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시흥시 예산안 끝내 부결… 시, 준예산 편성

시흥시의회는 지난 1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여야간 4차례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붙였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만 사용할 수 있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오전10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즉시, 정회에 들어가 여야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중 부득히 부활시켜야할 예산을 각각 뽑아 서로 협의키로 하고, 오후 2시께부터 3차까지 가는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결국 오후 8시 20분께 마지막 4차 합의에서 새누리당은 최대한 사업의 본질을 따져 삭감된 75건의 예산중 35건을 삭감하고 40건을 부활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정연 의원들은 시민소통관 예산중 영상콘텐츠 제작 및 방송장비운영 예산 5천5백만원, 도시체험프로젝트 5천만원 등 9건의 부활과 함께, 김영철의원이 뷰티풀하천추진단 사업 지원예산 1억9백만원의 부활를 고집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윤태학 의장은 오후 9시40분께 의원들을 소집해 마지막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양당의 팽팽한 의견대립만 확인하고, 오후 10시30분 표결에 들어가 6대6 동수로 2015년 예산안은 부결 됐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새누리당의원들이 예년에 비해 많은 항목과 예산을 삭감했지만, 삭감된 예산안의 부활을 위한 협상과정에서는 최대한의 양보를 보인 반면, 새정연 일부 의원들이 특정예산에 대해 부활을 고집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민간 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교육기관 보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금,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 신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지급할 없게 된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4-12-20 16:30

새해 예산 차질 ‘네탓 공방’ 시흥시의회 ‘예결위 파행’ 책임 떠넘기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단과 파행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상대당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이어 가는 가운데 내년도 준예산 집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안의 0.2% 감액하고, 이들 예산은 선심성 사업이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에 불과한데도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왜곡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되살리려는 새정치 소속 의원들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며 이는 새정치 의원들이 오히려 의회와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원상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심의 끝에 동의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다시 뒤집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폭거라고 강조한 뒤 19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면 여야동수를 감안할 때 준예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시민 여러분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시 집행부가 조례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을 꾸리고 직원을 배치하는 등 행정절차와 의회를 무시하는 시 집행부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4-12-18 19:22

시흥 배곧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인기

시흥 배곧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 185필지 중 163필지(88%)가 매각됐으며 매각금액은 527억원으로, 22필지의 잔여필지가 남은 상태에서 전체 185필지 감정평가액(552억)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는 단독주택용지에서만 30억이 넘는 수익을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상업용지의 경우도 올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14필지(763억) 전량을 매각하는 데 성공, 이 역시 경쟁입찰을 통해 131억원의 수익을 더 올려 894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처럼 당초 감정평가금액을 웃도는 매각실적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에 대한 효과와 함께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의 입주예정 효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단독주택용지 4필지와 상업용지 1필지의 수의계약을 위해 오전 8시부터 20여명이 번호표를 받는 진풍경이 연출되면서 전량 매각되기도 했다. 시흥시 미래도시사업단 관계자는 마당이 넓은 명품 단독주택용지라는 컨셉이 명품 주거지로서 주목을 받게 됐다고 평가하고 특히 서울대와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입주계획에 따른 수요자들이 늘어나 남은 용지의 매각보다는 수익률을 높이는 데 더 신경써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 22필지에 대해 오는 29일 공고를 거처 매각할 예정이며, 대출협약제도를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4-12-17 14:15

시흥공무원 출장땐 택시이용

시흥시가 도내에서는 최초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절감 등을 위해 공무원이 관내 출장시 택시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현재 업무용차량 55대 중에서 2005년 이전 구입차량 29대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대신 내년 8대를 감축키로 하고, 대안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8대를 감축할 경우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약 1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향후에는 매년 약 5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택시를 이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내 주차공간 확보, 면허 및 차량 미소지자와 임산부 등의 출장도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무용 택시 이용은 공무원의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현지확인, 주민지원을 위한 가정방문, 회의참석, 행사지원 등 차량이 필요한 직원들이 콜택시를 이용한 뒤 전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이용편의는 물론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합)명성교통, (주)재연운수, (주)양지교통 등 법인택시 3개소, 시흥사랑콜, 아주콜, 윈콜 등 개인택시조합 3개사 등 모두 6개 콜택시와 업무용 택시 협약식을 가졌다. 김윤식 시장은 협약식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시 행정에도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성을 도모하는 모범적인 사례인 만큼 성공적 운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내년에 업무용 택시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직원만족도 및 성과분석을 통해 효과가 검증되면 점진적으로 공용차량을 감축하고 업무용 택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4-12-16 21:35

