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법적근거 없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건물 공짜 기부 논란

부천시가 법적근거 없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을 공짜로 기부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 중동 1059 외 3필지 역세권 신중동역 앞 구 홈플러스 내 오피스텔.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법적근거 없이 건설업체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을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기부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A사는 중동 1059 외 3필지 서울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앞 옛 홈플러스부지에 지하 7층지상 49층, 연면적 14만6천28㎡ 규모의 오피스텔 1천5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 중이다. 해당 건물은 49층 중 30여층 공사가 진행 중이다. A사는 완공되면 101동과 102동을 잇는 49층 연결통로 상층부(계약면적 777.685㎡, 대지지분 44.858㎡)의 50억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을 시에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기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적근거가 없어 시가 기부조건으로 편의를 봐주는 등 급행료 성격으로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기부채납은 재건축ㆍ재개발 시 일정 부분 부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기 전에 공공시설 무상설치 등을 요구하고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거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이를 수용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50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어떤 인센티브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공유재산 취득 부서도 봐주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변호사 자문 등을 고려 중이다. B건축사는 기부채납이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조건 없이 수십억원이나 되는 건물을 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건축허가 관련 부서는 해당 건물은 규모가 커 부천시 심의가 아닌 경기도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건설업체가 기부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공유재산 관련 부서도 법적문제가 없는지 등을 변호사 자문을 통해 따져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분양공고 때 시에 기부한다고 밝힌 바 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휴게공간으로 무상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의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등 결의안 채택

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과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등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은 이상윤 의원이 제안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쿄 올림픽조직위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한 즉각 삭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일본정부에 대한 적극적 중재와 시정조치 ▲정부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외교적 노력 등을 촉구했다.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김성용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작동산과 대규모 산림 훼손, 터널 출입구 주변 공기 질 악화, 까치울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 지역주민 환경피해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6차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대책 없이 동부천IC를 승인 고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는 ▲도시자연공원 작동산과 대규모 산림 훼손에 대한 복구대책 마련 ▲온수 터널과 고강터널 내 성능이 검증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까치울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마련 ▲역곡로 및 여월로 교통 대책 마련 ▲지역주민 주거환경 피해 대책 마련 없이는 사업 추진 불가 등을 피력하며 국토부와 부천시, 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자동차학원 면허시험 불편 해소…주중·야간·주말 필기시험 시행

부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지난 4월부터 주중과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시행, 눈길을 끌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매월 2번째4번째 수요일 오후 2시30분~8시, 3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등이다. 이에 따라 이 학원에 등록하면 주중 휴가를 내지 않아도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앞서 운전면허시험 주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에서 진행하던 주말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부천 시민들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선 하루 휴가를 내야만 했다. 특히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울 강서면허시험장이나 서부면허시험장 등을 찾아야만 했다. 학원 측은 이를 감안, 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이 같은 혁신적인 시험방식을 진행 중이다. 학원에 따르면 지난 4월은 85명, 지난달은 99명 등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봤으며 이달에도 벌써 90명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는 등 응시생이 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외국인에게 교통안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기능이나 도로연수 수강료도 10% 깎아주고 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면제해 주고 있다. 송진석 부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는 날이 갈수록 응시생들이 늘고 있다. 부천은 물론 원주와 용인 등지에서도 찾고 있다. 향후 날짜를 늘려 응시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안전불감증’ 청소행정…인명사고 우려에 대책 시급

부천시 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 안전장치 없이 탑승한 채 이동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청소행정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21일 부천시와 청소업체 등에 따르면 부천 지역 미화원들은 골목 뿐만 아니라 대로변에서도 쓰레기 수거차 뒤편 발판에 몸을 의지한 채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본보 확인 결과 지난 18일 오전 부흥로303번길 4차선 도로에서 미화원들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 뒤편 발판 위에 손잡이만 잡고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미화원들은 쓰레기 수거차 뒤편 발판에 선 채로 이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는 손잡이와 발판 외에는 안전장치가 없어 급출발, 또는 급정지할 때 미화원은 발판을 헛디디고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법적으로는 미화원은 이동할 때 조수석에 타고 이동해야 하지만 쓰레기 수거 편의를 위해 이처럼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A씨(50)는 미화원이 청소차 뒤편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청소차에서 떨어질 것 같아 아슬아슬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는 게 맞지만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타고 내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차량 뒤편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미화원들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오정동·원종동 일대 수돗물 수계 전환

부천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오정ㆍ원종동 수돗물 수계전환(물흐름 바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종사거리 일원 지하철공사에 따른 수도관 일부 구간 이설작업을 위해서다. 애초 이번 공사로 성곡사거리에서 오정 농협사거리 구간을 단수할 예정이었으나 타 공급관로 수돗물 대체공급을 통한 수계전환으로 수돗물을 정상 공급키로 했다. 수계전환은 3단계로 진행된다. 26~27일 1단계에는 원종동, 28~29일 2단계에는 오정원종동 일원, 다음달 4~5일 3단계에는 오정원종동 일원 등이다. 시는 붉은 수돗물(적수) 예방을 위해 수도관 밸브를 서서히 개방하고 유속변화 구간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사전 이토와 소화전 방류, 실시간 현장수질 모니터링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종합상황실을 통해 생수병과 급수차량 등을 준비하고 비상급수를 확보하는 등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계전환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일시적인 적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수 발생 시 아파트, 학교 등 대수용가는 필요할 때 유입 밸브를 차단해주고 일반수용가는 충분한 방류 후 사용하는 등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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