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직자 10명 중 1명 휴직, 동료 피로도↑…육아휴직 최다

올들어 하남시 공직자 10명 중 1명이 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 동료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 부분 높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심지어 공무원 총액 인건비에 얽매어 기간제 공무원의 제때 채용이 녹록지 않은데다 심지어 부서마다 기피 현상까지 대두됐다. 조직관리 및 운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25일 하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 현재까지 3분기 동안, 하남시 공무원 1천100여명 중 휴직 처리자는 114명(1월 9월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휴직 사유로는 육아 휴직자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 휴직 30명, 가족 돌봄 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질병 휴직의 경우, 정신적 사유가 전체 30%에 달해 정신 치료와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치유 프로그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하남시 공직자 10명 중 1명이 휴직하면서 각 부서마다 인력 운용 등 업무 처리 등을 둘러싸고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체 인력 확보 방안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마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총액인건비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를 충분히 채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인력이 필요한 해당 부서가 기간제 공무원을 배정 받기를 꺼려하는 현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정혜영 시의원은 “직원 휴직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유아휴직 후 복직할 경우, 적응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인사 부서 관계자는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공무원 총액인건비로 충분히 충원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업무 조율과 교육 역량강화 등 복직자 매칭을 통해 업무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올 하반기가 되면 복직자가 많아 과원이 될 것으로 보여 이런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난임부부당→출산당 25회 확대

하남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늘면서 첫아이 임신을 위해 25회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및 셋째를 임신할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률 연령 구분도 폐지되면서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과 별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단의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 추가 발생분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실제로 공난포로 신선배아 시술이 중단됐고 의료비가 110만원이 청구된 경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지원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나머지 차액 6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난자 채취일이 올해 11월1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주민참여예산 심의 편의적 운용 논란…지역위원회 심의 배제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이 조례를 벗어난 편의적 잣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 스스로 관련 조례를 무시한 채 지역위원회 심의를 배제하면서 동별 심의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은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24일 정 의원에 따르면 시는 현행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에 근거,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일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별, 예산 투입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참여 적극 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19조가 정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지역위원회가 주민 요구 사업에 대해 심의 조정을 수행한다’고 정해고 있음에도 주민참여 예산제 총괄부서인 기획조정과의 경우, 지난해 각 일선동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역위원회 심의를 임의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정 의원이 공문 시행을 확인한 결과, 부서 반영 사업(일부 반영 포함) 건수가 0건, 1건인 동에 대해 지역위원회의 심의 대신, 동별 재량으로 서면 심의 방법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조례에 규정된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단일 건이라도 주민 요구 사업의 적정성을 지역위원회가 심의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어겼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한 예산 편성 과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다”라면서 “이를 위해 시는 주민 홍보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심의는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현실적 제약이 있더라도 서면심의 남발은 지양돼야 하고 또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 한강변 ‘파크골프장’ 돌파구 찾을까…국토부 입장변화 ‘청신호’

하남지역 파크골프인의 숙원인 한강변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국과의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난항(경기일보 6월22일자 인터넷)을 겪었으나 최근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서다. 23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파크골프장을 실외체육시설로서 설치 가능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사업 추진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달리하면서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을 일선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해석 변경으로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허가 세부기준 등을 준수하고 잔디구장과 유사한 실외체육시설로 설치해 운영하되 실외체육시설이 아닌 골프장과 유사하게 설치 운영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앞서 하남·의왕·부천시는 최근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파크골프장 허용을 요청했다. 이들 지자체는 갈수록 증대되는 여가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해석 변경은 국민 여가시설로 파크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하남은 개발제한구역법 외 한강수계 관련법 등이 중첩돼 인허가에 있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 전향적 협의로 파크골프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한강둔치인 미사동 615-1번지 일원 하천부지 4만5천620㎡에 총사업비 42억원을 들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환경 당국과 하천점용 허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난항에 봉착했다. 파크골프장 잔디에 농약 사용을 전제로 인근 취수장 소재 지자체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토록 하는 등 사실상 수용이 쉽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하남, 까다로운 조건에 파크골프장 무산 위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619580158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주민 이해 넓혀 간다…감일주민 60여명 고덕변전소 견학

