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檢, 1천600명 투약분 필로폰 소지·투약 명문대생 징역 2년에 항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여경진)는 텔레그램을 통해 1천600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하거나 판매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고 석방된 직후 재차 다량의 필로폰을 수수·소지해 검찰에서 구속기소 됐다"며 "그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대학가에 파고든 마약 범죄를 엄단해 사회적 위험성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중 및 태도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10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50g을 수수해 자택 등에서 두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나머지 중 일부인 0.5g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최초 소지했던 필로폰 50g은 1천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수도권 소재 명문대 재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1-15 15:51

성남시,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공식화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신상진 시장은 14일 오후 1시30분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밝혔다. 신 시장은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5개월 넘게 진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은 개원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연도별 하루평균 수술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마저도 급성 충수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 및 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1.9%가, 7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 설문조사에선 76.6%가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찬성했다. 특히 이번에 나온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의료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족과 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권장하지 않는 이유’의 81.9%가 ‘진료과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나왔다.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시는 지난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8년간 연평균 275억원의 출연금을 의료원에 지원했다. 그럼에도 지난 2020년 465억원, 지난 2021년 477억원, 지난해 547억원 등의 의료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634억원의 의료손실과 35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내년에는 544억원의 의료손실을 가져오며, 향후 5년간 최소 1천500억원의 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신 시장은 “위탁운영을 통해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위탁운영과 함께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고 공공의료사업 확대로 시민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의 위탁결정을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다. 성남시의료원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는 시청 앞에서 “시민과의 공론화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타당성 조사보고회를 취소해야 한다”며 “의료원을 정상화라는 일은 외면하고 민간 위탁에만 혈안된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신 시장은 위탁운영 반대단체에 대해 “의료원 건립과정에서 보여 준 열정과 애정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한 시정 발목 잡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성남시는 11월 중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초 시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상반기 중으로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11-14 13:55

성남시, 37억원 들여 내년 장애인 242명에 공공일자리 제공

성남시는 사업비 37억원을 들여 내년 장애인 242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2일까지 ▲일반형 전일제 72명 ▲일반형 시간제 31명 ▲복지 일자리 139명 등 3개 유형에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일반형 전일제는 내년 1~12월 주 40시간 근무에 월급 206만740원, 시간제는 주 20시간 근무에 월급 103만370원을 받는 조건이다. 복지 일자리는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조건에 월급 55만2천160원을 받는다. 근무지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도서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다. 배치 기관에 따라 행정 보조, 사서 보조, 우편물 정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보조, 환경도우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격은 18세 이상의 성남시 등록 미취업 장애인이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일반형 전일제·시간제) 또는 사업수행기관인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성남시장애인연합회(복지 일자리) 등에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내면 된다. 별도 개별 통지하는 장소에서 다음 달 11일 면접을 봐야 한다. 시는 면접 장애인의 사업 참여 경력, 소득수준, 사회 활동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다음 달 26일 이전에 합격 여부를 개별로 알려준다. 한편 시 는 취업장벽이 높은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업 참여 인원도 올해 227명보다 15명 늘렸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1-14 13:13

경찰 "용인 체육교사 사망, 학부모 갑질 정황 없다" 결론

'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등 행위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분당경찰서는 용인 모 고교 체육교사 60대 A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수업을 하던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에 피해 학생 측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피해 학생 측이 교육청에 감사 요청으로 인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한 통보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씨는 정식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9월3일 오전 10시35분께 성남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향한 형사 고소 및 민원 제기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을 찬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각각 고소한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가 아직 수사 중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1-12 14:01

[우리동네 일꾼] 최종성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여야의 소통과 타협을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12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파행 없는 시의회 운영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민주당 의원이 16명이고 시장님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시장님은 야당 의견을 들어주려 하지 않고 생각대로만 밀어붙이려고만 하니 아쉽다”며 “시장님과 여당은 야당을 존중해주고 대화와 타협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회 파행을 일으킨 원인이라며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책임 전가를 하는데 지적했던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며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민주당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우선 진행을 한 뒤에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중에 검토해 밝혀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의회가 파행된 원인 중 하나인 분당보건소에 대해 언급하며 “시는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을 위해 지난 15년간 차병원과 4차례의 MOU를 체결했으며 설계가 20%, 부지매입이 33% 정도 진행됐다. 그런데 시장의 재검토 지시 이후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놓고 시와 차병원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는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 말고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결정으로밖에 안 보인다. 물론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 중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결과물도 없이 의심하고 다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폐지된 것도 마찬가지로 전임 시장 지우기로밖에 볼 수 없다. 성남에서 시작해 경기도로 퍼진 성공한 사업인데 여당에서 조례 폐지를 힘으로 밀어붙이니 아쉽다”며 “이번 정부의 청년 올패스 사업도 좋지만,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도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각 사업의 장단점이 있고 정책적으로 비교해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선진화된 의회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 본회의장의 문제점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종이 없는 의회’ 운영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잘못된 점은 단호하게 잡아내고 시민을 위한 좋은 사업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며 “표결보다는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성숙된 의회 문화를 만들기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11-12 13:40

