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 설립' 박계동 전 의원 법정구속…출자금 위반 등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한 박계동 전 국회의원(71)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1억3천만원을 다른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뒤 등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협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뒤 직접 출자금을 내야 한다. 박 전 의원은 발기인들이 출자금을 내지 않자 다른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대납을 요구했고, 이후 빌린 돈을 돌려줬다.   또 박 전 의원은 법원 등기 후 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 25명과 정비 기사 2명에게 임금 2천600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은 “출자금을 빌린 게 아니라 조합 설립 초기에 빌린 운영비를 돌려준 것”이라며 “택시 기사들은 조합이 고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택시협동조합과 관련한 법 위반 전력이 3차례나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출자금과 관련한 사항은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데도 납입을 가장해 아무런 추가금 없이 조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택시 기사 조합원들은 막대한 경제·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 판사는 피고인이 나이가 많다는 점과 범행을 통해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9-09 10:49

부천서 70대가 몰던 5t 트럭, 아이스크림 판매점 돌진…'브레이크 고장' 주장

8일 오전 6시37분께 부천시 송내동에서 5t 트럭이 아이스크림 판매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왼쪽 팔을 다친 트럭 운전사 70대 A씨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트럭 돌진으로 아이스크림 판매점 건물 외벽 유리창이 깨졌고 내부 물품도 심하게 파손됐다. 해당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사고 당시 가게 안에 업주나 손님은 없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트럭을 몰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나 상가로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지되지 않았다”며 “운전 중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만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9-08 10:10

'회식서 만취한 수강생 성폭행' 주짓수 관장에 징역 4년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 6월 준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지난 2021년 10월30일 오전 4시~6시50분 사이 부천시 B씨의 원룸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의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A씨는 성폭행 뒤 B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갔고,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갖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회식 중 B씨가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줬고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갖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9-07 10:04

前여친 감금·유사 강간 30대, '5년형' 1심 판결에 항소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면서 유사 성폭행을 한 3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금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4)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A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3월14일 김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와 다음 날 오전 피해자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유사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9-04 15:55

부천시 공모사업 참여기관, ‘성추행 해임’ 사무관 강사 섭외 물의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의 국비 지원 교육 공모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을 강사로 섭외한 사실이 알려져 말썽이다. 3일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와 곽내경 시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등에 따르면 센터는 국비지원 지역평생학습활성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부천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다. 조합은 예산 700만원으로 웰다잉학교에서 ‘좋은 삶을 위한 죽음준비지도자 과정’을 지난달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4개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교육과정은 만 60세 이상 부천시민을 교육대상으로 정원 20명에 수강료는 무료이다. 교육 기간에 원혜영 전 국회의원(웰다잉문화운동 대표)을 비롯해 약 17명이 강사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강의한다. 하지만 강사 중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경기도교육청 A사무관이 9월 15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강의가 예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사무관은 지난 2020년 워크숍에 함께 간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해 같은 해 7월 자체 감사를 시작해 8월 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된 인사로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내경 시의원은 “‘이 사람한테 강의를 받을 수 없다’라는 항의가 있었다”며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의 교육 공모사업 중 하나인 프로그램에서 성추행으로 해임된 도교육청 A사무관이 강사로 섭외된 사실을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성추행 해임된 사무관이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의 질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시와 시 평생학습센터는 A사무관을 ‘웰다잉학교’ 강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9-03 16:18

부천 춘의동 데이터센터 특고압선 지중화… 인근 공장 근로자 반발 예고

부천 춘의역 인근 공장밀집지대에 특고압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에 인근 공장 근로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A업체는 춘의역 인근 공장용지 1만1천455㎡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6천800㎡ 규모의 데이터센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업체는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춘의동 65-2번지 공장용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며 한국전력공사 부천지점에서 해당 용지까지 15만4천V 특고압선 지중화공사를 위해 도로 굴착 심의를 신청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특고압선 지중화공사가 진행되는 도로 주변에는 수백명이 근무하는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특고압선에 대한 전자파 등 건강상 이유로 반발이 예고된다. 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 인근에는 근로자들의 여가 녹지인 해담숲공원이 있어 인근 공장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 이용하고 있으며 특고압선 지중화 도로는 춘의산을 등반하기 위해 주말이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인근 공장 근로자 B씨(43)는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는지 전혀 몰랐다. 특고압선이 도로 밑으로 지나가는 공사가 필요한지도 몰랐다”며 “특고압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건립이라면 인근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라도 열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등산로 이용객 C씨(56)는 “등산하기 위해 한전 옆 도로를 항상 이용하는데 특고압선 지중화는 전혀 들은 바 없다. 전자파 등 건강상 너무 안 좋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A업체 관계자는 “작업구도 데이터센터 용지에 둘 예정이며 도로 지하 10m 이상 밑으로 터널을 설치할 계획으로 전자파 우려와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굴착심의는 통과됐지만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지중화공사에 들어가도 전자파 등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건강상 문제가 없도록 허가 과정에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9-02 13:00

“경찰 출동 궁금해서…” 부천역 흉기 난동 예고글 30대 구속

부천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55분께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댓글로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100여명이 부천역에 투입됐고,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지난 8일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구속했다. 그는 경찰에서 “경찰이 출동할지 궁금해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8-31 16:18

부천 상동 유치원 옥상서 불… 원생·교사 158명 대피

28일 오전 10시56분께 부천시 상동 유치원 옥상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유치원생 134명과 교사 24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 변압기가 일부 불에 타면서 31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 55명과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30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26분께 진압했다. 소방당국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8-28 19:01

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710원… 작년 대비 2.72%↑

부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2.72% 인상된 시급 1만1천71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로는 244만7천390원이며 올해보다 6만4천790원이 올랐다. 28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처럼 고시했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은 내년 정부 최저임금(시급 9천860원)과 최저생계비 인상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직원 간 임금 격차, 물가상승률 등도 고려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고시로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천400여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3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익 시장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다”며 “그간 부천시는 전국 최초 생활임금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앞장서 왔으며 노·사·민·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임금수준을 결정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노와 사, 민과 정이 각자의 입장을 배려한 덕분에 합리적 논의를 끌어냈고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추 기구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8-28 17:11

부천시 공무원, 주가 폭락에 "흉기 들고 모이자” 협박글

부천시 공무원이 주식투자 실패로 특정 기업 협박글을 올려 형사 입건되며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린 시청 소속 7급 공무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기업에 찾아갈 분을 구한다. 흉기를 들고 모이자”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기업은 서울 소재 초전도체 관련 기업이다. 이 글을 본 누리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자택 인근에서 발견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기업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수천만원 가량 손실을 보자 화가 나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부천시 감사담당관실은 경찰로부터 A씨가 입건된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A씨를 직접 조사하기 보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난 후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제식구 감싸기’ 등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그동안 근무시간에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는 앞서 시 고위 간부가 시의회 본회의 중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해 공직기강 해이로 비난을 산 적이 있다. 지난 2022년 11월21일 열린 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및 시정 연설 중 시 감사담당관 C씨(현재 퇴직)가 본회의장에서 암호화폐(코인) 주문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근무기강 해이로 한 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에 부천시 공직사회 공직기강 해이가 도가 지나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 D씨(45)는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한 징계로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근무시간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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