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증설' 대가성 논란... 공세나선 민주당 vs 반박하는 하남시

하남시가 지난해 시의회 조사특위 및 감일동 주민들의 지속적 요구에도 밝히지 않았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협약서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일체 공개됐다. 그동안 대가성 논란을 불러 왔던 지중화사업이 협약 내용 중 일부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시민 기망’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선 반면, 시는 공모 사업을 통해 적법하게 선정, 추진된 사업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 동서울변전소 증설반대 특별위원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하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10월 시와 한전 간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공개했다. 강병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현재 시장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의 ‘단순 가담자’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어 “협약서 3조 4항은 향후 지역주민과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남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뒤에서는 한전 편에 서서 마찰 해소를 약속하고 앞에서는 주민 편인 척, 한전과 싸워 달라 목소리를 높여 왔다”고 비판했다. 강성삼 시의원도 “시장이 시민을 기만하는 이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증설 계획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그러나 민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은 민선 8기 출범 이전인 지난 2022년 1월 한전에 의해 입지가 확정됐으며 업무협약 체결 전, 감일 주민 대표분들을 대상으로 4차례 민사업설명회가 있었으나 반대 의견이 없었다”면서 “또 일간지를 통한 주민공람공고, 하남시의회까지 의견 조회를 했지만, 별다른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한전과 큰 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동서울변전소 증설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를 지원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해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원, 시비 20억원, 한전 16억원 등 총 6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협약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는 주민 의견이 최우선이라는 기조하에 업무협약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일부 본질과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시 한번, 신장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은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에 따른 대가성 사업이 아님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원도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원도심 지중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 비영리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제동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남에서 상근단원 5명 안팎으로 예술활동을 해오던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직장가입자격을 부여해오다 최근 지역가입 징수예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소 대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징수권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치 보험료를 소급해 징수방침을 보이고 있어서다. 해당 법인은 지난 2014년 최초 건강보험자격 취득에 이어 지난 2018년 법인 상호만을 바꿔 또다시 자격취득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하남 소재 A법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A법인은 5명의 상근단원 급여가 월 40여만원에 이른 근로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로부터 건강보험가입 자격을 취득, 상근단원들이 수년 동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사업장 자격을 유지해 왔다. 또 지난 2018년 법인 상호가 새롭게 변경돼 공단과 자격 재취득을 위해 문의, 신청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자격을 재부여 받았다. 공단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지도점검 후 최근 단원들의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조치하면서 최근 3년치(2022~2024년) 지역보험료 징수방침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월 60시간 단기근로자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에 따른 조치로 파악됐다. 하지만 A법인은 10여년 전 최초 가입에 이어 6년 전 재가입과정에서 자격 취득과 관련, 공단으로부터 보완요구 등 아무런 설명이나 제제를 받지 않았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격 취득을 위한 신고처리과정에서 사전 충분한 안내가 있었다면 그에 맞춰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출수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A법인 대표는 “자격 취득이 두번씩이나 있었는데 당시에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면 취소 등 곧바로 통보를 해 주었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초 가입 때 분명히 공단 측은 주 10시간씩 최저 시급에 맞춰 일하면 된다고 해 월 40시간으로 통과됐고 재가입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은 매년 보수총액신고까지 했는데 공단이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면 2022년 곧바로 통보해줘야 했다. 직무태만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신고 당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통해 처리 과정을 살펴볼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공단은 위원회를 열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단 하남지사 관계자는 “법인 대표에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서면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강남지역영업그룹, 설맞이 하남 신장전통시장 사랑 나눔 행사

KB국민은행 강남지역영업그룹은 설 명절을 맞아 하남지역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주관했다고 3일 밝혔다. 신장전통시장에서 희망친구기아대책, 신장전통시장상인회와 함께 진행된 설맞이 사랑나눔 행사는 KB국민은행 강남지역영업그룹의 4천900만원 상당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시장에서 과일, 건어물, 참기름, 젓갈 등 12가지 품목을 구입한 뒤 명절 선물세트를 구성했으며 지역 내 유관기관, 가족센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관내 장애인 및 저소득가정 700가구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금광연 하남시의회의장, KB국민은행 강남지역영업그룹 고덕균 부행장, 희망친구기아대책 대외협력실 김태일 실장, 국민의힘 하남시(을) 이창근 당협 위원장과 윤태길 경기도의원, 임희도·박선미 시의원, 하남시기업인협의회 김승현 회장, 신장시장상인회 박선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재 시장은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신 KB국민은행 강남지역영업그룹에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희망친구기아대책,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신장전통시장상인회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소외계층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강남지역영업그룹 고덕균 부행장은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설맞이 행사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남시수어통역센터, 가정폭력상담소와 폭력 없는 가정 만들기 맞손

