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시의원 ‘5분 발언’...“인구 70만 대비 선제적 인구정책 시급하다”

김포시가 인구 50만명을 넘어 내년부터 대도시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들어 매월 인구가 급감하면서 인구 70만을 대비하는 선제적 인구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영혜 시의원은 12일 열린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인구 70만 시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인구정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외부유입 인구와 자연증가 인구 현황 및 견인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김포시 인구의 증가세가 올해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며 “이같은 감소세는 매달 인구수 급감으로 이어져 자칫 김포시의 대도시권 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인구를 73만 ~ 75만명으로 잡았다”며 “인구 정체, 인구 감소의 문제가 고착화되기 전에 한발 앞선 빠른 대응으로 인구 문제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특히 “김병수 시장께 묻고 싶다. ‘인구 70만 시대’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제시할 수 있나? ‘인구 증가수 1위’라는 지나간 치적에 안일하게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평균나이 40세인 김포시의 경쟁력은 바로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무한한 성장동력을 안고 있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김포에서 나고 자라 노후를 보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인구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출생 증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산모, 출생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고 실망스러웠다. 공약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고 치열한 논의의 과정 없이 타 지자체의 공약을 짜깁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적인 예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 지원’ 사업이 들어 있다. 언뜻 보기에는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주요 사업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본래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후조리원비 100만원 지원’은 산후조리원을 다니지 않는 산모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역차별적인 공약사업”이라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산모들이 평등하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후조리비 현금 지원’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산모가 평등하게 지원받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을 포함한 산후 관리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산후조리원비 지원’과 같은 안일한 대책과 세밀하지 못한 사업들로는 인구증가를 견인하기에 너무도 역부족”이라면서 “인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고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양형찬기자

김포시 ‘인구 50만’ 걸맞은 행정체제 개편

김포시가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출장소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출장소는 향후 일반 행정구로 전환할 계획이다. 12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현행 읍·면·동체제를 바꾸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에 의뢰해 ‘김포시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3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최근 최종보고회를 갖고 출장소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시는 2023년 50만 대도시로 인정돼 경기도가 처리하던 25개 분야 사무를 위임사무로 이양받게 되는 등 행정수요 증가 및 역할 변화에 따라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한층 넓어진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연구원은 이같은 행정 여건에 대한 진단과 정부의 정책 동향 등을 비교 연구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분석해 시민 만족도와 행정효율을 높이는 최적 대안을 마련, 의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시가 최종 확정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과도기적인 단계로 출장소를 설치, 운영한 후 향후 일반구로의 전환하는 것이다. 시는 출장소의 설치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연구원이 관계 부처에 이번 용역결과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한 뒤,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자연지리성 ▲생활편의성 ▲지역형평성 ▲지역정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북부 5개 읍·면을 관할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출장소의 장의 직급은 도농복합도시인 도시 형태를 감안해 4급 체제가 타당한 것으로 제시됐다. 시 관계자는 “출장소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출장소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와 철저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 한강신도시 데이터센터 놓고 마찰

민간사업자가 김포 한강신도시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을 놓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김포시와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회장 김천기·이하 총연) 등에 따르면 A사는 구래동 6877-9번지(준주거지역, 한강신도시 자족용지) 1만9천685㎡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8층, 높이 68.4m, 연면적 9만5천51㎡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른 특고압선이 구래동 변전소에서 데이터센터 부지까지 2㎞에 걸쳐 매설될 예정이다. A사는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달 중 착공해 2025년 10월 완공과 함께 데이터센터 가동에 들어간다. 이에 총연 등 시민단체와 주민 등은 특고압선 매설에 따른 지중선로의 전자파와 비상발전시설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총연은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110m 떨어진 호수초교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 건강문제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사전 주민 동의절차나 설명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총연은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15만4천V의 특고압선을 최소 30m 이상 깊이로 매설하고 전자파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대책 강구 ▲인접 아파트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에 따른 대책 마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국전자파진흥협회가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국내에서 정하는 인체보호기준 (833mG)의 1% 미만으로 측정됐으나 특고압선 지중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에크모(ECMO) 시술로 응급환자 살려낸 김포우리병원 의료진

