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중부선 연결 민자도로 반발 '재점화'…국토부 4월 공청회

하남 천현동 주민들의 반발로 주춤했던 중부고속도로 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대 여론을 해소하지 않은 채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하남시에 공청회 등 관련 절차 진행을 통보해 와서다. 16일 시와 중부고속도로 연결 하남시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와 시, 비대위 측은 오는 4월15일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부고속도로 연결(하남~남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국토부는 오는 20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개최를 시에 알려 오면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개최 장소 문제와 패널 참여 등 비대위 측 요구사항 등을 일정 부문 반영, 4월 개최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지난 14일 이현재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 정치권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대위는 이 시장에 이어 조만간 추미애 국회의원과 만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하남시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부고속도로 연결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주민들은 사업 시행 시 천혜의 검단산 생태환경 등 자연 파괴 등을 주장하며 한 치 양보 없는 집단 반발로 맞섰다. 이에 대안으로 일부 노선 변경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주민들의 반발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지난 수개월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반면 남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중부고속도로 연결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전략 영향평가 공청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중구 비대위원장은 “대다수 주민은 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다만 주민 30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공청회 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일치된 반대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고속도로 연결 민자고속도로는 하남~남양주~포천으로 이어지는 27.1㎞ 구간으로 이 중 시점부인 4.0㎞ 구간이 하남 노선이다.

하남 버스킹 등 축제 예산 반영 기대감 ‘솔솔’… 상임위 심의 1차 관문 넘어

2025년도 본예산 삭감 등으로 논란이 된 하남뮤직페스티벌과 버스킹 공연 등 하남시 축제 예산이 하남시의회 1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1차 관문을 넘어 최종 예결위 통과 여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인근 이케아 고덕점 입점에 따른 상권 타격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킹 공연을 앞당겨 확대, 추진하고 상·하반기 대표 축제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13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하남시의회는 377회 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시가 심의를 요구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 7천500만원과 버스킹 공연으로 ‘Stage 하남’ 8천만원 등 시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결위 본심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오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상정된 예비심사안을 놓고 최종 심사에 나선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2025년도 본예산을 통해 요구된 하남뮤직페스티벌과 버스킹 등 두 가지 축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각 7천500만원, 8천만원을 삭감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달 일선 행정복지센터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버스킹 공연을 지난해보다 일정을 앞당겨 확대 추진을 요구함에 따라 3월 중순부터 공연을 계획 중이다. 게다가 그간 도시개발로 후순위로 밀려난 문화예술 축제 공연 등에 대한 시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5월 뮤직 人 The하남, 9월 이성산성 축제를 상·하반기 각각 대표 축제로 확대 육성할 방침이다. 4월 봄꽃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김모씨(미사1동)는 “하남시는 그간 신도시란 도시개발 일변도로 문화예술공연 분야가 상대적으로 밀려나면서 시민들의 정서가 메말라 가고 있는 데다 타 지자체보다 외지인 유입 정도가 높아 일체감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과 예산을 집중, 시민 일체감 조성 등 하남시만의 정체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킹 등 축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치행정위 소속 A시의원은 “최종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축제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대의적 차원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또 문화예술공연 향유에 목말라 하는 시민들의 정서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문화재단과 시는 그동안 버스킹 공연의 경우 시비 1억3천만원과 후원금 등 3억1천500만원으로, 또 뮤직 人 The하남은 시비 1억5천만원과 후원금 등 총 5억700만원으로 각각 축제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재단은 다양한 내용의 축제를 요구하는 시민 기대치에 반해 시비 규모가 작지 않으냐는 논란 속에 후원금 모금 등의 방법으로 축제 행사비를 보충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추미애, “하남시갑 선거 부정선거 주장 명백한 허위”…법적 조치 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시갑)이 13일 지난 22대 총선 하남시갑 선거 결과를 놓고 지역 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을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남시 신장1동 개표 결과에 나타난 선거인 수가 해당 지역 인구 수를 초과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어서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장1동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선관위에 공식적 질의를 한 결과, 부정선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선관위는 질의답변에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일 뿐, 부정선거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논란이 된 신장1동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 인구 수는 6천950명이며 확정된 선거인 수는 6천467명이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 공개된 선거인 수는 7천179명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전투표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문의 결과, 개표 결과에 표기되는 선거인 수는 단순히 해당 지역 주민 수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1동에서 사전투표를 한 다른 지역 유권자 수를 포함한 수치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해당 선거구 내 어느 동에서나 할 수 있는 제도의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수치 변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다 전국적으로도 유사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게 추 의원측 설명이다. 추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공식 답변이 나온 만큼,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공정한 선거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 비영리법인, 건보 자격상실 반발... 공식 이의 신청

