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행복과 우정에 관하여

행복과 우정에 관하여 조승환<안양 관양초등4>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행복은 나이가 들수록 우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 그 시기가 대체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3까지이다. 나는 아직 우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우정을 키워 왔다. 1∼3학년까지 진규라는 친구와 계속 같은 반이고 친한 친구로 지냈다. 진규는 나와 비슷한 점은 별로 없다. 그냥 좋아하는 놀이와 게임등이 비슷하여 친하게 지냈다. 또 마음이 통하였는지 3년동안 한번도 안싸웠다. 3학년말에 진규는 집 가까이에 새로 지은 관악초등학교로 전학갔다. 또 지금은 건태라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 건태는 나와 게임을 1:1로 붙으면서 친해졌다. 건태는 지금까지도 친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이다.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는 여러 사람들이 잡으러 다녔다. 하지만 파랑새는 세계 어느 곳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안 후로는 그런 어리섞은 짓은 하지 않았다. 또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안에도 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살면 가정속에 사랑의 파랑새가 생겨 행복해진다. 반대로 언제나 싸우기만 하는 가정에는 행복의 파랑새가 오지 않는다. 우리의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없이 사는 아이들은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꿈을 갖고 이겨나가면 나중에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충고

정기국회 회기 절반을 헛되이 보낸 정치권이 임시국회를 열고도 쌈박질로 법정기일을 이미 넘긴 새해 예산안조차 처리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교착상태는 자민련 교섭단체구성을 둘러싼 국회법 개정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다가 한나라당의 대선문건, 청와대 총기사고의 타살설이 돌출돼 더욱 혼선을 빚고 있다. 우리는 원래 다툼의 관계인 여야가 싸우는 그 자체를 나무라고자 하진 않는다. 정권장악을 최고목표로 하는 여야간에 다투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아니며 여야의 밀월정치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폐악이다. 그러나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의 정치권은 싸움만이 정치의 전부로 착각하듯 해 쌈질로 날이 새고 쌈질로 날이 지는 폐해가 고질화 됐다. 사안마다 사안에 따른 사리의 분별보다는 눈치싸움이나 기세싸움에 열을 올려 정치판이 마치 시정배를 방불케 한다. 국회법 개정문제도 그렇다. 자민련의 캐스팅보트역할에 눈치싸움만 있을뿐 원칙이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 비록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한때 이면합의설을 드러낸 책임이 없다 할수 없다. 민주당은 공조를 내세워 더욱 자민련 눈치보기에 매달려 있다. 정치편의를 위한 정략적 위당설법(爲黨設法)은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이다. 한나라당의 대선문건에 대한 이회창총재의 단순 사과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언론엔 오직 시시비비만이 있을 뿐이다. 적대적 언론인 우호적 언론인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비리수집이니 조직화니 하는 발상은 한나라당 원조인 민정당 군사정권시절을 연상케 하는 망발이다. 공식문건이 아닌 기조위 하부직원의 습작이라는 말도 당치 않은 것이 당의 문건에 습작과 비습작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과거 일부 언론인출신의 관료나 당직자가 언론인을 더 혹독하게 다루었던 사실에 비추어 한나라당 기조위원장이 언론인 출신인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청와대 경비원 총기사고의 살해은폐설은 무작정 아니라고만 우길일이 아니다. 청와대나 당국의 책임있는 객관적 재조사가 요구된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문제의 초소가 청와대 경외가 아니고 경내며, 관할경찰서의 현장 검증이 사건 이튿날 겨우 이루어져 초동수사를 방해당한 사실은 의혹을 떨어버리기가 어렵다. 우리는 이런저런 돌출사건에 대해 앞서 밝힌 것처럼 여야가 서로 공박하는 것을 탓하진 않겠다. 하지만 상대당 공격에 앞서 국민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자신들을 돌아보는 양식을 갖고 싸워야 한다. 또 국회일은 그대로 일을 처리해가며 다투어야 한다.

