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LH ‘오정산단 분양자 반발’ 예상 못했을까

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오정산업단지 내 주거용지 분양과 관련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5일자 8면) 당초 LH 인천본부가 부천시에 보낸 건축기준 관련 공문 회신에서는 기반시설 수용인구와 가구수를 산정해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당초 LH가 토지 분양 상담에서 분양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으로 가구수 제한이 없다고 밝힌 부분과 정면 배치되는 상황으로 민원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5일 LH 인천본부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분양 전인 지난 2007년 11월 오정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에서 주거지역 57필지 내 상주인구를 599인(필지당 3가구, 가구당 3.5인)으로 추정했다.LH는 지난 2009년 3월 기반시설 용량대비 수용인구로 필지당 3가구, 가구당 3.5인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으나 지난해 5월 상수관경 기준으로 인구수를 재산정한 결과, 790인으로 추정하고 필지당 14인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법규안에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시에 회신했다.그러나 시는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일어날 수 있다며 건축기준안을 가구당 3.5인으로 계산해 필지당 4가구로 건축안을 최종 확정하고 민원인들의 4가구 이상의 건축허가에 대해 불허했다.LH 관계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했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시 김성훈 기자 2011-02-15 21:24

지지부진 부천 뉴타운 깊어가는 民-民 갈등

경기도내 곳곳의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주민들이 잇따라 집회를 개최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져 지역사회를 양분시키고 있다.14일 경기도와 부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12개 시군 21개 지구로, 평택 안정지구는 지난1월 주민들의 반대로 지구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며 군포 금정지구는 3년동안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지난해 9월9일 효력이 상실됐다.또 부천 소사원미, 안양 만안, 광명 등 총 20여개 지구의 지정취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부천지역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원미지구 10개 구역, 소사지구 26개 구역, 고강지구 13개 구역 등 모두 3개 지구 49개 구역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추진진행 중이지만 2월 현재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가 진행 중인 지역은 소사 9-2D지구이다.이처럼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주민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경기비대위, 뉴타운ㆍ재개발 전면중단 촉구 집회부천연합회 조속한 추진이 피해 최소화 찬반 팽팽부천지역을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해 첨예한 갈등으로 청와대와 정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역마다 연일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이날 경기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연합은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서울, 부천, 안양, 의정부, 군포, 구리, 평택 비대위 주민들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뉴타운재개발 전면중단, 폐지촉구를 위한 국민운동 집회를 가졌다.집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이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전세대란과 월세폭 등이 잘못된 재개발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이들은 재개발사업이 주거약자인 서민들을 내쫓고 국가와 시공사가 주민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져가고 있다며 재개발 문제해결을 위해 오는 24일 대규모 국민운동 출범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반면 뉴타운 재개발을 찬성하는 부천시 정비사업 총연합회측은 하루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만이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며 민간투자 재개발 방식으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회측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정확한 민심을 파악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에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시 김성훈 기자 2011-02-14 21:35

뇌물·성희롱·도박… 부천 공직사회 ‘흔들’

최근 부천시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파면되는 등 무더기 중징계가 떨어진 가운데 5급 동장이 근무시간에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부천시의 공직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원미구 심곡2동 K동장이 지난 8일 오후 5시께 지역 내 업소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판돈 60만원을 놓고 도박을 하다 주민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K동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지역 내 순시를 한다며 출장명령서를 내고 도박판을 벌였으며 함께 도박을 한 지인들은 관변단체 관계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일 K동장 등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위조와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천시 방범용 CCTV 설치와 무선망 구축 시스템 보강공사 불법하청 묵인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K씨(7급)를 파면하고,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빚은 C씨(5급)를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다.한편 시의원을 성희롱한 K동장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 비서실장 L모씨(5급)는 징계처분이 진행 중이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시 김성훈 기자 2011-02-14 21:01

