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행감 거부’ 국힘 의원들 사퇴하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협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23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28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장인 안광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며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는 열리지 않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행감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정 문제를 지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계속 거부한다면 스스로 의원이길 포기하는 행위인만큼 전원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 협조하라”, “성남시의회 권능을 짓밟고 시의원 책임을 내팽개친 국민의힘 의원들 규탄한다”, “행정사무조사 거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와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12회에 걸쳐 조사활동을 펼쳤다”며 “이는 행감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에는 민주당 의원이 아무도 참여도 안 하다 이제 와서 행감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니 앞뒤가 안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선 도시건설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의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진행되고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이지스,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서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글로벌 경쟁력 확인

이지스가 ‘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참가해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열린다. 중앙행정기관 26개, 지방자치단체 13개, 공공기관 30개, 민간기업 30개 등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는 디지털 트윈 선도기업 이지스도 참여해 부스를 운영했다. 이지스는 서울, 뉴욕, 베이징, 하라주쿠 등 명물 도시의 랜드마크의 아나몰픽 광고표현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가덕도 공항의 비행기가 전면으로 튀어 나오고 도시계획 시 지하시설들의 시뮬레이션이 웹에서 쉽게 이뤄지는 것들은 볼거리다. 아울러 플랫폼 체감을 위해 부스에 방문한 업무 담당자, 전문가, 일반인 누구나 이지스 DT(Digital Transformation) 클라우드 서비스를 상용화시킨 연구자들과 손쉬운 DT 코딩을 체험하며 다이나믹한 현실 DT를 볼 수 있다. DT클라우드 서비스 구독을 경험해본 후 DT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안내요원과 자가 문답을 검사하거나 ‘이지스와 리유저블 라이프’ 챌린지 참여로 푸짐한 선물을 가져갈 수 있다. 한편 이지스는 그동안 범정부 중점 과제인 태풍, 침수와 홍수피해 예측, 관제와 지자체 특성 별 다양한 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열섬, 먼지, 바이러스 등 환경데이터를 가장 많이 실험해 본 경험과 성과를 보유했다. 여기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별도의 도메인 고도화TF를 발전시켜 더 고도화된 기술을 구현하고 수요자 중심 DT기술의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성호 이지스 대표는 “DT를 하나씩 실현하며 우리 모두 기후변화라는 인류 최대의 난제에 부딪혔다는 것을 실감한다. 생존을 위한 진화로 생태계가 진화해 왔듯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서도 더 많은 데이터와 앱 개발자들의 협업으로 이 난제를 기적같이 풀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 및 반도체 20개 기업‧기관과 업무협약

고용노동부는 한국폴리텍대학 등 국내 반도체 기업·기관 20곳과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등으로 민간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이 쉽지 않은 만큼,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원익IPS, 탑엔지니어링, 코아시아-세미 등 협약에 참여한 20개 기업·기관과 폴리텍대학은 반도체 직무별‧수준별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과정 공동 개발과 운영에 뜻을 모았다. 특히 반도체 기업‧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산업현장 교수로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기업‧기관은 폴리텍대 졸업생을 채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는 물론 산업 전반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첨단분야 맞춤형 훈련 확대와 빈 일자리에 대한 인력매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수한 인력양성에는 정부와 기업, 대학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협약식에 앞서 반도체소재응용과에서 진행하는 반도체 증착공정(웨이퍼가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산화물을 입히는 과정) 실습을 참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그는 기업 및 대학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부는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해 폴리텍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5년간 매해 10개씩 신설할 계획이다. 1차로 올해는 폴리텍대학 인천‧아산‧대전‧광주‧부산‧반도체융합 등 6개 캠퍼스에 10개 학과를 신설했다.

