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대흥중 학생 기근… 구도심 학교 ‘비애’

시흥 대흥중학교가 학생들의 신도심 학교 쏠림 현상으로 인해 매년 학급수가 줄고 있어 학교와 학부모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시흥교육지원청과 대흥중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대흥중학교는 매년 1개반씩 줄어 올해 6개반에서 내년에 1개반이 또 감소하게 된다. 또 1개반 정원이 32명으로 인근 학교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인원이 배정되면서 내년 신입생 정원은 191명에 불과하다. 이는 학교가 구도심권에 위치한데다 인근지역에 학원 등이 없어 학부모들이 자녀 입학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흥교육지원청이 소래권 지역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학희망 조사분석에서 신시가지 6개교 676명 중 대흥중학교를 희망한 학생은 고작 7명에 불과했다. 또 구시가지 5개 초등학교 607명 중 85명만 대흥중학교를 희망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시가지 소재 소래중, 은행중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학급수가 줄어들게 되자 대흥중학교 학부모회는 시흥교육지원청 정문에서 20여일째 1인시위를 벌이며 적정한 학급수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대흥중학교측은 시흥교육지원청이 학교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입생 정원을 잘못 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개반 정원을 34명으로 할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한두명이 생기더라도 학급 수에 영향이 없지만, 교육지원청이 정원을 32명으로 제한하면서 전학생이 생기면 1개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허단 대흥중학교 교장은 학급 정원을 최소한 34명으로 하고, 내년 1학년 전입생 중 소래권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우선 우리 학교에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흥교육지원청은 은계중이나 은행중의 학급수를 감축해 대흥중학교에 강제배정할 경우, 강한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흥중 신입생의 5개반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 갯골생태공원’ 생태조경부문 환경부 장관상

제7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생태조경부문에서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조경학회가 주최,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에는 조경정책, 문화관광, 공원녹지, 생태조경 부문 4개 부문에 대한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로 시흥시를 비롯, 모두 11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갯골생태공원은 1996년까지 소금을 생산 했던 소래염전지역으로, 내륙으로 깊게 들어온 내만갯벌이다. 또 서해안과 동일하게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며, 산림청 희귀식물로 지정된 모새달 군락지가 전 지역에 고르게 퍼져 있어 갯벌생태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생태의 보고지역이다. 시는 이 지역에 옛 염전문화 활용 및 생태복원을 목표로 지난 2009년 공사를 착공, 5년간 사업비 183억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중심시설지구에 각종 편익시설 및 체험장 등을 조성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갯골생태공원 조성으로 시흥 갯골을 시민들의 휴식공간, 해양환경 생태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수도권내 해양생태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기자노트] 김윤식 시흥시장의 ‘빅 이벤트’

시흥지역에 최초로 들어설 레미콘 공장의 승인을 놓고 시는 결국 준법이냐, 떼법이냐의 기로에서 두 차례의 민원처리기간을 넘긴 끝에 떼법을 선택했다. 김윤식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에 우선한 합리적 시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했다며 각계의 의견청취와 법률자문, 부서의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참고해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어떤 법, 어떤 조항에 의거해 승인을 불허한다는 말은 없었다. 말 그대로 자문, 의견, 심의 그 자체로 승인을 불허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회견문을 다 읽은 후에는 질문도 받지 않고 곧바로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레미콘 공장 설립에 따른 관련 법률 적용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 단지 레미콘공장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레미콘 공장 불허 빅 이벤트를 한 셈이다. 3선의 시흥시장인 김 시장이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행위허가를 승인할 경우, 향후 정치적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레미콘 공장은 시흥시 하중동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공장부지로 사용해 오다가 최근 들어 공장이 이전된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데는 법률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자측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공장으로 사용해 오던 부지에는 레미콘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와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들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정관청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면서도 시의 레미콘 공장 승인 불허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김 시장은 최근 레미콘 설립 반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향후 공무원들에게도 구상권 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승인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런 김 시장이 불과 며칠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승인불허 방침을 밝힌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레미콘 공장 설립에 따른 시흥시의 일련의 행태를 보는 대다수의 시흥시민들은 준법이 우선이냐, 떼법이 우선이냐를 놓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시흥=이성남기자

[기자노트] 김윤식 시흥시장의 ‘빅 이벤트’

시흥지역에 최초로 들어설 레미콘 공장의 승인을 놓고 시는 결국 준법이냐, 떼법이냐의 기로에서 두 차례의 민원처리기간을 넘긴 끝에 떼법을 선택했다. 김윤식 시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에 우선한 합리적 시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했다며 각계의 의견청취와 법률자문, 부서의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참고해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어떤 법, 어떤 조항에 의거해 승인을 불허한다는 말은 없었다. 말 그대로 자문, 의견, 심의 그 자체로 승인을 불허했다. 그러면서 사회자는 기자들이나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김 시장은 회견문을 다 읽은 후에는 곧바로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레미콘 공장 설립에 따른 관련 법률 적용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 단지 레미콘공장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레미콘 공장 불허 빅 이벤트를 한 셈이다. 3선의 시흥시장인 김 시장이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행위허가를 승인할 경우, 향후 정치적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레미콘 공장은 시흥시 하중동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공장부지로 사용해 오다가 최근 들어 공장이 이전된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데는 법률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자측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공장으로 사용해 오던 부지에는 레미콘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와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들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정관청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면서도 시의 레미콘 공장 승인 불허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김 시장은 최근 레미콘 설립 반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향후 공무원들에게도 구상권 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승인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런 김 시장이 불과 며칠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승인불허 방침을 밝힌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레미콘 공장 설립에 따른 시흥시의 일련의 행태를 보는 대다수의 시흥시민들은 준법이 우선이냐, 떼법이 우선이냐를 놓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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