하남지역 비영리 법인 문화예술단체 소속 단원 5명이 갑작스런 직장 보험 자격 상실 처분에 반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식적 구제(이의) 신청을 했다. 최초 직장보험 가입 신청은 물론, 가입 단체 상호를 달리한 갱신 과정에서도 공단측으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나 처분없이 10여년 동안 자격을 유지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법인은 지난 1월 법인 단원들에 대해 직장보험 자격을 취소한 대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최근 3년치 보험료를 소급, 징수를 예고하면서 논란(경기일보 3일자 인터넷 보도)을 빚고 있다. 12일 A법인 등에 따르면 법인 대표 B씨 등 5명은 지난 10일 공단이 정한 구제 절차에 따라 공단 하남지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공식 이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도 A법인의 소식을 전해 듣고 지난 10일 공단 하남지사를 찾아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법인 소속 가입자들은 이의 신청서를 통해 “단원들은 지난 2014년 첫 자격 취득 신고 때, 공단 담당자로부터 주 10시간 근무(월 40시간), 최저시급에 맞춘 급여를 지불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받고 자격을 취득했다”면서 “이어 2018년 법인 상호 변경에 따른 재신청 시에도 동일조건(40시간 근무/최저시급 지급)으로 자격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단 내부의 결재 및 승인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단원들은 그러나 “지난해 11월22일 공단 하남지사에서 지도 점검을 나와 서류 제출을 요구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난달 공단 하남지사로부터 직원들의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으로 직장 가입 취득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직장 가입 자격을 취소하고 3년치(2022~2024년)를 소급, 지역가입자로 징수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반발했다. 법인 B대표는 “국민건강보호법과 시행령은 공단 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숙지할 수 있으나 일반인들은 관련 법을 잘 몰라 최초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 노무사나 공단 직원의 안내와 도움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면서 “최초 문의시, 하남지사 직원은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해서 가입을 했고 재가입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이뤄졌는데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범법자로 취급하는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가입 당시, 공단이 법 규정에 맞게 제대로 안내 해 주었다면 조건을 맞출수 있었다”면서 “공단 담당자별로 업무의 표준과 일관성이 미흡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해석과 판단을 하고 있다. 직무 태만 등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금광연 의장은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를 이끌고 있는 비영리 법인의 딱한 소식을 듣고 지켜볼 수만 없어 공단을 찾았다. 사안이 올바르게 해결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하남 비영리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제동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3580251