부천 오정산단내, LH 주거용지 분양자들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 오정산업단지 내 주거용지를 건축 시 가구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분양했으나 부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구수 제한을 받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14일 시와 LH 인천본부, 토지주들에 따르면 LH는 부천 오정 일반산업단지 내 주거용지를 건축법상 준공업지역으로 건축 시 가구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분양에 나서 46필지(이주자 37필지, 일반 9필지)를 분양하고 현재 11필지를 분양 중이다. 당시 LH는 분양상담 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상 건폐율 80%, 용적률 400%와 가구수 제한이 없다는 분양조건을 내세웠다.그러나 토지주들이 이 용지에 다중, 다가구 주택 등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시에 제출하자 시는 가구수가 4가구 이상으로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이에 토지주 35명은 지난 작년 3월부터 분양 시 없던 가구수 제한에 대해 LH와 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토지주 K모씨는 LH가 분양 시 가구수 등의 제한이 없다고 분양해 놓고 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기분양이라며 이로 인해 토지주들이 은행이자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시 건축과 관계자는 개발 당시 난개발과 민원을 우려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청했지만 LH가 토지매각의 어려움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분양에 나선 것이 이 같은 민원을 불러왔다고 말했다.토지공사 인천본부 토지분양팀 관계자는 당시 분양계획서대로 분양했을 뿐이라며 시 조례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 가구수 제한이 없는 상태로 분양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시 김성훈 기자 2011-02-14 21:01

“재산상승, 신속한 추진을” VS“반강제적 진행, 주거권 침해”

새로운 도시 발전 모델로 큰 관심을 모은 부천지역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7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지역주민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도시 전체의 발전이라는 목표와 달리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들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찬반으로 나눠진 주민들이 잇따라 집회를 열고 정치권과 청와대 등에 대책을 촉구, 지역은 물론 정가까지 폭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14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원미지구, 소사지구 고강지구 등 3개 지구 49개 구역으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중이다. 원미지구는 춘의심곡 원미동 일대 10개 구역이며 소사지구는 소사본동 13개 구역, 괴안동 13개 구역 등 26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강지구는 원종고강동 일대 1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7년째를 맞는 2월 현재까지 건축심의를 걸쳐 사업시행 인가가 진행중인 곳은 소사지구 9-2D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유일하다.뉴타운 재개발 연합회측은 구도심의 재산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부천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측은 사업성이 없어 개인재산만 빼앗기게 된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면서 부천시를 비롯 사업 추진기관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구도심 대변화 뉴타운 찬성부천 구도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면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5년부터 뉴타운 재개발방식이 추진됐다. 당초 일반적인 인식은 뉴타운이 조성되면 재산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찬성 주민들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환경문제와 교육, 경제, 복지 등 구도심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찬성 주민 최소 예산으로 거대 신도시 조성, 市불수용땐 대대적 시위반대비대위 이주대책 없는 개발로 전월세 대란 초래 반발수위 높여개발방식 또한 민간 투자 재개발방식으로 진행돼 부천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 수 있고 주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찬성 주민들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재개발 사업지인 원미6구역 장미연립에서 2층 베란다 일부가 무너지자 더 이상 뉴타운을 미룰 수 없다며 신속한 재개발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 요구가 부동산 침체기의 사업성이 떨어져 재산가치를 정확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으나 늦어질 경우 재개발 자체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더욱이 정부와 경기도부천시가 나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기 어려운 현실에서 뉴타운 지연은 주민들에게 피해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오히려 부천시가 재개발지역을 뉴타운으로 변경하는데 2년이라는 불필요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중립적인 자세를 보이며 반대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부천시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공감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제 수요 주거권 침해 반대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은 뉴타운 반대가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현재 진행되는 모든 뉴타운재개발은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반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원주민 재정착은 10% 전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이주대책 없는 개발로 전세대란과 월세폭등이 발생됐고, 결과적으로 뉴타운재개발이란 주거약자인 서민들을 내쫓고, 국가와 시공사가 주민의 재산을 착취해 재정적으로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입장이다.더욱이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정부와 시의 예산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지, 이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개인 재산을 이용해 개발한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더욱이 이들은 뉴타운 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조합회의에 나가보면 그 지역 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조합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주민들에게 헌집 주면 새집을 준다는 이야기로 말하지만 결정고시에 따른 뉴타운 구역을 보면 조합원수와 일반가구 분양건수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뉴타운의 허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비대위 측은 원주민의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단위로 개발하고, 세수확보와 집값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최근들어 김만수 부천시장이 취임한 후 원미7B, 소사 4B, 소사5B지구의 조합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가난한 서민의 희망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한편 이같은 양측의 갈등에 대해 김만수 시장은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은 곳에서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기와 행정조정이 가능하게 정책을 준비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시 김성훈 기자 2011-02-14 20:56