하남시수어통역센터와 ㈔정해복지부설 하남가정폭력상담소(소장 박희숙)가 폭력 없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에 손을 맞잡았다. 이들 기관은 상호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본격적 교류사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농인 이용자들에게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단편적 교육이 아닌 매월 1회 주제별로 교육 수어 영상을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상헌 센터장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학대도 폭력에 포함된다”며 “듣지 못한다고 해서 가정 내에서도 농인은 할 수 없다 등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말도 언어학대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정폭력 예방 수어방송 제작이 농인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희숙 소장은 “언어의 상이성으로 상담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농인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하고 폭력의 다양한 양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마음이 놓인다”며 “하남수어방송을 통해 농인들도 가정폭력에 노출됐을 때 빠르게 대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다.

하남시 미사 입주자단체, A의원에 쓴소리…“지역행사 모습 감췄다”

하남 미사지역 입주자 단체가 관내 지역구 시의원인 A의원을 상대로 주민과의 소통 부재를 꼬집으며 쓴소리를 냈다. 주민과의 소통 창구인 지역 행사에 자취를 감춘지 오래돼 실망감을 담은 취지의 볼멘소리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주민과 함께 소통해 주길 희망하는 호소의 마음도 전했다. 하남시 미사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박일수)는 31일 ‘의원님! 올해도 좋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5명의 시의원 중 A의원을 특정,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주민과의 소통 부재를 꼬집고 아쉬움을 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단체는 미사 1·2·3동 내 20여개 넘는 단지로 구성돼 있는 명실상부 미사지역 내 최대 규모의 입주자 대표 연합체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총 5명으로 국민의힘 박진희·임희도 의원 등 2명과 더불어민주당 정병용·최훈종·오승철 의원 등 3명이 있다. 연합회는 이날 “연합회는 지역의 크고 작은 여러 현안을 대해 함께 고민과 의견을 나누고, 종합된 의견이 시청의 건전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의 목소리로, 때로는 아픈 쓴소리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지역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시의회 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연합회는 지역 의원들과 원활한 소통이 되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의원은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축하금 지원 조례’를 발의, 어르신 복지 향상에 노력하면서 그의 정책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C의원은 교산지구 기업이전 선 이주 후 철거 원칙 지킬 것 요구하면서 수요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공공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적극적 소통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D의원은 출납사무검사의 부실 문제를 찾고, 지적하는 등 시정을 감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의원은 미사한강공원과 연계한 정원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나 “A의원의 존재감은 아쉽게도 느껴지고 있지 않다”면서 “언제부터인지 의원으로서의 존중해야 할 공적인 행사에는 늘 빈자리고, 주민과의 기본적인 소통창구인 지역행사에는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기대 만큼, 실망이 크고,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사뭇 궁금하며 염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박일수 회장은 “지역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에게 감사와 응원의 찬사를, 아쉬운 의원에게는 빨리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올해도 같은 자세로 미사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여러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 나갈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하남시의회, 2025년 첫 현장 릴레이 소통 행보 나서

하남시의회가 2025년 새해 첫 소통 행보로 현장 민의 수렴에 나선다. 시의회는 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관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차례로 찾아 유관단체장과의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신년인사회는 2025년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난해 10월 열린 첫 번째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105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공유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첫날인 3일 천현동을 시작으로 4일(화) 미사1동 및 신장2동, 6일(목) 위례동 및 미사3동, 7일(금) 덕풍2동 및 초이동 및 신장1동 순으로 진행된다. 시의원들은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주민자치회장, 통장단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등 유관단체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청취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금광연 의장은 “생활 속에 체감되는 정책을 만들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듣고, 폭넓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이번 신년인사회에 하남시정의 주인인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협, 9호선 하남 미사 구간 우선 개통 건의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창근)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지하철 9호선 하남시 미사 구간 우선 개통을 둘러싼 현안 협의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하남 미사지구 주민들의 염원인 9호선 조기 착공, 하남구간 우선 개통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논의 테이블에는 이창근 당협위원장, 윤태길 경기도의원, 금광연 하남시의장,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 박선미 시의원 등이 경기도청을 방문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이창근 위원장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도 서울시민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교통대책으로 9호선 연장·직결을 결정했다”면서 “경기도 공사 구간에 있어 서울시 처럼 공사 구간을 구역별로 나눠 이미 완성된 도시인 강일과 미사 만큼은 먼저 개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하남시 구간은 이미 형성된 도시에 굴착 공사를 하는 것이라 민원 발생 등 공사 난이도가 높다. 쉽지 않은 공사 구간이다. 하남시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하남 구간 공사가 먼저 끝난다면 먼저 개통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우리동네 일꾼] 박선미 하남시의원, 3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앞장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가선거구)이 새마을·바르게살기 운동과 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박 의원은 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 등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 조례안 3건을 이달 임시회에 일괄 상정, 심의 처리한다고 2일 밝혔다.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가법령, 경기도 조례에 맞춰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하는 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조례안과 그동안 없었던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새마을운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양여하거나 사용할수 있는 조문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이달 초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총 360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매년 감자 나눔 봉사, 삼계탕 봉사, 김장 봉사, 밑반찬 봉사, 고추장 나눔 봉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전국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전국 약 41개 자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 회의 수당을 드리고 있었고, 새마을회관, 새마을문고, 새마을장학금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상당히 많았다”며 “하남시지회는 매년 직접 심어 기른 배추로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데, 소금 값을 걱정할 정도로 시 재정 지원이 열악하다. 봉사할 때 필요한 식기를 보관할 장소도 없어 천막으로 덮어 놓은 동도 있다. 공간 마련이 시급하고, 예산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제정으로 각 단체의 조직 강화는 물론 안정적 사업 운영에 탄력이 예상된다.