김포우리병원(병원장 고도현)이 최근 위독한 응급 환자에게 에크모(ECMO) 시술을 시행해 생명을 살린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에크모 시술을 시행한 의료진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유석진 중환자의학과 의무부원장과 전지호 감염내과 감염관리실장, 박용환 외과 진료부원장 등 협진 의료진은 “에크모 시술의 평균 생존율이 30%에 불과하다는 점을 볼 때 이번 시술은 첫 성공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복통으로 지난 4일 김포우리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78세 고령 환자에서 담낭 천공이 발견돼 응급 수술로 담낭 절제술이 시행됐다. 수술 후 급성 호흡부전증후군이 나타난 환자에게 중환자의학과 유석진 의무부원장 등 협진 의료진은 적합한 치료 방향을 판단 후 에크모 시술을 진행해 이후 병세가 호전되고 안정을 되찾아 현재 퇴원을 앞두고 있다. 에크모는 체외막 산소 공급장치라고 불리며 혈액을 체외로 빼내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체내로 주입하는 장치다.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중증질환 환자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사용해 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유석진 의무부원장은 “에크모 치료는 한꺼번에 많은 혈류량을 순환시키고 심장, 폐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 구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장비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아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고 안정적인 시술이 가능하다. 김포우리병원은 유석진 의무부원장을 비롯한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외과, 감염내과, 신장내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의료진의 유기적 협진과 최신형 장비, 24시간 응급치료 등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중증 질환을 가진 응급 환자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에크모 장비인 ‘ROTAFLOW Ⅱ’를 비롯해 현존하는 최고의 중환자실 환자 감시 시스템과 지속적 정맥 혈액투석기, 최신 초음파 등이 중환자실에 설치돼 있다. 유석진 의무부원장은 “에크모 시술은 전문성 있는 의료진과 우수한 장비 등이 확보돼 있어야 시행 가능한 고난도 치료술로, 김포우리병원은 이번 시술 성공으로 최적의 응급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시술을 통해 위태로운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형찬기자

K-water, 2022 아라문화축제 성황리 개최

K-water 아라뱃길지사(지사장 김정경)는 ‘2022 아라문화축제’의 첫 행사인 ‘2022 아라뱃길 드래곤보트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아라문화축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영향으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개최했으며, 성황리에 마친 ‘아라뱃길 드래곤보트페스티벌’을 시작으로 8일 예정인 ‘2022 정서진 아라뱃길 카약축제(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최)’를 마지막 행사로 막을 내린다. 아라뱃길 드래곤보트페스티벌의 대표 행사인 드래곤보트대회와 고무보트대회에는 국내 23개의 동호인팀과 지역의 시민팀이 250m 종목에 출전, 아라뱃길 수상에서 박진감 있는 레이스를 펼쳤다. 육상 행사장에서는 각종 공연과 음악회, 시민제안공모 프로그램, 청년콘서트, 문화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한데 어우러져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했다. 김정경 지사장은 “4년만에 개최한 아라뱃길 드래곤보트페스티벌이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지친 시민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8일에 열릴 정서진 아라뱃길 카약축제에서도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 인천지하철2호선 연장구간 감정역 등 역사 3곳 신설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연장사업 김포구간에 감정동·걸포북변·시네폴리스역 등 역사 3곳 신설방안이 제시됐다. 3일 김포시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 등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가 최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 철도관계자와 김주영 의원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천지하철 2호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는 지난해 7월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및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등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타당성 확보 및 검증을 위해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인천 서구~김포 걸포~고양 일산서구를 잇는 노선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GTX-A노선 킨텍스역에서 환승, 강남권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김포골드라인과 연계체계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고양 차량기지 설치 위치에 따라 2개의 대안이 검토됐으며, 이에 따라 김포 구간은 총 5.2㎞에 감정역, 걸포북변역, 시네폴리스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대안1은 노선연장 18.867㎞로 독정역~불로지구~감정지구~한강시네폴리스~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중산지구(역사 11곳) 구간이다. 대안2는 노선연장 19.630㎞로, 구간은 독정역~불로지구~감정지구~한강시네폴리스~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산들마을사거리~중산지구(역사 12곳)다. 2개의 대안 노선 모두 이번 용역에서 경제성(B/C)이 1을 넘김에 따라 정책적 판단을 통해 역사 12곳을 신설하는 대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포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국토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기본계획 인가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 보상 및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철도건설이 추진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 검토됐던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 교통이 불편했던 감정동과 골드라인 환승이 가능한 걸포북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시네폴리스 등지에 역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됐다”면서 “김포 원도심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하수처리장內 친화시설 부담금 위법…대법 판결

