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시니어 주도 산업 활성화 MOU 체결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한국에자이, 나우, 한국리빙랩네트워크와 한국시니어리빙랩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고령 사용자 주도형 시니어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시니어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에 대한 상호협력 ▲한국시니어리빙랩 기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성남 전환도시를 위한 시민 참여형 리빙랩 운영 ▲성남시 커뮤니티케어 구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김규호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시니어리빙랩 기반의 커뮤니티 활동이 시니어의 공동체 의식과 자기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27 15:06

[인사이드 경기] 특례시 승격 발목 잡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 용인, 고양시가 지난 13일 특례시로 승격됐다. 이 지자체들은 각 시청사와 관내에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반면 성남시는 특례시 조건의 인구 100만명 기준을 반대하고, 행정수요 인구를 반영해달라는 등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특례시 승격에 실패했다. 더욱이 성남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묶인 개발규제로 성남 외곽지역 발전 저해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남시 특례시 승격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 100만 인구에서 멀어지는 성남시 성남시의 특례시 승격 실패 원인은 인구 100만명을 달성하지 못해서다. 100만 인구를 달성할 경우 특례시 자격을 준다. 하지만 성남시의 현실은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남시 인구는 93만948명을 기록했다. 특례시가 된 수원(118만명), 용인(107만명), 고양시(107만명)는 모두 인구 100만명이 넘는다. 성남시의 인구는 지난 2010년 98만190명을 기록한 뒤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례시 기준에서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인구 감소 통계와는 역설적으로 성남시 소재 사업체 수는 지난 2010년 5만923개에서 지난 2019년 기준 6만6천333개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관할 내 사업체 종사자 수 역시 지난 2010년 31만658명에서 지난 2019년 기준 46만7천627명으로 늘어났다. 성남시도 행정수요 인구를 2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낮에는 유동인구가 높고, 밤에는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도심 야간 공동화 현상이다. 도심 공동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도심 내 노후화된 주택의 수요를 맞추지 못해 발생한다. 또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비교적 저렴한 주거지역을 찾아 전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난 2000년대 초반 판교를 시작으로 위례, 대장동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사업으로 성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높아졌고, 기존 지역 인구들을 수용할 만큼의 외곽 지역 개발이 늦어졌다. 외곽 지역 개발 저해에 원인으로는 난개발방지를 차원으로 제정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가 지적된다. ■ 성남시에 채워진 족쇄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조례 탓에 성남 외곽지역에 단독주택 하나도 짓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는 건축허가 시 도로, 상수도 외에 하수도까지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수도의 경우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인정되지 않고, 공공하수도만을 지정하고 있다. 결국 공공 기반시설이 열악한 성남 외곽지역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현재 상황에 맞게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조례의 제22조는 난개발방지를 위해 지난 2001년 본격 강화됐다. 판교신도시 조성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개발규제는 외곽지역이었던 판교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나서도 지금껏 해당 조례는 수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판교신도시는 지난 2009년 준공됐으며, 2010년부터 다수 기업이 입주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성남시의 인구 감소 시작된 시점과 겹친다. 곽정근 전 동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도 주변 용인과는 대조적인 도시관리와 도시계획조례는 인구 98만까지 갔던 성남시가 퇴보하는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 보수하면 불법주택 석운동 주민 노후주택 호소 지은 지 60년이 넘어 보수공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24일 분당구 석운동에서 만난 주민 성범용씨(67)의 하소연이다. 성씨의 집은 지난 1960년대에 아버지가 지은 집이다. 평생을 이곳에 살아 집 곳곳에는 그와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고스란히 베여 있다. 그가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의 집은 노후화돼 벽면 곳곳에는 10㎝ 이상의 금이 간 곳이 많았고, 얇은 벽 때문에 겨울철 한기를 막기 위해 창문에는 종이 박스를 붙여 가렸다.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주변 지역발전이 더딘 탓에 도시가스마저 설치되지 않아 나무보일러로 난방과 온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할 때 쓰는 연료는 여전히 LP 가스통을 배달해 사용하고 있다. 성씨도 집 보수를 위해 개축을 알아봤지만, 도시계획 조례 문제에 부딪혔다. 성씨의 집은 오래전 지어져 개인 정화시설을 사용 중이다. 개축 시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 설치 선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남시의 경우 공공하수도관 매설이 시유지국공유지 밑으로만 가능해 성씨의 경우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다. 공공하수도관을 설치할 수 없어 성씨의 집은 개축 시 불법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씨는 이미 오래전 지어진 집이라 보수가 필요하다. 돈을 벌기 위해 개발을 할 목적도 아닌데, 집을 고칠 수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 이중삼중 겹규제 성남시 공공하수도 업무처리 지침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외에 성남시는 공공하수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또 하나의 건축 규제를 하고 있다. 윤명수씨(68)는 판교신도시 바로 옆 분당구 운중동 부지에 1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공공하수도 매설을 위해 타인의 부지를 거쳐야 했다. 이에 윤씨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를 얻어 자부담으로 공공하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침상 국공유지시유지, 공공도로 이외에는 공공하수도관을 매설할 수 없다고 불허처분했다. 사유지에 공공하수도 매설 시, 추후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지자 불분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9조에 따르면 배수설비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위법 가능성도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자체에 대한 위반 문제도 있다. 지난 2016년 해당 조례와 관련해 시민과 수정구청의 법정공방도 있었다. 시민 A씨는 수정구에 소유한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기로 했으나, 공공하수도가 아닌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정구청으로부터 증축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증축 불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수정구청이 승소했으나, A씨가 이를 항소하면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심판결 취소 승소를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하수도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정의 규정에 따라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료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 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하수도로 인정했다. 이후 수정구청은 해당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기각을 내린 것이다. 안광림 시의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성남시는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었다. 정확히 도시계획조례 22조 불합리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수정 공감대 형성 한선미 성남시의회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 회의 자문을 통해 건축 제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해당 조례는 지난 19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보류판정을 받았지만, 여야 의원들과 성남시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의원의 발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이는 전체 의원 34명 중 65%에 해당한다. 그동안 조례 개정을 반대해왔던 성남시도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일부 동의했다. 윤남엽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20년 동안 도시는 변화해 많은 고민도 하고, 대안도 찾아보고 있다며 이번에는 발전된 방향으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를 주민들과 시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성남시에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2월 중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며, 협의 및 수정을 거쳐 오는 6월 제8대 시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 재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도시건설위원장인 박호근 시의원은 난개발 규제를 모두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제22조 규제로 많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24 14:03

