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종합운동장 등 하남도공 편성 예산 '주먹구구' 논란

하남시가 하남도시공사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과 마루공원 등 6개 대행 사업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 혈세 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시가 대행 사업비로 편성,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간접비 관련 예산을 대행기관인 도시공사와 구체적 협의 절차없이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내년 대행사업비로 편성, 요구한 총 사업비 중 10억6천만원이 삭감 처리될 것으로 보여 시설 관리,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같은 비판은 하남시의회가 하남도시공사를 대행 기관으로 지정, 대행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 시 소관부서를 상대로 한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17일 하남시의회 임희도 위원장(국)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가 대행,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을 비롯 종합복지타운, 마루공원, 공영주차장 등 6개 공공시설 대행 사업비로 편성된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해당 사업비 중 간접비 관련 예산을 대행 기관인 도시공사와 구체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특히 세부 내용과 산출 근거도 정확히 모른 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서는 간접비 산출 내역을 묻는 질문에 비용 계산이나 산정 방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조직·예산 부서 중심으로 대행사업 예산이 논의,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도시공사 지원 부서의 인력 산출 또한, 수원시(119만), 화성시(96만) 등 경기도 내 5개 도시공사를 비교 대상으로 했으나 이 중 4곳은 하남시(32만) 인구보다 월등히 많아 형평성을 벗어난데다 인건비 관련, 5급 이하 직원의 평균 연봉 금액(4천249만2천원)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6개 대행사업 중 공영주차장 대행 사업의 경우, 간접비 관련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도 대행사업 예산이 편성,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임희도 위원장은 “도시공사가 시를 대행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대행사업 임에도, 소관 부서는 사업 방식이 위탁인자, 아니면 대행 인지 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간접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 중 10억6천만원을 삭감 처리하는 등 대행사업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간접비 관련 예산의 경우,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화관법 민원24’ 활성화 주력…‘종이 없는 행정 구현’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민원을 온라인 접수·처리하는 ‘화관법 민원24’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화관법은 ‘화학물질관리법’ 약자다. ‘화관법 민원24’는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전자민원창구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 중이다. 인천·시흥·안산지역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이 밀집돼 있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홍보 부족 등으로 지역 사업장의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및 시흥화학제난합동방재센터 유튜브 채널에 지속적으로 화관법 민원24 이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고, 화학안전공동체 밴드 등 SNS를 통해 화관법 민원24 안내문과 메뉴얼을 공지할 계획이다. 인천·시흥·안산지역 영세 도금·염색단지 등에 상담창구를 개설, 화관법 민원24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화관법 주요 개정사항과 영업허가 상담 등 사업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한다. 김동구 청장은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화관법 민원24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동력 확보…경기도, 행정심판 인용

한국전력공사가 국가 송전망 건설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남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재추진 동력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 8월 하남시가 한전이 요구한 건축허가 등 4건의 인허가 신청건을 불허, 처분하면서 수개월 멈춰 있는 상태다. 17일 경기도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도는 전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한전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4일 행정심판 심리가 예정됐으나 하남시 변호인단 요청으로 이날 오후로 연기되면서 최종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법상 행정심판 청구권자인 한전이 승소하면 하남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마땅한 법적 대응수단이 없다는 게 시나 법조계 등의 분석이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불허처분 사유를 설명했으나 도가 행정심판 청구인용 결정을 내리자 유감을 표명했다. 한전이 국가 계획이란 이유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입지를 선정, 추진한데 따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특히 한전이 불허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지난 10월28일과 지난 9일 등 두차례에 걸쳐 각각 600쪽과 230쪽 분량의 보충서면을 반박자료로 제출했다. 시는 재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패소 원인 및 재결 사유를 분석한 뒤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8월 하남시가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건축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감일동 주민들이 뒤늦게 증설사실 등을 알고 반발하면서 협의가 전면 중단돼 불허 통보된 후 4개월 째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날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한전은 조만간 하남시에 다시 건축허가 신청 등의 방식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자파 발생 및 도시경관 훼손 등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데 공사력을 모으는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전은 최근 해당 사업과 병행, 증설 건축물의 경우 변전소 외관 디자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친화형 업무겸용 복합사옥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다 한전KDN 등 다수의 관련 기업 유치와 HVDC엔지니어링센터, 연구·교육기관 및 전시실 설치 등으로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허브로의 위상을 약속했다.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일환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은 한전이 6천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현재의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이곳에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 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한전 관계자는 “다소 늦게나마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의 등 수용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약속한 대로 주민친화형 변전소로 탈바꿈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울변전소 소재 지역인 하남 감일동 주민 100여명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우리동네 일꾼]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해오름아파트 숙원 해소로 주민 칭송 자자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이 신장동 소재 해오름한국아파트(하남시 대청로59번길 15) 입주민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주민 칭송이 자자하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큰 힘이 됐기 때문이다. 해오름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손종화)는 16일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이현재 하남시장과 아파트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수관 교체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된 ‘급수관 교체공사’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5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금 의장은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시비를 확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장 등에 따르면 1996년 준공된 해오름아파트는 1994년 사용이 금지된 ‘강관’이 급수관으로 사용되면서 수년간 급수관 누수 사고로 입주민들이 생활상 불편 등 안전을 위협 받아 왔다.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또한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며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가중됐다. 심지어 최근 들어 누수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이만저만 아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3천600만 원의 누수공사 비용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2년(2022~2023년)간 4천900만 원대 공사비가 소요됐다. 금 의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매년 겨울철이 되면 누수로 빙판길 사고로 늘 노심초사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수 있게 돼 지역구 의원으로서 뜻 깊다”면서 “공정기간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가 이뤄지길 바라며, 입주민들의 거주 편의성이 하루빨리 높아질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종화 입주자 대표는 “착공식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금 의장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리고 앞으로 6개월 후 양질의 급수로 원도심 최고의 공동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해오름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날 금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이현재 하남시장, 감일동에서 제14회 이동시장실 개최

