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가로주택정비사업 폭증…전문 행정인력은 태부족

부천지역에서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늘면서 관련 행정인력 증원 목소리도 비등해지고 있다. 사진은 소사본동 229-12 외 13필지 118세대 규모 로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현장. 김종구기자 부천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늘면서 관련 행정인력 증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사본동 229-12 외 13필지 3천976.6㎡ 118세대 규모 로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작으로 180곳(지난 5월 30일 기준)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단계는 36곳, 건축심의는 15곳, 사업시행 인가는 4곳, 착공은 7곳 등이고 나머지 118곳은 동의서 검인단계다. 특히 지난 5월30일 이후 추가로 신청건수가 20여곳 늘어 현재는 200여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300여 곳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폭증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행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재개발과에 가로주택정비팀을 신설하고 팀장 1명과 직원 5명 모두 6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기존의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선 시가 앞으로 4~5년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행정인력을 더 증원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한시적 지원전담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장점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빠른 추진으로 이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관련 행정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담하는 가로주택정비팀을 신설하고 팀장과 5명을 배치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방식이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365안전센터 출범 7주년, 시민 안전파수꾼 역할 톡톡

부천시 365안전센터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에 올인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2014년 7월 부시장 직속 기관으로 365안전센터를 설립한 뒤 안전기획팀과 자연재난팀, 사회재난팀, 안전점검팀, 영상관제팀, 민방위팀, 재난상황팀 등으로 나눠 7년째 안전도시 구현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센터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로 ▲계절별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시설물 안전점검 ▲지능형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업 추진 ▲코로나19 대응 지역 내 확산 방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 365안전센터가 관리 중인 주요 시설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365안전교육장 등이다. 이곳에는 관제요원 36명과 경찰관 4명, 공무원 3명 등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방범용 CCTV 8천58대를 설치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선 어린이 안전사고와자연재해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 병원 등 재난관리 긴급구조기관 10여곳과 부천시 재난상황실과의 핫라인을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도 유지 중이다. 365안전교육장에선 화재ㆍ지진대피훈련, 방독면 착용법과 가스체험 실습,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등도 진행 중이다 이일용 365안전센터장은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과 화재,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에 선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영업중인 식당에 空家대상 기본요금 2년간 부과 '수도행정에 구멍'

부천시가 현장조사도 없이 버젓이 영업 중인 식당에2년여 동안 수도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기본요금)으로 부과해 온 것으로 밝혀져 수도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앞서 부천시는 10여년 전부터수도요금 자가검침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본보 12일자 10면)이 제기됐었다. 14일 부천시와 홍진아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수도계량기 12만8천여대 가운데 공가(비어 있는 집)나 미사용, 미입주 등의 이유로 868대에 기본요금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2년여 동안 기본요금을 부과해온심곡동 A식당의 경우 확인 결과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나 기본요금 부과 수도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진아 의원(도시교통위원회)은지난 6월 수도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홍 의원은 분명히 보고서상에는 공가라고 적혀 있었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지번은 식당이 버젖이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시가 현장확인 없이 수도요금을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식당은 영문도 모른 채기본요금을 내고 있었고, 적은 수도요금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 했을 것"이라며"이번 기회에 기본요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주민 A씨(소사동)는 "수도요금 등 세금은 공평하게 부과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빈틈이 보이거나 허점이 드러나 신뢰를 잃으면 시민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시에서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수도행정을 펼쳐온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줄줄 새는 수돗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10여년간 운용한 수도요금 자가검침제 ‘유명무실’

부천시가 10여년 동안 수도요금 자가검침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주민이 수도계량기를 직접 확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수도요금 자가검침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부천 전체 가구의 0.0015%인 470가구만 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1회당 5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시는 검침업무 과중 등으로 일터를 떠나는수도검침원들이 늘어나자 이들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시 전 지역에 수도계량기 12만8천여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검침원 30명이 검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재현 의원 이런 가운데 다음달이면 수도검침원 3명이 퇴직할 예정이어서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검침원이 27명이 나머지 인원의 업무도 떠안아야 한다. 중동 주민 A씨는 수도요금 청구서가 오면 무조건 내고 있다. 수도요금 자가검침제도가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지적했다. 원미동 주민 B씨도 수도검침원이 갈수록 감소하는 만큼 주민이 직접 수도계량기를 확인하는 제도가 효율적이긴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소사동 주민 C씨는 "인력을 동원해 수도검침을 하는 것은 구시대적 행태로 인력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검침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원격검침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민이 잘 이용하지도 않는 자가검침 대신 온라인 기반의 원격검침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도 시가 검침하기 전 문자를 발송, 자가 검침을 유도하거나 현재보다 더 쉬운 편리한 방법을 찾아 주민이 간편하게 자가검침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자가검침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게 사실이다. 향후 홍보를 강화하고 자가검침방법의 편리성 등 개선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시설공사 수년간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

부천시가 미끄럼방지 포장 등의 시설공사를 수년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부천시와 홍진아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학교 앞 안전구역 도로 등 미끄럼방지 포장 등 시설공사의 85%를 A업체 등 지역건설사 5곳과 조달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체결해 공사해 왔다. 이런 가운데, 미끄럼방지 포장도막형 바닥공사 계약 일반현황을 보면 지역 업체 5곳 중 유독 A업체에만 집중적으로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2019년 1월1일부터 지난 2월26일까지 2년2개월간 A업체는 65건 20억5천여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해공사점유율 75%를 보였다. 이에비해 B업체는 16건 3억9천300여만원(14.38%), C업체는 9건 2억천700여만원(7.96%), D업체는 3건 6천890여만원(2.34%), E업체는 2건 870만원(0.32%) 등 이들 업체들은 A업체에 비해 건수와 수주액에 큰 차이를 보였다. 홍진아 의원은 지역에 관련업체가 5곳이나 있는데 A업체에만 75% 상당의 공사를 몰아준 건 누가 봐도 유착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18년 주차장 노면 보수공사와 관련해 조달구매로도막형 3.00㎜ 우레탄(단가 5만5천원ㆍ8천818만950원)과1.00㎜ MMA(단가 2만6천원ㆍ982만1천88원) 등을9천800만2천38원에 구매하는등조달구매 조건 1억원 미만을 맞추기 위해 잘 쓰지 않은 자재를 일부러 끼워넣었다고 지적했다. 홍진아의원 이어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주차장 조성공사업에선 지난 2016년 12월12일 9천812만원,지난 2017년 7월4일 9천988만원, 지난 2017년 8월4일 3천만원 공사를 모두 A업체에 발주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는 모두 A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금액 쪼개기 분리발주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에 해당 자재를 취급하는 업체가A업체밖에 없어 처음에는 많은 공사를 발주한 건 사실이다. 홍진아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시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받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조상땅 찾아주기 호응…상반기 1천여명 혜택

부천시가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인 조상땅 찾아주기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천244명이 이 서비스를 신청, 이 중 1천135명이 3천553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했다. 해당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의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신청하며 무료다.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기준 신청인은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또는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 확인 외에도 파산선고와 관련한 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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