성남시의회 야당 “은수미 시 정부, 무정·무법·무치 '3無'”

이상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은수미 시장 행정에 대해 무정(無情), 무법(無法), 무치(無恥)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의원은 18일 열린 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대표연설을 통해 은수미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는 그야말로 무정, 무법, 무치 등 3無 도시였다며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대규모 부정채용으로 절망을 안겨줬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법의 연속,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호도하는 수치심 없는 무치의 도시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원은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대장백현위례 특혜 의혹 진상규명, 분당~수서 고속도로 완공연장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에 대해선 시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아동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5차례에 걸쳐 2천850억원을 연대안전금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연대안전기금은 단순한 미봉책에 그쳤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불만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사업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수익은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갔고 시민들에게 상처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해 제2 대장동 사태, 제3의 백현동 사건의 방지를 위해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개발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임시회와 12월 정례회를 통해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으나, 여당에 반대로 모두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밑 빠진 대형공사에 세금 붓기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의원은 이재명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는 당초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소요된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홉번의 설계변경과 일곱 번의 공사 기간 변경은 허술한 행정의 민낯이라고 일갈했다. 또 공사 기간 연장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고, 공사비도 애초 약속된 1천577억원에서 723억원 증액된 2천300억원이라며 얼마를 더 쏟아부어야 완공될 수 있는가. 2명의 시장, 세 번의 임기도 모자라 후임 시장에까지 떠넘겨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의원은 임인년에는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성남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18 17:05