‘남현희 스토킹·조카 폭행 혐의’ 전청조 검찰 송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이별한 전청조씨가 남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등 혐의로 전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9분께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연락이 닿지 않자 남씨가 머물고 있던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이후 전씨에게 성별·사기 전과·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후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자 전씨가 남씨와 연인 관계였던 당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씨는 지난 8월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런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30일 남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전씨의 모친 B씨 또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남씨와 이별하게 된 자식(전씨)이 안타까워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주려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던 전씨 관련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전씨의 각종 사기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병합해 담당하고 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1-09 18:27

신상진 성남시장, 스페인서 지역기업 해외진출 지원

신상진 성남시장이 ‘2023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2023)’에 참관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최·주관하는 SCEWC는 매년 약 140개국, 700여 도시와 800여개 기업, 연구센터 등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스마트시티 전시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성남시가 대표로 있는 8개 기관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의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참가했다. 이에 신 시장은 지난 7일 SCEWC에서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기술과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에서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성남 기업들을 지원 사격했다. 신 시장은 “우리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해외 도시, 기업과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 기술은 우리 시의 4차 산업 특별도시를 향한 핵심전략 중 하나”라며 “우리 도시의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성남관에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서 운영된 기업 드론과 성남시 행정에 활용하는 드론을 전시했다. 또한 시가 현재 추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초대규모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네트워크 구축과 인공지능(AI)기반 도시 지능화 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시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을 선보였다. 한편 신 시장은 지난 8일 박람회에 참여한 관내 기업 포에스맵퍼(4S Mapper) 이승호 대표와 인빅(InBic) 지효철 대표, 다리소프트 정만식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첨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1-09 14:15

가천대 가천코코네스쿨, 스타트업 축제 ‘COME UP’ 참여

가천대 창업대학 가천코코네스쿨이 스타트업 축제인 ‘COME UP 2023’에 참여해 가천코코네스쿨 세션을 열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9일 가천대에 따르면 가천코코네스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COME UP에 참여, ‘Unboxing GCS(Gachon Cocone School)’이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열었다. 가천대는 가천코코네스쿨 학생들에게 스타트업 혁신 사례를 배우고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가천코코네스쿨의 핵심 역량을 소개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 1부는 가천코코네스쿨 학생들의 스타트업 6개 팀의 IR피칭(투자유치를 목표로 스타트업이 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가천코코네스쿨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아이템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첫 공개하는 데뷔전이 됐다. 2부는 장대익 창업대학장의 ‘인간본성이 깃든 창업공동체, 가천코코네스쿨에 대한 소개와 그 의미’에 관한 강연을 시작됐다. 이어 ‘트렌드를 넘어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집중해야 할 인간본성에 기반한 변하지 않는 것들에 관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와함께 가천코코네스쿨부스를 개설, 가천코코네스쿨을 알렸으며 참가자들에게 에코백과 가천코코스쿨 ‘실전마케팅 수업 청강권’ 등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가천대는 지난해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창업대학(가천코코네스쿨)을 신설하고 창업대학전용공간도 오픈했다. AI관 6층(약 2천560㎡)에 30억원 규모를 투자한 가천코코네스쿨은 아이디어 회의 등이 가능한 라운지, 세미나실,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IT기업 등 스타트업도 입주해 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1-09 09:59

‘뇌물공여 혐의’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지난해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광순 의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지만,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유사 사례의 양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조금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박 의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의장 측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2심을 앞두고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시의회에서 의장 사임 안건에 대한 의결이 나오지 않아 아직 의장직을 맡고 있다. 한편 박 의장은 분당경찰서장, 울산남부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3선 의원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1-08 16:34

"현금 찾아와" 성남 다세대주택 인질강도 긴급체포

성남수정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돈을 강탈한 혐의(인질강도)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55분께 성남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2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에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침입했으며 이후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를 인질로 잡은 뒤 남성 C씨에게 “현금을 찾아와라. 아니면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C씨가 집 밖으로 나가 현금을 인출해 오자 이 돈을 갖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보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다가 이날 오후 7시11분께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후 11시30분께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1-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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