하남시 “달라지고 싶은 하남시!”…올해 ‘하남 생활 5대 시책’ 추진 집중

하남시가 올 초부터 ‘하남생활 5대 시책’을 내걸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예년과 다른 하남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예년과 다른 새롭게 시행되는 행정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달라지는 하남생활’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첫째, ‘소통도시 하남’이다. 민원 편의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실 내 모든 민원창구에 대해 ‘실시간 대기현황 조회와 대기표 온라인 발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종합민원(민원편의제도)-온라인 번호표 발급’ 메뉴를 통해 대기인수 2명 이상일 때 번호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순번을 안내받는다. 둘째, ‘경제도시 하남’이다. 청년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대기업 현직자(삼성전자, 삼성E&A, LG에너지솔루션 근무)와의 멘토링을 지역 제한 없이 운영한다. 멘토링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존 최대 1 대 5 멘토링 인원 비율을 1 대 2로 개선, 청년들에게 보다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멘토링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미래도시 하남’이다.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위례 복합체육시설,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이어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과 창우 배드민턴장 개관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넷째, ‘교육·보육도시 하남’으로 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초등 돌봄 체계 활성에 나선다. 미사노인복지관 1층에 새로 개관한 시립하다어린이집(정원 58명)을 비롯해 덕풍스포츠문화센터(1월)와 미사노인복지관(2월) 내에 돌봄센터를 1개소씩 확충한다. 또 장난감도서관을 감일·위례권역까지 확대하고 찾아가는 육아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 하남’이다. 원도심 내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에 맞춰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시니어 헬스센터 운영에 돌입했다. 또 경기 흙향기 맨발길 사업을 통해 위례근린4호공원 황톳길을 포함한 15개의 맨발길을 신규 조성, 하남시만의 걷기문화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행정제도는 시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우선으로 두고 마련한 정책”이라며 “하남시는 앞으로 청년 취업, 어르신 건강관리, 어린이와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맨발걷기 협회 시즌2 선언… 신임 회장에 심재훈·홍보이사 김봉석

하남시 맨발걷기협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협회는 올해부터 하남시 맨발걷기 협회 시즌2를 선언하면서 2대 회장에 심재훈씨(54)를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임 심 회장은 지난 20여년 이상 하남지역 머슴을 자처하면서 하남시 시민참여혁신위원회, 하남시 자원봉사협의회,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장2동 방위협의체 등에서 활발한 지역사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 경기일보 천자춘추 필진 등 칼럼니스트이자 이학 박사인 최무영 교수와 샬롬요양병원 김광희 원장이 고문으로 참여했으며 안중근정신 214재단 홍태환 하남시지회장이 수석부회장을 맡았다. 이밖에 사무국장에 김호근씨가, 감사직에 독도사랑운동본부 이운범 회장이, 홍보이사에 김봉석 대표(강남투어)가 선임돼 회원 300여명과 함께 협회 활동을 주도한다. . 하남시 맨발걷기협회는 지난 2022년 11월에 출범, 초대 김범준 회장과 구경서 수석부회장(교수)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 최적, 최고의 맨발걷기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하남시 행보와 발맞춰 활동 시위를 당겨왔다. 신임 심재훈 회장은 “협회는 다채로운 컨텐츠 개발과 모든 분들과 함께 즐길수 있는 건강한 걷기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로 하남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면서 “하남시가 대한민국 일등 맨발걷기 도시로 도약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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