성남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의혹 관련 공무원 “범죄사실 인정”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사건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제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성남시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의혹사건 관련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공무원 A씨와 은 시장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B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이날 서현도서관 공무직 채용공소 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며 양형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며, B씨의 변호인 측도 현재로선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을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서현도서관 채용면접 당일 면접관들에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응시번호를 쪽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아직 수사기록 복사를 다 받지 못해 양형과 관련된 세무적인 사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현도서관은 지난 2018년 자료조사원 공무직 15명을 모집했는데, 이 중 7명은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로 뽑혀 부정채용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17 15:09

분당서울대병원 “코로나19, 독감보다 치매 발병률 높아”

분당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와 독감의 합병증 발생률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분당서울대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이 독감과 비교해 치매, 심부전, 탈모 등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 5명의 교수 공동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환자 2만1천15명, 독감 환자 238만696명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환자는 독감 환자와 비교해 치매(1.96배), 심부전(1.88배), 탈모(1.52배)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 심부전 등에서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심부전 질환 발생이 높은 만큼 코로나19 고령 중증 환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16 19:36

[2022 열심히 뛰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은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는 비전 아래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은 시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36개 공약 추진율이 94%에 달할 정도로 쉼 없이 오직 열정과 집념으로 달려왔다. 이 모든 일은 93만 성남시민의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임에 항상 감사하다며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렸다. -민선 7기 시장으로서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성남을 남기고 싶다. 올해 성남시는 모달시프트(Modal shift) 원년이 될 것이다. 시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정책을 시행했고, 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다 탄력이 붙을 것이다. -취임 후 첫 결재가 아동수당 100%지급이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도 받았는데.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자 한다. 조례개정을 통해 아동참여단을 8세부터 18세까지 6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70개 초등학교 4, 5학년생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아동 권리교육 대상을 저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행복한 도시에서 권리의 주체로 건강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남시가 될 것이다. -낙후된 원도심 정비, 첨단 산업 유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교통, 주거,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 만전을 기하려고 한다. 특히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은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과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바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또 판교제1ㆍ2테크노밸리와 정자동 킨스타워 일대가 판교ㆍ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원 체류 기간 연장, 사증 발급 절차 완화, 투자심사 완화,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등 7가지 규제 특례를 담은 조례안을 시행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하다.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273억원의 특례보증과 5억4천7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17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5억6천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또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호, 육성해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자 골목형 상점가 3개소를 추가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특화 거리 2개소를 지정해 독특한 개성과 특색의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 새해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오미크론 변이 등이 기승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시는 94만 성남시민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12 20:07

분당서울대병원, 비만대수술 방식 비교 결과 발표...사이언픽 리포트도 주목

박영석 분당서울대병원 비만대사센터 교수 분당서울대병원이 비만대사수술 방식 중 하나인 축소포트 위소매절제술 연구를 통해 위소매절제술과 비교해 안전성ㆍ효과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11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비만대사수술 방식은 4~5개 절개창을 이용한 복강경 방식의 위소매절제술과 1~2개의 절개창만으로 수술하는 축소포트 위소매절제술이 있다. 위소매절제술은 수술 자국이 남아 거부감이 높고, 축소포트 위소매절제술은 높은 수술 난이도로 소수 병원만 가능해 두 수술 방식의 비교ㆍ분석이 부족했다. 박영석 분당서울대병원 비만대사센터 교수는 축소포트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75명 환자 등 총 148명의 수술 결과를 토대로 ▲합병증 여부 ▲몸무게 변화 ▲수술시간 ▲비용 등 비교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절제부 누출은 축소포트 위소매절제술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출혈ㆍ감염 등 합병증 발생률은 1.3%로 기존 위소매절제술과 차이가 없었으며, 비만 관련 합병증의 수술 후 호전율 역시 동등했다. 특히 축소포트 위소매절제술 환자의 몸무게는 30.5㎏, 위소매절제술 환자의 몸무게는 29.7㎏ 감소하며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 박 교수의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SCI 저널인 네이처(Nature)의 사이언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11 16:50