형평성없는 市·郡 수수료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종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등이 최고 10배이상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민원사항이다. 경기도가 지난 10월6일부터 14일동안 조사한 31개 시·군의 증명서류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먼저 식품영업 휴·폐업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가평군은 300원인데 비해 인근 광주군은 11배가 비싼 3천400원을 받는다고 한다. 시설보유증명서는 용인시(3천500원)가 안산시(300원)보다 12배 가까이 수수료가 비싸다.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는 평택시 등 2개 시·군이 2천600원으로 광명시 등 3개 시·군의 300원보다 8배이상 비싸고 각종 신고 및 등록필증 수수료는 화성군이 1천500원으로 성남 등 6개 시·군(300원)보다 5배나 비싸다니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불분명하기 짝이 없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쓰레기봉투값의 경우는 주부들의 불만이 날로 증폭하고 있어 쓰레기봉투 사용거부운동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20ℓ들이 봉투를 수원시에서는 개당 1천원이나 받고 양평군은 230원이다. 50ℓ들이 봉투도 수원시(개당 2천500원)와 김포시(580원)사이에 4배 이상 차이가 나 수원시민들의 불만이 십분 이해가 간다. 지적도면 발급 수수료와 토지공부 열람비, 지방세 납과세 증명수수료, 인감증명 수수료 등도 각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조사결과 수원시는 타시·군 평균에 비해 31.9%나 높게 적용, 지난해보다 약 27억여원이, 화성군과 용인시는 각각 7억원가량 수입이 늘었다고 한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시·군 재정 일부를 마련한 셈이다. 1998년 이후 각종 증명서류 수수료 및 사용료가 자율화됐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가 나더라도 제재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주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이러한 ‘멋대로’ 수수료와 사용료를 방관할수 만 없는 일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큰 목적인 지방자치제의 기본을 소홀히 한다면 엄청난 저항이 발생한다. 극히 작은 불만에서 큰 재앙이 비롯됨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수능 0점

2001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 결과 지난해 1명이던 만점자가 66명이나 나왔다. 수험생 전체 평균도 지난 해보다 27.6점이 뛰어오르는 등 극심한 성적 인플레를 보였다. 360점 (100점 만점 환산시 90점)이상 고득점자도 12만514명으로 지난해 4만6천506명보다 7만4천8명이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까지 서울대와 명문 사립대 상위권 지원가능 점수였던 380점 이상 고득점자가 지난해의 5배를 웃도는 3만5천141명에 달해 올 대학입시에는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입시경쟁이 눈물겹도록 치열하다. 대학입시생들의 성적이 이렇게 향상되었는데도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난이도 조절실패는 물론 지나치게 쉬웠던 ‘수능’탓이다. 물론 ‘수능’에 대한 교육당국의 기본방향이 문제를 쉽게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낮추고 과외 등의 사교육비를 줄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자는 데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입시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괴외가 없어지기는 커녕 새로운 입시제도에 부응한 새로운 과외가 다시 등장하는 악순환을 거듭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지금의 ‘수능’사태는 교육당국의 비현실적인 상황파악, 제도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못하는 점수만능주의의 진학지도, 그에 맹종하는 학생·학부모 그리고 학생선발에서의 자율권만을 주장할뿐 자체적인 학생선발 노력은 기울이지 못하는 대학당국 등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모두의 책임이다. 그런데 고득점자가 그렇게 증가했는데 0점자가 25명이 나왔다는 사실에는 참담해진다. 이름과 수험번호를 적고 백지답안을 내 0점을 받은 수험생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전과목의 전영역을 표기하고도 0점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고등학교 3년을 아니 중학교까지 합쳐 6년간 학교를 헛다닌 셈이다. 아무리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세상이지만 400점 만점에 0점이라니 절망스럽다. /淸河