이현재 하남시장이 추운 날씨를 뒤로 하고 감일동 지역민들과 만남을 통해 훈훈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하남시는 감일 보호수 공원에서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이동시장실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현안과 관련된 각 국 간부공무원과 함께 주민 한 명 한 명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들으며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주민들은 개통되지 못 한 채 답보 상태에 있는 감일백제중 앞 도로 문제를 비롯 인근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불편 해소 및 상가 외벽 과다한 광고물 관리 대책 등 현안을 제기했다. 이에 이 시장은 “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해당 도로를 개통하겠다. (광고물 문제)담당부서에서 위법여부 확인 후 처리하고, 행정처리 시 형평성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가칭)감일역 예정지 역사문화공원 광장으로 변경 요청 ▲감일동 벚꽃길 등 꽃밭 조성 ▲감일8단지, 5단지 공원 화장실 설치 요청 ▲주민자치프로그램(시니어요가) 확장 등 총 12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시장은 “시는 앞으로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의 현장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평군 수풀로 삼회·대성리 수변공간 지역발전 기대…한강청, 준공식 개최

가평군 수풀로 삼회·대성리 수변녹지 조성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가평군은 16일 수풀로 삼회리 탐방객센터(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78-2 일원)에서 ‘수풀로 삼회·대성리 수변녹지 공동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수풀로는 한강의 ‘물’과 ‘생태복원지’가 만나 흐르는 모습을 수(水)+풀+로(路) 세 단어를 결합, 표현한 것으로 수변녹지 조성 성과를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의미의 사업 명칭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한미옥 한강청 유역관리국장과 서태원 군수, 김경수 군의회의장을 비롯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수풀로 삼회·대성리는 한강수계 매수토지를 활용,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녹색휴식공간을 조성, 지역주민에게 수변녹지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는 곳이다. 이번에 준공한 수풀로 삼회리에는 유아·초등학생들을 위한 숲놀이터가 설치됐고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잔디 공간이 조성됐다. 또 수풀로 대성리에는 기존 식생인 자작나무 숲을 개선하고 벚나무 길로 조성한 녹지공간과 북한강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마련됐다. 사업은 지난 2022년 5월3일에 한강청과 가평군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조성공간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활용했고 공사에 소요된 사업비 18억원은 한강청과 가평군에서 균등 분담했다. 김동구 청장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국유지를 활용한 수변녹지 공동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조성된 수변녹지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봉사우먼' 하남시체육회 김은준 부회장, “내년에도 쉼 없이 뛸 터!”

자신이 지닌 재능 기부로, 체육회 부회장으로, 공정언론 감시 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견인하고 있는 여장부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하남시 체육회 김은준 부회장(생활체육·51)이다. 현재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어머니 감시단장으로도 활동 중인 김 부회장은 올해는 숨가쁜 한해로 기록된다. 김 부회장의 하루 일과는 생업과 봉사의 경계선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그는 체육 전공자다. 직업이 프리랜서 체조 지도사지만, 하루 시간을 쪼개 가면서 틈틈히 건강한 심신을 필요로 하는 곳곳을 찾아 무료 건강체조 봉사를 마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체조는 학업에 지친 주위 청소년들이나 또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들에게 항상 웃음과 건강을 선사하는 안성마춤형 체육 활동이다. 때문에 지난해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올해는 대한노인회 등을 통한 경로당 등 각급 어르신 생활터에서 무료 건강체조를 몸소 진행해 왔다. “건강체조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피로를 풀어 주는 피로 회복제이자, 또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들에게 윤활유와 같은 활력제가 될수 있기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지도 봉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에 대한 그의 관심과 애정은 이뿐 아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급식이나 물품 봉사는 물론, 각급 단체를 대상으로 한 무료 국수 제공 등 남들이 모른 봉사 활동도 다양하다. 김 부회장은 이런 마음 가짐은 학부모 활동부터 일찌감치 단련돼 왔다. 하남 신평초 학부모 회장과 운영위원장, 신평중 운영위원장,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좁게는 학교 현장에서, 넓게는 지역사회 곳곳에 이르기까지 그 보폭을 넓혀 왔다. 수년 전 부터는 언론에 대한 관심도 각별하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어머니 감시단장으로 언론의 감시 역활을 자처하고 있다. 이런데는 건강한 언론문화 정착이 곧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낼수 있다는 평소 소신 때문이다. 올 한해 쉼 없이 달려온 김은준 부회장의 새해 포부는 남다르다. ‘하남체육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 자신보다는 앞서 주변을 찾아 고민을 들어주고 머리를 맞대며 해답을 찾는 소통 행보를 다짐하고 있다.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최진용 하남시 체육회장이 100%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명예직이란 이유로 체육회 회장이나 부회장이란 자리의 무게를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충이란 말을 용납할 수 없는 믿고 갈수 있는 동료의식이 큰 힘이 된 것 같다”는 김은준 부회장, 그의 역할은 민선8기 하남시 노정에 큰 촉매제로 기대된다.

