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들 “공공기여금·용적률 조정해야”

양지마을 등 성남시·시의회와 ‘간담회’... 제도개선·사업성 확보 위한 대책 요구
市 “주민부담 최소화… 사업 검토할 것”

성남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 주민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여금 등에 대한 수정을 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성남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양지마을(4천392가구), 시범단지 현대우성(3천713가구), 샛별마을(2천843가구), 목련마을(1천107가구) 등 네 곳은 시 및 시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선도지구 구역은 재건축 관련 제도 개선·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네 가지를 시에 요구했다.

선도지구에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합리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여금은 재건축 완료로 늘어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쓰인다.

1기 신도시 공공기여금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춰 정했는데 공공기여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선도지구 네 곳에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야 할 공공기여금은 3조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추정분담금이 예상돼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재 분당신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은 326%다. 이를 추가로 높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전체 가구 수의 12%에서 ‘증가한 가구 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 기여로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한 선도지구 주민은 “과도한 공공기여금은 높은 추정 분담금을 부담해야 해 주민 간 갈등, 사업 지연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