금곡공원 체육센터 언제쯤…성남 주민들 ‘희망고문’

“문 연다고 한 지 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열었나요?” 22일 오전 10시께 강명옥씨(가명‧48)는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금곡공원 체육센터를 찾아갔으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지난달 금곡공원 체육센터가 개관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들려 앞으로는 동네에서 편하게 문화‧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센터 문은 열려 있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건설 원자재비 상승, 레미콘 수급 불안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금곡공원 체육센터(경기일보 2022년 7월18일자 10면)가 아직도 개관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금곡공원 체육센터는 총 282억4천900만원을 투입, 지난 9월 준공해 지난달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됐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지어진 센터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등이 들어섰다. 그러나 시는 체육시설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미비한 회원 관리시스템,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센터 개관을 손꼽아 기다리던 지역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53)는 “빨리 이용하고 싶은 마음에 공사가 계속 길어져도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렸다”며 “10월 중에 문을 연다고 해서 이제 한 번 가볼까 싶었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내부 편의시설 공사, 안전보강 공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2월로 앞당겼다. 이에 앞서 1월부터 가능한 곳부터 시범 운영할 것”이라며 “신속한 개관 준비에 나서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뇌졸중 환자 핫라인 시스템’ 세계뇌졸중심포지엄 우수구연상 수상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문 신경과 김도연 교수가 세계뇌졸중심포지엄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21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대한뇌졸중학회 주최로 열린 세계뇌졸중심포지엄에서 김도연 교수는 ‘뇌졸중 환자 긴급 비상용 직통 전화(핫라인)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다. 해당 시스템은 청중 및 학회로부터 긴급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뇌졸중 환자 핫라인 시스템은 분당서울대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센터장 신경과 배희준 교수)에서 운영 중이다. 환자에게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나 보호자가 핫라인에 연락하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긴급할 경우 병원에 연락해 바로 내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의료진은 뇌졸중을 진단 받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후 환자에게 뇌졸중 관련 증상이 나타나 핫라인 시스템으로 연락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정보와 증상을 바탕으로 환자가 응급실 도착하기 전에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시스템은 분당서울대병원이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 초기인 2015년부터 계획했으며 이듬해 등록을 시작했다. 올해 10월 기준 등록 환자는 1만712명, 핫라인 연락 건수는 1만76건이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된 시스템 2천244건 중 긴급한 수술/시술이 필요한 68건에 대해 빠르게 안내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안내 및 사전 시술/수술 준비로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고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한다는 점에서 이용만족도가 높아 이용 환자 93.9%(2020년 기준)가 7점 이상(10점 만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 불필요한 의료 사회적 비용도 줄였다. 김도연 교수는 “시스템은 긴급한 환자가 응급실에 제때 오지 못해 치료기회를 놓치는 것을 막고 걱정을 덜어주는 버팀목 같은 존재다. 이번 학회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2심서 집유'로 풀려난 박광순 성남시의원, 의장직 사퇴 거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국민의힘 박광순 성남시의원이 의장직 사임계를 철회하고 의장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의장은 20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수감생활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사임서를 냈으나 의회의 조치가 없었다”며 “임기 동안 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의장을 다시 선출하는 등의 대안 제시가 먼저 돼야 한다”며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8월 징역 10개월,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달 박 의장은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분당보건소 신축 관련 예산 처리를 두고 파행을 겪으면서 시의회는 의장 사임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장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기는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공원의 재탄생...일상에 작은쉼표 '힐링도시' 성남 [인사이드 경기]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색(色)다른 성남!’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수립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힐링 도시 조성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힐링도시 성남’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1주년과 시승격 50주년을 맞은 올해 신 시장이 그리는 ‘창의적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 및 힐링 도시 조성’ 사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봤다. ■ 율동공원은 생태문화공원으로, 대원공원은 테마공원으로… 성남 내 공원 재탄생 성남시는 분당을 대표하는 율동공원을 전국 최고의 명소인 생태문화공원으로 재정비한다. 총사업비 283억원을 들여 노후한 율동공원을 가족, 자연, 힐링, 건강 4개 테마를 가진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가족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1972년 공원 결정 이후 변화 없이 대규모 산지형 공원으로 이용되던 대원공원도 대대적으로 재정비한다. 중원구 상대원동, 하대원동, 중앙동, 성남동에 걸쳐 원도심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원근린공원은 총사업비 339억원을 투입해 ‘일출에서 별빛까지 하루 종일 도심에서 숲을 즐긴다’라는 테마를 가진 공원으로 조성한다. 수정구에 위치한 희망대공원은 총사업비 342억원을 들여 숲 위를 걸을 수 있는 스카이워크, 성남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트리타워 등을 설치해 원도심 랜드마크 공원으로 새롭게 바뀐다. 이외에도 시는 분당 중앙공원 주차장을 확충 및 리모델링하고 있다. 협소한 주차장으로 불편이 많았던 중앙공원의 주차 면수를 기존 94면에서 204면으로 확충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기존 중앙공원 수림대와 녹지를 친환경 공원으로 리모델링한다. 