막바지 문턱을 넘어서는 가을풍취를 시셈하기라도 하듯 따스한 햇볕이 내리쬔 22일 오후 평택시 소재 고덕변전소, 변전소 전자파에 대한 진실을 체험을 위해 하남시에서 찾아온 주민 60여명이 변전소 홍보관 내부를 꽉 채웠다. 주민들은 한전이 준비한 송전망 신기술 HVDC 기술 홍보 영상물 시청에 이어 한전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건물 밖에 서 전자파 측정에 직접 참관했다. 측정값은 0.08μT(마이크로 테슬라), 이어 변전소 건물로 다가서 측정한 결과, 측정기기는 0.35μT를 가르켰다. 그도 아쉬워 건물과 100여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세 번째 측정값은 0.014μT였다. 한 주민이 측정값을 설명해 달라 요청하자, 현장 측정을 지휘한 한전 HVDC건설본부 송상철 부장은 “동서울변전소 인근 편의점 측정값이 0.2μT로 편의점 내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보다 적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전자파 발생 기준은 83.3μT으로 현장에서는 1만분의 1 정도 밖에 측정되지 않는 지점도 있다. 전자파가 전혀 발생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려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질문을 건네 주민은 “변전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라고 말문을 흐리며 다음 견학지인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 부지 내 변전소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주민들은 양재동 변전소가 1~2차선 도로를 사이로 아파트와 단독 주택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건물 외관 또한 말끔히 단장돼 있자 그제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에 대한 경기도 행정심판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주민들 사이 변전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변전소는 곧 건강 해치는 전자파’란 일반 도식에서 ‘현대인의 생활 시설물’로 여기는 인식 변화 조짐이다. 이날 고덕변전소와 양재동 변전소를 둘러본 감일 8단지 주민 60여명은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한전 측을 상대로 주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보다 활발한 소통을 당부했다. 함께 오지 못한 상당수 주민들은 아직도 증설 사업에 대해 이해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민들은 이날 한전 측이 설명한 동서울변전소 사업 후 모습(옥내화, 주변 공원화 조성)을 보면서 현재 노출된 시설보다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견학단을 이끈 8단지 송연섭 회장(68)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국가 시설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선뜻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소음도 크게 즐어들 것으로 확실시 되는 만큼, 앞으로 이런 현장 견학과 설명회 등이 많았으면 하고 하루 빨리 갈등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전 HVDC건설본부 이호진 부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은 국가 송전망 구축사업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하는 데 공사력을 총동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8단지 주민들의 평택 고덕변전소 견학은 한전이 하남시와 함께 한 첫 견학 후 3번째 견학으로 조만간 다른 단지 주민들도 견학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위례신도시 입주민들, 서울시 상대로 공세 수위 높여…오세훈 시장과 면담 요청

하남시와 성남시, 송파구를 관할 범위로 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위례신사선 사업 장기 표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 주체인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14일과 17일, 위례 시민단체는 각각 국회 기자회견과 위례광장 주민 총궐기대회 등을 갖고 서울시와 정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비판(경기일보 14일자 인터넷)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장기간 표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사업을 두고 최근 서울시가 민자사업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돼 구체적 사유와 경위 등을 듣기 위해 지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시, 예타면제 계획과 적격심사 탈락 등에 대비한 대책 등을 소상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만일 오 시장과의 면담 거절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가 위례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가능 자원을 총동원 강경 대응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면담 요청은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김광석 대표는 “위례신사선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한 중요한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민자사업 실패는 단순한 교통문제를 넘어 시민들의 이동권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돼 그 경위와 대책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사업 해지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안으로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해결책을 듣고 싶다”면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의 있게 응답해 주길 바라면서 면담이 거절될 경우, 강경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혀 둔다”고 덧붙였다.

꿈의 오케스트라 ‘하남’, 다수 초청 공연 및 교류 연주로 대외 활동 박차

(재)하남문화재단은 ‘꿈의 오케스트라 하남’이 7년 차를 맞아 다양한 초청 공연과 교류 연주회를 통해 대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재단이 운영 중인 꿈의 오케스트라 하남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15일 인천서구문화재단의 사업설명회에 초청 받아 금관 앙상블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공연에서는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을 연주한 데 이어 맹영욱 음악감독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참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꿈의 오케스트라 구리’와 교류 연주회를 진행했다. 연주회는 목관, 금관, 타악기로만 구성된 ‘윈드오케스트라’로 힘차고 화려한 음악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면서 큰 호응을 받았다. 단원들은 다른 오케스트라와의 교류 연주회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하면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꿈의 오케스트라 하남은 (재)은평문화재단, 중국 충칭대학 ‘Guo Zhen’, 베네수엘라 대사 및 지휘자 방문 등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대외적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하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 대외 활동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욱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마련, 단원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올해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부터…내달 4일부터 1조원대 내년 예산 심의

하남시의회가 상임위 별 관내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방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지기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관내 사업 현장 9개소를 찾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수렴,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키 위한 행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이날 하산곡동 구(舊) 보훈회관과 장애인회관을 시작으로 하남문화재단, 다음달 준공을 앞둔 미사3동 소재 제2노인복지관을 방문했다. 이어 하남종합운동장, 한강 둔치 파크골프장 부지를 차례대로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체크했다. 임희도 위원장을 비롯한 정혜영‧정병용‧박선미‧오지연 의원은 ‘이관견지’(以觀見知)의 자세로 현장 6개소를 방문해 꼼꼼하게 살피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및 충실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면서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건의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훈종)는 같은 날,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하남 미사지구 공원을 찾아 저류지 및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이어 광암동 일대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감이동 학암천을 방문해 ‘학암천 정비사업’, ‘학암로 개설공사’ 등의 현장을 살펴봤다. 최훈종 위원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한 이론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1일부터 29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또 다음달 4일부터 내년도 예산심의에 나선다.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규모는 총 1조111억원(일반회계 9천137억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974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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