. 공적자금 40조∼50조원 추가조성은 그 발생연유가 정부여당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예컨대 지난 4·13 총선때 민주당은 공적자금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정부 경제장관들에게 공적자금 불요설을 강조하도록 일시 방편의 압력을 행사하였다. 여기에 정부의 투입적기 조절마저 실패를 거듭, 공적자금 소요액을 부풀리게 만들었다. 이러고도 여당이 야당에게 당장 시급한 공적자금 수혈을 지연시켜 국민경제를 망가뜨린다고 힐문한 것은 실로 낯 두꺼운 트집이었다. 적반하장의 힐난에도 이에 대꾸할 겨를이 없는 것은 작금의 경제사정이 누구의 책임이든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제 2년여 집권한 민주당이 그간의 숱한 실정에 겸허한 반성은 커녕 갖가지 구실로 실정을 호도하기 급급하는 도덕 불감증은 정말 안타까운 오만에 젖은 독선이다. 오는 12월 20일의 올 정기국회 회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001년도 정부예산안도 법정기일을 넘길 전망이다. 우려되는 것은 또 어떤 돌출사건이 돌발, 의사일정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정치곡예를 일삼기보다는 순리를 따라 유연한 대처로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 지으려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국민에게 실추된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해갈수가 있다. 한나라당 또한 예산안등 산적한 현안에 강력한 대여 견제기능을 적절히 구사하는 정치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활동도 과거처럼 정부여당에 면죄부만 만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실체규명의 결실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역시 흠이 적잖지만 그의 이번 무조건 등원결단은 정치적 승리로 평가할만 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25 00:00

韓電파업 절대 안된다

韓電파업 절대 안된다 한국전력 노조가 예고했던 전면파업을 일단 유보한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노사 양측이 민영화촉진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의한 조정기간 연장안에 노조가 수용함으로써 파업이 29일까지 일시 유보된 것일 뿐 양측의 시각차가 어느선까지 좁혀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여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노조는 26일 3만여명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대회를 갖고 30일엔 공동투쟁의 날 행사에 이어 12월엔 연대파업 등 초강도 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공기업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노정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한국전력 구조개편이 표류할 경우 철도 등 공기업 개혁은 물론 각 부문의 개혁작업도 흔들릴 우려도 없지 않아 염려된다.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은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도 없다. 최근 감사원의 특감결과로도 사업관리나 조직관리·인력운용·예산편성과 집행·회계처리·책임경영 등 여러 측면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소유·독점,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낙하산인사 등이 뒤엉켜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공기업 구조다. 부실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이 줄줄이 퇴출되는 터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실 공기업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자산 63조원의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매년 2조원 가량의 이익을 내지만 늘기만하는 부채가 34조에 달해 매년 이자(2조6천억원)도 감당 못하는 실정이다. 비효율적인 경영과 비경쟁 사업구조로 이렇게 부채가 늘고 원가절감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이제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과감한 구조개편과 감량경영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구조개편을 너무 서둔 나머지 졸속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이 전적으로 무시돼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정부도 국가기간산업 및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아무렇게나 외국자본에 넘겨서는 안된다. 구조개편에 따른 실업문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공기업 구조개편은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노사·노정은 이런 점을 명념하고 희생을 최소화하며 공생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 공기업 구조조정의 본보기를 보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25 00:00

[동시]사랑스런 내친구

사랑스런 내친구 한례림<화성 팔탄초등5> 항상 천사같이 밝은 얼굴을 가진 내친구 아기손 같이 보드라운 손이 나의 두손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다. 새처럼 맑은 목소리가 내 귀속에 무슨 말인듯 속삭이고 간다. 솜사탕 처럼 달콤한 나를 사르르 녹여준다. 사랑스런 내친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5 00:00

[동시]겨울

겨울 이상범<수원 인계초등4> 가을이 지나고 눈이 오는 겨울 아이들과 강아지는 너무 좋아 랄랄라 눈싸움, 눈사람 겨울이 오면 우린 좋은 새 친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5 00:00

[동시]우리 가족

우리 가족 김연주<수원 영일초등5> 조잘조잘 재잘재잘 우리들 투정 언제나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울 아빠 가슴은 하늘인가 봐. 힘내라 쪽 사랑한다 쪽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울 엄마 뽀뽀는 요술인가 봐.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서로 도우며 언제나 사랑하며 서로 아끼는 나랑 울 오빠는 우리 집 보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5 00:00

[동시]귀두라미 소리

귀뚜라미 소리 양태영<용인 수지초등3> 산골집 꽃밭옆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 귀뚤귀뚤 가을이 온다고 노래를 부르네. 사과밭옆에서 밤마다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 귀뚤귀뚤 들국화가 피었다고 노래를 부르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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