수목 관찰숲, 숲속 쉼터, 소규모 테마공간도 조성돼 내년 상반기 한층 업그레이드된 중앙공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 시민 삶의 질과 만족도 높일 ‘맨발 황톳길’ 6개소 조성 시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 지역 6개소에 34억5천100만원을 들여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 먼저 중원구 하대원동 대원공원 내 400m 길이의 맨발 황톳길과 수정구 수진동 수진공원 내 520m 길이의 맨발 황톳길이 지난 7월 개장해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이어 율동공원(740m), 중앙공원(520m), 위례공원(520) 맨발 황톳길이 지난 9월 개장했으며 구미동 79번지 공공공지 맨발 황톳길(419m)은 10월 개장했다. 맨발 황톳길 조성을 통해 시민들은 맨발로 폭신폭신한 황톳길을 걸으면서 도심 속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게 됐다. 또 생활권 내에서 건강을 챙기고 힐링하면서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쉼이 있는 탄천, 시민 위한 명품 탄천으로 오는 2024년까지 조성 시는 ‘쉼이 있는 탄천’을 테마로 사계절 내내 탄천에서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탄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부분을 개선해 삶의 여유로움을 느끼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탄천으로 재창조할 예정이다. 명품탄천 조성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는 탄천변 상부 피크닉장 2개소와 다목적광장 2개소 조성, 기존 반려견 놀이터 5개소 리뉴얼, 여름철 이동식 물놀이장 2개소를 설치한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명품탄천 조성사업의 첫 단추로 서현동 공공공지 내 피크닉장과 수내동 마루근린공원 피크닉장을 개장했다. 각각 덱(deck)형 피크닉장이 20면씩 조성돼 있으며 누구나 탄천을 바라보면서 간단한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나무 그늘도 활용할 수 있어 도심 속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어 2단계는 명품탄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추진할 예정이며 일상의 휴식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명품 탄천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면서 시는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탄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쉼이 있는 공간으로 아름다운 명품 탄천을 오는 2024년까지 조성한다. ■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확충 성남은 시 경계부를 따라 산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림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야탑천과 분당천 등을 통해 남북을 관통하는 탄천으로 유입되는 구조로 형성돼 있다. 성남은 ▲탄천을 중심으로 산림지역에서 이어지는 수경녹지축 ▲청계산에서 검단산으로 이어지는 광역녹지축 ▲시 경계 산림을 순환하는 산림녹지축 ▲도심 내 산림, 하천, 공원, 녹지를 연결하는 도심내부녹지축 등 4개 축이 중심이다. 특히 249만9천㎡의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공공 공지가 도심내부녹지축을 선형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도심내부녹지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성남을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변에 폭 10m의 완충녹지를 조성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면적 1만712㎡의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도심 속 휴게공간이자 생활 속 밀착 녹지공간인 보행자도로 재정비 사업도 진행한다. 올해는 서현역과 야탑역 주변 보행자도로 재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녹지공간이 풍부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학교 유휴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에코스쿨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157개교 중 51%인 79개교는 조성을 마쳤고 올해 3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상에 스며든 공원, 건강한 삶과 행복을 누리는 녹지, 쉼이 있는 탄천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성남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모란역 일원 첨단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일원이 오는 2025년까지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주관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 공무차량 공유와 자율주행 셔틀버스도운행한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가 첨단 모빌리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공모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중원구 서암동 모란역 일원에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2년 동안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총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일원에 교통수단을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통합 교통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성남형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허브, 공무차량 주민 개방형 공유 서비스, 전기차 공유 및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전통시장 로봇 배송 서비스,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종합운동장에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만들어 공유 차량 서비스, 스마트 주차시스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도심과 분당 신도시에는 2개 노선의 자율주행 셔틀도 운행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1년간의 시스템 설계를 거쳐 오는 2025년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자율주행 기본시험장,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민속5일장이 열리고 있는 모란장 일원에 시범적으로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지역으로 이 시스템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C 샤니 빵공장 직원 사망' 관련 대표이사 등 7명 송치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회사 대표이사까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낮 12시41분께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씨(55·여)가 반죽 기계에 끼인 사고와 관련,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인 8월10일 낮 12시30분께 숨졌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사고 당시 반죽 기계에서 경보음도 고장으로 인해 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유해 위험성 평가 등의 조처를 평소 꼼꼼히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리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대표를 비롯해 공장장, 라인·파트장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도 샤니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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