시흥시의회 예산안 지연 새정치의원 기자회견

시흥시의회가 내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대립으로 심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통과마져 불투명해 지면서 준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6명의 의원들은 16일 시민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집행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정안건이 예결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예산안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철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51건에 대해 22억8천600만원이 삭감됐고, 특정부서 예산이 합리적인 사유나 설명없이 반토막나는 등 묻지마 삭감으로 주요현안사업들의 진행이 불투명해 질 위기를 초래했다며 집행부는 교육, 문화 등 핵심과제 추진과 지역현안 해결,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회기 10일전까지 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하면 필수법적 경비와 조례와 법령에 의한 지출, 계속비사업을 제외한 예산이 중단되는 시흥시 초유의 준예산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대의기구로써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회의장이며, 시민을 위한 길을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묻지도 안은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의 일부는 삭감 이유조차 없이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조속히 예산심의에 나서 줄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4-12-16 18:13

인아화조원, 이웃돕기 1천만 원 기탁 ‘훈훈’

신계철 인아화조원 회장이 시흥시1%복지재단에 1천만 원을 출연했다. 신 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시흥시1%복지재단이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기부의사를 밝혔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지난해에 이은 인아화조원의 기금 출연은 시흥지역 사회복지발전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며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아화조원의 출연금은 시흥시1%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이 되어 매월 이자수입은 관내 저소득층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 생계비 1천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천만 원을 기탁했다. 한편, 인아화조원은 인아그룹 계열로서 대부분의 기업이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흥시에 거주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 시흥시1%복지재단은 지자체 출연 첫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난 2005년 12월 사업을 시작한 이래 시흥시민의 후원금을 십시일반 모아 연간 3만여 명의 지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4-12-15 20:10

안산ㆍ시화스마트허브 ‘출퇴근 지옥길’ 어쩌나…

시흥시가 정왕동 아파트지역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정왕대로, 정왕신길로, 역전로 등 주요도로에 대한 속도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교통체증, 운전자 불만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정왕동지역은 현재 37개 아파트단지가 정왕대로, 정왕신길로, 역전로 등 주요 도로와 인접해 있어 과속 및 대형차량 등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시가 지난 3월과 4월 방음벽이 설치된 5개 단지를 제외한 32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정 소음기준치인 주간 68db, 야간 58db를 1db에서 8db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왕복 8차선도로인 정왕대로에 대해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60㎞까지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흥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속 70㎞로 하향하는 것으로 결정, 내년 상반기에 추진키로 하고 순차적으로 시속 60㎞까지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왕복 8차선도로인 정왕대로는 안산시와 연결돼 있으면서 안산ㆍ시화스마트허브를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과 화물차량 등 종일 교통량이 많아 도로의 속도를 하향 조정할 경우, 운전자들의 불만과 교통체증 등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홍원상 시의원(정왕234동)은 최근 시정질의를 통해 교통소음으로 주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주요 도로에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과 화물차량의 주거지역내 통행제한 조치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정왕대로의 제한속도 하향 시행 후 소음저감효과를 측정해 그 결과에 따라 정왕신길로와 역전로의 속도제한을 검토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4-12-14 21:29

시흥시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행자부장관장 수상

시흥시가 전국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일 행정자치부가 주최주관한 제2회 전국 지역공동체(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시흥시는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지역공동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 시흥시는 정왕동 참새방앗간 마을이야기 사례발표를 통해 방치된 공간을 활용한 참새방앗간이라는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아파트공동체의 알콩달콩한 마을살이 이야기, 이웃 단지와의 소통과 공유를 소개했다. 특히, 방치돼 쓸모없던 창고가 참새방앗간이라는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층간 소음, 이웃간 무관심, 육아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4-12-11 14:22

시흥시의회 또 파행… 예산심의 ‘스톱’

시흥시의회가 일부 예산안 통과를 놓고 정회 요구 속에 표결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시흥시의회 예결위는 10일 평생교육원의 시흥ABC행복학교 운영관리 1억4천300만원과 시흥ABC행복학교 운영비 5억5천만원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예산삭감 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3대3 동수가 나오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다. 예결위가 예산삭감 찬반에 대한 표결에서 찬반 동수가 나오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된다는 의미를 몰랐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나머지 표결이 중단됐다. 표결과정에서 홍원상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3명의 의원들은 곧바로 정회를 요청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그대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며 표결을 거부한 채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삭감된 51건(22억8천600만원)에 대한 표결이 중단된 상태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또 다시 파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4-12-10 21:09

시흥시, 2014년 제안활성화 평가서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

시흥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4년 제안활성화 평가에서 금연안내 벨 설치 등으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제안 접수율, 채택률, 실시율은 물론, 특수시책 추진실적, 노력도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정의 핵심가치인 시정참여와 정책적 소통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제안제도 활성화를 선정하고, 접수 시스템 구축 및 공모전 확대,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금 인상 및 실시상여금 지급,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심사와 재심사제도 도입, 시민과 전문가 중심의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6회에 걸친 공모전과 수시제안을 통해 1천72건의 제안을 접수한 후, 116건을 채택해 시정에 반영했으며, 그중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벨을 누르면 금연안내 방송이 나오는 금연 안내벨사업과 선정성 광고물의 모바일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락처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모바일 앱 클린 711 사업은 중앙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참신한 사례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발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불편사항까지 개선할 수 있는 시민소통의 창구로서 제안제도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4-12-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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