방영기 명창 “무형 문화재는 전승이 진짜 가치”

“무형 문화재는 전승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방영기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보존회 회장(63)의 무형 문화재 보호에 대한 가치관이다. 방 회장의 이력은 다양하다. 회계학 박사이면서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그리고 국악계에서는 명창 반열에 오른 소리꾼이다. 다양한 이력 중에서 애정을 쏟아 평생을 바친 것은 지역 문화재 발굴과 전승이다. 그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토박이다. 1960년대 어렸을 적 등짐을 지고 성남지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풍습과 노래, 춤, 민속놀이를 보고, 경험했다. 하지만 계획도시 아래 지역성이 약해지고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그는 성남지역의 다양한 민속놀이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지역 문화재로 계승, 발전시켰다. 그의 노력으로 역사적 문화재가 많지 않은 성남시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와 ‘판교 쌍용 거 줄다리기’를 만들어냈다.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예전 이무술 지역인 현재의 분당구 이매동에서 전해 오는 집터를 다지며 부르는 노동요이자 민속놀이다. ‘쌍용 거 줄다리기’는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을 떨쳐 버리는 의미로 정월대보름 성남시 너더리(판교동)에서 행해졌던 민속놀이다. 그의 노력으로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지난 2017년 시 향토 문화재로 지정됐다. 그의 문화재 발굴과 전승 계획은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 방 회장은 “옛 성남은 돌마면, 대왕면, 낙생면, 중부면이 있었다. 각 면의 고유 향토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돌마면에는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낙생면에는 쌍용 거 줄다리기가 있다, 아직 대왕면과 중부면이 남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 지금까지 발굴해온 무형 문화재의 전승이다. 방 회장은 “문화재를 전승받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전승받기 원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며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와 쌍용 거 줄다리기도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형 문화재는 사람에 초점이 맞춰진다. 무형 문화재는 사람이 아닌 노래나 춤, 기술 등 그 역사적 가치가 중점으로 후대에 이어져야 한다. 방영기 회장은 “무형 문화재 미 전승은 유형 문화재 손실과 똑같다”며 “성남지역 문화재 전승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11 10:18