행정사무감사 강평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정리하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11일 오후 4시40분 의왕시청 대회의실. 강상섭시장을 비롯, 의왕시 각 실·과장과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여 홍형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의 강평을 듣고 있었다. 주내용은 지난 5일부터 1주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한마디로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공무원들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까지 나가 소관부서의 지도감독을 채찍질하는등 심도있는 감사를 벌였던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고생했다는 말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지적을 위한 감사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를 했던 일부 의원들에게는 더욱더 맞는 얘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횡설수설식 질문과 감사가 끝났는데도 공무원들에게 계속 자리를 지키게한 시의원들의 고집때문에 고급인력을 낭비하는 사례는 올해도 변함없어 긍정적인 강평을 무색케 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봐야 그때 뿐이라며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식의 안일한 수감태도와 현장행정을 외면하고 늘 책상머리에만 앉아있어 업무파악이 안돼 감사기간내내 뒤에 앉은 담당들에게 의지하며 소신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던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강평으로 들렸다. 보다 나은 시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업무연찬에 힘써야 하고 시의원들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임진흥기자<제2사회부/의왕>

표류하는 임시국회

지난 11일부터 개회한 임시국회가 하루살이 일정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더구나 4·13 총선으로 개혁인사들이 어느 때보다 의회에 많이 진출하여 국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오히려 국회운영은 과거 국회보다 개선은 커녕 의정사상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진기록을 세울 정도로 후퇴하여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도대체 100일의 정기국회 회기를 허송세월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한번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단독국회, 국회의장 사회저지 등과 같은 파행운영을 하였다. 이제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하면서 임시국회를 개회하였는데, 임시국회 역시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의하여 허송세월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은 야당이 예산안을 담보로 국정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야당은 여당이 청와대의 눈치만 보면서 당정개편 등을 이유로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제2의 IMF를 걱정하면서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 대단한데, 여·야당이 정치놀음만하고 있으니, 국회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당정개편도 좋고 당총재의 민심파악을 위한 지방행차도 좋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에 대한 심의를 게을리 하고 있다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번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처리해야 될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다. 예산안은 말할 필요도 없고 농어촌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민생관련법과 개혁을 위한 입법이 산적해 있어 연말까지 강행군을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동방금고, 열린금고 등 벤처기업인들에 의한 대형금융비리도 국회는 파헤쳐야 된다. 하루살이식 국회운영은 안된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의한 싸움만 하지 말고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국회에서부터 보여주어야 된다. 가뜩이나 겨울 한파로 얼어붙어 민심을 녹여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새삼 요망한다.

신용금고 붕괴 막아야 한다

상호신용금고 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예금인출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1조원의 유동성 지원등 몇가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고객들의 불안이 쉽게 가시지 않아 예금인출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량금고조차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구리금고 등 3개 금고가 또 영업정지됨에 따라 올 들어 경기·인천지역에서만 12개 금고가 문을 닫았고 전국적으론 31개 금고가 영업정지되는 등 사실상 퇴출됐다. 참으로 우려할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신용금고의 위기는 동방금고와 열린금고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주주들이 고객예금을 마음대로 빼내 개인자금으로 유용한 안전확보 장치의 미비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 잇따른 불법 대출 사건이 신용금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결과다. 여기에다 정부 당국자가 동방금고 사고와 비슷한 금융사고가 1∼2개 신용금고에서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업계 3위의 동아금고가 특별한 불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예금인출사태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문을 닫게된 것은 경솔한 당국자의 실언책임이 크다. 금융기관의 생명은 ‘신용’이다. 금융기관 스스로의 잘못이건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든 신용이 추락하게 되면 신뢰를 바탕으로 맡겨진 돈이 이탈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금융신용추락은 곧 금융기관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동안 전국의 사금융업자들을 편입, 서민금융의 대명사로 성장해오면서 서민과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이용해온 신용금고 업계의 붕괴는 자칫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특별대책이 시급하다. 물론 당국은 유동성 지원과 사고 금고의 예금인출 허용범위를 2천만원으로 늘리는 등 몇몇 조치들을 취하고 유동성 문제로 퇴출될 금고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업계와 투자자들의 신용 공황상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금인출사태를 잠재우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새해에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에 대비해 안전한 금융기관을 찾아 예금을 옮기려는 금고 고객들의 심리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당국은 우선 살려야 할 대상 금고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지금으로선 고객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후속조치로 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사고예방체제를 강화하는 등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위기를 금고업계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보통리

