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행정協 “폐기물시설부담금 사용범위 확대를”

경기 중부권행정협의회는 21일 택지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중부권행정협의회는 이날 시흥시의 한 음식점에서 회의를 갖고 택지지구 내 발생폐기물과 처리시설은 다양하나 관련법이 부담금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시행령을 부담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예산운용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폐촉법은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적정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폐촉법은 택지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는데만 사용하도록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다른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은행에 예치해 놓는 등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중부권행정협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재활용선별시설과 고형연료화 시설(RDF), 대형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짓는데 쓸 수 있도록 폐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공동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경기 중부권행정협의회는 시흥안산광명안양과천군포의왕시 등 7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됐다.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시흥 ‘군자지구’ 이자압박 속 토지매입 공무원 성과금 논란

시흥시가 군자지구를 사들이면서 발행한 지방채 이자 부담으로 재정압박을 받는 가운데 토지 매입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시에 따르면 2011년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부서별로 대상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결과, 성과금 수혜대상 예정자 가운데 군자지구 매입 수익증대에 이바지한 담당 공무원 9명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이들 공무원은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적게는 18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모두 8천만 원의 성과금을 차등 지급받는다.그러나 군자지구 개발사업 진행 상황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성과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시는 군자지구를 사들인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있고 토지매입비용을 마련하고자 발행한 지방채 이자로 하루에 3천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지방채 규모는 3천억 원이며, 2009년 12월부터 4월 현재까지만 모두 170여억 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성과금 수혜대상 예정자 중엔 군자지구 매입 및 매매 계약을 부당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9년 경기도 감사에서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토지 가격이 인상돼 경제적 가치도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과금 지급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군자지구는 한화가 1997년 갯벌 490만㎡를 매워 군용 화약류 성능시험장으로 사용하던 땅으로, 시흥시가 2006년 5천600억 원에 사들였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입주순위 조정해야”

시화반월산업단지 중소기업체들이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입주 순위 재조정과 대상업종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11일 시흥시와 시화반월산업단지 중소기업체 등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오는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거쳐 시화 MTV 산업용지 90만여㎡를 2차 분양할 계획이다.시화 MTV 입주순위는 1순위 이전공장, 2순위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 3순위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등 5순위로 나뉘어 있다.또 시화 MTV 입주 순위 중 1순위는 다시 1-1 순위 과밀억제권역, 1-2순위 시화반월산업단지, 1-3순위 자연보전권역, 1-4순위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세분화됐다.그러나 시화반월산업단지 중소기업체들은 과밀억제권역(1-1순위)에서 이전해 오는 업체에 비해 우선 순위가 낮은 1-2순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1-1순위로 재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시화반월산업단지 중소기업체들은 입주 대상업종도 현재의 신소재, 정보통신(IT), 첨단산업에다 자동차부품을 추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시화산업단지의 한 업체 대표는 몇 해 전부터 시화 MTV 분양을 기다려 왔는데 지난해 12월 1차 분양 때 시화반월산단이 과밀억제권역의 1-1순위에 밀리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최소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분양 순위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입주 순위를 조정하고 대상업종을 확대하려면 우선 시화 MTV 입주심사위원회와 MTV 개발계획 등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런 행정 절차를 밟은 다음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경기과학기술대학, 교명 바꾸고 ‘제2의 창학’

경기과학기술대학이 제2의 창학을 선언한다. 경기과학기술대학은 12일 교명 변경 선포식을 하고 동북아 최고의 명문 전문대학으로의 도약하겠다는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경기과학기술대학은 이와 함께 UI(University Identity)도 바꿨다.경기과학기술대학을 상징하는 ㄱ 모양의 블록 3개가 모여 형상화된 G는 경기도(Gyeonggi-do)의 대표대학, 그레이트(Great)하고, 그로우스(Growth)하는 대학, 글로벌(Global)한 대학임을 상징한다.경기과학기술대학은 앞서 대학혁신과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교명 변경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모와 선호도 설문조사 등을 거쳐 교과부 인가를 받아 교명을 경기공업대학에서 경기과학기술대학으로 변경하기로 했다.한영수 총장은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이 이뤄지는 사회 변화에 맞춰 교명도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바꿨다며 이런 트렌드를 캠퍼스에 옮겨 전문대학 최초로 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제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멀티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올해로 개교 45주년(대학 전환 12년)을 맞는 경기과학기술대학은 1966년 한국정밀기기센터 2년제 전문기술교육과정으로 설립한 뒤 1989년 경기공대로 개교해 졸업생 2만여 명을 배출한 산학협력 우수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생태마을에 매화산단 조성 안돼”

속보시흥시 매화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개발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본보 3월7일자 8면)을 겪고 가운데 매화도창동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매화 산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매화동은 시흥에 얼마 남지 않은 녹지이며 넓은 호조 벌을 사이에 둔 친환경 생태마을이라며 시화산단과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등 기반시설이 충분함에도 생태마을 파괴하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비대위는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18.3%만 찬성하고 6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매화동은 산업단지로의 개발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생명문화복합단지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매화 산단 조성을 둘러싸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쪽과 친환경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주민들의 입장이 나뉘어 팽팽히 맞서고 있다.시흥시는 3천676억원을 들여 매화동 일대에 89만5천여㎡ 규모의 산업 및 주거 기능을 갖춘 매화산단을 오는 2014년까지 조성한 뒤 대야신천목감동 등지에 흩어져 있는 공장을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매화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 2012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매화산단 조성문제는 주민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반대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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