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해지' 방침에…국민신문고 릴레이 반발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서울시의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해지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신문고 릴레이 민원 등의 방법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를 주관하는 기재부를 상대로 민자사업 해지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위례시민연합과의 협상테이블 마련을 요청했다. 위례시민연합(대표 김광석·이호걸)는 기재부에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해지 및 재정사업 전환에 대한 위례 주민 입장’을 담은 민원서 제출과 함께 국민신문고 릴레이 민원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위례신사선사업이 현행 민자사업 방법으로 추진이 어렵다 보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민자사업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다음달 12일 민투심 개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연합은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의 중요 교통 인프라로 민자사업이 적합한 방식”이라며 “그러나 서울시는 위례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민자사업 해지 결정을 내려 위례주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정부가 위례신사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단체와 공식적인 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일방적인 재정사업 전환은 사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위례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만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이어 “민자사업 재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있음에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례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울시는 민자사업 재추진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재정사업 전환 시에도 민자사업 병행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를 상대로 서울시의 민자사업 해지 결정이 정당한지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과의 대화 및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 보장 등을 요청했다. 김광석 대표는 “서울시가 스스로 위례신사선을 건설하겠다 약속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분담금까지 받아 놓고 16년이 지난 지금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서울시민과 위례주민을 기망하는 행위다”면서 “국토부장관은 서울시의 이러한 행정에 대해 위례 주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8 15:30

한강청,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올인…광주‧이천시와 업무협약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도내 지자체와 함께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강청은 광주시에 이어 이천시와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의 절약 및 재사용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양 기관이 뜻을 같이하면서 성사됐다. 광주시는 6번째, 이천시는 7번째로 업무협약 대상 지자체다. 올해 들어 양평군을 시작으로 여주시, 화성시, 시흥시, 과천시 등이 동참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공유, 축제장 내 다회용기 활성화 등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 노력, 1회 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협조 등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 지자체 및 관계기관, 다회용기 대여·세척업체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친환경 축제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때까지 공공기관이 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축제에서는 다회용기 대여‧세척·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먹거리부스에서 1회용품을 대신해 사용한 다회용기를 반납하면 대여·세척·운영 시스템을 통해 전문업체에서 이를 세척 후 운반해 축제장에서 재활용하게 된다. 김동구 청장은 “광주시와 이천시의 친환경 축제만들기를 위한 노력에 감사하며 이번 축제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을 지키는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의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8 15:04

하남시 신장2동 통장단 등 유관단체 회원들, 눈 치우기로 구슬땀

하남시 신장2동 통장단(회장 유유근) 등 총 8개의 유관 단체가 지난 27일 새벽에 발효된 대설주의보 등 기습 폭설 사태를 맞아 거리 눈 치우기를 자처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신장2동 유관단체는 유동 인구가 많고 눈이 잘 녹지 않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선별해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직장인, 학생들의 통행에 무리가 없도록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30분부터 제설작업에 투입된 이들을 바라본 주민들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훈훈한 덕담이 오갔다. 유유근 회장은 “단체 회원들이 흔쾌히 동참해 줘 제설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한 것 같다”며 “깨끗하고 밝은 신장2동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은수 신장2동장은 “유관단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마을 봉사에 힘쓸 수 있도록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8 13:45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개발이익 공공 환원”

하남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적극 유도해 도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인 시책으로 풀이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 고시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이 제안하는 용도지역(5천㎡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해당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 ▲정책방향 및 개발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등 공공 기여량은 도시계획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한다. 공공기여 이행 시기는 토지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7 15:16

