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광역동 폐지 전문가 의견 듣는다

부천시가 내년 1월1일부터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 구청 복원과 일반동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역동 폐지의 책임 소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최근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예산 검토’ 정책 용역 심의 건을 통과시켜  광역동 폐지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을 기회가 제공돼 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5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열린 제2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연구단체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에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이 상정됐다. 연구 주제는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의 연구 기간으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은 1천만원이다. 부천시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은 지난해 8월12일 곽내경 의원을 대표로 김건, 김미자,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의원 등 7명이 참여해 등록됐으며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전문가 의견 및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곽내경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현재 민선 8기 조용익 시장도 내년 1월1일부터 광역동 폐지와 함께 3개 구청 복원·일반동 전환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광역동 실패에 어떤 사과와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곽 의원은 “예산은 적지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시민이 조금이나마 광역동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일반동 전환에 따른 시민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의원은 이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패한 광역동 체제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일반동 전환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광역동 실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제26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의 반대로 15 대 12 부결됐다.

부천시 “LH, 여월정수장 토지 보상 부실 감정”... 재감정평가 촉구

부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옛 여월정수장 부지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표준지를 맹지로 선정해 감정평가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시는 LH가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하면 220억원 상당 토지 보상가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부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공동 시행사로 춘의동 8번지 일원 49만158㎡에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는 교통 중심지 융·복합 역세권 개발로 부도심 위상의 공간구조 재편과 난개발 방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시 자족 기능 확보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두 기관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지난 2017년부터 내년까지 시행 기간을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LH는 사업지 중 시유지 옛 여월정수장 부지 수도용지 여월동 98-5 5만2천753㎡와 98-8 4천465㎡를 수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감정평가했다. 해당 두 필지 토지는 2021년 공시지가가 3.3㎡당 97만5천500원이었지만 감정평가 단가는 이보다 약 3.3㎡당 7만1천여만원 낮은 ㎡당 90만3천666원으로 합계 514억8천300만원으로 평가했다. 시는 LH가 당시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여월동 126-5 일원은 접도 요건이 없고(사실상 맹지) 지난해 공시지가도 ㎡당 78만7천원으로 옛 여월정수장 부지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한 평가로 재감정평가를 요구했다. 시는 비교표준지를 공시지가 표준지인 여월동 156-6 (지난해 공시지가 3.3㎡당 112만9천원) 토지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감정평가 금액은 기존의 약 1.44배 차이가 나 740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감정평가금액보다 약 220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LH의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 등 큰 오류가 있는 부실 평가”라며 “옛 여월정수장은 2차선 도로에 접하는 토지로 비교표준지를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공시지가도 낮고 접도 요건도 없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건 오류로 재감정평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시가 현재 재감정평가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맹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감정평가사들이 단순히 맹지로 보고 평가한 게 아니라 실제 현황을 보고 정상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알리스 등 먹고 심장 뛰어”…119신고 20대 남녀 필로폰 양성반응

부천 원종동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6시24분께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 한다"라면서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구급대원에게 “오후 2시부터 과호흡이 있었고 가슴이 불편했다”고 진술했다. 또 “119 신고 전에 증상이 심해졌으며 간간이 시알리스와 비아그라를 복용했다”고 재차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 이송 후 병원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A씨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니 “남자친구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해 덜미가 잡혔다.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으며 이후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필로폰 구매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서도 필로폰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추후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힘 청년 부천시의원들 대통령실에 부천 현안 해결 건의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청년의원 4명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을 방문해 부천시 현안 사업인 ‘3개 구청 복원과 일반동 전환 촉구 결의안’과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촉구안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 협의회 일원으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방문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이상욱 서울시의원(전국청년지방의원 협의회 회장), 김도훈 경기도의원(경기도 광역의회 회장), 김건 부천시의원(경기도 기초의회 회장) 등 국민의힘 소속 만 45세 미만 경기도 기초·광역의원 30여 명이다. 참석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안과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성공적인 3대 개혁을 위하여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활동하기로 했다. 이날 시민사회수석실 방문에서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곽내경(서부지부장)의원, 장성철(경기도 총괄 사무국장) 의원, 김건(경기도 기초의회 회장)의원, 최초은(기초의원 간사) 의원 등 4명은 부천의 지역 현안에 있어 3개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촉구안을 각각 시민사회 수석실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부천시축구協 “그간 많이 참았다”…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개방 요구

부천시축구협회가 시민프로축구단 부천FC 1995 선수단이 훈련전용구장으로 사용 중인 부천종합운동장 보조(천연잔디)구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용익 시장이 예비후보 시절 보조구장 동호인 개방을 약속했는데 취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무소식이라며 서명운동도 불사할 조짐이다. 8일 부천시축구협회와 부천FC 1995(이하 부천FC)등에 따르면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기존 보조(인조잔디)구장을 지난 2017년 11월 보조(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됐으며 이후 부천FC 선수단이 훈련전용구장으로 주 5회 사용 중이다. 보조구장 외에도 부천FC는 부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을 K리그 경기와 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조구장이 인조잔디구장였을 때는 일반인에게 개방해 축구도 하고 트랙에서 시민이 체력단련도 했던 시민운동장 역할을 했지만, 천연잔디구장으로 교체되면서 시민은 사용할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운섭 부천시축구협회장은 “기존 천연잔디로 교체할 때 축구동호인들도 구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축구동호인들은 물론 시민도 이용할 수 없는 폐쇄 구장이 됐다”며 “보조구장을 축구동호인과 시민에게 돌려줄 것과 조용익 시장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성의 오정구축구협회장은 “주말이면 시민 누구나 이용했던 보조구장이 천연잔디를 깔고 철망을 쳐놓고 폐쇄적인 부천FC 훈련전용구장으로 전락했다”며 “회원들과 함께 보조구장 개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FC 관계자는 “구단도 도시공사에 훈련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주 5회 하루 2시간 정도 프로선수들이 연습하고 있다”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용 시간은 잔디 보호를 위해 철저히 제한을 두고 이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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