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미술협회 비보이 조형물 참여작가 인건비 발전기금 명목 떼어 논란

부천미술협회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비보이 조형물 건립사업에 참여한 작가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발전기금 명목으로 떼어 논란이다. 2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4억1천210만원을 들여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 주최, 시 주관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상동 호수공원(길주로 16) 분수시설 내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비보이 조형물 건립사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서다. 이 프로젝트에는 부천미술협회 소속 작가 52명이 참여, 작가 1인당 평균 38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해당 사업의 총 인건비는 2억13만원으로 행정인력 1명에 1천28만원, 대표 작가 9명에 총 7천195만원, 참여 작가 27명에 총 9천990만원, 보조 작가 15명에 총 1천800만원 등이 지급됐다. 이런 가운데, 대표 작가 9명은 인건비에서 10~20%, 참여 작가 27명은 인건비에서 3%씩 등을 부천미술협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선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가 작가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이 중 일부를 뗀 건 보조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작가 A씨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어난 사태로 보인다. 지급된 인건비는 어떤 이유에서도 떼거나 요구해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천미술협회 관계자는 참여 작가들이 회의를 통해 인건비 일부를 협회 발전기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총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을 55%로 확정한 사업이다. 인건비는 적법하게 지급됐다며 정황을 파악하고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중동 먹자거리 방치 기계식 승강기…주차장 기능 ‘유명무실’

부천 중동 먹자거리 상가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승강기 대부분이 수년 동안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계식 승강기가 있는 공간이 물건 적치공간으로 전락, 당국의 관리ㆍ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중동 먹자거리 상가에는 모두 100여대의 기계식 승강기가 설치됐다. 부설주차장을 들어가려면 1층 기계식 승강기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기계식 승강기가 수년 동안 고장이 나거나 운행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고, 물건을 쌓아놓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기계식 승강기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원인은 중동 먹자거리 상가 대부분이 층별호수별 소유주들로 구성돼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동 주민 A씨(51)는 중동 먹자거리 상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부설주차장 기계식 승강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며 기계식 승강기가 있는 공간에 물건들만 잔뜩 쌓여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중동 먹자거리 상가가 오래 전에 건립돼 기계식 승강기가 고장이 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계식 승강기는 정기검사를 하고 있어 고장 난 승강기에 대해 계고장을 보내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차장 내 물건 적치행위는 주차장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옛 연인 ‘나체사진ㆍ영상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징역 3년 구형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수십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승마선수 A씨(28)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5년간 아동ㆍ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구속될 당시 A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3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합의사항을 이행했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용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앞서 A씨 측이 보석을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모텔에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넘게 1천300차례에 걸쳐 40억2천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2년 전 음주운전 배우 사망 사건…방조 혐의 남편 불기소

2년 전 음주운전을 한 20대 배우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내린 후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그의 남편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법리를 검토한 끝에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5월6일 오전 3시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배우 B씨(사망 당시 28세)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당시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B씨는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내가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B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못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술에 취해 운전했고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씨가 탔던 사실 등을 근거로 A씨가 아내의 음주운전을 알았지만 말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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