오승철 하남시의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본래 취지 살려야”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미사1·2동)은 27일 202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들춰 내며 대책을 촉구, 눈길을 모았다.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표준원가 용역과 관련, 하남시 재정누수 현상에다 용역 절차가 무시한 듯한 점을 포착해서다. 오 의원은 특히 준공영제를 이유로 실제 종사자가 아닌 운영자 급여가 대폭 상승한 점을 발견했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란 본래 취지를 역행하는 사실을 들춰낸 것이다. 게다가 운수회사에 대한 지원금액과 타당성 파악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영제가 도입된 점도 꼬집었다. 통상, 용역 완료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전후가 뒤바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그는 “종사자가 아닌, 운영자들의 급여가 대폭 상승한 상황이 준공영제 취지에 맞는지, 또 용역이 완료되기 전, 준공영제가 도입됐는데 이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면서 “운수회사에 지원 예정인 임금, 운행비, 운영비 검토를 위해 진행 중인 표준원가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사와 검토 없이 진행되는 제도의 허점을 운수회사가 악용한다면, 이는 곧 하남시의 행정적 방만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행태로 표준원가 용역이 완료된 후, 재정적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앞서 도로관리과에 대한 행감에서도 뚝심을 발휘했다. 도심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이런 저런 등의 이유로 불법 현수막 게첨 실상이 근절되지 않은데 대한 질책이다. 오 의원은 “심의를 받지 않고 또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으로 도심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에 근거, 필증을 받지 않거나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과감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7 15:04

하남 미사5중 신축사업 본궤도 올라…이현재 시장 등 안전기원제 참석

하남시 미사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기폭제가 될 미사5중(가칭) 신축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시 풍산동 일원에서 ‘미사5중 신축공사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안전기원제에는 이현재 시장과 오성애 교육장을 비롯 김용만 국회의원,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등 시공사 관계자와 학부모 및 주민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오성애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부지 마련과 공공시설 설치 등 학교 신설에 적극 협조한 하남시에 감사하고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사5중이 2026년 3월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축사에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고 31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학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했다”면서 “시는 ‘교육 명품 도시 하남’을 목표로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주요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칭 미사5중은 하남시 풍산동 일원에 부지 면적 1만5천㎡, 31학급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 10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7 15:00

독스포츠 체험부터 유기견 입양까지…하남시 반려동물 문화축제 성료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심쿵 댕댕이들과 함께하는 ‘펫(PET)’ 동행 축제인 ‘2024 하남시 미사아일랜드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하남 미사아일랜드 펫존에서 열린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행사에는 900여명의 반려인과 반려견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뮤지컬 갈라쇼를 연출한 장인보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장이 총감독과 사회를 맡아 더욱 품격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반려동물 맞춤 교육 상담) ▲참여 프로그램(반려견 보물찾기·사진촬영·기다려대회) ▲체험프로그램(독스포츠 체험) ▲토크콘서트(조준서·장영주 반려견 훈련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남시는 구독자 34만명을 보유한 반려견 전문 유튜버인 ‘견생역전’과 함께 유기견 입양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하남시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반려인은 “하남시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인 미사아일랜드 펫존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해 준 것에 큰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축제와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29일 개장한 미사아일랜드 펫존은 반려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매주 1천여명이 찾는 반려동물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그늘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 바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개장 행사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반려견 놀이터인 미사아일랜드 펫존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6 18:22

하남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허점…권익위 변경안 권고 무시

하남시가 대체 인력 확보 등의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사 행정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따르지 않고 면접을 담당하는 인사 부서와 평점을 수행하는 각 해당 실무 부서가 과거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와서다. 앞서 시는 공무원 총액인건비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원활치 않으면서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제대로 매우지 못하는 등 조직 운영 난맥상(경기일보 25일자 인터넷)을 드러낸 바 있다. 2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초부터 연간 평균 400여 명에 이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 인사(면접)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를 비롯 면접 점수를 평점화하는 각 실무 부서로 하여금, 면접점수 계산 방식을 기존 상, 중, 하 갯수별 평점 방식에서 상(10점), 중(6점), 하(2점) 등 점수제로 변경, 구체화 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획조정과는 ‘2024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지침’을 수립, 각 부서에 통보하면서 이런 변경안을 시달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수제를 통해 채용 방식의 투명성 확보 등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권고에 따른 것으로 것이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각 해당 실무 부서는 면접을 주관한 자치행정과로 부터 상, 중, 하 면접 결과를 통보 받는 뒤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면접 점수를 산출, 합격자를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응시자가 면접에서 받은 상, 중, 하 등을 정해진 점수로 계산 평점을 산출해야 하나 상, 중, 하 개수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하남시의회 임희도 위원장(자치행정)이 최근 기획조정과과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기간제 등 인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요구된다. 임희도 위원장은 “채용 지침상 기간제 근로자 면접 평가 방식은 각 평정 요소를 점수화한 뒤 평가해야 하지만, 시 기간제 근로자 면접을 총괄, 시행하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다수의 부서가 시행한 채용 공고문에는 상, 중, 하 개수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공고됐다”면서 “기획조정과는 시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각 부서에서 이뤄지는 채용이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함에도 사전 검토와 사후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채용 절차는 단순히 우수 인재 선발을 넘어 조직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과정으로 전반적인 채용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점수제 권고가 있어 올해부터 이런 변경안을 시행토록 했는데, 각 부서에서 종전 방식대로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 등의 방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6 16:20

