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출산율 높이기 '특단의 대책'…하남시, 출산 공직자 인사가점 대폭 상향

하남시가 출산율 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출산율 재고에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출산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내 시·군 최고수준의 인사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수 증가률이 3.1%를 기록한데 반해 시는 절반에도 못미친 1.5%에 그쳐 특단의 대책을 꺼내든 셈이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출산 공무원에게 최대 3점의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인사 가점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최고 수준이다. 첫째 자녀 출산부터 0.7점, 둘째 자녀 1.5점, 셋째 자녀 2점, 넷째 자녀 이상 3점으로 점차 확대된다. 기존 2자녀 이상에게 0.5점만 부여하던 것에서 크게 상향된 개선책이다. 시는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희망 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부서제’를 운영하며 올해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심사 시 근무 경력으로 인정 받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도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 공직사회에서 출산 친화적 환경이 한층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직사회의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의 지난해 출생자 수는 지난 2023년에 비해 1.5% 늘었지만 전국 평균 3.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파격적인 인사가점 부여로 승진 지체와 같은 불이익 없이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공직부터 출산율 높이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결된 다자녀 가점 사항은 하남시 인사규칙 개정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후인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18 15:42

올해 하남 축제 예산 또 ‘무산’.... 민주당에 밀려 예산 삭감

지난해 말 하남시민들의 높은 기대치에도 시의회 내 다수의 힘에 밀려 무산된 바 있는 버스킹 공연 등 하남시 올해 축제 예산이 또다시 시의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감(경기일보 13일자 인터넷)에도 불구, 하남시의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다수를 앞세운 야당(더불어민주당)에 밀려 결국 부결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질 전망이다.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제 377회 임시회 중 예결위 2차 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 별 예비심의를 거친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대해 본심의를 가졌다. 이번 추경안 심의 중 관심 대상은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 때, 삭감 처리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 7천500만원과 버스킹 공연 ‘Stage 하남’ 8천만원 등 축제 예산이 재편성, 요구되면서 이에 대한 통과 여부에 모아졌다. 하지만 이날 예결위 심의 결과, 사전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됐음에도 결국 부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결위 의원 9명(국민의힘 4, 더불어민주당 5) 중 1표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반대표를 던져 축제 예산 반영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 때에도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 했음에도 본심의에서 표대결을 통해 부결하는 이례적 현상이 또다시 되풀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결국 올해 버스킹 공연 및 5월 하남뮤직페스티벌 등 축제 행사는 삭감된 예산 내에서 치뤄야 하는 형편에 처하면서 버스킹 3월 개최 및 확대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축제 예산이 삭감되자 지역 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특정 의원을 비꼬며 예산 반영을 요망하는 서명운동 및 관련 영상물이 나돌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의회 안팎과 시민들 사이, 야당을 상대로 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A의원은 “소관 상임위 심의 때에는 아무 말 없다가 예결위 심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1표의 위력을 앞세워 또다시 부결하는 이례적 심의 기법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상당수 시민들의 정서를 결국 외면해 버렸다”면서 “축제 예산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할지 몰랐다. 진위가 무척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올해 미사 인근 서울 강동구에 이케아 고덕점이 입점하면서 일찌감치 지역 상권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버스킹 공연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이런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했는데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18 15:36

하남 보바스병원, 지역 상생협력 종종걸음…장애인복지관 이어 자원봉사센터와 '맞손'

롯데의료재단(이사장 김천주) 하남 보바스병원이 하남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발전에 나섰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경기일보 11일자 인터넷)에 이어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와 손을 맞잡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선 것이다. 하남 보바스병원(병원장 윤연중)은 하남 보바스병원 내 보바스홀에서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바스 병원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등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또 하남시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 모집과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등 하남 보바스병원과 협력,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집중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연중 하남 보바스병원장과 하남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연중 병원장은 “하남 보바스병원은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하남 보바스병원의 의료 및 복지 자원을 활용해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개원한 롯데의료재단 하남 보바스병원은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로 이뤄진 외래센터, 건강증진센터, 성인재활센터, 어린이재활센터 등으로 구성돼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인 및 어린이 재활 분야에서 우수한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최신 검진 장비를 갖춘 건강증진센터를 운영, 예방의료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개원 이후, 지역사회와 협력, 장애인 및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보바스 병원은 앞으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17 17:15

하남시의회 박선미 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 표창 수상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박선미 의원이 17일 규제 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송석준 국회의원으로부터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한강사랑포럼’ 공동 대표인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 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책협의체인 ‘한강사랑포럼’ 1기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한강사랑포럼’ 초기 멤버로 활동한 점이 인정 받아 표창을 수상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의정활동,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17 15:36

하남경찰서 미사지구대에 전해진 아름다운 ‘청딱따구리 사연’