“들판에 서면 들린다/산기슭의 나무들 수런거리는 소리/보리밭에서 푸른 생명들이 피어나는/그 눈부신 소리 보인다.//가슴 넓혀놓고 살으라고 한다/겨울 보통리에 가면/눈쌓이 듯 아늑히 쌓여가는/그리움이 봄을 부르고/사랑해야 한다/모두 사랑하라고/바람이 따라오며/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보통리 그 들길을 걸으면/인근 山들이 어깨를 두드리며/맑게 흐르는 물처럼/산처럼 살으라고 한다.//눈 내리던 보통리에/오늘은 비가 내려/꿈 꾸는 초목을 적시고/비에 젖은 나도/꿈 꾸는 겨울나무가 된다.//나무처럼 보통리에 뿌리 내리면/분홍 손수건 흔들며 흔들며/진달래 피어난다/진달래꽃 천지에 가득하다.” 화성군 정남면의 보통리는 마을 이름도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보통리 저수지가 있어 앞에 소개한 ‘겨울 보통리’라는 시작품처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마을 입구에 사도세자와 그의 아들 정조대왕이 잠든 융릉과 건릉, 그리고 용주사도 있다. 그런데 보통리를 중심으로 모텔과 카페, 음식점들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예전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예전 풍경은 그렇다치고 인근의 축사와 공장 등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그대로 저수지 안으로 흘러들고 있어 수상스키장이 있는 보통리저수지의 이미지는 말이 아니다. 이 지역에서 한해 평균 1만5천섬의 쌀이 생산됐지만 보통리저수지가 오염되면서 쌀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보통리저수지에 낚시꾼들과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이다. 보통리저수지뿐만 아니다. 낚시터에 쓰레기를 버리는 낚시꾼은 낚시를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환경은 변해도 오염은 되지 말아야 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의 행위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淸河

동교동계의 간계

굼벵이나 고슴도치는 건드리면 움츠러들고 가만 놔두면 제멋대로 꿈틀거린다. 민주당 동교동계가 정동영 최고위원의 퇴진요구 일격에 일단은 움츠러 들었다. 이른바 동교동계 11인의 정치쇼는 국면 모면용이다. 권노갑, 한화갑등 평소 껄끄러운 사이의 양갑을 비롯한 동교동계는 DJ의 노벨 평화상 수상장면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단합을 다짐했다고 한다. 그런가운데 11명이 무려 양주 8병을 마셔댔다니 어지간한 취중다짐이었던 것 같다. 동교동계가 2선퇴진을 말하면서 권노갑 최고위원의 불퇴진 천명은 취중모순을 그대로 드러낸다. 동교동계 퇴진은 한마디로 권노갑씨 퇴진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전당대회인준을 빌미삼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의 인준은 형식요건일뿐 총재가 임명한 것이 실질요건이다. 임명은 임명권자가 철회하면 그만이다. 선출직인 한화갑 최고위원의 퇴진은 그의 양식에 맡길수 밖에 없지만…. 그건 그렇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취중다짐은 비동교동계로 당직을 맡겨 나무위에 올려놓은뒤 적당한 시기에 나무를 흔들어보겠다는 심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물러날테니까 어디 한번 얼마나 잘하나 두고보자는 다분한 심술로 보이는 것이다.(물러나는 마음은 순수해야 한다) 권씨를 비롯한 동교동계가 진정 DJ에게 충성어린 마음으로 물러날 마음이 있다면 모든 미련을 버리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DJ가 과거의 인맥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재가 귀국할 즈음에 맞추어 언론플레이를 시도하는 연출은 결코 순수하다고 볼수 없으며, 그들의 주군에게 진실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굼벵이나 고슴도치처럼 마냥 움츠렸다 꿈틀거렸다하는 능소능대의 동교동계 무한변신이 실로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생각을 해본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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