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지키고 지역환경을 보전해 온 농업인 5천929명에게 공익직불금 71억원을 이달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천891명에게 소농직불금 22억원, 1천48명에게 면적직불금 49억원 등을 지급한다. 이들의 경작 면적을 합하면 3천237㏊에 이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1천591명(438㏊), 지급액도 10억원 늘어났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 2017~2019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도 올해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공익직불금은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을 말한다. 대상은 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가운데 지급 대상 농지 1천㎡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소득 3천700만원 미만인 농업인이다. 공익직불금은 0.5㏊ 이하 농업인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종류에 따라 ㏊당 100만~250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공익 창출에 기여한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익직불금을 차질 없이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을 가졌다. 탈북민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최근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스미싱 등 각종 사기성 범죄와 가정폭력, 마약,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 참석한 탈북민은 “경찰이 신변보호만 해 주는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도움도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아직은 새로운 사회가 낯설고 불안한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진 서장은 “앞으로도 협력단체와 협력해 탈북민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피해 발생시 빠른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용인동부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와 봉사단체 ‘좋은 사람들’에서 기념품을 준비하고 김장김치 나눔 행사도 병행해 탈북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가 확보됐다. 용인특례시는 29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36만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천160㎡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228만㎡는 국가산단 북쪽에 있으며 1만6천가구가 들어설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산업 인재 등을 위한 생활터전으로 자리 잡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은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부는 물론 LH, 삼성전자 등과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지역 어린이집 두곳에서 원아와 교사 등 80여명이 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9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수지구 A어린이집과 기흥구 B어린이집 등 2곳에서 식중독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두 어린이집에선 원아와 교사 등 86명이 구토와 고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고, 이 중 고열을 보인 원아 22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보건당국은 경인식약청과 함께 원아 6명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신속 원인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1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해당 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A어린이집은 지난 22일, B어린이집은 지난 23일 각각 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당시 한 김밥집에서 만든 김밥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이 김밥집에서 만든 김밥이 식중독의 원인으로 의심하고 해당 김밥집의 식재료와 칼, 도마 등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원인을 조사 중이다.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 입원한 원아 중 다행히 중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계속 건강상태를 관찰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상습 침수 구역인 처인구 임원마을에 10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우수관 개선 공사를 시행한다. 27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면적이 59만㎡에 달하는 임원마을은 우수관 최종 방류구가 단 1곳이어서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침수 피해가 잦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우수관 개선 공사를 통해 배수가 불량한 지점에 160m의 우수관을 새로 설치하고 우수처리구역과 이어지는 최종 방류구를 1곳 더 만들어 빗물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임원마을 주민들이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수관 개선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습 침수지역은 근본 원인을 면밀하게 조사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된 지 반세기 정도 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수포교가 전면 개통됐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포곡읍 둔전리와 유방동을 잇는 수포교는 지난 1977년 왕복 2차로 규모로 개설됐으나 별도로 인도를 갖추지 않아 보행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시설까지 노후하면서 안전 점검에서 재해위험 교량(C등급)으로 분류되자 지난 2021년부터 160억원을 투입해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길이 96m, 폭 24.5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교량을 확장해 새로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해 왔다. 공사가 장기화하면서 수포교 인근 교통 체증이 심해지자 시는 지난 3월 먼저 건설된 2개 차로를 임시 개통하기도 했다. 시는 수포교 전면 개통으로 주변에 조성된 대규모 주택단지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반세기 가까이 처인구 중심부와 포곡읍을 잇는 주 통로였던 수포교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설했다. 앞으로도 지역 내 교량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시장)는 23일 세종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특례사무 이양절차 신속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례사무 이양 절차에 속도를 높여 특례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방시대위에 전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특례시장협의회에서 이 회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지방시대위에선 우 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장들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특례시는 광역 지자체에 버금갈 정도로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특례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자율성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우 위원장은 특례시장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다음달 중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9개 사무(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은 특례시들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및 지방시대위와 실무 논의에서 57개 사무(198개 단위 사무)를 추가 이양할 것을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 회장은 “100만 대도시가 안고 있는 엄청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이 지방시대위 목표인 만큼 분권형 자치모델인 특례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25억원을 들여 내년 여름 장마 전까지 지하차도 5곳에 양방향 자동진입 차단기를 설치한다. 2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설치 대상 지하차도는 삼막곡제1·2지하차도(기흥구 보정동), 수성지하차도(중동), 강남대지하차도(구갈동), 신대지하차도(수지구 상현동) 등이다. 시는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에는 시가 경기도 주관 내년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도비 12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25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내 지하차도는 모두 22곳으로 시는 최근 차단기를 설치한 1곳과 내년 초 공사를 완료할 1곳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 중 지하차도 7곳에 차단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15곳에 대해서도 향후 순차적으로 차단기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침수나 화재 등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며 “차단기 설치는 물론 세월교와 하상도로 등 상습 침수 도로 관리도 철저히 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21일 교통안전 의식 제고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2023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송준규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지역본부장,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하는 경기모범운전자회, 경기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배려의 시작으로 밝히는 내일의 교통문화’를 슬로건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및 무사고 운전자에게 경기도지사, 경기남부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장, 경기도교육감 표창 등을 수여했다. 송 경기지역본부장은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통가족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가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고 의지를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지난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