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군자지구’ 이자압박 속 토지매입 공무원 성과금 논란

시민단체 “시기 부적절”

시흥시가 군자지구를 사들이면서 발행한 지방채 이자 부담으로 재정압박을 받는 가운데 토지 매입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2011년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부서별로 대상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결과, 성과금 수혜대상 예정자 가운데 ‘군자지구 매입 수익증대’에 이바지한 담당 공무원 9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공무원은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적게는 18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모두 8천만 원의 성과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그러나 군자지구 개발사업 진행 상황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성과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군자지구를 사들인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있고 토지매입비용을 마련하고자 발행한 지방채 이자로 하루에 3천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지방채 규모는 3천억 원이며, 2009년 12월부터 4월 현재까지만 모두 170여억 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성과금 수혜대상 예정자 중엔 군자지구 매입 및 매매 계약을 부당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9년 경기도 감사에서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토지 가격이 인상돼 경제적 가치도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과금 지급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자지구는 한화가 1997년 갯벌 490만㎡를 매워 군용 화약류 성능시험장으로 사용하던 땅으로, 시흥시가 2006년 5천600억 원에 사들였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