하남시 GB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누락'... 부실 행정 도마위

그린벨트 불법 행위에 대한 하남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행정이 쉽사리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시의회 행감을 통해 드러난 지적 사항이 경기도 감사에서 재현되는 등 부실 행정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은 지난 2023년 6월 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누락 사항을 발견하고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또다시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1~2023년 772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2차 계고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행강제금 191억5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309건의 불법행위와 관련, 이행강제금을 1차례만 부과한 뒤 154억7천여만원을 추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 누락 금액이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하남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앞서 최훈종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누락 사항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한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이 발견한 누락된 미이행 강제금은 475억6천만원으로 이는 전체 시 예산(9천769억원) 중 4.8%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에 전력을 쏟고 있다”면서 “하남시는 충분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안일한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시는 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 등 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모래성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하남시정 자문기구 ‘민관협치위’ 급제동… 시의회,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하남시정에 대한 주요 정책 제안이나 결정 과정에서 각계 시민들의 참여 폭을 넓히자는 취지의 ‘하남시 민관협치위원회’가 하남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위원회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방만 우려를 낳는데다 특히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가 제도개선 심의나 조정권까지 부여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서다. 하남시의회는 11일 제377회 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로 정한 기존 내용을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포함 50명 이내로 위원회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시는 이들이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결정은 물론, ▲시정 시행 및 평가, 환류 ▲제도개선 심의·조정 및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위원회 인원수가 타 지자체 대비, 방만한 규모인데다 자문을 넘어 정책 입안이나 결정은 물론 제도개선 심의 조정까지 폭넓게 정한데 대해 여야 시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임희도 위원장은 “용인시의 경우 하남시보다 인구가 3배 정도 많지만, 30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 참여에 대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란 목적에는 환영할만 하지만, 사전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논란을 차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박선미 의원은 “민관협치위원회가 갑자기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한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위례신도시에서는 민관협치 위원회에 대해 불협화음이 노출되는 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안다”고 따졌다. 야당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정병용 의원은 “위원에는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언론인 등으로 돼 있는데 시의원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럴 경우, 위원회 성격상 시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시의원으로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조례 방향을 다시 잡아 의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책상 필요하다 생각돼 조례 개정에 나섰다. 특별한 의도는 없다. 세밀하게 살펴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제4기 시민감사관 위촉…청렴 시정 강화

하남시는 공직 내부 청렴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제4기 시민감사관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각 동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주민 14명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건축사, 세무사, 기술사, 행정사 등 전문가 16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종합감사 등 시 자체 감사에 참여해 자문에 응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이나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또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현안을 제보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한다. 지난해 시민감사관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8개 기관 감사에 참여해 자문에 응하고 시청 및 산하기관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등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감사관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감사관들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시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렴한 하남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케아 고덕점 영향 피해갈 수 있을까?…하남시 가구업계, 사업조정 합의

이케아 고덕점 입점을 앞두고 하남지역 가구업계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신청한 ‘사업 조정안’이 마케팅 및 홍보업무 지원선에서 합의점을 찾아 일단 가구업계 집단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업계와 하남시는 지난해 5월 사업조정을 신청(경기일보 2024년 5월26일자 인터넷)한 뒤 수차례 협의 끝에 지난해 12월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케아 고덕점은 오는 4월 개점을 앞두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10일 하남시 가구산업협동조합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지역 가구업계는 지난해 5월 인근 강동구에 이케아 고덕점 입점 움직임에 하남시와 협업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이케아 입점으로 인해 인근 하남지역 가구업계가 최소 30% 이상의 영업 손실을 우려하며 사업 조정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총 10여차례 걸친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조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 가구업계 마케팅과 홍보 활동 업무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 등 전반적 시장 사정 등을 고려한 이케아 측 입장을 받아 들여 비공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순 하남시 가구산업협동조합 사무총장은 “6개월 동안 총 10여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면서 “이번 합의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정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상호 합의안 도출에 이어 사업 조정이 철회돼 이제 지원 등의 업무는 실무선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장 시점이 4월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과 관련 특별히 연락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케아 고덕점은 서울(고덕비즈밸리)에 들어서는 첫 이케아 매장으로 영화관, 쇼핑몰, 사무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려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하남시, 이케아 입점 비상… 가구업 구하기 총력 https://kyeonggi.com/article/20240523580150

하남 9호선 연장… 구산성지 인근 ‘무빙워크’ 생기나

하남시 미사강변신도시를 관통하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이 향후 세부 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주민 교통 편의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산성지 인근 주민의 숙원인 지하철 출구 위치 및 무빙워크 설치 등의 방법으로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미사지역 주민의 입체적 생활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지하철 출구 연장사업 일환의 무빙워크는 최근 구산성지 인근 주민의 지하철 역사조정 요구 등과 맞물려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시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이 10일 하남시의회 제3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주민 의견 반영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정 부의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1지구에서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남양주 왕숙신도시·진접2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약 17.6㎞의 철도를 건설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 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1년 개통할 예정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 발전을 고려한 세부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며 “그 방안으로 지하철 출구 위치 선정 및 무빙워크 설치 적극적 검토는 물론이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연결하는 도심 환승교통시스템 구축, 지역 관광지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안건 등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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