[경기이슈 & 현장을 가다] 속도내는 백현 마이스클러스터... 亞실리콘밸리 예약

MICE(마이스)는 Meeting(기업 회의), Incentive(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 분야를 아울러 지칭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기업 거래 및 행사 등을 중심으로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다. 성남시도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20만6천350.2㎡)에 2조7천207억 원을 투자해 ‘백현지구 마이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오는 2024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 사업 계획과 과제를 점검한다. ■ 성남시 민선 7기 핵심사업... 2024년 완료 목표 아시아실리콘밸리 사업은 성남시 민선 7기 핵심 공약이다. 아시아 거점도시 도약과 미래 먹을거리 발굴을 위해서 논의됐으며, 지난 2018년 10월 은수미 시장의 ‘아시아실리콘밸리 비전 선포’를 통해 구체화 됐다. 2019년 7월에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전담 부서를 신설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알렸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2천739억 원으로 성남시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ICT 융합산업 벨트, 바이오ㆍ헬스산업 벨트,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 3대 권역을 첨단산업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방점이다. 이를 위해 드론 생태계, 벤처기업 육성지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으로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산업 관련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더욱이 지난 2009년 준공돼 10여 년을 거쳐 대한민국 대표 IT 산업단지로 자리 잡은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다양한 산업계 집약 속에서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는 기업 간 회의, 전시 행사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의 핵심이자 거점이다.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는 단순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단지 개발이 아닌 기업 간 거래 활성화가 목표다. 또 기업 간 거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고용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경제적 부가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를 통해 사람, 시간, 공간, 글로벌ㆍ로컬 등 새로운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생산 유발 효과만 3조5천359억 원 미래산업 마이스산업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의 대규모 산업이다. 선진국들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1970년대부터 마이스산업에 투자했다. 그 결과 수년째 국제회의 개최 건수 1위를 기록하며 마이스산업 선두를 달리고 있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해 지난 2018년 기준 싱가포르 마이스산업 GDP 기여도는 1.9%에 달했다. 마이스산업 투자와 함께 호텔, 여행상품도 동반 성장했다. 이 때문에 좁은 국토 면적에도 일반 여행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원동력이 됐다. 고용 창출 등의 낙수 효과는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줬다. 성남시도 싱가포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과 인접한 교통이 강점이다. 국제적으로는 아시아 선진국인 중국과 일본이 인접하고 있다. 서방 국가로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교류 거점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제외교와 금융을 핵심으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했다면, 성남에는 IT가 있다. 또 새로운 산업 단지 조성을 통한 ‘융합 기술’ 중심의 기업 간 거래 활성화가 경쟁력으로 부각 될 전망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 효과 3조5천350억 원, 부가가치 1조4천19억 원, 취업자 2만3천571명으로 추산했다. ■ 대장동 개발사업 닮은꼴, 사업추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50%+1주, 민간사업자 50%-1주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이뤄진다. 초과 이익과 관련해 큰 이슈를 불러 모았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동일하다. 대장동 개발사업보다 규모가 큰 만큼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달리 백현 마이스산업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을 기존 41일에서 90일로 늘렸다. 민간사업자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민간사업자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시에서도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 퇴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백현 마이스 사업이 대장동과 같은 민관합동 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조7천여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서도 투자 지분구조와 이익 배분 방법이 핵심”이라며 “부디 백현 마이스 사업에서는 사업추진과정과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대장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마이스 단지 우후죽순 조성…코로나19 우려도 마이스 산업에 전 세계가 열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성남시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는 마곡지구의 르웨스트 마이스 단지 개발이 한창이다. 르웨스트 단지 면적은 8만2천724㎡로 백현 마이스보다는 작지만 서울의 여행 및 숙박 인프라가 강점이다. 공항이 인접해 해외 기업 행사 유치도 비교적 쉽다. 또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도 마이스 단지가 조성된다. 잠실 마이스산업의 서울시 추산 사업비 규모는 2조1천672억 원이며, 부지면적은 35만㎡에 이른다. 이 단지에는 야구장과 같은 스포츠 시설을 핵심으로 국내 다른 마이스 단지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는다. 우리나라에는 새롭게 투자되는 곳 이외에도 서울의 코엑스와 부산의 벡스코가 마이스산업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코엑스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싱가포르와 벨기에 브뤼셀에 이어 3번째로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부산의 벡스코도 매년 국제회의 및 산업 전시회가 꾸준히 개최돼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코엑스와 벡스코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들도 마이스산업에 뛰어들고 있어 마이스산업 중복투자와 과잉 공급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CES, 프랑스 파리모터쇼, 독일 IFA, 스페인 MWC, 일본 도쿄게임쇼 등과 같은 국내의 세계적 전시 행사 부족도 문제다. 국내 관광 산업 전문가는 “마이스산업은 결국 관련 회의와 행사 유치가 핵심이다. 전시 행사 등이 많아야 기업 거래가 이뤄지고 관광 산업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세계적인 전시회도 비대면 비중을 늘리고 오프라인이 축소돼 행사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08 08:07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171억원 확보

성남시가 17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펼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특례 보증은 담보 부족 소상공인에 은행이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13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보는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한다. 이에 성남지역 소상공인은 올해 출연금 130억원과 지난해 보증공급 잔액 41억원을 합친 171억원을 시중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천만원이다. 대상은 성남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 보증과 함께 소상공인 대출이자도 지원한다며 융자금 이자 2%를 2년 동안 지급한다. 이를 위해 이차보존사업비 5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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