하남지역에서 아름다운 ‘청딱따구리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17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하남 미사강변초 6학년 김모·윤모양 등 어린이 2명은 최근 자신들이 직접 정성스럽게 요리한 음식을 한아름 보듬고 미사지구대를 찾았다. 지난해 3월 인도에 떨어져 날지 못하는 새를 구조하는 경찰관의 모습에 감명받아 뒤늦게 고마움의 표시를 전하기 위한 발걸음이다. 이들은 고사리손으로 자신들이 직접 만든 요리를 경찰관에게 건네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음식은 계란볶음을 비롯해 짜장, 고기, 제육과 과자류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음식물을 건네받은 지구대 경찰관은 “30년 경찰 생활 중 처음”이라며 고마워했다. 사연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어린이는 길을 걷다 인도에서 날지 못하는 청딱따구리를 발견,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새를 구조한 뒤 한국조류보호협회 하남지회(이하 지회)에 인계했다. 경찰은 당시 새들의 방음벽 충돌이 잦으면서 뇌진탕 등으로 구조 신고가 많아 이날 발견된 청딱따구리 또한 같은 원인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추정했다. 상처가 심했던 청딱따구리는 치료 후 2개월이 지난 뒤 방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두 어린이는 비록 새이지만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보고 감명받아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를 잊지 못해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양은 “우리 동네에 경찰관 아저씨들이 계셔서 항상 든든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소속 경찰관들은 “이 맛에 일한다”고 화답한 뒤 두 어린이들에게 보온팩 등 기념품을 전달하고 그날의 따스함을 카메라에 담았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17 13:36

하남시,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기업부문 대상…기업·골목상권 동반 성장

하남시는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4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기업지원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골목경제 부문 은상 등 2관왕에 오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품을 판 공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식 통계와 정량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하남시는 뛰어난 정책 실행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지원과 골목경제 부문에서 각각 대상과 은상을 받는 쾌거를 만들었다. 시는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기업 활력을 평가하는 기준인 사업체수·종사자수 규모와 전년대비 증가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기업지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해 베트남과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한 계약 추진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데 이어 기업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고, 투자유치단 및 기업유치센터를 신설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했다. 그 결과, 서희건설 본점 이전을 비롯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로저나인 R&D센터, BC카드 R&D센터,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 다우산업개발 등 주요 기업을 하남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골목경제 부문 은상 수상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남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됐다. 전통시장 등 고객지원센터 3개소 건립, 리모델링으로 상인과 방문객의 편의를 증대했으며, 지역화폐 ‘하머니’를 적극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수상은 하남시가 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다”면서 “앞으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17 12:06

하남 중부선 연결 민자도로 반발 '재점화'…국토부 4월 공청회

하남 천현동 주민들의 반발로 주춤했던 중부고속도로 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대 여론을 해소하지 않은 채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하남시에 공청회 등 관련 절차 진행을 통보해 와서다. 16일 시와 중부고속도로 연결 하남시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와 시, 비대위 측은 오는 4월15일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부고속도로 연결(하남~남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국토부는 오는 20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개최를 시에 알려 오면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개최 장소 문제와 패널 참여 등 비대위 측 요구사항 등을 일정 부문 반영, 4월 개최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지난 14일 이현재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 정치권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대위는 이 시장에 이어 조만간 추미애 국회의원과 만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하남시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부고속도로 연결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주민들은 사업 시행 시 천혜의 검단산 생태환경 등 자연 파괴 등을 주장하며 한 치 양보 없는 집단 반발로 맞섰다. 이에 대안으로 일부 노선 변경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주민들의 반발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지난 수개월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반면 남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중부고속도로 연결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전략 영향평가 공청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중구 비대위원장은 “대다수 주민은 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다만 주민 30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공청회 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일치된 반대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고속도로 연결 민자고속도로는 하남~남양주~포천으로 이어지는 27.1㎞ 구간으로 이 중 시점부인 4.0㎞ 구간이 하남 노선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16 15:18

