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올해 농업인 6천여명에 공익 직불금 71억원 순차 지급

용인특례시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지키고 지역환경을 보전해 온 농업인 5천929명에게 공익직불금 71억원을 이달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천891명에게 소농직불금 22억원, 1천48명에게 면적직불금 49억원 등을 지급한다. 이들의 경작 면적을 합하면 3천237㏊에 이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1천591명(438㏊), 지급액도 10억원 늘어났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 2017~2019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도 올해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공익직불금은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을 말한다. 대상은 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가운데 지급 대상 농지 1천㎡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소득 3천700만원 미만인 농업인이다. 공익직불금은 0.5㏊ 이하 농업인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종류에 따라 ㏊당 100만~250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공익 창출에 기여한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익직불금을 차질 없이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 위한 이주자 택지 확보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가 확보됐다. 용인특례시는 29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36만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천160㎡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228만㎡는 국가산단 북쪽에 있으며 1만6천가구가 들어설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산업 인재 등을 위한 생활터전으로 자리 잡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은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부는 물론 LH, 삼성전자 등과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어린이집 두곳서 원아·교사 등 86명 식중독 증상

용인지역 어린이집 두곳에서 원아와 교사 등 80여명이 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9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수지구 A어린이집과 기흥구 B어린이집 등 2곳에서 식중독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두 어린이집에선 원아와 교사 등 86명이 구토와 고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고, 이 중 고열을 보인 원아 22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보건당국은 경인식약청과 함께 원아 6명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신속 원인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1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해당 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A어린이집은 지난 22일, B어린이집은 지난 23일 각각 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당시 한 김밥집에서 만든 김밥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이 김밥집에서 만든 김밥이 식중독의 원인으로 의심하고 해당 김밥집의 식재료와 칼, 도마 등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원인을 조사 중이다.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 입원한 원아 중 다행히 중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계속 건강상태를 관찰 중”이라고 말했다.

특례시장協, 지방시대委에 '특례사무 신속 이양' 건의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시장)는 23일 세종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특례사무 이양절차 신속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례사무 이양 절차에 속도를 높여 특례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방시대위에 전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특례시장협의회에서 이 회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지방시대위에선 우 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장들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특례시는 광역 지자체에 버금갈 정도로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특례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자율성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우 위원장은 특례시장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다음달 중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9개 사무(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은 특례시들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및 지방시대위와 실무 논의에서 57개 사무(198개 단위 사무)를 추가 이양할 것을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 회장은 “100만 대도시가 안고 있는 엄청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이 지방시대위 목표인 만큼 분권형 자치모델인 특례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지난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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