김포시가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축구장 등을 만들고 비용을 택지조성사업자인 LH)에 전가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LH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공공하수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김포 일대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한 LH는 시에 1천839억원을 내기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2009~2012년 수차례에 걸쳐 완납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2017년 새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약 13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가 마련한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레코파크) 설치비가 포함됐다. 1~3심은 하수처리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LH에 새로 부과하는 건 타당하다고 봤다. 문제는 주민친화시설이 하수도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사업계획에 하수처리장 상부 녹지화비용이 포함됐고 주민친화시설도 이 중 일부로 설치된 것이라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주민친화시설 설치비를 하수처리장 총사업비에 반영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건 하수도법 위반”이라며 추가 부과금 중 29억여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처리시설 본래 기능 수행과 상관없이 혐오시설 이미지를 해소하려고 설치한 부가시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주민 반대를 완화하고자 친화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면, 설치비는 시가 부담해야 한다. 법령이나 조례·협약상 근거가 없는 설치비를 타 행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2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병수 김포시장 간부공무원 청렴특강 발언 공직사회 울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26일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선언 및 청렴특강’에서 발언한 짧은 한마디가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의 한 유세장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제 집무실엔 한 소녀와 약속한 추억이 걸려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시장은 “당시 한 남성이 다가와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나’라고 요청했고, 저는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고 그 아이와 약속했다”면서 집무실의 ‘소녀와의 약속’ 사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제가 해당 사진(한 소녀와 손가락 약속을 한 모습)을 집무실에 액자로 걸어 놓은 것은 그 사진을 보며 항상 초심을 다잡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에 외부 전문가인 이기욱 감사원 감사관을 최초로 채용한 것도 김병수 시장의 ‘깨끗한 시정’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시장은 “감사담당관을 조직 내부에서 맡으면 봐주기 감사가 불가피할 것이고, 결국 감사담당관이 자치단체장의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된다”며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결심했을 때는 나도 감사 받을 각오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지역사회에 만연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허물기 위해 외부 감사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임 감사담당관 임용은 ‘청렴 제일 김포’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투명감사는 70만 대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시장은 이날 특강의 마지막 발언으로 인구 70만 미래도시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김포는 50만 대도시를 넘어 ‘70만 미래도시’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렴 행정’이 필수조건이다. 김포시 공직자들의 ‘청렴실천의지 선언’은 청렴 행정을 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정영혜 김포시의원, 경기도 여성지방자치 아카데미 열어

정영혜 김포시의원은 지난 22일, 23일 이틀동안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금을 지원받아 ‘경기도 여성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은 경기도 여성리더십아카데미 김포1기 회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요구를 올바로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스스로 지역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많이 알아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번 아카데미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22일 아카데미 첫날 ‘지방자치시대 여성 리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가, 23일엔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의 교양’이라는 주제로 한국자치법 연구소 최인혜 박사가 강의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김포시 주민자치위원, 김포여성리더들이 이틀간 참석해 지역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가 논의하고 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 도구로써의 주민자치에 대해 생각을 함께 나누었다. 또, 김포시 예산과 조례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크게 공감한 시간이었다. 정 의원은 “교육전문가라는 특성을 살려 시민대상 아카데미, 시민들에게 힐링이 되는 특강, 정책토론회 등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자 한다”며 “여성권익,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힘쓰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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