17일 中企특허지원사업 설명회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고 부천지식재산센터 주관하는 중소기업 특허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는 17일 오후 1시40분 부천산업진흥재단(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층)에서 개최된다.이번 설명회는 높은 특허기술력을 갖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기술력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리로 특허지원설명회와 무료 변리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천=김성훈 기자 magsai@ekgib.com

부천시 김성훈 기자 2011-02-10 22:01

“부천 뉴타운 업무지침 개정해야”

부천시 정비사업 총연합회(공동회장 김상범장재욱)는 9일 부천시의 뉴타운재개발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지침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개정해 줄 것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총연합회는 진정서를 통해 시가 지난 해 12월16일 개정한 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에 OS 및 질서유지 요원 동원 사항은 사전에 주민총회 및 조합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인정토록 한다(제9절 2항)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총회를 한번 열었다가 OS 요원들의 도움이 없어 총회가 무산되면 다시 총회를 갖는데 3개월 가량 소요돼 3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비업체 계약금액 등 사업추진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해 뉴타운 및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싸움을 빌미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간 분열만 조장해 시의 기준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시 김성훈 기자 2011-02-09 21:32

지하철7호선 계남역 명칭변경 의견 수렴

부천시는 지하철7호선 754정거장 명칭으로 선정된 계남역을 놓고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재 수렴키로 했다.시는 지난 달 10일 부천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부천시 구간 6개 정거장에 대한 명칭을 까치울역~부천종합운동장역~춘의역~계남역~부천시청역~상동역으로 각각 선정했다.그러나 계남고가사거리에 위치한 754정거장의 명칭 계남역에 대해 중동신도시의 이미지와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명칭이라는 반대 민원이 연일 접수됨에 따라 주민 여론조사를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설문조사 항목은 시민 제시안 중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하고 있는 신중동역, 중동신도시역, 기존 선정안인 계남역 등 3개 안이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시 김성훈 기자 2011-02-09 20:36

부천뉴타운, 여성친화도시로

부천뉴타운 지구가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부천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뉴타운 촉진계획에 여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건설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은 여성만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여 그동안 여성이 겪었던 불편함을 개선하는 등 문화적제도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시는 접근성이 좋고 개방된 장소에 어린이 놀이터를 계획토록 하여 범죄 우려를 차단할 방침이다.또 차량 또는 사람의 동선추적 CCTV 및 조명장치 설치, 안전 사각지대 비상벨 스위치 설치 등 지하주차장 안전강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아울러 여성과 아동의 통행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단지 내 통행로는 탄성재로 포장토록 하였으며 여성의 하이힐이 보도 틈으로 빠지지 않도록 틈새 정비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수송 시스템, 쓰레기 분리 수거대 옆 세척기, 여성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센터, 아파트 1층 여성 공용 화장실 설치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행복진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여성친화적 요소들을 적극 반영해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시 김성훈 기자 2011-02-07 21:02

안산~부천~고양 복선전철 2016년 개통

수도권 서부지역 철도교통의 주축이 될 안산~부천~고양 구간 복선전철 42.9㎞가 이르면 2016년 개통될 전망이다.6일 부천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총 사업비 2조9천700억원이 투입되는 안산~부천~고양 구간 복선전철 공사를 오는 4월 착수할 계획이다.시는 2015년 말 안산시 원시동시흥부천시 소사동 구간(23.4㎞)을 개통한데 이어 2016년 하반기 대곡~소사 노선(19.5㎞)을 개통할 예정이다.이 구간에는 17개의 역이 들어서고 부천에서 경인전철 및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연장선과 만나게 된다. 전철이 개통되면 수도권 서부지역의 남북 교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전철은 남쪽으로 충남까지 연결돼 포화상태에 이른 경부선의 교통량을 분담하게 되고 장차 남북통일이 되면 한반도 남북간 주요 교통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이 전철은 부천에서 경인전철과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연장선과 환승돼 부천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시 김성훈 기자 2011-02-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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