하남시 ‘문화·레저도시’ 조성 잰걸음…풍성한 문화공연 및 축제 마련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이 시민축제로 다가선 ‘뮤직 人 The 하남’, ‘Stage 하남 버스킹’ 등을 통해 수도권 최고 문화·레저도시로서의 위상 구축을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내년 문화예술 분야 육성을 핵심 기조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과 축제를 펼치기로 했다. 문화 불모지였던 하남이 민선 8기 출범 후 장소영 하남문화재단 대표 취임 이래 각종 문화사업이 순항을 거듭하면서 결실이 예고된 상태다. 시와 재단은 시민 중심형 축제를 목표로 지난해 처음 열린 하남 뮤직페스티벌인 ‘뮤직 人 The 하남’을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 축제는 올해 2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최정원·이건명, 가수 이찬원·이은미, 하남시 예술인과 전문예술인 등 총 630명이 출연하면서 성료됐다. 축제 관람객과 출연자 1천83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99.3%, ‘내년에도 개최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98.8% 등으로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Stage 하남 버스킹이 ▲미사호수공원·미사문화거리 ▲하남시청 ▲위례도서관 ▲가칭 감일 느티공원 등 주요 거점 네 곳에서 총 47회 진행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4월 ‘오픈 공연 WOW 하남!’과 10월 ‘굿바이 공연 WOW 하남!’ 등은 많은 시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위례·감일지역에 특별 공연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 자율 버스킹 무대 구성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버스킹 성지로 불리는 홍대와 대학로 못지않은 문화예술 경험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문화정책 사업도 추진한다. 봄에는 하남의 아름다운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당정뜰에서 ‘봄봄 문화축제’, 여름철에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뮤직 人 The 하남’, 가을에는 가을밤 황홀한 빛의 향연과 다양한 역사·문화·공연 ‘이성산성문화제’, 겨울에는 세밑 한파를 녹이는 풍성한 한겨울 공연 등이 계절별 주요 콘셉트다. 이현재 시장은 “내년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하남의 문화예술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연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하남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을 이전, 말소, 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발생한다. 올해 지방세 미환급금은 2천260건에 1억25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천32건으로 전체 미환급금 건수의 89.9%를 차지한다. 시는 일제 정리 기간 ▲환급안내문 우편 발송 ▲시청 홈페이지 안내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환급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 알림톡 환급 안내 서비스도 시행한다. 별도 신청 없이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암호화,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카카오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열람하고 위택스 또는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청했을 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된 상태라면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시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 수령이 어려운 해외 장기 체류자, 외국인 등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만큼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태교란 어종 큰입배스 액상비료 재탄생…하남시 채소 농가 도움

생태계 교란 퇴치 어종인 큰입배스가 유기농 액상 비료로 재탄생, 하남지역 채소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경 당국은 한강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사업을 통해 큰입배스(9천304kg)를 포획(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포획한 생태계 교란 어종 큰입배스를 유기농 액상 비료로 제작, 하남지역 농가에 원액 200L(약 8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에서 하남시 채소농가에 큰입배스로 만든 액상비료를 전달, 해당 농가들이 작목 재배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큰입배스로 만든 비료는 농작물(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생육에 효과가 있고, 화학비료와 달리 땅에 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연작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 비료를 사용한 미사작목반 A대표는 “한강청이 지원해준 비료로 짧은 기간에도 충분한 효과를 봤다. 앞으로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요구할 정도로 유기농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청은 앞으로 교란생물 퇴치작업에서 포획된 어류를 액상 비료로 만들어 하남시 등 지역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동구청장은 “단순 비료기증이 아닌 폐기물로 처리되던 생태계교란 생물이 재활용돼 자원으로 선순환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한강청은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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