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협·서영석 의원 "조사중인 사안 위법행위 단정…국민의힘 법적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부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위법행위 김경협서영석 의원에 대한 수사 촉구를 지적한 국민의힘 부천시 당협위원장과 부천시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향후 법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경협(부천시갑)서영석(부천시정) 국회의원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위법 여부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품고 사퇴 운운하는 건 부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공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 의혹이 제기된 고강동 부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지인과 함께 매입했는데, 대장3기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주거정책으로 2019년 5월 확정됐다. 시기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투기 의혹을 반박했다. 이어 이 지역은 대장신도시 경계로부터도 직선거리로 2㎞가량 떨어져 있고 그사이에 봉오대로, 역곡로 등 2개의 큰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생활권도 다르고 지역 간 연계성도 거의 없다면서 심지어 김포공항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이 매매계약을 하고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아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매매를 위한 교섭 중,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해 매매 자체가 성사되지 않아 당연히 거래신고 의무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으면서, 조사 중인 사안을 위법행위라고 함부로 단정 짓고 카메라 앞에서 정치적 선동 구호나 외치고 있다. 시의원들은 향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평생 부동산 투기, 개발정보 이용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왔기에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히겠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천시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부천시의원들은 지난 18일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위법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옛 연인 ‘나체사진 협박’ 승마선수 집행유예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협박했고 공갈미수사기상습도박폭행 등을 범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A씨의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월 구속될 당시 A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법원은 반의사 불벌죄인 협박 등 혐의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모텔에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김종구기자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라”...민주 김경협·서영석·경기도의원, 경찰 수사 촉구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민주당을 규탄한다. 경찰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국민의힘 부천 3개 당협위원장과 부천시의원들이 1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동산 위법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김경협서영석 국회의원과 A경기도의원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부천시정 서영석 국회의원과 A경기도의원, 부천시갑 김경협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각되어 부천시민은 분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소상하게 밝혀 줄 것을 촉구하고 공정과 약자를 위한다는 국민과 한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자신들의 재산증식에만 몰두하는 행위는 더는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그 역할을 믿고 맡길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또 30년이 되어야 내 집 마련을 하는 2~30대의 참혹한 마음과 25번의 부동산정책 번복으로 시련에 빠진 중장년층의 슬픔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의혹에 중심에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경기도의원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부천시청 앞에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부천시갑 이음재 위원장과 부천시병 최환식 위원장, 부천시정 서영석 위원장, 윤병권김환석이상열곽내경구점자이상윤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역곡지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 김경협 국회의원 경찰 수사

부천시 역곡공공택지지구 내 역곡동 한 토지의 수상한 매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부천갑)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17일 김경협 의원의 역곡공공주택지구 내 채권채무를 통한 토지매매 의혹이 있어 18일 출두해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상수 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의로 된 역곡공공주택지구 내 역곡동 밭 668㎡에 대해 지난해 6월18일 이 전 장관 명의의 금융채무 채권최고액 2억1천600만원과 1억4천400만원 등을 채무승계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채무승계 7일 전인 지난해 6월11일 이 전 장관을 상대로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매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토지주 명의는 그대로 두고 채권채무거래를 통한 매매의혹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당 토지는 지난 2019년 12월 역곡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부동산거래를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사적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인 걸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본보는 김 의원과 수차례 직접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있다. 조금도 숨길 게 없고 등기부 내용도 사실이라며 상대방이 있어 더 얘기는 못하겠다. 그것으로 판단해 달라고 전했다. 경찰은 김경협 의원이 18일 출두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오승룡씨는 이렇게 수상한 거래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부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국민의 뜻을 더럽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부천시민 정인규씨는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는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본다며이번 사건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또다른 의심스러운 범법행위가 있는지도 세심하게 수사해 밝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속보] 부천시 그린벨트 내 쓰레기 집하장 설치 말썽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면서 백만송이장미원 입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건설폐자재 등의 적치장소로 사용,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앞서 부천시는 개발구역으로 묶여 폐기물 적치가 금지된 옛 여월정수장 내 수도용지 일부를 버젓이 폐기물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경기일보 10일자 6면)를 빚은 바 있다. 1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초부터 도당동 산62-24 도당공원 내 백만송이장미원 입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건설폐자재와 쓰레기, 나뭇가지 전지 부산물 등을 쌓아두는 장소로 사용 중이다. 시는 이 공간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가림막으로 가려 밖에서 안을 볼 수는 없지만 내부에는 온갖 쓰레기 등을 쌓여 있다. 이 때문에 도당공원과 춘의산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악취와 하루살이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도당동 주민 A씨(65)는 아침마다 춘의산을 오르기 위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악취와 하루살이 등으로 코를 막고 지나기 일쑤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 등 나무 가지치기 작업 후 생기는 부산물들을 임시로 쌓아두고 있다며 건설폐자재와 쓰레기 등이 쌓여 있는 건 몰랐다. 현장에 나가 바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탁상행정”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 부천시가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말까지 사업비 295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150억원, 민자 45억원)을 들여 데이터 얼라이언스 등 17개사와 함께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본 사업에 앞서 실증사업(시범사업)으로 부천시 삼작로60번길 외 6개 이면도로 전체 1천720m(일명 상살미마을)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거주차 우선 주차장 141면을 조성했다. 또한 도로정비와 노면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유주차장과 개인형 이동장치(PM)인 킥고잉 등을 배치했다. 그러나 부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지 주변에 추가 주차시설 확보 없이 수백m 떨어진 장소에 주차장도 아닌 공용으로 사용되는 유료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이용하게 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우선주차공간을 제외한 모두 장소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 주민 간 주차와 관련 다툼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성운 시의원은 상살미 마을은 노인인구가 70%에 육박하는데 중장년도 타기 어려운 모빌리티를 이용하라고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 제시됐다며 주민들이 이동할 때 사고위험도 커 PM 이용률도 저조하다. 조용하고 살기 편했던 마을을 주민 간 불신과 갈등으로 변질시킨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단순히 주차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다라며 본 사업 예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진행에 차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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