하남 덕풍 아파트 펜스 철거될듯…法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하남시 덕풍1동 현대아파트단지 진입로 부근이 예전처럼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통행 방해 등을 이유로 토지주를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일부 인용해서다. 이곳은 30년 이상 주민 통행로로 이용됐으나 토지주에 의해 폐쇄되면서 주민들과 마찰(경기일보 4월7일자 인터넷)을 빚어 왔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와 원고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 원고가 제기한 하남시 덕풍동 508번지 현대아파트단지 일원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토지주 측을 상대로 철제펜스를 철거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600㎡의 해당 토지 일원에 설치된 높이 1.8m, 길이 149m의 철제펜스는 철거될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토지는 하남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1972년 채무자(A씨 종중)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30년 이상 이면도로와 통행로 등으로 이용돼 왔다”며 “펜스 설치 등으로 도로 등을 통행할 자유를 침해한 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문제의 철제펜스는 A씨 종중이 해당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의 땅임을 주장하며 대리인을 내세워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로는 30여년 전부터 양방향 통행(진입)로로 사용해 오던 A씨 종종 소유 사유지로 펜스 설치 이전까지 덕풍1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돼 왔다. 게다가 해당 토지는 하남시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했으나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방치돼 온 장기 미집행시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6 16:20

하남문화재단, 올해 주요 프로그램 성과 '눈길'... 시민·전문가 정책 대담

뮤직 인 더 하남 등 올해 하남문화재단이 추진한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대담이 눈길을 끌었다. 하남시 거주자나 활동 중인 시민 및 문화예술 전문가와 함께 한 정책 대담은 상호 격의 없는 토론으로 재단의 성과가 여과 없이 논의됐다. 하남문화재단은 관내 예술단체, 유관기관 종사자, 시민협의체 등 각계 시민들과 학계, 문화예술 공공기관, 축제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도 하남문화재단의 대표 축제 ‘뮤직 인 더 하남’ 등 각종 프로그램을 놓고 정책 대담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주로 ‘뮤직 인 더 하남’ 축제에 의견이 집중된 가운데 홍여숙 단장(하남사랑 시니어합창단)은 “올해 축제는 완전히 획기적인 축제로 시민과 함께 어울리며 하남시민이 하나가 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조광희 위원장(시민참여혁신위원회 교육분과)은 “축제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시민들이 문화 향유에 목말라 있었구나, 하남시가 이렇게 밝은 도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남시가 축제로 들썩들썩 할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숙자 대표(상상하남)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알법한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명품 축제였으며, 향후에는 유료화로 전환되어 진정한 명품 시민, 명품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데 이어 원지현 단장(하남시 소년소녀국악단)은 “특정 시즌을 정해 미사뿐만 아니라 감일지역과 위례 지역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들이 점점 빌드업돼 뮤직 인 더 하남 축제로 연결되는 구조로 이어지는 ‘브랜딩’ 작업을 시도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과 관련 조경훈 팀장(덕풍청소년문화의집)은 “버스킹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수준이 높아졌고 청소년 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 미사 구역을 비롯한 더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은송씨(감일맘카페장)는 “버스킹 공연을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하다 보면 지역주민의 연령대와 다소 맞지 않은 작품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 특성을 보다 섬세하게 고려한다면, 시민들에게 더욱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하남문화재단 관계자는 “하남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문화예술 도시로 나아갈 하남시가 기대된다, 문화재단 정말 잘하고 있다 등 시민들의 칭찬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욱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문화재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문화재단은 이번 정책 대담에 이어 다음달 2회째 정책 대담을 통해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 더욱 깊이 있는 대담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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