하남 버스킹 등 축제 예산 반영 기대감 ‘솔솔’… 상임위 심의 1차 관문 넘어

2025년도 본예산 삭감 등으로 논란이 된 하남뮤직페스티벌과 버스킹 공연 등 하남시 축제 예산이 하남시의회 1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1차 관문을 넘어 최종 예결위 통과 여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인근 이케아 고덕점 입점에 따른 상권 타격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킹 공연을 앞당겨 확대, 추진하고 상·하반기 대표 축제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13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하남시의회는 377회 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시가 심의를 요구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 7천500만원과 버스킹 공연으로 ‘Stage 하남’ 8천만원 등 시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결위 본심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오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상정된 예비심사안을 놓고 최종 심사에 나선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2025년도 본예산을 통해 요구된 하남뮤직페스티벌과 버스킹 등 두 가지 축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각 7천500만원, 8천만원을 삭감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달 일선 행정복지센터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버스킹 공연을 지난해보다 일정을 앞당겨 확대 추진을 요구함에 따라 3월 중순부터 공연을 계획 중이다. 게다가 그간 도시개발로 후순위로 밀려난 문화예술 축제 공연 등에 대한 시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5월 뮤직 人 The하남, 9월 이성산성 축제를 상·하반기 각각 대표 축제로 확대 육성할 방침이다. 4월 봄꽃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김모씨(미사1동)는 “하남시는 그간 신도시란 도시개발 일변도로 문화예술공연 분야가 상대적으로 밀려나면서 시민들의 정서가 메말라 가고 있는 데다 타 지자체보다 외지인 유입 정도가 높아 일체감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과 예산을 집중, 시민 일체감 조성 등 하남시만의 정체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킹 등 축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치행정위 소속 A시의원은 “최종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축제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대의적 차원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또 문화예술공연 향유에 목말라 하는 시민들의 정서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문화재단과 시는 그동안 버스킹 공연의 경우 시비 1억3천만원과 후원금 등 3억1천500만원으로, 또 뮤직 人 The하남은 시비 1억5천만원과 후원금 등 총 5억700만원으로 각각 축제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재단은 다양한 내용의 축제를 요구하는 시민 기대치에 반해 시비 규모가 작지 않으냐는 논란 속에 후원금 모금 등의 방법으로 축제 행사비를 보충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13 18:37

추미애, “하남시갑 선거 부정선거 주장 명백한 허위”…법적 조치 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시갑)이 13일 지난 22대 총선 하남시갑 선거 결과를 놓고 지역 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을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남시 신장1동 개표 결과에 나타난 선거인 수가 해당 지역 인구 수를 초과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어서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장1동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선관위에 공식적 질의를 한 결과, 부정선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선관위는 질의답변에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일 뿐, 부정선거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논란이 된 신장1동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 인구 수는 6천950명이며 확정된 선거인 수는 6천467명이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 공개된 선거인 수는 7천179명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전투표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문의 결과, 개표 결과에 표기되는 선거인 수는 단순히 해당 지역 주민 수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1동에서 사전투표를 한 다른 지역 유권자 수를 포함한 수치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해당 선거구 내 어느 동에서나 할 수 있는 제도의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수치 변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다 전국적으로도 유사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게 추 의원측 설명이다. 추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공식 답변이 나온 만큼,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공정한 선거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13 15:44

하남 비영리법인, 건보 자격상실 반발... 공식 이의 신청

하남지역 비영리 법인 문화예술단체 소속 단원 5명이 갑작스런 직장 보험 자격 상실 처분에 반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식적 구제(이의) 신청을 했다. 최초 직장보험 가입 신청은 물론, 가입 단체 상호를 달리한 갱신 과정에서도 공단측으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나 처분없이 10여년 동안 자격을 유지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법인은 지난 1월 법인 단원들에 대해 직장보험 자격을 취소한 대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최근 3년치 보험료를 소급, 징수를 예고하면서 논란(경기일보 3일자 인터넷 보도)을 빚고 있다. 12일 A법인 등에 따르면 법인 대표 B씨 등 5명은 지난 10일 공단이 정한 구제 절차에 따라 공단 하남지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공식 이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도 A법인의 소식을 전해 듣고 지난 10일 공단 하남지사를 찾아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법인 소속 가입자들은 이의 신청서를 통해 “단원들은 지난 2014년 첫 자격 취득 신고 때, 공단 담당자로부터 주 10시간 근무(월 40시간), 최저시급에 맞춘 급여를 지불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받고 자격을 취득했다”면서 “이어 2018년 법인 상호 변경에 따른 재신청 시에도 동일조건(40시간 근무/최저시급 지급)으로 자격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단 내부의 결재 및 승인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단원들은 그러나 “지난해 11월22일 공단 하남지사에서 지도 점검을 나와 서류 제출을 요구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난달 공단 하남지사로부터 직원들의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으로 직장 가입 취득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직장 가입 자격을 취소하고 3년치(2022~2024년)를 소급, 지역가입자로 징수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반발했다. 법인 B대표는 “국민건강보호법과 시행령은 공단 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숙지할 수 있으나 일반인들은 관련 법을 잘 몰라 최초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 노무사나 공단 직원의 안내와 도움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면서 “최초 문의시, 하남지사 직원은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해서 가입을 했고 재가입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이뤄졌는데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범법자로 취급하는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가입 당시, 공단이 법 규정에 맞게 제대로 안내 해 주었다면 조건을 맞출수 있었다”면서 “공단 담당자별로 업무의 표준과 일관성이 미흡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해석과 판단을 하고 있다. 직무 태만 등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금광연 의장은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를 이끌고 있는 비영리 법인의 딱한 소식을 듣고 지켜볼 수만 없어 공단을 찾았다. 사안이 올바르게 해결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하남 비영리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제동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3580251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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